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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개월간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사범 68,406명 검거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이 3개월간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사범 68,40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96일 동안 대표적 서민 생활 침해 범죄인 강절도 등 생활 주변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한 결과, 강절도 사범 29,338명을 검거, 1,238명을 구속했고, 장물 사범 245명, 점유이탈물횡령 사범 4,166명을 검거했으며, 일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범(대면 수법, 절취 수법) 981명을 검거했다.아울러, 적극적인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품 23,353건(총 270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초범·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 노력(1,733건)도 병행하는 한편, 생활 주변 폭력 사범 33,676명을 검거, 553명을 구속했다. 범행 장소별로는 길거리·편의점·대중교통 등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성 범죄가 29,514건(9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사무실·공장·공사장 등 근로 현장 2,432건(7.6%), 병원 등 의료현장이 150건(0.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로서,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스마트워치 지급·맞춤형 순찰·보호시설 연계 등 682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56건의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했다.폭력성 범죄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전체 검거 인원 대비 56.6%), 알코올 중독성을 보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독통합관리센터 등에 연계(23건)하여 치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역별 취약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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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삼계탕 식중독 주의보 발령... 캠필로박터 제주니 주의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여름 대표 보양식 삼계탕을 조리 시 식재료를 충분히 익히고 철저한 손 씻기 등이 요구되고 있다.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 삼계탕 등 보양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으로서 도축 과정 중 식육으로 옮겨지기 쉬우며, 주요 증상은 복통, 설사, 발열을 일으키는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이하 캠필로박터)’ 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생닭 등 식재료 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5년간(’18~’22년, ’22년 잠정) 캠필로박터로 인한 식중독은 총 88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2,157명이었으며, 이 중 7월에만 983명(34건)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발생 환자 수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원인 식품은 닭고기 등 육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외에는 복합조리식품, 채소류 순이었으며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닭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교차오염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특히, 집단급식소에서는 가열 용기 크기에 비해 많은 양의 재료를 한꺼번에 조리해 일부 재료들은 속까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일상생활에서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구분보관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우선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하며, 생닭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다시 손을 씻은 후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한다.생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나 이미 조리된 음식에 튀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생닭의 핏물이 다른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의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삼계탕 등을 조리할 때는 캠필로박터균 등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생닭을 손질하기 전에 채소류를 먼저 다듬어 준비하고, 칼, 도마 등 조리도구를 육류, 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조리 시에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중심온도 75℃, 1분) 가열·조리해야 하며, 집단급식소에서는 조리해야 할 식재료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크기의 용기를 선택해 내부까지 골고루 익혀 제공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식중독 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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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KOICA, 키르기스스탄 마약류 범죄 대응 관련 국제협력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키르기스스탄의 마약류 범죄 수사 역량이 세종경찰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협력으로 향상될 예정이다. 세종경찰청은 7월 7일 키르기스스탄 내무부 마약밀매방지국 수사관 20명 대상으로 진행한 마약범죄수사 역량 강화 현지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마약범죄수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는 세종경찰청과 KOICA가 협업하여 2025년까지 3년간 수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차년도 연수를 위해 세종경찰청에서 마약 수사관 3명, 치안 협력 담당자 2명 등 총 5명을 파견하여 ▲마약의 종류 및 특성 ▲마약류 검출기법 ▲가상자산 추적 기법 ▲유통차단 수사기법 ▲ 한국의 마약거래 방지방안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키르기스스탄 연수생 울란씨는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선진화 된 가상자산 추적 기법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교류를 환영했고, 내무부 마약밀매방지국 국장(술타노브 울란메크 아임바예비치)은 “이번 연수를 통해 양국 간 마약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 경찰과 키르기스스탄의 협력이 지속 유지되길 바라며, 연수 과정을 준비해준 한국경찰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이종수 코이카 키르기스스탄 사무소장은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은 