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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자페스티벌 개막식 및 문화공연 취소 …"수해 피해 아픔 함께 합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2023년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 여름축제' 행사를 취소하는 등 장마 피해 아픔을 함께하고,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위치한 경북 봉화지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개최키로 했던‘2023년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 여름축제’개막식 문화공연 행사를 취소하고 애도와 수해 복구에 전념키로 했다. 재난 사태로 피해를 본 유족ㆍ이재민과 아픔을 함께하려는 취지다.‘2023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 여름축제'의 개막식을 비롯해 봉화꽃 페이스 페인팅 등 각종 문화공연 행사는 취소했지만 지역상생 및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생식물 특별전시 등의 우리꽃 전시와 프리마켓 등은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인기 전시원인 호랑이숲은 오는 8월 1일부터 관람이 가능하다.봉자페스티벌은‘봉화 자생꽃 페스티벌’의 줄임말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지역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식물로 전시원을 꾸미고 자생꽃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지역상생형 행사이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올해 봉자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봉화지역 32개 농가에서 털부처꽃, 마타리, 산마늘 등 약 41종 33만본을 재배하는 등 이를 통해 5억원 가량의 지역농가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최근 전국적으로 호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경북 봉화지역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수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전념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봉자페스티벌의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류 이사장은 그러면서“올 가을에 개최예정인 봉자페스티벌은 더욱 다채로운 행사로 기획해 국민들을 찾아 뵙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임직원 35명은 장마와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일대를 비롯한 인근 수해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토사 제거 및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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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신규 수출기업 3천개사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를 대상으로 “먼저 찾아가는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한다.수출 초보 기업은 FTA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기업정보 유출 우려 등 막연한 두려움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진입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신규 수출기업이 수출 초기 단계부터 FTA 특혜관세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는 연간 신규 수출 진입기업(총 2만3천여 개사) 중 우리 중소기업의 전략 수출 분야인 섬유, 자동차, 식품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품목(HS코드:식품 및 음료, (61~62류) 섬유류, (87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1~22류)의 연간 수출액이 1만 불 이상인 2,909개 기업을 타겟팅해 지원할 계획이다.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에 대해, 전국 18개 FTA 통상진흥센터의 상주 관세사가 1차 전화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의 FTA 활용 여부 파악부터 간단한 애로 해결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등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법인을 통한 2차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업부와 FTA 통상진흥센터는 수출 초보 기업들이 지속적인 FTA 활용을 통한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DB화)를 실시하고, 수출 전 주기에 걸친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 사항들을 외국과의 통상 교섭에도 반영해나갈 예정이다.안창용 FTA 정책관은 “지금까지 글로벌 GDP의 85%를 차지하는 59개국과 19개의 FTA를 체결한 바, FTA 활용 경험이 없는 수출 초보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극 활용하면 수출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 전환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통해 하반기에도 수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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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3만7천 명 강제퇴거…. 역대급 단속실적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불법체류자 3만7천명이 강제 출국조치되면서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자 단속 실적으로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했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고 불법고용주 4,470명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했다.아울러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단속과 병행하여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 및 계도 활동을 1,203회 실시하여 ’22년 상반기(12,509명) 대비 약 45% 증가한 18,15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하반기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2만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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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텍스제약㈜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 중단 명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레큐틴정’(소화제), 록사신정(록시트로마이신), 에디정(침강탄산칼슘), 잘나겔정(알마게이트), 휴모사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등 6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고, ▲’21년 11월부터 제조돼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한국휴텍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신고)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에 따른 것으로 한국휴텍스제약㈜는 해당 6개 품목 외에도 시험성적서·출하승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GMP 기준을 위반한 품목이 확인됐으며, 동 위반 품목도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6개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한국휴텍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신고)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동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특히,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12월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해당 의약품 제조소는 식약처가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한편,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품목의 처방·투여 중지를 권고하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도록 하며 ▲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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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 식중독균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가공업체인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경북 구미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식품유형 : 발효유)’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3년 7월 2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 330리터가 대상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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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도망간 소 떼 650마리 찾아 삼만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와 인접한 공주시, 부여군, 홍성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이 지역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비해 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종시 복구가 빨리 끝나는 데로 세종시의 복구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당초 예상과 달리 약한 비가 내리는 18일 공주시 이인면 만수로 일대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논과 축사 등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산으로 대피한 소 떼를 찾으려는 일손과 발길이 분주했다.