Update2026.07.26 (일)
하수에서 불법 마약 31종 검출…식약처, 하수 기반 마약 감시체계 확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전국 하수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비롯한 불법 마약류 31종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수 시료 분석을 통해 올해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분석 대상을 243종으로 확대하는 등 조사 체계를 고도화했으며 내년에는 조사 지역을 확대해 하수 기반 마약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와 2026년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수사나 단속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제 마약류 사용 실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국 하수 시료를 분석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조사 지점과 채수 방식, 분석 기법을 전면 개선해 조사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한층 높였다.가장 큰 변화는 조사 범위 확대다. 기존 하수처리장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마약류 사용 지역과 가까운 상위배수분구와 특정 시기 인구밀집지역을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국 34개 하수처리장과 서울·인천·광주·전남권 상위배수분구 16개 지점, 할로윈 기간 유흥시설 인근 인구밀집지역 10개 지점에서 하수 시료를 채취했다.채수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자동채수기를 이용해 24시간 시료를 채취했지만, 하수 내 이물질로 인한 채수 오류와 시료 희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불법 마약류 사용 가능성이 높은 주말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조사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분석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14~22종 수준이던 동시 분석 마약류를 올해는 243종으로 늘렸으며, 표준물질이 없어도 미지의 화학구조를 탐지할 수 있는 비표적 분석도 함께 실시했다.조사 결과 전체 하수 시료에서는 불법 마약류 31종과 의료용 마약류 25종이 검출됐다. 불법 마약류 가운데 28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정 마약류였으며, 나머지 3종은 임시마약류였다. 의료용 마약류로는 졸피뎀 등이 확인됐으며,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 양상도 지속적으로 분석해 관리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 등 모든 조사 지점에서 검출됐다. 하수처리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은 하루 인구 1,000명당 85㎎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조사 방식과 대상 지역이 서로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국(2,109㎎), 호주(1,518㎎), 체코(1,175㎎) 등 해외 일부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에서는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칸나비노이드 계열이 21종으로 가장 많이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 모두에서 확인됐다. 식약처는 대검찰청의 「2024 마약류 범죄백서」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신종마약류 동향에서도 합성칸나비노이드 사용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 역시 국내 사용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케타민도 최근 3년 연속 검출됐다. 특히 하수처리장과 인구밀집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적발된 대규모 밀수 사례와 함께 실제 국내 유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채수 지점별로는 하수처리장에서 11종, 상위배수분구에서 18종, 인구밀집지역에서 8종의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다. 상위배수분구에서 더 많은 종류가 확인된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희석 효과와 실제 마약류 사용 지역과의 거리 차이 때문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특히 할로윈 기간 유흥시설 인근에서 채취한 하수에서는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코카인과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 이른바 '클럽 마약'이 확인됐다. 같은 지역을 일반 주말에 추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검출 종류가 줄어 특정 시기와 환경에 따라 마약류 사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식약처는 올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상위배수분구 조사 대상을 기존 3개 도시에서 6개 도시로 확대하고, 특정 시기 인구밀집지역 조사도 1곳에서 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수처리장 조사는 전국 34개 시설을 17곳씩 나눠 2년 주기로 실시해 연도별 마약류 사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불법 마약류가 확인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단속과 예방 활동에 활용하고,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신종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되면 추가 분석을 거쳐 임시마약류 지정 등 신속한 대응도 추진한다.하수역학조사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지역 단위의 실제 마약류 소비 경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기법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마약류 확산 추세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식약처는 "하수를 이용한 마약류 실태조사는 불법 마약류 사용 현황을 과학적·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시 수단"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신종 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정책 오보부터 AI 가짜뉴스까지…KTV, '사실은 이겁니다'로 허위정보 검증 강화 부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한국정책방송원(KTV)이 24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정책 오보와 SNS 허위정보, AI 기반 가짜뉴스 등을 심층 검증하는 새 프로그램 'KTV 팩트 줌인 「사실은 이겁니다」'를 방송한다. 기존 'KTV 팩트 체크 뉴 사이다'를 개편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허위정보의 생성과 확산 구조까지 분석하는 공적 정보 검증 콘텐츠를 강화한다.한국정책방송원(원장 이창태·이하 KTV)이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공적 검증 기능을 강화한 신규 프로그램 'KTV 팩트 줌인 「사실은 이겁니다」'를 24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방송한다.새 프로그램은 기존 같은 시간대에 방송하던 'KTV 팩트 체크 「뉴 사이다」'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정책 관련 오보와 온라인 허위정보를 단순히 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곡이 생성·유통·확산되는 과정을 심층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발달로 사진과 영상, 음성까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허위정보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적 매체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프로그램 진행은 최대환 KTV 앵커가 맡는다. 기자 출신 방송인 김묘성과 미디어오늘 금준경 뉴미디어정책팀장이 고정 패널로 참여해 언론 보도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각종 이슈를 취재와 분석을 통해 검증한다.프로그램은 세 개의 코너로 구성된다.'