작년에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했고,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마약 수사를 포함한 치안 분야까지 확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양국 간 치안 강화를 위한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경찰청은 앞으로의 연수도 내실있게 준비하여 키르기스스탄의 마약근절 정책을 지원하고, 치안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공조수사 역량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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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포해수욕장, 보령지역 해수욕장 오는 8일 일제히 개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최적의 휴양지로 각광받는 충남 무창포해수욕장과 원산도 오봉산 해수욕장, 용두·독산 해변 등 대천해수욕장을 제외한 보령지역 해수욕장 및 해변이 오는 8일 일제히 개장한다.8일 개장하는 해수욕장 및 해변들은 대천해수욕장에 비해 한적하고 해안가 송림 등 주변 자연경관이 잘 보존돼 가족 단위 관광객이 평온한 휴식과 물놀이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이다.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해수욕장은 주변의 섬들과 어우러진 낙조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며, 해수욕장 주변에는 무창포항 수산시장과 무창포타워, 닭벼슬섬 인도교 등 가볼 만한 곳이 가득하다. 또한, 무창포해수욕장에는 바다와 함께 울창한 숲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둘레길이 있다. 제4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해 둘레길을 따라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태봉정’이라는 정자와 전망대를 만날 수 있으며 그곳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원산도의 오봉산 해수욕장은 고운 규사질의 백사장과 해안선을 따라 푸른 소나무가 13만㎢나 자생하고 있는 청정해수욕장으로, 섬의 남쪽 해안에 형성되어 서해에서 남해안의 해수욕장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곳이다.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져 보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섬과 해수욕장이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최근 필수 관광 코스가 되고 있다.용두해변은 백사장이 완만하여 해수욕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며, 해변 뒤에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한 송림에는 ‘숲속 야영장’이 조성돼 있어 해수욕과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다.또한, 해변 인근에 주차장,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완비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동백관)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숙박할 수도 있다.독산해변은 바다에 홀로 있는 산이라 하여 홀뫼해변이라고도 불리며, 독대섬을 사이에 두고 갯벌과 금빛 모래사장이 갈매기 날개처럼 좌우로 펼쳐져 있는 천혜의 관광지이다.물이 빠져나간 갯벌에는 조개, 맛살, 골뱅이 등이 많아 갯벌 체험의 장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잔잔한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사라지는 낙조는 장관을 연출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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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까지 받게 하는 전화 금융 사기,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질 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도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검찰·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라는 기관사칭형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관사칭형의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 수사한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공포심을 강하게 조성하며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진 재산은 물론 주택담보 등 각종 대출까지 받게 해서 속칭 ‘영끌’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금액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고액의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만큼 피해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2023년에도 5억 원 이상의 기관사칭형 다액피해 사건이 9건 발생했고, 올해 5월까지 누적 전체 피해액을 보더라도 전반적 피해 감소추세에 반해 기관사칭형 피해액은 전년보다 증가했다.그간 경찰청을 비롯해 여러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서 보도자료, 뉴스 등 방송ㆍ언론기사, 예방 홍보 동영상,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이 안내하고 있지만,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 핵심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고 피싱을 당할 때 자기 사례에 대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경찰은 특히, 지금의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최첨단 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서 경찰공무원 포함 직업ㆍ학력ㆍ경력에 상관없이 당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것을 강조했다. 기관사칭형은 별다른 수법 변화가 없는 만큼 아래 안내하는 핵심내용들 ▲미끼문자, ▲악성 앱 특징, ▲시나리오를 숙지하면 충분히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미끼문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며, 전화금융사기의 첫 단계이다. 해외직구 결제, 계좌 개설, 택배 반송 등 피해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회신 전화를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된다.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 누르지 말고, 문자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회신하지 말고 직접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대표번호로 회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악성 앱 특징도 알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가로채서 받고, 자기들이 전화를 걸 때에는 정상적인 번호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일명 ‘강수 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더구나, 문자메시지ㆍ연락처를 모두 탈취할 수도 있고, 녹음ㆍ카메라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즉, 피해자 휴대전화의 모든 권한을 가져갈 수 있다. 피해자가 전화하는 사람이 검사ㆍ검찰수사관ㆍ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나리오는 미끼 문자 단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뒤에는 같은 유형이다. 