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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람과 미래 콘서트... 민심의 바로미터 대전, 세종, 충남을 차지하는 자가 전국을 재패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는 4일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대전·세종·충남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를 대전 동구 선샤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사람과 미래 콘서트’ 에는 당원을 비롯, 박정현 최고위원과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 갑) 장철민(동구)·강준현(세종 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전·세종·충남 시·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세종·충남은 전국 민심의 바로 미터다. 중원을 차지한 자가 곧 전국을 재패했다”라며 14명의 영입인재와 함께 대전시당이 앞장서 총선승리를 일구자는 각오를 다졌다. 이어 영입인재 6호인 과학기술자 황정아 박사(천문연)와 민생경제전문가 김남근 변호사가 나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정치신인의 포부를 밝히는 TED 강의가 이어졌다. 야간집회 금지 위헌 소송 등 공익소송을 주도했던 영입인재 10호 민생경제전문가 김남근 변호사는 “공익소송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어 공익입법 활동을 펴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며“부자감세 등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 경제적 불평들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말로 윤정부의 경제 실정을 진단하면서“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경제적 약자 단체들과 함께 민생개혁을 위한 연합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박지훈 변호사의 사회로 박정현 최고위원과 황정아 박사, 김남근 변호사와 영입인재 2호 경제혁신 리더 이재성 前 엔씨소프트 전무 , 영입인재 11호 ‘국민안전 수호천사 이지은 전 총경이 토크콘서트를 갖고 정치신인의 자세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당원들이 영입인재들에게 궁금한 점을 카드에 적고 영입인재들을 답하는 소원트리 ’Q&A’시간도 가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인재 영입 1호 지구지킴이 박지혜 변호사를 시작으로 △ 2호 혁신경제리더 이재성 △3호 국민의 경찰 류삼영 △4호 외교안보전문가 박선원 △5호 보건 의료지킴이 강청희 △6호 세계적 과학기술자 황정아 △7호 국가균형발전 개척자 전은수△ 8호 백범 김구의 후예 김용만 △9호 혁신성장의 리더 공영운 △10호 민생경제 전문가 김남근 △11호 국민안전 수호천사 이지은 △12호 미래세대 공교육지킴이 백승아 △ 13호 언론인 출신 이훈기전 OBS 기자 △ 14호 노종면 전 YTN 기자를 영입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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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주로 익히지 않은 어패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총 191건으로 ’22년에 비해 57건 증가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3배 증가했다.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이다. 참고로 최근 3개월간(’23.11.1.~’24.1.26.)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11월~1월)에 신고된 평균 건수(155건)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이다.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 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또한,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참여 금지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히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사용했던 문손잡이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구토물 등 처리 시 비말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자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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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8개월 영업정지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특히, 국토부 처분과는 별도로 지에스건설(주)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지에스건설㈜과 대보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동부건설㈜는 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상하건설㈜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아세아종합건설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에 대해 2024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면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고,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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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1,498종 민원 구비서류 제로, 인감증명 제출 82% 정비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향후 3년간(2024-2026)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여 향후 3년간(2024-2026)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우선, 금년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금년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백만 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백만 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이다.한편,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25.1.),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25.1.),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24.9.)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 된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여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3년 8,600개소에서 ‘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24년에는 1,003개 기관, ‘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 라며,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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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량골재 검사를 위해 레미콘 시료 물로 씻어야…. 검단 붕괴사고 이후에도 골재업체 부실감독 횡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5일 오후 2시경 A 대형 건설사의 서울 재개발 단지 공사현장. 레미콘 차량이 입구에 들어서자 현장 관리자가 뜰채에 콘크리트 한 바가지를 받아 호스로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콘크리트 원료인 시멘트가 물에 씻겨 내려가자 관리자는 채를 흔들어 골재 중에 벽돌 조각 등 이물질이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 현장에서는 레미콘 업체마다 차량 20대에 1대꼴로 콘크리트를 씻어 시멘트에 섞는 골재 품질을 확인한다고 했다. 콘크리트 품질 불량 우려가 커졌는데 골재업체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우려에서다.실제 ‘부실 골재’를 걸러내기 위한 정부의 품질 검사 시스템에 상당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에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29일 국토교통부와 LH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단 붕괴사고 당시 현장에 골재를 납품한 9개 업체 모두 지난해 국토부 품질 정기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9곳 중 4곳은 사고 전인 2022년 12월, 5곳은 사고 뒤인 지난해 7∼8월 검사를 받았다.검단 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주차장 붕괴 원인으로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이상과 함께 골재 품질 이상(순환 골재 사용 의심)이 지목됐다. 골재는 시멘트와 더불어 콘크리트의 가장 중요한 원료다.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한 순환 골재는 품질이 낮아 주택에는 통상 사용하지 않는다. 