이번 주 PICK'에서는 한 주 동안 논란이 된 주요 오보와 이슈를 선정해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팩트 줌인'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큰 허위정보를 전문가와 함께 법률적·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온라인 요지경'에서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허위정보와 AI 합성 이미지 등을 분석해 허위정보의 제작 방식과 유통 과정을 살펴본다.첫 방송에서는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제기된 사전검열 논란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국내 철수설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해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검증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 이후 제기된 K2C1 소총 보급 관련 보도와 정부 해명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AI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5·18 북한군 개입 광주일보 지면' 합성 이미지와 이재명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7 만찬 합성사진 등 온라인에서 확산된 사례도 검증 대상으로 다룬다.KTV는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단순히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허위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지까지 설명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정보 판별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이창태 KTV 원장은 "이 프로그램은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수준을 넘어 시청자들이 스스로 사실을 판별할 수 있는 올바른 시각을 전달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허위정보와 AI 기반 조작 콘텐츠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언론과 공공기관의 검증 역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KTV는 '사실은 이겁니다'를 통해 정책 정보와 사회 현안을 둘러싼 각종 허위정보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며 공적 정보의 신뢰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학교비정규직노조 "권향엽 식품위생법 개정안 철회해야"…학교급식 책임 범위 공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학교급식노동자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한 반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형사처벌을 시정명령과 과태료 중심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노조는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학교급식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영양사와 조리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라며 "학교급식노동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노조에 따르면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해야 할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형사처벌이 행정제재로 변경됐을 뿐 학교급식 사고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 개인에게 묻는 입법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주장했다.또 헌법재판소가 기존 「식품위생법」의 처벌 조항에 대해 영양사의 직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된 상태에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번 개정안 역시 직무 수행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준수기준을 총리령에 위임한 것은 법적 의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현재 학교급식 현장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급식 인원, 노후 시설, 산업재해 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급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가 아니라 적정 인력 확충과 배치기준 마련, 충분한 예산 지원, 시설 개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권향엽 의원의 개정안 철회 ▲정부의 범정부 차원 학교급식 종합대책 수립 ▲적정 인력 확충 및 배치기준 마련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반면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을 제안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현행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3년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근거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이에 개정안은 조리사의 경우 ▲조리업무의 위생·안전 기준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기준을, 영양사의 경우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 위생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또 해당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체계를 개편했다. 기존 형사처벌 중심의 제도를 행정지도와 시정 중심으로 전환해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취지다.이 법안은 권향엽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6월 11일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상임위원회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법률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학교급식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현장 종사자의 책임 범위와 국가의 인력·예산 지원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둘러싸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계와 노동계, 정부 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KSOI "경제전망 긍정 4.2%p 하락…경제·한반도 평화 전망은 오차범위 내 긍정 우세"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6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4.2%포인트 하락한 47.8%를 기록했다. 다만 경제 전망과 한반도 평화 전망 모두 긍정 응답이 각각 부정 응답을 근소하게 앞서며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향후 경제에 대한 긍정 전망은 직전 조사보다 4.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 전망과 한반도 평화 전망 모두에서는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을 소폭 앞서며 두 지표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2026년 7월 넷째 주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47.8%(매우 좋아질 것 12.1%, 대체로 좋아질 것 35.7%)로 집계됐다.반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46.7%(매우 나빠질 것 21.3%, 대체로 나빠질 것 25.4%)였다.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1.1%포인트 높았지만,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전망은 4.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전망은 3.2%포인트 상승했다.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부정 전망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62.9%로 가장 높은 긍정 응답을 보였고, 대전·세종·충청도 55.7%로 과반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부정 응답이 60.8%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울산·경남 54.0%, 서울 53.5%도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을 앞섰다.