처음엔 상품 취소나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바로 금융감독원ㆍ검찰청 직원이라면서 피해자 계좌가 자금세탁에 활용되었고, 고소장 또는 신고가 많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고압적 목소리로 억압하면서 가짜 공문 및 구속영장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구속 없이 약식수사로 하려면 수사에 협조하라고 한다. 은행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고 해서 은행 직원과 경찰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며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게 고립시키는 것도 특징이다. 이후부터 자산 검사, 현금 일련번호 확인, 수사 협조 등의 각종 명목으로 계좌 이체, 상품권 핀(pin) 번호 전송, 현금인출 및 전달, 가상자산 이체 등을 통해 자금을 받는다. 이때 범인은 대출이 잘 실행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대출까지 받게 만든다. 기관 사칭형의 경우 비교적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이하와 30대가 많지만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도 적지 않게 발생하며, 고령층에서도 다액피해 사례가 발견되는 만큼 조부모ㆍ부모ㆍ친척 등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6분ㆍ8분 분량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고, 대전경찰청에서도 2분 분량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경찰청 영상은 다소 길기는 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간 투자를, 대전경찰청 영상은 유명 연예인이 출연해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으니 꼭 봐주시고, 가족ㆍ친지ㆍ친구ㆍ동료 등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라면서 “인권 수사가 강조되는 지금 절대 수사기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고, 특히 자산 검사 등을 명목으로 현금ㆍ가상자산ㆍ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전화를 끊어야 한다. 또한, 모든 전화나 문 자는 일단 ‘전화금융사기’ 가능성을 반드시,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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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ESS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김태년 위원장, 홍성국 간사)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Energy Storage System)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홍성국 의원의 사회로,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안종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SS PD, 최홍석 한국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이진호 LS일렉트릭 DX연구단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지난 5월 EU 전력생산에서 태양광이 처음으로 석탄을 상회했다. 에너지 전환 역사에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태양광처럼 분산된(distributed) 전력원을 어떻게 전력망(electricity grids)에 연결해 균형 있게 운영할지가 숙제인데,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의 기조발제를 맡은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고속 성장 중인 ESS 산업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안종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SS PD는 “전원믹스 변화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ESS 보급정책, 시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으며, 최홍석 한국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은 “원전과 신재생이 주력이 되는 여정에서 ESS 저장기술은 안정적인 계통운영의 만능열쇠(master key)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ESS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기존 배터리 기반 ESS뿐만 아니라, 대용량·장주기에 적합한 다양한 저장 형태의 ESS 개발·보급을 통해 시장을 확대·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으며, 이진호 LS일렉트릭 DX연구단 이사는 “미국의 세금자산화제도(Tax equity)처럼 투자비 간접지원(세제해택) 및 전력운영에 효과적인 ESS Application에 대한 운영수익 증대를 참고하여 국내환경에 맞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글로벌 ESS 시장이 2021년 110억달러에서 2030년 2,620억달러로 연평균성장률 42%로 성장할 정도로 전도유망한 산업”이라며, “수백 kWh 이상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가 저장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자 미래 먹거리”라며, ESS 산업육성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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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팰리세이드, BMW, 벤츠, 체로키, 아우디 116개 차종 92,088대 리콜
[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6개 차종 92,08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비엠더블유 520i Luxury 등 92개 차종 69,48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 화면의 표시값이 실제값과 다를 경우 화면이 꺼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7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아우디폭스바겐 ID.4 82kwh 등 16개 차종 18,801대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의 장치 작동 해제 기능이 없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6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벤츠 EQS 450+ 등 3개 차종 1,557대는 구동 전동기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전력 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스프린터 등 2개 차종 230대는 송풍조정 회로 내 퓨즈 배치의 부적절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7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현대 팰리세이드 1,025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커버의 제조 불량으로 펌프 내 진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7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스텔란티스 짚 그랜드 체로키 L 691대는 후미등 광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7월 10일부터, 짚 그랜드 체로키 296대는 뒷바퀴 코일 스프링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스프링이 이탈되고, 이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7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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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여름캠프로 체험 오세요... 