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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Aging In Place 환경 조성에 힘써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는 8월 7일(월), 대전 동구 지역의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하여 생활환경의 안전‧위생 등을 확인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격려했다. 공단은 올해 대전 동구지역의 독거‧노노 20세대를 대상으로, 재가 수급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의 정서 지원과 생활환경 정비 등을 지원하는 民‧官‧學 협력의 ‘살펴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88세로 혼자 살고 계시며, ‘살펴드림’ 사업의 대상자 중 한 명인 박〇〇 어르신은 “이제는 학생들이 친손녀 같고,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 이런 기회를 준 공단이 고맙고,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다. 또한, 공단은 대전 동구청(부구청장 박민범) 및 우송대학교(총장 오덕성)와 함께 그간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8월 중순에 추진 예정인 환경정비 대상 세대에 대한 현장지원 일정과 기관별 역할분담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일만 본부장은 현장을 둘러보고 “民‧官‧學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해, 어르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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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천억' 동남아 최대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필리핀에서 검거, 국내송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조 3천억 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동남아 최대규모의 조직 총책이 필리핀에서 검거, 30일 국내로 송환됐다.경찰청은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총 1조 3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조직의 총책을 2023년 8월 30일(수) 05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1979년생, 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 수사 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국정원이 한 팀으로 2년여간 수사·추적한 끝에 2021. 9. 18.(일) 검거된 이후, 약 2년간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 생활을 해왔다. 2021년 당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경찰 주재관, 필리핀 이민청 도피 사범 추적팀, 현지 경찰특공대 등 30여 명의 대규모 검거 인력이 투입된 바 있으며, 현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수많은 고가 외제차량(마이바흐 등 10대), 명품 가방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A씨의 국내 송환도 검거만큼이나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필리핀 형사사법 체계를 잘 알고 있던 A씨는 현지 형사 사건이 진행될 경우,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한국으로 추방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해 2년여간 국내 송환을 회피해왔다.경찰청은 A씨의 이러한 동향을 파악한 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법무부 측에 이들의 수법을 전달하며 조기 송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올해 7월부터는 필리핀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필리핀 법무부 측과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A씨의 송환 대책을 마련해왔다.위와 같은 지속적인 양국 간 공조로, 마침내 지난 8월 18일 A씨에 대한 필리핀 법무부의 추방 결정을 끌어냈으며, 이에 경찰청은 A씨 강제송환을 위한 호송팀 파견을 준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8월 25일(금), A씨가 국내 송환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시 허위 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와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직원들로 구성한 호송팀을 8월 28일(월) 현지로 급파하였다. 그러나, 경찰청 호송팀이 필리핀에 입국한 후, 필리핀 법무부 측은 ‘A씨를 추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주필리핀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에게 전달하였으며, 경찰 주재관은 이 사실을 즉시, 주필리핀 대사(이상화)에게 보고했다. 보고받은 이상화 대사는 필리핀 법무부 측에 송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강제송환 예정 시간 5시간 전에서야 극적으로 추방이 최종 결정되어, 8월 30일(수) 05:00경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한편, 경찰청은 A씨 송환 추진과 함께, 해당 범죄조직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공조와 수사도 지속해왔다. 최초 국제공조를 시작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조직원 20명 중 16명을 국내로 송환하였고,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국내 조직원 177명 중 166명을 검거함으로써 사실상 범죄조직을 와해시켰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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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개편... 심야시간대 50 50km/h로 상향 조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등하교 시간대에는 30km/h로 통일되고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50km/h로 상향 조정된다.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통과한 후 다음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지 않도록 통행신호를 부여하는 ‘교차로 간 신호 연동’으로 운전자들의 교통불편도 대폭 개선된다.지난 ’20. 3.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로 상시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등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서울 광운초 등 8개소)을 진행하였고, 연구용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운영하고, 제한속도 40~50km/h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km/h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경찰청은 일률적인 신호 운영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에 대한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극히 적은 심야시간대(24~05시)만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되,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멸신호를 정상 신호로 변경한다. 