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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0,316명 검거 1,543명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마약류 대량 압수) 베트남 현지 총책과 공모하여 필로폰, 엑스터시 등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판매한 조직원 및 매수자 등 33명 검거(구속 6), ▲(누리 소통망 마약류 유통·투약)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다크웹‧해외메신저를 악용한 마약류 유통‧투약사범 312명 검거(구속 10), ▲(클럽 마약류 유통·투약) 전국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등 69명 검거(구속 8), ▲(클럽 마약류 유통·투약) 하와이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류를 전국 클럽에 공급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등 69명 검거(구속 11) , ▲(마약류 밀반입)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 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총 58명 검거(구속 23) ※ 4명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 (압수물) 필로폰 2.6kg, 엑스터시 237정 등, ▲(마약류 밀반입)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 후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 유통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총 74명 검거(구속 13), ▲(누리 소통망 마약류 유통·투약) 마약류 범죄단체를 조직 후 누리 소통망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 유통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등 77명 검거(구속 25), ▲(누리 소통망 마약류 유통·투약) 텔레그램 이용 마약류 판매조직에 고용되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운반책 및 매수·투약자 등 100명 검거(구속 20),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텔레그램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마약류 유통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등 34명 검거(구속 19명) , 9명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경찰청이 지난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23년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결과 마약류 사범 총 10,3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4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유통행위, ▲마약류 제조·밀수 등 공급 행위, ▲클럽 및 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범죄, 외국인 마약류 범죄, ▲양귀비·대마 밀경 행위 등에 대한 중점단속이 이뤄졌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6,301명) 대비 63.7%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801명) 대비 약 2배 증가하는 양적, 질적 검거성과를 도출했다.또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총 검거 인원은 11,629명으로 22년 전체 검거 인원인 12,387명에 육박하여 집중단속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작년 8월 취임 당시‘국민체감 약속 2호’로 마약범죄를 ‘사회의 암세포’로 규정하고, 강력한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 있었지만 지난 4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강남 마약음료 협박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全) 기능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추진단(TF)을 구성하여 마약류 관계기관과의 협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그 결과, 전(全) 기능 간 유기적인 수사 협조, 신속한 정보공유, 강력한 단속체계가 구축되어 수사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등 위와 같은 구체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유형별로는,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바, 단속 기간에 공급 사범 3,065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2% 증가한 수치로 마약류 공급 원천 차단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단순 투약사범 검거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하고 있는 과정으로 분석된다.연령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익숙한 엠제트 세대(10대~30대)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는 추세다.특히, 10대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이 213% 증가하였으며, 마약 성분의 다이어트약(펜터민) 구매·재판매 사례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유통범죄 가담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럽 마약류의 경우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385명을 검거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78명) 대비 약 5배 증가하여 클럽 등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 투약 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었던 클럽·유흥업소 등의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마약류 범죄 확산이 우려되었고, 관계기관 합동점검(경찰・지자체 등 8,945명 합동, 클럽 등 12,336개소 점검) 등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 것이 검거 인원 증가를 뒷받침했다. 장소별로는 클럽(52.5%), 노래방(27.3%), 유흥업소(16.1%) 순이며,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범죄장소 제공 업주도 6명을 검거했다.한편, 위와 같이 유흥업소에서의 마약류 사범은 증가 추세인 데 반해 마약류 범죄장소를 제공한 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 외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지난 6. 30. 클럽 등 마약류 범죄장소 제공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김미애 의원실 협조)했다.인터넷 마약류의 경우 최근 인터넷·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마약류 판매·투약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기간에 2,137명을 검거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1,523명) 대비 40.3%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는,▲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 등의 수사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적시성 있게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최근 내국인 출입이 제한되는 외국인 클럽·노래주점 등에서 은밀하게 마약류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총 1,211명을 검거하였으며(전체 검거 인원의 11.7% 차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5.3% 증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의 경우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에 맞추어 집중단속한 결과 총 2,724명을 검거하고, 180,488주를 압수하였다. 대마의 경우 총 12,304주를 압수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1,223주) 대비 10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검거 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1,394명) 대비 2배가량 증가하였고, 압수량 또한 전년도 같은 기간(110,377주) 대비 63.5%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필로폰 52.3kg(전년도 같은 기간(9.7kg) 대비 5.4배↑), 대마 12,304주 (전년 같은 기간(1,223주) 대비 10배↑), 케타민 8.5kg(전년 같은 기간(2.1kg) 대비 4배↑), 엑스터시 6.0kg(전년도 같은 기간(1.8kg) 대비 3.3배↑) 등으로, 수사 과정에서 대량의 마약류를 압수하여 국민 일상으로 침투되는 것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또한, 범죄수익금 10억 9천만 원을 압수하고, 39억 4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前) 몰수·추징보전 조치하였다.