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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주유소 5년간 700억 탈세, 환수는 2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5년 동안 불법 무자료 기름(불법적으로 빼돌린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유 등)을 구입하여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일명 ‘먹튀 주유소’탈세액이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먹튀 주유소 적발 및 부과세액·납부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먹튀 주유소’의 탈세액이 7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먹튀 주유소’가 큰 차익을 거두고 탈세를 하면서, 세무조사와 수사 등 책임은 명의상 주인인 바지 사장에게 떠넘기는 잠적하는 범죄 수법에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먹튀 주유소’의 탈세액은 무려 70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먹튀 주유소’에 대한 적발 건수는 358건, 부과세액은 710억 원이 넘었지만, 그중 환수세액은 0.4% 수준인 2억8천만 원에 불과했다.실제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은 2억8천4백만 원(0.4%)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은 2018년 4백만 원(0.04%), 2019년 6천4백만 원(0.56%), 2020년 2백만 원(0.02%), 2021년 1억5백만 원(0.59%), 2022년 1억9백만 원(0.54%)이었다.시도별 ‘먹튀 주유소’ 적발건 수(부과세액)는 5년간 경기가 89건(162억7천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5건(162억9천2백만 원), 충북 63건(128억7천9백만 원), 경남 30건(65억3천1백만 원) 순이었다. 실제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을 보면, 경기 1억2천3백만원(0.8%)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먹튀 주유소’에 대한 세금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먹튀 주유소의 조기 적발을 위해 주유소 거래의 실시간 파악 등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선 현장인력 보강,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확충 등 불법유류 근절을 위한 원천적·사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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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하여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하여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보험사기 전문성이 있는 경찰서에서도 관할 내 발생하는 주요 보험사기 사건은 직접 접수하고 시도청 분석·검토를 거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년 8,986억 원, 21년 9,434억 원, 22년 1조 818억 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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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율 민주당 2주 연속 하락, 국민의힘 2주 연속 상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한 35.2%, 더불어민주당 2주 연속 하락한 44.7%.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2주 연속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지율 차이가 9.5%p로 좁혀졌다.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주보다 0.7% 상승한 35.2%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전주보다 1.0% 하락한 44.7%로 기록됐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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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성면 규모 3.1 지진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일요일인 어제(4월 30일) 19시 03분 29초, 충북 옥천군 동쪽 16km 지역(청성면 일대)에서 진도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이날 지진으로 진원지 인근 주민들은 쿵하는 소리에 놀라 순간 우왕좌왕하며 소리와 진동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이날 발생한 지진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3번째로 큰 지진으로 이지역에서만 최근 한달사이 4번이나 발생하면서 주민불안을 가증 시키고 있다.이날 지진은 세종과 대전에서도 진도 2규모를 기록하면서 쿵하는 소리와 약진을 느낄 수 있었지만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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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이 산나물, 산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5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한다.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 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 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 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 조심 기간에는 입산 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산림청 김용관 산림 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 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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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행위, 본격 단속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나는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됐다.이에 따라 2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하고,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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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산림 기술자양성’ 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그동안 산림청이 주관해 오던 민유림 산림경영 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산림기술교육 양성과정이 산림조합중앙회, 정인욱학술장학재단으로 확대 시행된다.산림청은 4월 19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미래 산림기술자 양성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이번 업무협약 이후 산림기술 분야의 청년 유입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산림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산림사업 수행 인력 부족에 대비해 신규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된 이번 업무협약은 국유림 및 민유림 산림경영 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다.교육사업의 모집대상은 전국 임업 분야 대학생, 취업준비생, 자립 준비 청년, 취업 취약계층의 청년들이 될 계획이다. 교육 수료 후 청년들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기술자 기능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산림기능교육, ▲임업 기계 조종 교육, ▲산림사업 설계 실무교육 등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술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산림기술자로서 산림사업법인 또는 국유림영림단 등에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실무 능력을 갖춘 청년 인력들이 현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다.아울러, 일반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관보호 종료 후 홀로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모집대상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관계기관들은 이 교육사업을 통해 청년 인력 양성과 함께 산림자원을 활용한 공익사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 업무협약으로 양질의 기술교육을 통해 산림현장에 젊고 유능한 청년들을 배출하고, 산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산림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 및 규제개선 발굴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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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바이든 회담 앞두고 ‘경제 의제’ 제시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꼭 챙겨야 할 경제의제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행사를 연다.