세종시 장군면에 거주하는 000 씨가 운영 중인 축사(공주시 이인면 만수로)는 650마리의 소를 사육 중인 곳으로 축사가 물에 잠기면서 강 건너 야산으로 올라간 소 떼를 축사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지만 부족한 일손으로 이마저 쉽지 않으면서 축산 농가의 애를 태우고 있었다.특히 이곳 축사에서만 40두의 소가 이미 폐사했고 나머지 610마리도 물에 잠기면서 향후 패혈증 등으로 폐사할 확률이 높아 축산 농가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이곳은 지리적 특성으로 하천 범람 시 피해가 예상됐던 곳으로 이번 폭우로 한때 논 위 수 미터까지 물이 찬 상태로 농경지와 축사가 침수, 예견된 피해라는 지적이며 물에 잠겼을 때는 농경지는 찾아볼 수 없는 호수 같았고 그 위로 사료 덩어리만 떠다녔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전언이다.한편, 축산 농가에 따르면 현재 소값이 하락한 상태를 감안 침수 불과 며칠 전, 소 150마리를 추가로 구입, 입소한 상태로 피해를 더욱 키우면서 안타까움을 더 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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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안전을 강화하는 식약처 소관 법률 잇따라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등 총 4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교육이 강화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종전에는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마약류를 수령할 때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마약류 양도 내역이 보고되므로 앞으로는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지 않도록 절차적 규제를 개선한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영양관리 개선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라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한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대상 매체를 기존 텔레비전 방송에서 소비자의 시청이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받은 영업자가 현지실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제조업소 등 등록을 자진 철회한 후 같은 장소의 등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과 법률 준수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제도 정비로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져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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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책임자 처벌해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노동당 충북도당이 “반복되는 죽음에 책임도, 대책도 없는 사회다”라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책임자를 처벌해라”라는 성명서를 18일 배포했다.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7월 15일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14명이 사망했고 참사 이후 예견된 사고였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폭우와 홍수 예보가 있었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 현지 주민의 신고도 있었는데 제대로 된 교통통제는 없었다며 특히, 미호천 교량 설치와 도로확장으로 허물었던 제방 중 임시로 쌓아둔 제방이 무너지면서 삽시간에 지하차도로 물이 넘쳤고 지하차도 내 배수펌프는 전기시설에 물이 차올라 제구실을 상실해 무용지물 됐 것은 폭우가 올 때마다 똑같은 침수사고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라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라고 지적했다.또한, 공중이용시설 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터널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3차로 이상의 터널 등 일정 규모에 충족돼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는 ‘터널 구간 100m 이상’ 지하차도에 해당해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공 교통시설에 대한 제조, 관리, 공사 중에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기록적인 폭우에 대비하라는 문자만 보내는 재난대책은 책임회피, 면피용 행정일 뿐 시민을 보호하는 조치가 아닌대도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는 참사 사흘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시찰과 주민 위로 같이 보여주기 언론대응만 하고 있고, 일체의 책임에 대해 사과는 없다. 호우·홍수경보에도 교통통제를 하지 않고, 침수 속 무용지물이었던 배수시설, 임시제방의 유실로 피해를 키운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도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재해로 인한 죽음도 계속되고 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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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면과 인접한 강내면 저산리 도로 씽크홀 발생... 15톤 덤프트럭 빠져
[대전인터넷신문=종합-속보/최대열기자] 15일 오전 10시경 세종시 연동면과 인접한 청주시 강내면 저산리 도로에서 씽크홀이 발생, 이 곳을 지나가던 15톤 덤프트럭이 씽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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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초당 1,100㎣ 방류... 대청댐 방류와 공주보 사이에 낀 세종시 긴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주댐과 대청댐이 초당 1,500㎣, 1,100㎣를 방류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1년 강수량의 50%가 내리는 등 역대급 장마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13일 집중호우로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사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했다.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장맛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7월 13일 22시 기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다목적댐 유역에 내린 평균 강수량은 총 351mm에 달한다. 소양강댐의 경우 309mm를 기록했고, 대청댐은 336mm에 달했다. 주암댐은 500mm, 보령댐 370mm, 안동댐 422mm, 남강댐 433mm 등의 누적 강우량을 보였다.주말까지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부지방 100~250mm, 충남・전북지방은 많은 곳 400mm 이상의 호우가 전망된다.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실시간 변화되는 강수 현황과 댐 하류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주댐, 대청댐 등 8개 댐의 수문을 개방하는 등 홍수조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본사 및 현장 등 100여개 부서는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와 운영현황 점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추진하고, 댐 주변 등 호우 우려 지역의 민간 통제 강화와 수문 개방에 따른 사전 경보 체계 점검, 집중호우 시 안전을 위한 행동요령 전파 등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한편,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집중호우시에는 수위가 높아지는 하천 주변에 접근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와 도로는 절대 지나가면 안 되며,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은 피해야 한다. 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농수로 등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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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7월 14일부터 6주간 지역별 상시, 수시 단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7월 14일(금)부터 6주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난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 사망 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47.2%, 108명→57명)했다.6월 말 기준, 전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7.4% 감소(7,135→5,890건)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도 18.5% 감소(11,434→9,321명)한 반면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7~8월 휴가철 집중적으로 전국적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다. 2022년 음주운전 교통 사망 사고(214명) 분석 결과, 7~8월에 35명(16.4%), 금요일(7명, 20%)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이를 위해 음주운전 교통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하여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시도 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 별 상시·수시 단속을 실시한다.