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22억 원) 대비 79.1%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를 통해 유통사범들의 자금 원천을 차단함으로써 재범 의지를 꺾는 데 주력하고 있다.마약 관련 112신고는 3.8배 증가(2,258건→8,791건)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 495건은 마약류 사범을 실제 검거(지난해 같은 기간 170건, 2.9배 증가)했다.또한, ‘마약류 광고행위 집중 모니터링 신고 기간’을 지정,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 인터넷상 24,977건의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9.7% 증가)한편, 국외 마약류 범죄 관련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국외 도피 마약사범 검거 및 송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으로 도피한 「강남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의 은신처를 확인, 중국 공안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단속·수사 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 등 경찰 인력을 투입하여 총 1,248,563명(9,002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 ▲관계기관 간담회, 캠페인, 공익광고, 포스터 등을 활용한 지역별·대상별 홍보 등 맞춤형 예방 활동도 전개했다. 아울러,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 ‘NO EXIT’를 통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의료·교육계, 연예·스포츠계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5천 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하여 마약류 근절 및 예방에 있어 선한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경찰청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 상반기 집중단속 종료와 동시에 하반기 집중단속(8월~11월)을 곧바로 이어서 실시, 연중 상시 강력 단속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며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예방 및 치료·재활에도 집중하여, 마약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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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고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의 감정 평가액 또는 공지지가액을 적용한 이행금이 재 부과된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1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3년 8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농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했다.둘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농지의 투기를 방지한다. 셋째,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 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으며 이외에도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근거를 마련하했으며, 자료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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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무궁화 우수 분화 순천만국가정원에 전시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산림청이 주관한 ‘2023년 무궁화 우수 분화 품평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단체상 부문 대통령상에, 개인상 부문 농림식품부 장관상에는 김문식 씨가 선정됐다.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개최한 이번 품평회에는 전국에서 667점의 분화가 출품됐으며, 작품성∙관리성∙심미성∙대표성을 평가를 통해 총 13개 단체 및 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단체상 부문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통령상에 선정됐으며, 국무총리상에는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는 충청북도, 산림청장상에는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특별상에는 서울특별시가 선정됐다.개인상 부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 김문식 씨를 비롯해, 산림청장상에 정천수, 신응일, 김정애, 이한승, 강희인 씨 등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수상작은 이달 15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서원 일원에 전시되며,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품종을 포함해 전국에서 출품된 667점의 무궁화 분화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전시 행사 중심으로 8월 15일까지 진행된다.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품평회에 출품된 아름다운 무궁화가 순천만국가정원을 배경으로 전시되고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하여 700여 점의 나라꽃 무궁화를 온전히 보고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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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신축현장 9층 바닥 무너져 매몰 인부 2명 사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인천 검단 붕괴사고가 잊혀지기도 전 또 경기도 안성시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9일(수) 발생한 경기 안성 공사현장 붕괴사고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원희룡 장관은 “사고현장에 대해 추가적인 사고와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오늘(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복합상가 신축현장에서 공사장 일부가 붕괴되면서 작업자 2명이 매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경 건물 9층 바닥이 8층으로 떨어지면서 현장에 있던 작업자 2명이 매몰됐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1명은 구조 중이며 사고와 관련 부상자도 5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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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잼버리 대원 식사 제공시설 위생‧안전 관리 실태 점검…"조리‧운반 시설의 안전관리등"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9일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고 있는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도시락제조업체, 운반급식업체 등 4곳을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태풍 ‘카눈’ 상륙으로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대원들이 대피시설에 입소함에 따라, 대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의 위생‧안전을 확보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식자재 공급‧보관 현황 ▲조리‧제조 시설 등 위생 상태 ▲조리‧운반 과정의 안전관리 현황 점검 등이다.