아울러,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을 대상으로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시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호구역 외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쇼핑센터, 번화가 등)의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9월 이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보행 안전 지도를 펼치고, 어린이 활동이 많은 학원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는 법규위반 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라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문에서는 찬성 75%(학부모·교사 74.8% 찬성, 일반 운전자 75.1% 찬성), 반대 14.5%로 찬성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찬성의 이유로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 운영 비효율(74.5%), 통행시간 감소(22.6%), 사고위험이 높아지지 않는다(10%), 기타 1.5%가 이유로 작용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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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오늘 오후 1시에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밝혔다.국민 여러분,오늘 오후 1시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습니다.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다음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우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이는,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습니다.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되어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앞으로도매일 최신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려 합니다.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국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국민 여러분,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한편,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입니다.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결단코 없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확보하고,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와 태평양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부는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습니다.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나아가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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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천신만고 끝에 운영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달 21일 양당 운영위원들이 약속한 대로 8월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해 세종의사당 규칙제정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홍성국 의원은 운영위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국회규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재차 협조 요청을 구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와 세종의사당 추진단도 운영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쟁점은 ▲국회도서관 이전 혹은 세종 분관 건립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 추가(비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1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포함) ▲시행일(국회의결 후 3개월 → 즉시) ▲비효율성 해소가 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했던 쟁점은 국회도서관 이전 혹은 분관 건립이다. 심사자료에는 7월에 논의됐던 내용과 다르게 “국회도서관 소속 부서”만 이전하는 걸로 제시했다. 운영위원 대부분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 국회도서관 규모의 분관을 듀얼로 세종에 건립해야 한다고 해서 대규모 장서를 보유한 국회도서관이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다음으로 건립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 비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1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립위원으로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은 제외됐다. 또한 건립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의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참고로,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매년 국회운영위원회가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오늘 의결된 국회 이전규모는 상임위 11개, 예결위 1개이다. 운영위원들이 동의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사항은 법사위의 세종 이전이다. 법사위는 고유법이 많지 않다. 타위법(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이 훨씬 더 많은데 관련된 부처가 대부분 세종시에 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을 따지면서 법사위를 서울에 남겨두겠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맞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021년 9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통과로 국회의 세종 이전은 ‘되돌릴 수 없는’사안이었다. 이번 운영개선소위에서 국회규칙 의결을 통해 이전 규모를 확정함으로써 2년간의 노력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규칙 통과를 환영한다”며, “세종시민과 더불어 함께 노력해 온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이후 예산반영 등 남은 절차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홍성국 의원은 “번번이 국회규칙이 막힐 때마다 세종시민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 돼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방심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등 사업과정을 치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국회규칙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이젠 한시바삐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고 법사위마저 이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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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예방하는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3일, 아동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 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안전한 아동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청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가 불가능해 채용 후 배치기관에서 전력조회를 시행해오고 있어, 배치된 채용자가 해당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또한,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 