향후 한반도 평화 전망에서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9.0%(매우 좋아질 것 11.1%, 대체로 좋아질 것 37.9%)로 조사됐다.'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46.7%(매우 나빠질 것 21.8%, 대체로 나빠질 것 24.9%)였다. 긍정 응답은 부정 응답보다 2.3%포인트 높아 경제 전망과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 응답이 근소하게 앞섰다.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70세 이상에서 긍정 응답이 우세한 반면, 20·30대와 60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에서 긍정 응답이 우세했고, 서울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높아 권역별 차이를 보였다.이번 조사에서는 경제 전망과 한반도 평화 전망 모두 긍정 응답이 근소하게 앞섰지만 세대와 지역에 따라 응답 분포가 엇갈렸다. 특히 대전·세종·충청권은 두 지표 모두 전국 평균보다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6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25.7%·김민석 21.5%…오차범위 내 접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6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는 정청래 후보 25.7%, 김민석 후보 21.5%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4.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으며,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둘러싼 경쟁이 양강 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을 나타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2026년 7월 넷째 주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청래 후보는 25.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민석 후보는 21.5%를 기록했으며, 이어 송영길 후보 8.3%, 고민정 후보 3.9%, 김보미 후보 2.6% 순으로 조사됐다.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격차는 4.2%포인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 경쟁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36.1%를 기록해 정청래 후보(32.6%)를 3.5%포인트 앞섰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34.0%를 기록해 김민석 후보(23.1%)보다 10.9%포인트 높은 지지를 얻었다.성별로는 남성층에서 정청래 후보가 29.7%로 김민석 후보(19.2%)를 10.5%포인트 앞섰다. 여성층에서는 김민석 후보 23.7%, 정청래 후보 21.8%로 오차범위 내 경쟁을 보였다.연령별로는 정청래 후보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우세했다. 특히 50대에서 33.0%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민석 후보는 20대에서만 정청래 후보를 1.9%포인트 앞섰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정청래 후보 24.4%, 김민석 후보 21.5%, 경기·인천에서는 정청래 후보 25.0%, 김민석 후보 24.9%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정청래 후보 25.2%, 김민석 후보 21.3%로 조사돼 주요 권역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정청래 후보가 36.6%로 김민석 후보(29.2%)를 7.4%포인트 앞섰다. 중도층에서는 정청래 후보 26.3%, 김민석 후보 25.6%로 격차가 0.7%포인트에 그쳐 사실상 팽팽한 경쟁 양상을 보였다.정책 성향에 따라서도 지지층의 차이가 나타났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층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45.1%로 김민석 후보(29.5%)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층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38.1%를 기록해 정청래 후보(23.8%)를 앞섰다.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국민 여론과 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KSOI는 이를 두고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집권여당이 개혁 추진과 안정적인 당정 협력 가운데 어느 방향에 무게를 둘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함께 작용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이어 KSOI는 "정청래 후보가 진보층과 개혁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민주당 지지층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과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에서 확보한 우위를 바탕으로 진보층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을지가 향후 전당대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6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42.9%·국민의힘 30.6%…양당 격차 12.3%P로 축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2026년 7월 넷째 주 정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2.9%, 국민의힘은 30.6%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5%포인트 상승하면서 양당 간 격차는 15.9%포인트에서 12.3%포인트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2일 발표한 2026년 7월 넷째 주 정기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2.9%를 기록해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0.6%로 1.5%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양당 간 격차는 직전 조사 당시 15.9%포인트에서 이번 조사 12.3%포인트로 3.6%포인트 축소됐다.이어 개혁신당은 3.3%, 조국혁신당은 1.9%, 진보당은 1.2%를 기록했다. '지지정당 없음'은 16.4%로 집계됐다.권역별로는 서울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76.6%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은 45.2%, 경기·인천은 44.1%로 각각 40%대 지지율을 나타냈다.대전·세종·충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2%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KSOI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37.9%)이 더불어민주당(32.0%)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대구·경북에서도 국민의힘이 43.1%로 더불어민주당(35.2%)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3%, 국민의힘이 26.5%로 조사돼 더불어민주당이 15.8%포인트 앞섰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3.5%가 더불어민주당을, 보수층의 73.1%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0대(54.0%)와 50대(59.4%)에서 5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KSOI는 20대에서는 국민의힘 35.2%, 더불어민주당 31.4%, 30대에서는 국민의힘 34.6%, 더불어민주당 32.7%로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6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40.8%)이 국민의힘(36.7%)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43.1%로 더불어민주당(34.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성별에서는 여성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44.0%, 국민의힘이 27.6%로 16.4%포인트 앞섰으며,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41.7%, 국민의힘 33.6%로 8.