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식재료‧조리기구 등 세척‧소독, 조리 음식 가열온도‧시간 준수, 배송‧배식 온도 관리 등 위생‧안전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잼버리 대원들이 스스로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식중독 예방 수칙을 지키고,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물 등으로 적극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식약처는 잼버리 행사 종료 시까지 대원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식품업체와 급식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식중독 예방‧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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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K-팝 콘서트 11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의 대미를 장식할 K-팝 공연이 서울로 자리를 옮겨 11일(금)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월드컵경기장(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잼버리 폐영식과 함께 진행된다.정부와 잼버리 조직위는 8일(화)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의 콘서트 장소 재변경은 태풍 카눈의 한반도 통과 예보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을 떠나 주로 수도권에 머물고 있어, ▲공연장으로의 이동시간과 편의성, ▲서울월드컵경기장이 보유한 각종 행사 경험과 안전 관리의 축적된 노하우,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 ▲수용인원(약 6만 6천 명)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정밀하게 검토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콘서트 출연 아티스트 등 공연의 구체적인 구성과 진행 내용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공연으로 멋지게 마무리 하려던 계획이 태풍의 진로 변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돼 안타깝고 아쉽다. 하지만 새만금 잼버리는 상암의 K-팝 콘서트 드라마로 계속 힘있게 이어질 것이다. 11일 공연은 4만여 스카우트 대원들이 K-컬처의 매력과 진수를 경험하고 하나가 되면서 잼버리 대회의 피날레를 감동적으로 장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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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속 신사임당 돌아왔다…5만원권 환수율 역대 최고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코로나 19 사태 3년을 거치며 시중에서 자취를 감췄던 5만 원권 지폐가 장롱이나 금고에서 다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이후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계속 뛰면서 고액권을 들고 있기보다 예·적금 등의 형태로 굴리는 게 유리해진 데다 방역 해제로 대면 경제활동도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 원권 발행액은 약 10조 원, 환수액은 7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인 환수율은 77.8%로, 2009년 6월 5만 원권 발행이 시작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환수율이다.통상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 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예금·세금납부 등 형태로 금융기관으로 입금된다. 금융기관은 일부를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입금하는데 이때 돌아온 금액이 환수액이다.환수율은 해당 기간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로, 화폐 환수율이 높다는 것은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5만원 권 환수율은 지난 2009년 최초 발행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7∼2019년 중 50∼60%대에 이르렀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2021년에는 10∼20%대까지 떨어졌다.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대면 거래가 줄어든 데다 경제 불확실성에 고액권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방역 규제 완화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를 3.00%포인트(p) 올리면서 환수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도 함께 뛰면서 현금을 보유하기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예·적금 등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 2021년 8월 연 1.03%에서 지난해 11월 연 4.29%까지 뛰었다. 은행 수신금리는 이후 하락해 지난 4월 3.43%까지 내렸으나, 5월 반등해 6월에는 3.69%로 집계됐다.예금은행의 수신 잔액 역시 2021년 8월 말 2천 253조 7천억 원에서 지난해 11월 2천480조 6천억 원까지 늘었다. 지난 5월에는 2천 427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액권 환수율 증가세는 통화 긴축을 이어간 다른 주요국에서도 관측됐다.미국 100달러권 환수율은 2020년 51.0%까지 하락했다가 2022년 81.3%로 올랐으며, 유로존 200유로권 역시 2020년 환수율이 46.5%로 내렸다가 지난해 104.8%까지 상승했다.양경숙 의원은 “지난해부터 금리상승에 따른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5만 원권 환수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올해 5만원 권 환수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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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1달 간 총 29대 압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음주운전 재범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가 단속 첫 한달 동안 총 29대가 압수됐다.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첫 한 달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29대(영장에 의한 압수 5, 임의제출 24)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24명, 82.7%)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11명(37.9%)에 달했다.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17명, 58.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7명, 24.1%)에도 사망ㆍ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압수하였다.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273명을 검거하였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16명(구속 1) 및 동승자 등 방조범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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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대회’ 납품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구운달걀에서 곰팡이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납품된 구운 달걀에서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일 해당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했다.현장점검 결과,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월 실시해야 하는 자가 품질검사를 ('23년 3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곰팡이 발생 원인 분석을 위해 해당 업체에서 보관 중인 구운 달걀 제품을 수거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부연했다.