또는 취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시행해야 하므로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범죄전력 조회 기간이 소요 되어 시기적절한 인력 채용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아동들과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접촉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아동을 보호하고 국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강준현 의원은“교육청에서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가 불가능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아동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와 접촉할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 일선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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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15명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하고 단순 불법체류자 5,482명 강제퇴거 및 출국조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외국인 15명이 강제퇴거 및 출국 조치 당하고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6,114명 중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12일부터7.월 31일(50일간)까지 실시한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6,114명( 5,482명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42명 범칙금 부과, 나머지는 조사 중),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15명, 불법 고용주 총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7,424명을 50일만에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6,114명 중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15명을 적발하였으며,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불법 고용주 총1,29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을 적발하여 5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아울러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했다.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취업 알선 등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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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부실 새마을금고 지원? 양경숙 의원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경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연체율 급증과 부실대출 논란의 중심에 선 새마을금고를 지원하려는 한국은행에 제동이 걸렸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상대로 열린 현안질의에서 최근 연체율 급증으로 부실 논란을 키운 새마을금고를 지원하려는 한국은행을 비판했다. 양 의원은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를 지원하는 근거인 제80조 제1항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지 등 영리기업에 여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국회의 동의도 없이 새마을금고를 지원하려 한다고 질타했다.이어 양 의원은 “지난 4월 말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은 113조 360억 원으로, 3년 전인 2020년 47조 4천억 원보다 약 2.4배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업대출이 전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56.7%로 20.6%포인트(p)나 상승했다”라면서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증이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더 위험해지면 한국은행과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끝으로 양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유동성 확보라는 핑계로 건설사, 대기업, 2 금융은 살리려는 대책 준비에 급급하다”라며 비판을 이어가며, 가계부채 폭증, 공공요금 인상,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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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4,829명 송치, 148명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건설현장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자 148명이 구속되고 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일삼은 5개 단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다.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3년 8월 14일까지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4,829명을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그간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250일에 걸쳐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 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을 중점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했다.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 3,416명(70.7%),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701명(14.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11.9%)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구속된 피의자 148명은 금품 갈취 124명(83.8%),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0명(13.5%), 업무방해 3명(2.0%), 폭력행위 1명(0.7%)이다.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든 후 건설현장에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관리 대상 조폭 17개 파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특히, 폭력조직과 유사하게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한 5개 단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했다.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갈취를 목적으로 ‘노동조합’ 명칭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 7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노조본부장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J파‧B파 폭력조직원 3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건설현장 폭력행위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가입죄’ 적용)했다.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는 채용 강요 및 집회 개최 협박하여 총 1억 5,700만 원 갈취한 혐의로 ○○노조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노조 위원장 등 2명 구속. 