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KSOI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전당대회 과정의 갈등과 정치 현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일부 보수층이 다시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6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KSOI "이재명 국정운영 긍정 48.8%…부정 46.7%, 오차범위 내 접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8.8%, 부정 평가는 46.7%로 집계됐다. 긍·부정 격차는 2.1%포인트로 표본오차(±3.1%포인트)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2일 발표한 2026년 7월 넷째 주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8.8%,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7%로 조사됐다.긍정 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 29.1%, '대체로 잘하고 있다' 19.7%였으며, 부정 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31.3%,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15.3%로 집계됐다.직전 26차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9%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8%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직전 조사에서 13.8%포인트였던 긍·부정 평가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2.1%포인트로 줄어 표본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성별로는 여성의 긍정 평가가 52.5%로 부정 평가(42.6%)보다 9.9%포인트 높았다. 반면 남성은 부정 평가가 50.9%로 긍정 평가(45.0%)를 5.9%포인트 앞섰다.연령별로는 40대(59.9%)와 50대(57.6%)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하락하면서 부정 평가가 우세로 전환됐다. 20대는 부정 평가가 50.9%로 긍정 평가(40.6%)보다 높았지만,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8.0%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긍정 평가가 74.1%로 가장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은 54.3%, 경기·인천은 50.4%로 각각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반면 서울은 부정 평가가 54.3%로 긍정 평가(40.6%)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은 부정 58.3%, 긍정 38.7%, 부산·울산·경남은 부정 52.7%, 긍정 43.0%로 각각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정치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6.5%가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층은 76.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48.2%, 부정 46.8%로 격차가 1.4%포인트에 그쳤다.국정운영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로는 '경제회복'이 19.6%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외교안보(16.6%), 복지노동(10.3%), 국민통합(5.1%), 내란세력 척결(4.6%) 순이었다.반대로 가장 잘 못하고 있는 분야는 '내란세력 척결'이 18.2%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통합(16.3%), 경제회복(15.6%), 외교안보(11.8%), 복지노동(4.8%)이 뒤를 이었다.KSOI는 최근 경제정책과 주요 개혁 과제를 둘러싼 논란, 주가 변동과 물가 부담 등 체감경기와 정책 이슈가 국정운영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향후에는 세제 개편과 민생경제,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가 국정운영 평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조사기관의 분석으로, 개별 현안과 지지율 변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6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4%다. 가중값은 2026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보정(셀가중)을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오세훈 서울시장 1심 벌금 1000만원…여론조사비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특검은 오 시장 측이 모두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 씨가 총 3300만원의 비용을 대납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5차례의 여론조사와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만 유죄로 인정했다. 공소사실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핵심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고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연락 경위와 여론조사 전달 과정,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공표를 늦추려 한 정황과 비공표 여론조사가 추가로 실시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이어 김 씨가 대신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제3자가 이를 대신 부담한 것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명태균 씨, 김한정 씨 사이의 연락 경위와 비용 지급 과정 등을 종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앞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으며,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5건도 납득할 수 없다. 명태균 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를 토대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부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특검은 "피고인 측은 그동안 명태균 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은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무죄 판단과 벌금형 선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1심으로, 오 시장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결론을 받게 된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서울시장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공포…천안시도 보호구역 해제 신청 길 열렸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천안시도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정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변경·해제 신청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천안 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신청 권한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뿐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취수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호에 따르면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 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할 경우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취수원 여건 변화에 맞춰 상수원보호구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변경·해제 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도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구역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실제 규제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으로 유천취수장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인 평택시뿐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천안시와 안성시도 직접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유천취수장을 중심으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천안 북부와 안성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에 영향을 미쳐 왔으며, 건축행위와 공장 신·증설, 각종 개발사업 등에 제한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환경규제 중 하나로 꼽혀 왔다.