즉 9개 골재업체 중 일부가 불량골재를 납품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 검사 시스템은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불시에 이뤄지는 수시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A 사는 부득이하게 전국 골재 야적장 50곳을 대상으로 최근 자체 검사에 나섰다. 이물질 반입을 막는 칸막이 설비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충남의 한 업체로부터는 골재 수급을 즉각 중단했다. A가 현장 품질 관리자는 “현장에서 물로 씻어가며 불량골재를 찾아내는 건 한계가 있다”라며 “채취나 생산 단계부터 골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더 큰 문제는 전국 공사현장에서 자연 채취 골재보다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선별파쇄(건설 현장의 암석을 깨서 사용) 및 순환 골재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된 전체 골재 중 이런 저품질 골재 비중이 61.3%(1억3648㎥)에 이른다. 2020년 50.1%(1억2309만 ㎥) 대비 11.2%포인트 높아졌다.검단 사고 당시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았던 홍건호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철근 못지않게 건물 안전에 중요한 게 골재 품질”이라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한편, 업계에서는 자연 골재 대신 육상골재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골재업체는 레미콘 회사 등으로의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해 모래를 세척하는 과정을 줄이고 모래를 채취하고 남은 골재 또한 가격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량골재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2년 7월부터 골재업체에 대한 정기 검사를 도입하였으나, 사전 예고(7일 전) 후 실시하는 정기 검사의 특성상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3년부터 예고 없이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수시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레미콘에 불량골재가 혼입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까지 골재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 시스템도 올해 안으로 구축하여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골재채취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지가 의문으로 남는다.반면, 순환골재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콘크리트를 파쇄하고 남은 콘크리트 조각도 기준에 적합하면 순환골재로 레미콘에 사용할 수 있어 무조건 콘크리트 조각이 나왔다고 불량골재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불량골재가 유통되는 것은 국토부가 수시검사를 위탁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의 부실한 검사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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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메가박스 코엑스 첫 번째 4D 특별관 ‘MEGA | MX4D’ 론칭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메가박스가 새로운 특별관 ‘MEGA | MX4D’를 론칭하며 특별관을 강화한다. 메가박스가 시네마 소프트웨어‧지원 서비스 분야 글로벌 리더인 AAM(Arts Alliance Media)의 한국 지사 AMPA와 MX4D 도입에 관한 파트너십을 맺고 오는 2월 8일 새로운 4D 특별관 ‘MEGA | MX4D’를 코엑스점에 론칭한다고 29일 밝혔다. 돌비 시네마와 함께 메가박스의 특별관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MX4D’는 전세계 380여 개 이상의 극장에서 도입한 세계적인 4D 영화 상영 플랫폼이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유니버설 픽쳐스, 소니 픽쳐스, 워너브러더스, 파라마운트픽쳐스 등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와 파트너를 맺고 있다. 내달 8일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첫 공개하는 특별관 ‘MEGA | MX4D’는 영화 속 장면에 따라 움직임, 진동, 물, 바람, 향기, 안개, 눈, 비 등 15가지 모션 체어와 상영관 환경 효과가 다양하게 표현된다. 스토리를 따라 관람을 방해하지 않는 세밀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효과는 관객이 영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메가박스는 특별관 ‘MEGA | MX4D’ 론칭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내달 8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상영회를 마련했다. 특별 상영 작품은 ‘그란 투리스모’,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이며, 론칭일 8일에는 1만원으로 특별 상영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MEGA | MX4D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MEGA | MX4D 패스’도 마련된다. MEGA | MX4D 패스는 ▲코엑스 MEGA | MX4D 관람권 3장, ▲ MEGA | MX4D 리유저블백 굿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2월 1일부터 메가박스 온라인 스토어에서 4만 5천 원에 선착순으로 구입할 수 있다. 영화 마니아를 위한 스탬프 이벤트 및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된다. MEGA | MX4D 론칭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메가박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AAM의 글로벌 세일즈 부사장 피터 킴은 “메가박스와의 파트너십은 MX4D 브랜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한다. AAM의 글로벌 포맷이 한국 및 동아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 AMPA와 메가박스에 전폭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가박스 김봉재 사업관리담당은 “MEGA | MX4D는 최근 특별관 관람 트렌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이 극장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트를 확장해 나가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도입한 특별관”이라며, “돌비 시네마와 함께 ‘특별관 맛집’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관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MEGA | MX4D 지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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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장급 11명 인사발령 단행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월 29일자 과장급 10명과 2월 2일자 1명 등 과장급 총 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1월 29일자 과장급 인사는 ▲김현선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장(전,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최동종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장(전,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마정애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장(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 ▲강민호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장(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장), ▲손영옥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장), ▲김춘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 ▲김정연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전, 의약품안전국 임상정책과장), ▲성흥모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장(전,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 ▲김상현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전, 경찰대학 교육파견), ▲문성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이 인사발령됐다.또한, 신경승 과학기술서기관(전 휴직복직)은 2월 2일자로 의약품안전국 임상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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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몸살 앓는 대둔산 도립공원…. 