이들 중 건설현장 갈취 목적으로 2개의 단체를 설립‧가입한 15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가입죄’를 적용했다.충남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충남 일대 13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집회 개최 및 민원 고발 협박하여 전임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4백만 원 갈취한 노조원 12명을 검거, 이 중 N파 폭력조직원 출신의 노조위원장 1명을 구속했다.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고용부에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건설사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P파, S파 폭력조직원 2명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경북청 반부패수사대는 경상도 일대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및 노동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집회를 개최하며 건설사를 협박하여, 전임비 명목 7천5백만 원 갈취한 G파 폭력조직원 출신 1명 등 지역건설노조 집행부 2명을 검거했다.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유령 환경단체, 사이비 언론인 등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 괴롭히기 식’의 업무방해, 금품 갈취 등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들도 다수 검거했다.서울청 동대문서는 장애인 노조원이 없는 장애인노조를 만든 후, ‘건설현장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빌미로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휠체어 부대를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겠다.”라고 협박하여 채용 강요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장애인노조 지역본부장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경기남부청 하남서는 허위의 환경단체를 설립한 후, 수도권 일대 20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 미비 등으로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환경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갈취한 환경단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세종청 남부서는 환경단체 산하에 살수차 조합을 설립한 후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협박, 살수차 사용료 4억 원을 갈취한 조합장‧부조합장 2명을 구속했다.서울청 강서서는 수도권 일대 121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 미비’ 등 환경문제를 고발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발간한 책을 구매하도록 하여 도서 구매비 명목 7천 6백만 원을 갈취한 환경 분야 언론인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언론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건설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야기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공사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엄단하여, 국민 일상의 평온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경기북부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 수백 개의 동전을 뿌린 뒤 이를 하나하나 천천히 줍고, 출입구 앞에서 여러 차례 좌우로 오가는 등 총 26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지역 건설노조 집행부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경기남부 반부패수사대는 수원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노동가요, 장송곡, 개 짖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등을 밤낮으로 크게 틀고,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트레일러 밑에 드러눕는 등 업무방해하고, 장비사용 강요 및 갈취 혐의로 OO노조 본부장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인천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방송 차량 및 고성능 확성기로 현장 앞에서 수 시간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전임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8,000만 원 갈취한 OO건설연합 집행부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건설현장에서 각종 이권을 취하기 위해 동료를 칼로 협박하고, 현장을 점거하거나, 불법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극렬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했다.충북청 충주서는 충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압박하기 위해 같은 OO노조 소속 펌프차 기사에게 작업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과도(총길이 19cm, 날 길이 9cm)를 목에 대고 “죽어봐야 작업을 중단할 거냐?”라고 흉기 협박한 노조원 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경기남부청 안산상록서는 안산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채용 요구를 위해 현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경찰 방패를 뺏은 뒤 휘둘러 상해한 혐의로 지역건설노조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특별단속의 의의로는 250일 동안 진행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 ▲사측이 거부하면 집회 개최 등 민원 야기, 출입 방해 등 공사방해 ⇨ ▲방해행위 중단을 대가로 금품 협박‧강요 ⇨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는 일련의 순환구조를 확인했다.협박, 폭행 등 직접적인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실제 조폭이 노조를 만들거나, 오로지 갈취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든 사례,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유령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건설현장에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수년간 유지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일삼으며 건설현장을 상대로 갈취를 지속해온 다수의 노조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건설현장에 노사법치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유죄 판결도 이어지고 있어 법원도 건설현장 폭력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건설현장에서 ‘과거보다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가 크게 줄었다.’