이재관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이 지속적인 정부 건의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고, 수도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이재관 의원은 "천안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천취수장 폐지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필수 단계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발판으로 평택시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실질적인 규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규칙 개정이 곧바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보호구역 변경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유천취수장 운영 여건 변화에 대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충청남도 등 관계 기관의 행정절차가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이번 개정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조치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권한을 확대해 제도적 문턱을 낮춘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가 향후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천안 북부지역의 장기 규제 해소 논의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52%…경제전망은 올해 첫 '비관 우세'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2%, 부정 평가는 37%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6%였으며, 향후 1년 경기 전망에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관론이 낙관론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69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2%,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1%였다.정치 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80%를 웃돌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2%, 보수층에서는 6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55%, 부정 36%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40·50대의 긍정 평가가 각각 68%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 연령대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5%포인트 이내의 차이를 보였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1%)가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1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7%), '소통'(4%), '서민 정책·복지'(4%), '추진력·실행력·속도감'(3%), '열심히 한다·노력한다'(3%), '국민을 위함'(3%) 등이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6%), '부동산 정책'(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5%), '독재·독단'(5%), '외교'(3%), '좌편향'(3%), '인사'(3%),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3%),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3%),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3%) 등이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였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 진보당과 기타 정당이 각각 1%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로 조사됐다.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가 더불어민주당을, 보수층의 58%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19%, 무당층 34%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전국 단위 주간 조사는 추이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지만, 지역별이나 연령별 세부 집단은 사례 수가 적어 수치를 단순 비교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됐다. 응답자의 61%는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 의견 유보는 16%였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46%, 폐지 39%로 찬반이 비교적 팽팽했고, 진보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4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유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은 지난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 개편안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률이 82%였지만,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만큼 적극적인 폐지 의견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서는 찬성 28%, 반대 37%, 의견 유보 35%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2%, 반대 44%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약보수층에서 찬성 42%, 반대 34%였고, 극보수층에서는 찬성 38%, 반대 53%로 반대가 더 많았다.경제 전망에서는 향후 1년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4%,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7%,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25%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이어졌던 경기 낙관 우위가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비관 우위로 전환됐다.한국갤럽은 이러한 변화가 계속되는 환율·유가·물가 불안정 상황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가 가중된 영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23%, '나빠질 것' 26%, '비슷할 것' 48%로 조사돼 살림살이 전망 역시 올해 처음으로 비관론이 낙관론을 근소하게 앞섰다.특히 생활수준 중하층에서 경기와 살림살이 전망이 전월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정세 전망에서는 향후 1년간 국제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49%,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2%,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8%였다. 한국갤럽은 올해 상반기 다소 완화됐던 국제관계 비관론이 다시 커진 것은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교전 재개 여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2026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6.5%, 응답률은 11.1%다. 조사 결과는 2026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중국산 수입 ‘겨우살이(곡기생)’ 카드뮴 기준 초과…식약처 판매중단·회수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나음이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겨우살이(곡기생)’ 제품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과정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중국산 '겨우살이(곡기생)'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나음이 수입·판매한 '곡기생'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중국 BOZHOU SUNGLI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O., LTD에서 제조됐으며, 총 3,000kg이 수입돼 600g 단위로 유통됐다. 