식약처는 이번 문제의 원인을 현재까지는 실온제품인 구운 달걀을 냉장보관해 제품 표면에 응결수가 발생한 것과 최근 이상고온으로 인해 곰팡이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것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참고로 "곰팡이가 발생 된 제품은 잼버리대회 참가 대원들이 섭취하기 전에 전량 회수․폐기됐고 이로 인한 식중독 환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식약처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식재료 검사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잼버리 행사장 내 냉장창고 온도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전체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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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사범 2명 구속기소"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을 통해 ’21.8월~’22.11월 16개월간 합계 6억 2천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오늘(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식약처는 선제적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했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사용·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1,031명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서울서부지검은 식약처와 판례·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검사가 직접 참여했으며, 송치 후 판매수익금 약 4억 5천만 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 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이 협업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로, 양 기관은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사건 불법 스테로이드는 적정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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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숲속을 걸으면서 힐링하세요... 걷기 좋은 명품 숲 길 20선 추가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이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 그동안 가꾸어온 산림을 통해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걷기 좋은 명품 숲 길’ 20선을 추가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숲길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하루 정도의 산행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아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길로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자연적으로 잘 조성된 숲 길을 명품 숲 길로 선정했다.이번에 국민이 제안한 숲 길 중 ▲1위로 선정된 ‘연인산 명품 계곡 길(경기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산 114일원)’은 계곡과 산림, 사람의 조화가 아름다운 숲 길로 선녀탕, 화전민 터, 숯가마 터, 기암 괴석 등 역사·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다.2위 ‘교래 자연휴양림 꽃자왈 숲길(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형성된 곳으로 꽃자왈을 활용,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과 바위, 나무가 헝클어진 거친 느낌의 숲길로 성인 기준 천원의 입장료가 있다.3위 ‘상림 숲길(함양읍 운림리 349-1번지)’은 통일신라 진성왕 때 최치원 선생이 여름철 함양시가지 범람을 대비, 조성된 숲으로 오래된 고목들이 1.6km를 늘어선 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4위 ‘아침가리 숲길(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 34)’은 방태산 기슭에 있는 산마을 삼둔사가리 중 하나로 오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아침에 잠시 밭을 갈 정도의 시간만 햇빛이 비치고 금방 저버리는 첩첩산중’이라 해서 붙임 이름으로 도보출입만 허용되고 사계절 계곡트레킹의 명소로 연간 10만명이상이 찾는 곳이다.5위 ‘계족산 황톳길(대전시 대덕구 장동 485)’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웃도어 애호가들이 꼭 가봐야 할 곳이고, 자연의 아름다움, 도전적인 지형 및 우수한 시설로 자연을 탐험하고 연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숲길로 임도 측면에 황톳길을 만들어 휴식과 힐링의 길이다.15위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비룡담 저수지 둘레데크길)’은 전동차, 유모차 등이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명품숲길로 선정됐다.이밖에 ▲강릉 노추산 모정탑 길(강릉시), ▲금정산 대천천 누리길(부산 화명동 산 43-14), ▲소리 길, 명언 읽고 가 길(사평군 북면 논남기길 520외 1), ▲대티골 아름다운 숲 길(경북 양양군 일월면 여양로 4181-47), ▲산양 큰 엉곶자왈 숲 길(제주 한경면 청수리 956-6), ▲김삿갓 문학 길(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산1-3), ▲준경 옛 길(삼척시 미로면 준경길 333-360), ▲방화동 생태 길(전북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760), ▲산수 길(춘천시 신북읍 장본 2길 331), ▲머체왓 숲 길(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622-3), ▲남해 바래 길(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 553-1), ▲청옥산 생태경영림 숲 길(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구포 무장애 숲 길(부산 구포동 산 42-1), ▲청년 김대건 길(용인시 양지면 남곡리 632-2~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141) 등이 추가된 명품 숲 길에 선정됐다.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명품숲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국민이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숲길의 품격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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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국민께 사과, 신속대응 지시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공주택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사실이 밝혀지면서 LH에 대한 실질적 쇄신이 요구되고 있다.지난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사장, 시흥시 관계자 등과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갖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철저한 원인 규명, 부정한 관계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지시했다.이날 점검 회의는 최근 LH의 시흥 은계지구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고, 지난 4월에 붕괴된 인천 검단의 주차장과 같은 구조(무량판구조)가 사용된 LH 공공주택 전수 조사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됨에 따라 문제를 보고 받고, 조치를 지시한 것이다.특히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인 철근 누락 사례가 공공 아파트에서 무더기를 나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술한 공사 관리·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LH가 발주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91개 단지 중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LH는 철근 누락이 시공사의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공사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공사 전 과정에 책임있는 발주처라는 점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원 장관은 우선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국민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시흥의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문제가 드러난 수도관만 교체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시흥시가 교체를 건의한 부분은 모두 교체할 것과 해당 업체가 납품한 곳도 전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진단만으로는 입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으므로 입주민들 시각에 맞춰 상세히 설명하고 확실한 보강조치를 서둘러 줄 것과 자재구매,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모두 