라는 여론이 많아 폭력행위가 감소하는 것을 체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게 하도록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는 특별단속에 따르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불법행위에 대하여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수사하는 한편,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경찰청 자체적으로도 건설현장 폭력행위 신고창구를 정비하는 등 피해자가 안심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용관계를 바로잡고, 법치와 공정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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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고용률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고용률 모두 상승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3년 상반기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시부 24만 명, 군부 1만 1,000명, 특·광역시 구부 20만 7,000명 증가했고 산업별 시부는 보건복지 업, 전문·과학 등이, 군부는 보건복지 업, 공공행정 등이, 특·광역시 구부는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이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시부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군부는 60세 이상에서, 특·광역시 구부는 30대 이하와 60세 이상에서 증가했고 실업자는 청년층과 40대에서 감소한 시부에서는 6,000명 감소, 군부는 동일, 청년층과 50세 이상에서 증가한 특·광역시 구부에서는 3,000명 증가했다.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시 지역 취업자는 1,385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만 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61.9%로 0.8%p 상승한 가운데 제주 서귀포시, 충남 당진시, 경북 영천시 등에서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취업자는 210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1,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68.7%로 0.3%p 상승한 가운데 경북 청송군, 전남 신안군, 전북 장수군 등에서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구 지역 취업자는 1,143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만 7,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58.3%로 1%p 상승한 가운데 인천 옹진군, 부산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 실업자는 38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2.7%로 0.1%p 하락한 가운데 경북 구미시, 경남 거제시 등에서 실업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실업자는 2만 7,000명, 실업률은 1.2%로 전년 동기와 동일한 가운데 충북 증평군, 전북 완주군 등에서 실업률이 높았다. 특·광역시 구 지역의 실업자는 42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6%로 동일한 가운데 부산 금정구, 인천 계양구 등에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시 지역 근무지 기준 취업자는 1,316만 9,000명으로 거주지 기준 취업자에 비해 68만 2,000명 적었으며, 경기도 수원시, 전북 전주시 등에서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근무지 기준 취업자는 239만 7,000명으로 거주지 기준 취업자에 비해 29만 2,000명 많았으며, 충북 음성군, 전남 영암군 등에서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많았다. 특·광역시 구 지역의 근무지 기준 취업자는 1,184만 3,000명으로 거주지 기준 취업자에 비해 41만 1,000명 많았으며, 서울 강남구, 부산 강서구 등에서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많았다. 취업자 중 거주지와 근무지가 동일한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시 지역은 전남 여수시, 경남 거제시 등에서 높고, 경기도 과천시, 전남 목포시 등에서 낮았으며 군 지역은 경북 울릉군, 전남 완도군 등에서 높고, 경북 칠곡군, 충북 증평군 등에서 낮았다. 특·광역시 구 지역은 인천 옹진군, 울산 동구 등에서 높았으며, 서울 동작구, 부산 수영구 등에서 낮았다. 시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는 2,237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1,000명 증가했고, 군 지역은 306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명 감소, 특·광역시 구 지역은 1,961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4,000명 증가한 가운데 시 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6%로 전년 동기 대비 0.7%p 상승하였으며, 군 지역은 69.6%로 전년 동기 대비 0.4%p 상승, 특·광역시 구 지역은 60.5%로 전년 동기 대비 1%p 상승했다. 시 지역 비경제활동인구는 813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 3,000명 감소했고, 군 지역은 93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3,000명 감소, 특·광역시 구 지역은 775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만 6,000명 감소했다. 도에서의 고용률은 경북 청송군, 전남 신안군 등이 높았으며, 특·광역시에서는 인천 옹진군, 부산 강서구 등이 높았다. 15~29세 고용률을 살펴보면 도에서는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 등이 높고, 특·광역시에서는 서울 금천구, 부산 중구 등이 높았으며, 65세 이상 고용률은 도에서는 전북 장수군, 경북 청송군 등이 높고, 특·광역시에서는 인천 옹진군, 부산 강서구 등이 높았다. 도별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경북 의성군이, 광·제조업은 충북 진천군이 가장 높았으며 특·광역시에서는 광·제조업 울산 북구, 도소매·음식·숙박업 부산 중구가 가장 높았다. 도별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경북 의성군,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경기 과천시,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는 충남 아산시가 가장 높았으며, 특·광역시에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서울 강남구, 기능·기계 조작·조립종사자는 울산 북구가 가장 높았다. 임금근로자 비중 상하위 지역을 살펴보면 도는 경기도 수원시, 충북 청주시, 경남 거제시 등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고, 특·광역시에서는 울산 동구, 서울 관악구 등에서 높았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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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의 살인예고 글 “다 죽여버릴 것이다 몸 사려라”... 윤희근 경찰청장 엄벌 천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에 강력대응을 천명한 경찰이지만 경찰 명의의 칼부림 예고 글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경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2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과 함께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릴 것이다”라는 경찰 직원임을 인증한 계정으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경위파악에 나섰다.경찰청 소속으로 작성한 이글의 커뮤니티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자신의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이 허용되는 사이트로 작성자가 현직 경찰 또는 전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해킹이나 도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수사를 지시하면서 작성자의 실체는 조만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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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악성 사기 척결’ 1년 추진 결과 7대 악성 사기범 총 31,142건 39,777명 검거, 2,990명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전세 사기,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 사기 척결’ 위한 총력대응 결과 7대 악성 사기범 총 31,142건 39,77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990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경찰청은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 사기ㆍ전화금융사기 등 단속을 바탕으로 사기 범죄 양상과 변화추세에 따라 고질적ㆍ악질적인 7대 사기 범죄를 ‘악성 사기’로 확대 선정하고,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작년 8월부터 1년간(’22.8.16.