전국 국립공원 여름캠프 가족 참가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4주간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여름 캠프 참가자를 7월 1일부터 모집한다.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탐방객이 1박 2일 동안 국립공원 생태탐방원(북한산, 지리산, 설악산 등 8개 국립공원)에서 머물며 다양한 생태체험(곤충 체험, 계곡 걷기 등)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계한 환경교육(인제 냇강마을, 정읍 솔티숲 등 지역 생태자원 활용) 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북한산생태탐방원(일상에서 만나는 자연 친구, 곤충)은 8월 7일부터 8일까지 25~30을 모집하고 ▲지리산생태탐방원(쿨(cool)한 지리산 여름캠프)은 8월 1일부터 2일,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차수별 최대 25명까지, ▲설악산생태탐방원(설악산 사색비경 즐기기 여름편)은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최대 30명을, ▲소백산생태탐방원(우리함께 숲愛 가자!)은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최대 25명을, ▲한려해상생태탐방원(만지도알로의 깃털색을 찾아줘, 한산도 학의 날개를 펼쳐라)은 인원 제한 없이 상시운영을, ▲가야산생태탐방원(곤충탐험, 어린이 파브르)은 8월 4일부터 5일까지,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차수별 최대 30명을, ▲무등산생태탐방원(초록빛 여름캠프)은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최대 35명을, ▲내장산생태탐방원(‘숲’며드는 여름여행)은 8월 6일부터 7일까지 최대 3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참가 희망자는 7월 1일부터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6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여름 캠프를 시작으로 가을, 겨울에도 계절별 특화 생태체험·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많은 국민이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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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알고리즘 실태조사는 여론 길들이기 폭거다”…. “민심을 억누르면 성난 파도가 되어 정권의 종말을 재촉할 것이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네이버 뉴스알고리즘 실태조사는 여당(국민의힘)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일사불란한 포털 사냥이다”조숭래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3일 성명을 통해 정부 여당이 온갖 가짜뉴스를 동원해 포털을 옥죄기 시작했고 여당이 가짜뉴스를 띄우면 특정 언론이 재생산하면서 정부 기관이 동원돼 사업자를 겁박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길들이려는 폭거라고 질타했다.성명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특정 언론사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인용해 네이버가 뉴스검색 알고리즘을 보수 언론에 불리하게 바꿨다는 기사를 보도했고 다음 날 박성중 의원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와 유튜브로 게시, 해당 언론사는 다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예언 성’ 기사를 보도하자 실제로 방통위는 어제(2일) 네이버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불과 3~4일 만에, 박성중 의원 – 특정 언론 – 방통위가 주거니 받거니 네이버를 포위하고 공격했다. 미리 표적을 정하고 손발이라도 맞춘 듯 일사불란한 포털 사냥이 벌어졌다는 것이다.또한, 네이버의 언론사 순위 변화는 진보 성향도 동시에 하락하는 등 성향과 무관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방통위의 네이버 뉴스알고리즘 실태조사 목적은 국가 권력을 동원한 포털 길들이기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뉴스를 유통하지 않으면 혼난다는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아울러 정부와 방통위의 네이버 뉴스알고리즘 실태조사는 치졸하고 추잡한 것으로 이는 정부 여당이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 뉴스 유통마저 장악하겠다는 심산이지만 여론은 결코 장악할 수 없다며 민심은 누르면 누를수록 성난 파도가 되어 정권의 종말을 재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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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뉴스알고리즘 조작 실태점검... 위법 확인 시 과징금 및 형사고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일 최근의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021년 네이버가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뉴스 알고리즘에 반영하면서 여러매체를 둔 언론사의 매채별 영향력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평가로 방식을 바꾸면서 일명 메이저 언론사들의 순위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또한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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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열차안에서 소화기 분사한 용의자 끝까지 추적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6월 28일(수) 23시 7분경,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운행하던 공항철도 열차에서 70대(추정) 남성이 객차 내 비치된 소화기를 분사해서 객차 안 승객 30여명이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쓰는 피해가 발생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8일 밤 발생한 공항철도 열차 내 소화기 분사 난동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유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철도경찰은 사건 직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출입구를 통해 도주한 용의자를 포착하고 역 및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추적하고 있으며, 아울러 승차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철도경찰은 본 사건에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인적피해가 접수될 경우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열차 안에서 다수 승객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대중들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하는 열차에서 일어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되므로, 철도경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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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재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그동안 조직위원회 인선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와 충청권 4개시도가 봉합차원의 창립총회를 29일 재 개최한다.