버리는 사람만 있고 치우는 사람 없는 쓰레기 등산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모처럼 시간을 내서 가까운 명산 대둔산 등산을 하다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 더미를 보고 짜증과 함께 산행 내내 불쾌감과 버린 사람의 도덕성과 관리사무소의 방관에 화만 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지난 1월 21일 지인들과 대둔산 산행을 다녀온 제보자 A 씨 일행은 즐거운 마음으로 산행을 시작하고 케이블카 대신 도보 산행을 하던 중 등산객들로 붐비는 등산로 주변에 버려지고 방치된 쓰레기를 보는 순간 산행의 즐거움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버린 사람의 도덕성과 이를 방관하는 관리사무소의 작태에 실망보다 분노가 생기면서 산행 내내 불쾌감으로 대둔산 산행을 후회하게 됐다고 찹찹한 심경을 토로했다. A 씨는 쓰레기를 버린 사람도 문제지만 등산로 옆 식별이 가능한 곳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작태에 너무 화가 났다며 제보 동기를 밝혔다.대둔산도립공원은 우리나라 100대 명산에 등재된 산으로 전북 완주군과 충남 금산, 논산에 맞물린 해발 878.9m에 기암괴석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도립공원이지만 국립공원 못지않은 명산이다.제보에 따르면 등산로 바로 옆 쓰레기 오래된 쓰레기 더미는 공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분명히 목격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이며 귀찮아서 내일도 아닌데 뭐 하는 식의 직무유기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으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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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식품안전 운영상황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1.19~2.1)’ 기간 중인 1월 26일 강원도 평창 및 강릉을 방문해 식음료시설을 점검하고,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회 종료 시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식자재 공급‧보관 현황 ▲조리‧제조 시설 등 위생 상태 ▲조리‧운반 과정의 안전관리 상황, 소비기한, 보관 및 가열온도 등이다.앞서 오유경 처장은 3차례에 걸쳐 식재료 공급 업체 물류센터와 대회 기간 중 운영되는 선수촌·운영인력 식당·식음료 시설을 방문하여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오유경 처장은 “추운 날씨속에서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급식업체 관계자와 조리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채소류 등 식재료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 대회 종료 시까지 식품 위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간편식 등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매장 운영인력에게도 냉장·냉동 보관온도 및 가열온도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식약처는 대회 시작 전인 1월 초부터 선수촌 식당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 및 식음료 안전관리를 위해 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식음료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있다.조직위원회와 식약처는 남은 대회 기간 중에도 식재료와 급식시설 등에 대한 점검 및 식중독 예방‧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 위생‧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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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도 체불하면 끝까지 추적 처벌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자 3명 540만 원 체불 사업주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가 구속되는 등 소액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처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월 24일(수),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ㄱ 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 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ㄱ 씨는 임금 체불로 기소 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도피 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고소하건 2건, 피해근로자 5명의 16,631,620원) 되어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던 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해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다.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학습된 범행 수법을 이용한 재범・도주의 우려가 상당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전주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이 사건 구속은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로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 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 사업주에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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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을 예비후보 이기순 전 여가부 차관, 22대 총선 공식 출마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민의힘 비대위 첫 영입인사인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23일 세종시 “조치원 1927“ 복합문화공간에서 세종시 육아맘, 어린이집 원장, 소상공인, JCI전임 회장 등 시민대표들 10여명과 함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을 선거구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예비후보는 이 날 출마 선언식에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한민국과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치를 할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한다" 며 "세종시의 첫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다면 그동안 정부에서 쌓은 경험과 자산을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쏟아붓고 헌신하겠다" 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이기순 예비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미이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도 세종시로 추가적으로 적극 이전해와야 한다" 며, "지방법원과 검찰청 설치와 함께 자족도시 세종 구현을 위해서 경제, 교통, 교육, 의료, 생활, 문화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등 지역 과제도 산적하다" 고 지적했다.7급으로 공직을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이기순 예비후보는 "35년의 공직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지금에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느끼는 책임과 열정은 더욱 뜨겁기만 하다" 며, 행정수도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서 정책 결정자들과 가장 잘 소통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본인이 최고 적임자임을 내세웠다.이 예비후보는 9회말 2사 만루 상황에 등판한 4번 타자처럼 "행정수도의 대완성’을 위해서 통쾌한 역전 홈런포를 쏘아올려서 세종 시민들에게 `역사적 승리’를 안겨주고 싶다" 며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완성을 뛰어 넘어서 정치와 행정, 국정과 의정 활동의 중심지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또한, 이 예비후보는 저출산 시대에 가장 준비된 전문 행정가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35년의 공직 생활을 통해서 워킹맘의 애로와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서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출산과 육아가 개인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행복,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이기순표 세종형 저출산 대책으로 "전국에서 확대예정인 늘봄학교를 세종시의 방과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가장 모범적으로 안착시키고 공동육아나눔터, 세종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공동 아이돌봄 인프라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도 계속 늘려나가는 한편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또한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청소년들의 마음과 건강을 챙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확충해나가고, 고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청소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유공간을 더 늘리고, 정서행동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기관도 신설하겠다" 고 말했다.