∼’23.7.31.) 총 31,142건ㆍ39,777명을 검거하고 2,99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인천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담보 대출 연체, 세금 체납 등으로 경매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53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43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피의자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 4.~'20. 12. 바지임대인에게 허위로 매매한 후,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108명 대상 보증금 286억을 편취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충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12.∼’23.2. 중국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결성, 검찰ㆍ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568명으로부터 53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 ’23.1.∼3. 국제물류를 통해 중계기 부품을 배송받아 조립 후 국내 각지의 유통책ㆍ관리책에게 공급한 총책 등 15명을 검거하고 전원 구속했다.경남청 창원서부서 지능팀은 '22. 3.~'22. 10. 비상장 코인이 국내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6,543명 상대로 1,100억 원을 유사수신한 피의자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 9.~'21. 11. 미공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48명으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21.1.~’23.3. ‘해외선물 가짜 HTS 프로그램(14개)을 개발‧운영,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277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충남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7. 1.~'22. 11. 실제 하지 않은 자궁근종 레이저 시술(하이푸) 등 질병 치료를 마치 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영수증 발급, 환자들이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8천여 회에 걸쳐 보험금 총 23억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342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 1.~’22. 6. 4개 법인을 설립하여 농민 860명 상대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175억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부산청 연제경찰서는 '20. 7.~'22. 5. 부동산 공매 전문 투자업체로 행세하며 915명에게 약 984억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사기 사건의 범죄피해재산 17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 인용했다.전세 사기는 국토부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국적 1ㆍ2차 단속(1차 ’22.7.25.∼’23.1.24. / 2차 ’23.1.25.∼7.24.)을 추진, 전국적으로 11,854채를 보유한 ‘14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조직’ 등 35개 조직 총 1,545건ㆍ5,087명을 검거하고 446명을 구속하였다. 이는 월평균 검거 인원 기준 전년 대비 14.8배 증가한 성과다.또한, 최초로 전세 사기 11개 조직 117명에 대해 범죄단체ㆍ집단(형법 제114조)을 적용하여 엄단하는 한편, 전세 사기에 가담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879명 및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 불법 전세 관행 타파에 이바지했다.전화금융사기는 경찰청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종합 근절대책을 추진한 결과 ’22.9.∼’23. 7.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27%↓), 피해 금액(34%↓)이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으나, 2022년 말 극적 감소 이후 그 추세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은 ’22.9.∼’23.7. 총 530건․1,952명을 검거하였다. 유사수신사기는 피해자가 전국에 산재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 총 840개의 사건을 본청에서 분석 후 26건으로 병합하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하여 수사하는 등 집중적으로 대응, 전년 수준의 검거 인원을 유지했다.전국 경찰관서(20여 건)에서 진행 중이던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범죄지ㆍ피의자 현재지 등 고려, 경남청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집중수사하여 전국 피해자 6,500여 명, 피해액 1,100억 원을 확인 후 판매·영업 조직 간 연관성 파악해 총책 특정 및 피의자 15명을 검거(10명 구속)하는 사례도 있었다.보험사기는 ’22년 하반기(7월∼10월) 및 ’23년 상반기(5월∼6월) 특별단속 추진 결과, 급감했던 검거 인원이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22.9.∼’23.7. 총 1,551건 5,515명을 검거하고 107명을 구속했다.특경법 사기(5억↑)는 ’22.9.∼’23.7. 총 2,315건 1,768명을 검거하였고, 265명을 구속하였다. 최근 피해자 다액 및 피해자 다수 등 다중피해 사기 집중 검거에 따라 검거 건수(28%↑), 검거 인원(31%↑) 및 구속 인원(47%↑)이 모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추적에도 중점을 두어, 전년(’21.9.∼’22.7.) 사기 피해금 보전금액 1,882억 대비 40% 증가한 2,632억을 몰수ㆍ추징보전(법원 인용 기준) 하였으며, 이는 ’22년 시도청 범죄수익추적 인력을 사건 지휘ㆍ지도를 담당하는 수사2계로 이관, 악성 사기 전건에 대한 몰수ㆍ추징보전 검토를 지속 추진한 결과로 사료된다.경찰청은 지능화․고도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함께, 더욱 신속․공정한 경제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조직 개편 및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단일 창구에서 신고ㆍ상담을 통합 처리하고 조직적 범죄에 대해 통신ㆍ금융 수사 정보를 통합하는 등 국민 편익 제고 및 유기적 대응을 위하여, ’22년 8월 제정된 총리령을 바탕으로 ’23년 7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아울러 사기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조직 개편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전국 시도청에 「중요경제범죄전담수사계(팀)」을 신설하여, 경찰서에서 접수되는 특경법ㆍ자본시장법 등 전문 죄종을 이관받아 집중 수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8. 16.)으로 자본시장 불법행위 정보를 받음에 따라, 서울ㆍ경기 남부ㆍ부산 등 금융권이 집중된 시도청에 우선 금융범죄전담수사팀(가칭)을 편성할 계획이다. 