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센터장 국회의원 홍성국)와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김태년)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지난 1년간 해외 순방 시마다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들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실패,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출국 전에 미국에 무슨 얘기를 해야하는지 미리 제시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이다.이날 세미나는 홍성국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미국과 관련된 여러 경제 현안들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먼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한국의 안보, 외교, 경제, 국익 수호 방안에 대해 총론적 관점에서 발표에 나선다. 다음으로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이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또,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과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우리 국가 첨단 전략산업의 현주소와 한미 협력 의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홍성국 센터장은 “각종 경제 현안들과 위기 요소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모르는 건지, 위기인데 애써 외면하려는 건지 답답한 실정”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경제정책들을 귀담아 듣고 정상회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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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봄 여행 가기 좋은 국립공원은? 주왕산, 월출산 국립공원 등 가족과 방문하기 좋은 국립 공원 명소 5곳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봄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5곳을 추천했다.이번에 추천한 국립공원 5곳은 ▲주왕산, ▲월출산, ▲변산반도, ▲월악산, ▲태안해안으로 이곳은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등의 국립공원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가족 모두가 탐방로를 걸으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다.경상북도에 위치한 주왕산은 주왕계곡 탐방로를 시작으로 시원한 계곡을 따라 편안하게 용추 폭포와 절구 폭포, 용연 폭포, 그리고 기암괴석 등을 감상할 수 있으며 주왕계곡에서 차량으로 20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산지는 조선 경종원년(1721년) 10월에 완공된 인공저수지로 30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왕버들이 물속에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특히, 주왕산에서 상주-영덕고속도로를 통해 차량으로 1시간 정도 이동하면 바다가 탁 트인 영덕으로 갈 수 있다. 영덕에서는 4~5월 제철인 꽃게를 먹어볼 수 있고, 4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영덕군 축산항 일대에서 물가자미축제가 열린다.전라북도 강진군에 위치한 월출산은 대표적인 사찰인 무위사 극락보전(국보 제13호) 등의 문화재를 보고 걸으며 남도 문화의 멋을 느낄 수 있으며 근처 천황지구 탐방로 입구에서 1시간 정도 걸으면 월출산의 대표 명소인 구름다리를 만날 수 있다. 또한, 강진군의 ‘봄 소풍 가는 날’ 축제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전라북도에 위치한 변산반도는 이곳 일대의 외변산 지구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채석강과 적벽강 등의 지질명소가 돋보이는 곳이다. 또한, 근처 내변산 지구에는 봉래구곡을 따라 직소폭포, 전나무 숲 등의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다. 인근의 내소사 대웅보전은 조선시대 인조 11년(1633년)에 지어진 사찰로 꽃무늬로 조각한 문살이 인상적인 곳이다.변산반도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고창군을 이 무렵에 방문하면 초록 빛깔의 청보리가 물들어있는 장관을 볼 수 있다. 인근 부안군에서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안마실축제가 열린다.충청북도에 위치한 월악산은 단양팔경으로 유명한 옥순봉·구담봉과 함께 제비봉, 금수산 등이 어우러진 한폭의 산수화와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다. 인근 장회나루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약 1시간정도 충주호를 돌 수 있고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복숭아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장회나루 선착장에서 약 30분을 차량으로 이동하면 하늘재역사자연관찰로를 방문할 수 있다. 이곳은 주차장부터 미륵대원지까지 1km의 역사관찰로와 미륵대원지부터 하늘재를 회귀하는 2km의 자연관찰로가 어우러진 곳이다. 월악산 인근에는 온천으로 유명한 수안보가 있어 산책 후 온천을 즐길 수 있다.충청남도에 위치한 태안해안은 백사장항에서 출발하여 삼봉-기지포-방포로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해변길 5코스(노을길)에서 시원한 바람과 파도소리를 들으며, 석양을 감상할 수 있다.노을길 구간 중 하나인 꽃지해변은 4~5월 해당화가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는 바닷길이다. 인근에서 5월 7일까지 태안 세계튤립 꽃 박람회가 열린다. 특히 노을길은 무장애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탐방객도 쉽게 갈 수 있다.한편, 이번 국립공원 5곳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문의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 공지사항에서 4월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추천한 국립공원 5곳은 가족들이 봄을 느끼며 추억만들기 좋은 곳”이라며, “국립공원과 인근의 관광지 방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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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거문도, 흑산도, 백령도, 말도, 명도, 방축도 ‘K-관광섬’에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거문도(여수시), 말도․명도․방축도(군산시), 백령도(옹진군), 울릉도(울릉군), 흑산도(신안군) 세계인이 가고 싶은 ‘K-관광섬’에 선정, 4년간 섬별로 100억 원 내외의 지원을 받는다.올해 처음 추진하는 ‘K-관광섬 육성사업’은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저밀도․청정 관광지인 섬에 관광과 K-컬처를 융합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하여 매력적인 섬으로 특화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지난해 말 전국의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도서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 총 14개 섬이 지원한 가운데 관광, 문화․콘텐츠, 건축․디자인, 섬․해양, 생태․환경, 홍보․마케팅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섬 관광위원회’에서 섬의 가치와 잠재력, 계획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서류와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섬을 선정했다.선정된 섬은 4년간 100억 원 내외(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를 지원받아 지역 주민, 지역활동가, 관광사업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관광편의․서비스 기반 강화, 섬별 정체성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아울러 문체부는 선정된 섬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에 담길만한 매력적인 섬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의 사업 기획과 추진 역량을 높이고 조성 완료된 섬들이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특히, 백령도(옹진군), 울릉도(울릉군), 흑산도(신안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따른 ‘도서 소형공항 건설사업’과 연계한 협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서공항을 조성하고 문체부는 섬 특성을 고려한 관광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양 부처가 협력해 교통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도입하고, 지자체와 함께 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객 급증에 대비한 관광 활성화 협력망을 구축할 계획이다.