도려내고 고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LH가 발주만 하고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면 공공주택을 지을 자격이 없다”며,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주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특히, 원 장관은 “먹는 물, 사는 집 등에 대한 안전의 근본이 흔들린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공공기관인 LH부터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회초리를 들고 변화해야만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던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책임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인사조치,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한준 LH 사장 역시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그동안 LH는 주택에 대해서 발주만 했지 관심이 없었다. LH 공사 사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ㄴ게 생각한다면서 LH는 모든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며 앞으로 15개 단지에 대한 설계가 얻에서 발주 됐고, 관여한 자가 누구인지 모두 조사해 관련된 사람은 한치의 의혹 없이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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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진도 3.5규모 지진 발생... 세종에서도 진도 1규모 지진동 느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7월 29일 19시 07분 59초,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 6km 깊이에서 진도 3.5규모의 지진이 발생, 대전과 세종에서도 1~2규모의 지진동이 발생했다.또한, 9시간이 지난 30일 04시 32분 11초경 장수군과 인접한 충북 영동군 북동쪽 14km 지역, 깊이 12km지역에서도 진도 1.0규모의 미진이 추가로 발생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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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탄소중립 확산 위해 맞손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한국정책방송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5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에서 콘텐츠 교류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의한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KTV가 보유한 방송영상 아카이브 활용 등 홍보 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에 상호 협력해나갈 예정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보유한 미디어 콘텐츠 자료의 상호 공유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홍보·확산 협력 ▲정부 정책사업 추진 관련 TV·SNS 프로그램 제작 및 지원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문 협력 등이다.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은 “KTV의 방대한 아카이브를 활용해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먹거리 분야에서 탄소중립 식생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채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V는 국가정책 홍보 채널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유익한 공공정보 프로그램을 제작, IPTV와 국내 모든 케이블 TV, 위성방송은 물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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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나이 관련),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3개 망막 질환 진단보조소프트웨어 제4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황반변성(나이 관련),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3개 망막 질환의 유무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함으로써 진단결정을 보조하는 ‘안과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4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WISKY’는 인공지능 기술로 안저영상을 분석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3개 망막질환을 동시에 분석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 혁신성’과 망막질환 환자 증가 추세에 따른 ‘시장 창출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한편, 이 제품은 이미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이번에 통합심사·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공포(30일)를 거쳐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바로 진입해 3~5년간 사용될 예정이다.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0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기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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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원 경제부시장, 집현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방문…29일 기업간담회 개최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29일 집현동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를 찾아 급변하는 첨단산업 동향 파악 및 입주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지난 2015년 6월 국토부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4-2생활권 집현동 일원에 2025년까지 82만 2,496㎡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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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1호선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개통…지역 상생발전 가속화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이 행복도시에서 조치원 연결도로를 4월 30일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사는 국도1호선의 행복도시와 조치원읍 번암 교차로 사이 구간(약 5km)을 왕복 4차로에서 BRT전용차로를 포함한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부터 5년간 총사업비 1,432억 원이 투입되었다. 교통안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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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단국대학교병원, 충남지역암센터와 업무협약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단국대학교병원, 충남지역암센터는 지난 25일 단국대학교병원 암센터에서 ‘지역도민 건강권 제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암 예방 관리 및 국가암검진 장려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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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2년 연속 ‘대한민국 과학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대전엑스포시민광장 일원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에 49여만 명이 다녀가면서 2년 연속 비수도권에서의 개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218개 기관이 참여하고 42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