아울러 세종시 여성들의 경력 단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유휴 인력의 경제활동을 촉진 할 수 있는 현재 1개소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충하고 1인 가구, 자녀양육부모, 부부가족,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이기순 예비후보는 세종시를 지속 가능한 미래형 경제도시로 만들고 지역 경제의 부흥과 일자리 증가, 인구 유입의 선순환을 이루어내겠다며 조치원 역과 전통시장 인근을 MZ 세대가 찾아오는 놀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넘치는 전국적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상권을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예비후보는 "지역내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꿈꾸고 머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청년창업공간을 확충하고 AI 데이터 센터 유치, 양자기술 산업, 사이버보안 등 벤처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미래형 일자리를 창조해내겠다" 며 비전을 제시했다.지역 농가 지원을 위해서 "조치원 농산물이 어디서든 명품으로 인식되도록, 브랜드 강화의 일환으로 조치원복숭아축제를 전국 규모로 격상시켜 개최하겠다" 며 "농촌의 일손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겠다" 고 말했다. 이기순 예비후보는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요크대에서 여성학 석사학위와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박사학위를 받은 35년 경륜의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 전문 행정가이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를 거쳐서 여성가족부에서 재정기획관, 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장, 가족정책관, 여성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충남대 초빙교수 등을 지낸 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 차관의 소임을 마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비대위 첫 영입인사로 입당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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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식품・화장품 구매할 때 영업 인허가 꼭 확인하세요... 무등록, 무허가 업체 난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해외직구를 톨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을 다량으로 수입,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와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판매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난무하면서 소비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으로 나타났다.무허가‧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해외직구로 다량 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 이 밖에도 개인 공방 운영자가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하거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확인됐다.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의약외품 제조업 무신고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과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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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길 열려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한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하여,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한편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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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하고 소규모 빌라, 다세대 구입시 주택 수 제외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30년이 경과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 추진되며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완화와 주택 보유 수 에서도 제외된다.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으로 윤 대통령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대표들이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한 자리에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이어 세대 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주민들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기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특히, 32년을 살아온 낡은 집을 수선해서 살 형편이 안된다는 입주민의 고충에 공감한 윤 대통령은 위로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 견인,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을 추진,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먼저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하고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 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24.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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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이사관, 고위공무원, 서기관 인사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이 부이사관 2명, 고위공무원 3명, 서기관 2명 등 총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부이사관)에는 최영태(崔榮太), 북부지방산림청장(부이사관)에는 안병기(安炳崎)가, 산림산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에는 박은식(朴恩植)이, 산림복지국장(고위공무원)에는 심상택(沈湘澤)이, 북부지방산림청장(고위공무원)에는 이용석(李勇錫)이, 국유림경영과장(서기관)에는 김영혁(金榮奕) 과학기술서기관이, 숲길등산레포츠팀장에는 이광원(李炚垣) 과학기술서기관이 인사발령됐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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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원 경제부시장, 집현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방문…29일 기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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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1호선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개통…지역 상생발전 가속화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이 행복도시에서 조치원 연결도로를 4월 30일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사는 국도1호선의 행복도시와 조치원읍 번암 교차로 사이 구간(약 5km)을 왕복 4차로에서 BRT전용차로를 포함한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부터 5년간 총사업비 1,432억 원이 투입되었다. 교통안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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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단국대학교병원, 충남지역암센터와 업무협약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단국대학교병원, 충남지역암센터는 지난 25일 단국대학교병원 암센터에서 ‘지역도민 건강권 제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암 예방 관리 및 국가암검진 장려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