문체부 김상욱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섬들이 특색있는 자연환경과 문화로 더 많이, 더 오래, 더 즐거운 관광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관광을 K-컬처와 정교하게 융․복합 시켜 관광 상품 효과를 극대화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의 잠재 관광객들에게 K-관광 매력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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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검출 수입 ‘양념육’ 회수 조치…‘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신농 무역(서울시 강서구 소재)’이 수입해 시중에 유통 중인 ‘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식품유형: 양념육)’가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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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보·도수로 등 금강 유역 가뭄대응 시설 현장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오전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보를 방문해 금강 유역의 가뭄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도수로 등을 통한 유역 간 물길 연결 등 향후 가뭄 대응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환경부는 지난 3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중장기 대책방향을 발표했으며, 다음날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가 의결한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추진계획'을 토대로 하천시설의 연계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한 장관은 지난달 3일 보령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백제보를 방문하여 가뭄대응 상황을 보고 받는다. 또 금강유역에 위치한 4대강 보, 도수로, 농업용저수지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에 당부할 계획이다. 지난달 3일부터 가동 중인 보령댐 도수로 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댐, 보 등을 통해 확보된 물그릇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면서 "과거 백제보 개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부여군 자왕벌 농민들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령댐 도수로와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례처럼 다른 4대강 가뭄 대응에 보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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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녹조발생 낮춘다…환경부·수공, 저감시설 착공 최대 80% 저감 예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1일 중부권 대표 식수원인 대청호의 녹조 발생을 낮추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착공식을 개최했다.이번 착공식에는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대행을 비롯해 청주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등 관련기관과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시, 도로, 농경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비가 내릴 때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설이다.이번 대청호 상류 유역에 설치되는 저감시설은 모래를 이용한 여과방식을 적용하여 녹조 발생의 원인물질인 총인(T-P)을 60~80%까지 저감시킬 수 있으며, 대청호 상류 2곳(미천천, 품곡천)에 설치돼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다.대청호 상류 2곳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비가 내릴 때 함께 흘러들어오는 영양물질 등 비점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걸러져 대청호 유역의 녹조가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등 수질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대청호 유역 외에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낙동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내성천(경북 영주시 부석면), 보현호(경북 영천시 화북면), 계성천(경남 창녕군 장마면) 유역에도 내년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또한 금강, 낙동강 등 상수원 상류 유역의 농경지, 과수원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영양물질 등 비점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비료 살포나 퇴비 보관 방법 등을 주제로 하는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대청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충청지역의 대표 상수원인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물환경의 해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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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 사전 '협약 위반'·'정치적 보은인사'"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충청권에서 개최되는 '2027 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충청권에서 개최되는 첫 세계스포츠대회인 2027 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사전 협약 위반'과 '정치적 보은인사' 논란으로 출범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7일 공문을 보내 '개최 시·도는 정부, 체육회와 조직위원회 구성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 및 규약, 사전 협약을 따라야 한다'며 규정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조직위 구성에 대해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4개 시·도 단체장과 대한체육회가 체결한 '제34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협약서' 위반 논란은 창립총회 전부터 조직위 구성을 둘러싸고 불거졌다"면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선거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이창섭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사무총장으로 내세웠지만, 대한체육회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은 '비전문가이며 국제대회 실무경험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대전시당은 "4개 시·도는 조직위 위원장, 사무총장 등 조직위 주요임원 구성에 대해 대한체육회 사전 통보 없이 24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직위를 출범, 논란을 자초했다"면서 "창립총회에서는 대전과 세종, 충남북 4개 시·도 단체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상근 부위원장직 신설이라는 '강수'로 이창섭 전 이사장을 상근부위원장, 윤강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고문을 사무총장으로 인선했다"고 꼬집었다.이어 "조직위가 대한체육회·FISU와 맺은 협약을 위반하고 '정치적 보은인사'라는 비난에도 주요 임원을 구성한 것은 정치권의 제 식구 챙기기로 비치기에 충분하다"면서 "세계 대학생의 '축제'인 충청권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선거 캠프 공신을 위한 '잔치'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체육회·FISU의 강한 반발은 문체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직위의 순탄치 않은 향후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성공적인 유니버시아드 대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협약 위반과 정치적 보은인사 논란으로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취지가 퇴색되고 정치개입이라는 비난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장우 시장 등 4개 시·도 단체장은 성공적인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대한체육회와 맺은 협약을 준수하고, 충청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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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시설 쉽게 조성하고 편하게 이용하자"…산림청, 자연휴양림 조성 기준·규제 완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산림청은 11일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권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이 어렵웠다. 또한, 장애인ㆍ노약자 등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산림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된 시행령으로 대규모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와 민간에서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숲속야영장을 찾는 장애인ㆍ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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