대전 근현대사전시관에서 개최 예정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는 지난 3월 창립총회 의결사항 대비 정관, 임원 등 필수사항이 변경됨에 재의결을 위한 창립총회를 재 개최하는 것이다.한편, 대한체육회가 지난 6월 23일 윤○○ 씨가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창립총회 재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날 각하되어 창립총회는 물론, 그동안 지연되었던 절차들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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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7월 1일부터 차량 몰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하거나 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 하는 등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등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7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음주운전 근절 대책은 일상회복에 따라 ’22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1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서울과 대전의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검・경의 긴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은 압수 또는 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은 구속 등 엄정 대응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는 엄벌에 처하는 한편 단속강화 및 지속적 검・경 협력 등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검·경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한편, ’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19년) 수준을 회복,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이며, ’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로 음주운전에 대한 지금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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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주택 분야 총 95건ㆍ206명 검거, 중고차 분야 총 27건ㆍ39명 검거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ㆍ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 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또한,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ㆍ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하여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중고차와 관련, 지자체(서울ㆍ경기ㆍ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ㆍ운행ㆍ매매ㆍ정비ㆍ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6.12)하여,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주택ㆍ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지난 3개월간 주택ㆍ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 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하여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ㆍ206명을 검거(구속 3명)하였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ㆍ39명을 검거(구속 2명)하여, 총 122건ㆍ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 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 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3.17)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후 3.6억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6월 14일자로 구속했다. 아울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ㆍ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경찰청・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택ㆍ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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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부여‧익산)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행사 구경 오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와 국립박물관,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백제세계유산센터 등 8개 기관이 함께하는 ‘2023 백제문화유산 주간’이 7월 8일부토 14일까지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일원에서 개최된다.올해로 여섯 번째째를 맞은 ‘백제문화유산주간’은 백제역사 유적지구(공주 공산성,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부여 정림사지, 부여 왕릉원, 부여 나성, 익산 왕궁리 유적, 익산 미륵사지)가 2015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여 백제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게 매년 7월 8일부터 일주일간 백제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들이 연계해 다양한 행사를 선보이는 행사로, 올해에는 교육·강연, 공연, 체험, 홍보 등 22개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먼저, 백제 유적에 대한 해설과 다양한 공연 등이 준비되는 대표 프로그램인 ‘백제문화유산 녹턴’이 7월 8일 공주를 시작으로 7월 13일 익산과 14일 부여에서 각각 개최된다.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전문가 해설과 문제 맞추기(퀴즈 이벤트), 학예사의 출토 유물 해설, 한여름 밤 클래식과 국악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6월 30일(금) 오전 10시부터 백제문화유산주간 누리집에서 지역별로 선착순 60명씩 신청할 수 있다.그 밖에 주요 행사로는 ▲ 백제 역사와 백제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기념특강, 전시기획자(큐레이터)에게 듣는 전시해설 등 교육·강연, ▲ 쓰담 달리기(플로깅, 쓰레기를 주워가며 달리기)와 모바일 도장 찍기(스탬프 투어), 사비왕궁 함께 걷기 같은 방문 인증, ▲ 백제유산 관련 기념품(무령왕릉 무드등, 백제목간 등) 만들기, ▲ 백제왕궁 달빛공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문화재청 관계자는 “백제왕도를 관할하는 지자체, 국립박물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백제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더욱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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