소비기한은 2029년 3월 30일까지다.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이 제품의 카드뮴 함량은 0.4ppm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허용기준인 0.3ppm 이하를 초과한 수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카드뮴은 토양과 수질 등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중금속으로, 식품을 통해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 체내에 축적돼 신장 기능 저하와 골격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별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의 일환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판매업체에 신속한 회수를 명령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회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수입 한약재와 건강식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회수 대상 여부와 식품안전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식중독균 검출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 판매중단…식약처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로열에프에스가 제조·판매한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로열에프에스(경기도 시흥시)가 제조·판매한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7일'로 표시된 100g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생산량은 총 310㎏(3,100개)이며, 검사기관인 ㈜바이오푸드랩의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현행 식품 기준은 황색포도상구균 검사에서 시료 5개 가운데 단 1개라도 양성이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품은 시료 전부에서 양성이 확인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 가운데 하나로, 식품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이 균이 생성한 독소는 열을 가해도 쉽게 제거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복통, 설사 등 급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세균 증식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식품의 보관과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개봉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유통업체에도 판매를 즉시 중단하도록 했다.또 이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한 판매처에 반품해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회수 및 위해정보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위해식품을 발견하거나 불량식품이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최근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제품의 소비기한과 회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섭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대법, 권성동 징역 2년 확정…'통일교 정치자금 1억' 의원직 상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대통령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권 전 의원은 확정판결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공보관실에 따르면 권 전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당시 통일교 사무총장 윤모 씨를 만나 소속 정당 대통령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씨는 당시 "2022년 2월 개최될 종교단체 행사에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고, 종교단체의 정책과 프로젝트 등을 향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지원해 달라. 그러면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와 조직을 이용해 대통령 후보 당선을 돕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증거능력과 사실인정, 법리 판단 모두 1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권 전 의원과 특별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공여자의 다이어리에 적힌 '피고인 점심-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메모와 식사 직후 권 전 의원에게 보낸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 대통령 후보를 위하여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다른 통일교 관계자에게 보낸 '1월 5일 피고인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메시지, 이후 양측의 관계가 긴밀하게 이어진 정황 등을 종합해 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권 전 의원 측은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별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돼 증거능력이 없고, 다른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역시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공여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된 주요 증거는 영장 혐의사실 및 이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고, 다른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탄핵증거,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권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사무처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보받은 뒤 의원직 상실에 따른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 실시 여부와 일정은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권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는 아쉬움을 나타냈으며, 정치보복은 자신을 끝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국민의힘은 당 대변인 명의의 별도 공식 논평은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히면서도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언론은 전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교유착 세력에 내려진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치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해 공정한 선거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짓밟은 정교유착 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라며 "종교 세력과 결탁해 권력을 사유화하려 했던 모든 시도를 끝까지 밝혀내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단순히 권 전 의원 개인의 형사책임을 확정한 데 그치지 않고 통일교 관계자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대법원이 최종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 사건이나 유사한 정치권 로비 사건에서도 이번 판결이 증거능력과 법리 판단의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유무죄는 각각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정치권에서는 권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해당 지역구의 후속 절차와 함께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어 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치권·종교단체 간 부적절한 유착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한 판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야구장 핫도그·치킨 객석 판매 허용...