한편, 음주 단속 장소도 어린이 보호 구역, 유흥‧식당가 및 인근 번화가, 고속도로 요금소・진출입로 등 통상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초 어린이 보호 구역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았지만, 최근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이번 특별단속에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 자에 대한 방조 행위 적극 수사·처벌과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등 경·검이 합동으로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휴가철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검·경 합동 음주단속에서는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상습 음주 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 적극 수사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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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미흡,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과징금 부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SK그룹 채용종합역량검사를 수행하는 수탁자인 ㈜BSC와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혐의로 과태료 2,4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인크루트㈜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 해커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하였으나, 대규모 로그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 및 차단 정책 운영을 소홀히 하였고, 휴면계정 해제 시 추가인증 요구 없이 아이디(ID), 비밀번호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35,076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 7,0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이 부과됐다.㈜BSC는 SK그룹 채용종합역량검사를 수행하는 수탁자로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1,679건)가 유출되었고, 보관기간이 지난 평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또한, 이번 유출사고와 관련된 SK계열사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수탁사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 중 일부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총 2,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동 처분으로 채용기업이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와 위·수탁 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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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TV를 가지고는 있지만, KBS‧EBS를 시청하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있나요” 예 시청과 무관하게 내야 하고, TV가 없으면 수신료 납부는 안 낼 권리가 강화되며 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7월 12일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시행된다.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는 TV 수신료는 그동안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7.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하고,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은, 대통령실이 지난 3~4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하였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조속히 구체적인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핌으로써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한편,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영국 BBC, 독일 ARD·ZDF, 일본 NHK의 경우 수신료만을 단독으로 징수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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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샛길 출입, 불법 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 행위 등 집중 단속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국립공원공단이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불법 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공단은 이 기간 동안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에 집중 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총 2,811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최근 3년(2020~2022년)간 여름 성수기 기간(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익사,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56건이며 2020년 19건(사망 2건, 부상 17건),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한 경우, ▲차량·손수레 등 이동 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한 경우 등을 위반하면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밖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 10만 원,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음주 행위 10만 원,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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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빗길 운전 조심하세요... 7월과 8월에 장마철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33%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33%가 7월과 8월 장마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20~'22)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장마철인 7~8월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776명)의 32.9%(255명)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01명으로 맑은 날(1.31명) 대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빗길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월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는 장마철인 7월과 8월에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9월과 6월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장마철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9.14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도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4.5배 높고, 7월부터 8월까지의 맑은 날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차종과 기상상태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중 32.0%인 248명이 화물차 및 버스 등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대형차량의 경우 빗길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맑은 날보다 평균 1.8배 이상 높아, 대형 차량 운전자는 빗길에서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국토교통부 정용식 종합교통정책관은 “장마철에 빗길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맑은 날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면서, “기상악화가 되었을 때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 속도의 50% 이상 감속운전으로 안전운전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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