매년 사기 범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기 범죄 추적수사팀을 운영하여 검거율을 높이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서민들이 신속히 형사 절차를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후 1년간 악성 사기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 1호 과제로 선정하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라며, “앞으로 악성 사기 근절을 위한 사기방지 기본법 등 법령 제정을 통한 사기 근절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들이 신속히 형사 절차를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범죄 수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척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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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큰 보름달 관측 이번에 놓치면 14년 후에나... 8월 31일 슈퍼블루문 특별 관측회 열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립과천과학관은 5년 만에 찾아오고 14년 후에나 다시 볼 수 있는 슈퍼블루문 특별관측회를 8월 31일(목)에 개최한다고 밝혔다.달은 지구 주위를 타원 운동하기 때문에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바뀌는데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지점일 때 뜨는 보름달을 ‘슈퍼문’이라고 한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인 원지점에서의 보름달(미니문 또는 마이크로문)보다 14% 더 크게 30% 더 밝게 관측된다.달은 29.5일을 주기로 위상이 변하는데 1년에 11일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 이 때문에 2년 8개월마다 보름달이 한 달에 한 번 더 뜨게 된다. 이 경우 한 천문학적 계절에 4번의 보름달이 뜰 수 있으며 이때 3번째 뜨는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1946년 미국의 유명 천문잡지인 ‘Sky & Telescope’에서 블루문은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이라고 소개된 이후 이 정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슈퍼문과 블루문이 동시에 뜨는 경우는 드문 현상으로 가장 최근에는 2018년 1월 31일이었고 다음에는 14년 후인 2037년 1월 31일이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슈퍼블루문이 뜨는 8월 31일 저녁에 강연, 관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녁 7시 30분부터 ‘슈퍼블루문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박대영 천문우주팀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과천과학관이 보유한 다양한 망원경으로 슈퍼블루문, 토성, 베가를 관측할 계획이며,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나만의 별자리 머그컵 만들기, 달 조토로프 만들기, 달 무드등 만들기, 운석찾기 등이 준비되어 있다.한형주 관장은 “이번 슈퍼블루문을 놓치면 14년을 기다려야 하는 드문 천문 현상”이라며 “8월의 마지막 밤에 과천과학관에서 가족들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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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내린 귀금속 보따리 몰래 가져간 A 씨 절도죄로 입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동차에서 다른사람이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봉투를 가져간 60대 남성이 절도죄로 입건 조사 중이다.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8월 10일 14시 40분경 다른 사람이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A씨(남, 60대)를 8월 16일 검거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쇼핑백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시가 1천 4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CCTV(코레일 구로 차량사업소)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 후 A 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 피의자를 특정하고 A 씨의 행적을 추적, 사건 발생 6일만인 16일 검거했다. 한편, A 씨는 철도경찰대에 출석하여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하였으나, A 씨가 횡령한 순금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철도경찰이 반지의 구입 시기 등을 추궁하자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했다.서울지방철도경찰대 박한신 수사과장은 귀중품이 든 소지품 등을 전동차에 종종 놓고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철도 이용객들의 귀중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최근 전동열차 내에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 할 경우,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인근 역무실 또는 철도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현행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웠더라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 절도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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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아이언맨 작가 ‘밥 레이튼’ 사인회 등 다양한 코믹스 이벤트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메가박스가 메타팩토리와 협업을 통해 선보인 공간 플랫폼 ‘메타그라운드’에서 유명 코믹스가 한 자리에 모이는 ‘2023 서울코믹스위크(2023 Seoul Comics Week)’가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2023 서울코믹스위크’는 ‘DCC(Dice & Comics Cafe)’가 주최하고 ‘시공사’가 주관하는 행사로, 마블코믹스, DC코믹스 등 유명 만화책과 관련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코믹스 중심의 이벤트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메가박스 성수 상영관을 리뉴얼한 ‘메타그라운드’에서 무료로 열린다. ‘2023 서울코믹스위크’가 열리는 메타그라운드에서는 직접 코믹스 캐릭터를 색칠해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공간, DC코믹스와 마블코믹스 캐릭터 등 다양한 피규어를 전시하는 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국내외 유명 코믹스 작가들의 드로잉 이벤트도 진행된다. 더불어 마블코믹스와 DC코믹스의 한국어판, 영문판 만화책 그리고 다양한 코믹스 관련 굿즈도 전시, 판매한다. 상영관을 감싸는 대형 커브드 미디어 월(Curved Media Wall)에서는 코믹스 관련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다. 이번 ‘2023 서울코믹스위크’ 기간 동안 마블코믹스에서 아이언맨 등 여러 시리즈의 공동 작가로 활동한 ‘밥 레이튼’의 팬 사인회도 진행될 예정이라 국내 코믹스 팬들에게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코믹스위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메타그라운드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메가박스와 함께 메타그라운드를 운영하는 ‘메타팩토리’는 언리얼 엔진, AI, 인터랙티브 기술 등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이다. 지난 7월초 메타그라운드 첫 선 이후 영화 , 게임 ‘배틀 그라운드’, 드라마 ‘힙하게’ 등 유명 IP를 기반한 콘텐트를 선보이며 팝업 공간의 신흥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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