김밥·도시락은 제외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프로야구 흥행에 따른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핫도그와 치킨 등 조리식품의 객석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판매시간 제한과 위생관리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식품 안전도 함께 강화한다.앞으로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관람객은 경기 중 자리를 비우지 않고도 핫도그와 치킨, 츄러스 등 다양한 조리식품을 좌석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 관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경기장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극행정 차원의 법령 유권해석을 추진했고, 식약처도 이를 수용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그동안 국내 야구장에서는 정부가 2016년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핫도그와 치킨 등 조리식품의 객석 이동판매는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경기장별로 운영 방식이 달랐다. 반면 미국 메이저리그(MLB) 등 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관람석으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가 일반화돼 있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이동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판매하는 동안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조리식품이다. 핫도그를 비롯해 츄러스, 닭강정, 하이볼 등이 대표적이며,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도 냉장·냉동 등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하면 이동판매가 가능하다.반면 가열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 이동판매 품목으로 권장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조리·포장 공간의 청결 유지,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식품용 용기 사용, 운반 상자의 세척·소독, 온도 유지 기준 등이 담겼다.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이동판매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판매 과정에서 이물질 혼입과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야외 고온 환경을 고려해 조리식품은 최대 2시간 이내 판매를 권장하고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하도록 했다.또 이동판매 후 남은 조리식품을 다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 관리와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포장 방식은 완전 밀봉하거나 일회용 식품용기에 담는 등 식품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밀봉하지 않은 제품은 이동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이번 규제 완화는 프로야구 흥행과도 맞물려 추진됐다. KBO에 따르면 7월 9일 현재 올 시즌 누적 관중은 763만3,775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1,088만7,705명이 입장해 KBO 출범 이후 처음으로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고, 2025시즌에는 1,231만2,519명으로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다.구단별로는 LG 트윈스가 100만8,068명으로 가장 많은 관중을 기록했고, 삼성 라이온즈 97만6,271명, 두산 베어스 90만3,718명, 롯데 자이언츠 80만8,841명이 뒤를 이었다. 한화 이글스도 68만5,476명이 경기장을 찾으며 높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야구장 등 체육시설 이용객의 관람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이동판매 확대가 식품 안전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박용갑 의원,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 대표발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개인택시 업계도 정부의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자율주행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승인 대상에 포함해 개인택시의 미래 모빌리티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개인택시 업계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실증사업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자율주행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자율주행 셔틀과 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제 도로에서 시험·검증하는 실증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자율주행 실증은 기술의 안전성과 운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검증하는 상용화의 핵심 과정으로 평가된다.그러나 현행법상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증사업 등에 운행할 수 있는 대상은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개인택시 조합은 운행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참여하거나 기술과 운영 경험을 축적하는 데 제도적 제약을 받아 왔다.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택시 24만6,456대 가운데 개인택시는 16만4,731대로 전체의 66.8%를 차지한다. 연합회는 개인택시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검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를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연합회는 자율주행 전환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완성차 업체와 모빌리티 기업,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 자율주행 기술기업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개인택시의 자율주행 전환 생태계 구축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조합을 운행 승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자율주행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조합이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합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이에 박 의원은 정부 의견을 반영해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승인 대상에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를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인택시 업계도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참여해 기술과 운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확보하도록 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박 의원은 "정부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전국 16만4,731대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분들과 조합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개인택시에 자율주행 운행을 즉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택시 업계도 정부의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단체도 정부의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