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 ‘상권 이응금융 협약보증’ 150억 투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4일 시청 세종실에서 하나은행, 세종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억 원 규모의 ‘세종형 상권 이응금융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1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총 15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세종시는 보증을 통해 실행되는 대출에 대해 이자를 최대 2.0%까지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서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에 속한 사업자는 보증 한도 확대와 보증료율 인하, 우대금리 적용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세종형 상권 이응금융 협약보증’은 단기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권별 특성과 경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시는 이를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상인들의 숨통을 트고, 지역 상권의 회복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최민호 세종시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이번 협약보증을 계기로 금융·행정 지원을 연계한 상권 회복 정책을 본격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다시 세운다는 방침이다.
김광운 의원 “조치원 고시지구 개발 지연…이자 부담에 몰린 주민들 더는 못 버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업무보고에서 김광운 의원이 조치원 일원 2개 고시지구(각각 수천 세대 규모) 개발사업이 국토부 고시 이후 LH 재정투자심사 지연으로 장기 표류하면서 주민들이 이자 부담과 재산권 침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고시 주체와 시행 주체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조치원 고시지구 개발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운 의원은 이날 도시주택국 업무보고에서 “조치원에 지정된 두 곳의 고시지구 모두 각각 수천 세대 규모로 알고 있다”며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결론 없이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주민과 지역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고시 이후 대토를 하거나 대출을 받은 주민들이 이미 이자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올해 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을 계속할지, 철회할지를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는 LH 재정투자심사(경투심) 단계의 표류가 꼽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4년 말 LH 자체 1차 경투심에서 부결된 이후 본사 경투심 재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LH 세종특별본부 차원에서는 추진 의지가 있었지만, 본부 경투심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착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여기에 LH 사장 공석 등으로 심의 일정이 올해 4~5월로 미뤄지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김 의원은 보상 시점 장기화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하반기 공청회 당시 LH는 2026년 말 보상을 언급했지만, 재정투자심의가 2026년 4~5월에 통과되더라도 이후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보상은 2028년 말이나 2029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확정 일정은 아니지만, 경투심 통과 전에는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없고 통과 이후에도 상당한 행정 절차가 소요된다는 구조적 현실을 감안한 전망이다.이에 대해 송인호 도시주택국장은 “해당 사업은 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와 LH가 공공정책지구로 지정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 불편과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조속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책임 소재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주민들로부터도 이어졌다. 조치원 고시지역 주민들은 “고시로 재산권 제한을 만든 주체가 국가인 만큼, 보상 책임도 국토교통부와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다”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이자 비용과 금융 부담에 대해선 선보상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기한 안에 추진 여부를 정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고시를 철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다른 주민은 대안으로 ▲경투심 일정과 판단 기준의 공개 ▲일정 기간 내 추진 여부 미결 시 고시 철회 ▲장기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의 공공 보전 ▲주민 협의체 참여를 통한 일정 관리 등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의 불확실성을 주민이 떠안는 구조부터 바꾸지 않으면 같은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치원 일원 2개 고시지구 개발 지연 논란은 국토부 고시 이후 결단 없는 행정이 주민의 삶과 재정에 어떤 부담을 남기는지 보여준다. 고시로 재산권 제한을 발생시킨 만큼, 그 책임 또한 고시 주체와 시행 주체에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와 주민들의 요구가 국토부와 LH의 명확한 판단, 선보상·자동 철회 기준 마련 등 실질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역과 세계 잇는 ‘글로컬 음식거리’ 구상 제시한 최민호 시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3일 시청 간부회의에서 지역 음식과 세계 각국의 음식문화를 결합한 ‘글로컬 음식거리’ 조성을 제안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청년 친화 상권을 통한 세종시 도시 정체성 강화를 주문했다.최민호 시장은 3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세종시가 전국 각지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인구가 모여 형성된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와 글로벌 음식 트렌드를 연계한 미래지향적 상권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양꼬치나 카레 등 글로벌 요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우리 지역 음식의 잠재성과 역량을 입힌다면 충분히 세종만의 글로컬 음식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글로컬 음식거리 조성은 청년층과 외국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최 시장은 “특정 공실 상가에 글로컬 음식거리를 조성한다면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상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권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를 함께 기대했다.특히 그는 내년 충청권 U대회를 계기로 세종시를 찾을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최 시장은 “내년 충청권 U대회로 약 1만5,0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이라며 “이들을 겨냥해 지역과 세계 각국의 음식이 결합된 특색 있는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글로컬 음식거리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글로벌 도시로서 세종시의 정체성을 공간과 ‘먹는 경험’을 통해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생활 속 실천형 정책 과제로 대중교통 문화 확산 방안도 논의됐다. 최 시장은 대중교통의 날이 시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챌린지 형식의 홍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관내 공공기관도 대중교통의 날에 동참하면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문화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며 “일정 시기마다 각 공공기관장이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대중교통 챌린지를 기획하도록 하자”고 말했다.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장욱진기념관의 전시 방식 혁신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기념관에 소장될 80여 점의 작품에 대해 “단순히 작품을 배치하고 전시하는 데 그치기보다 장욱진 화백의 예술적 혼과 문화적 맥락을 살필 수 있는 이야기를 입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시품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하거나 아르떼뮤지엄 방식의 몰입형 미디어아트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차별화된 전시 전략을 제시했다.최민호 시장의 이번 제안은 상권·교통·문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종시의 글로벌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글로컬 음식거리 조성과 생활형 교통문화 확산, 문화공간 전시 혁신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문화와 일상이 살아 있는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시, 지역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상반기 참여기업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월 4일부터 23일까지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상반기 세종시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통해 기업 성장과 자립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관내 기업과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06개 지역 기업과 예비창업자가 디자인 개발 지원을 받았다. 참여 기업들은 브랜드 정체성 확립과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특히 시가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이라고 답해 사업 효과가 수치로도 확인됐다. 디자인 개선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경쟁력 제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올해 상반기 지원 분야는 ▲브랜드(로고) ▲상품 포장 ▲홍보물(브로슈어·사업계획서) ▲전시부스 그래픽 디자인 등 4개로, 기업은 이 가운데 1개 분야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쇄비와 사진 촬영비 등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참여 대상은 지역 청년 (예비)창업자와 농업인, 일반 사업자다. 청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세종시에 있으면 되고, 일반인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 모두 세종시에 두어야 한다.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시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박형국 정책기획관은 “디자인은 기업의 가치를 시장에 전달하는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이끄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디자인 지원이 지역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부 스마트도시 공모…세종, 행정·복지 실증 최적지로 주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2026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행정과 보건·의료·복지 분야까지 확대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세종시가 스마트 행정·복지 실증의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의 규제 완화 및 현장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는 2월 2일부터 시작됐으며, 접수는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다. 대상 분야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기타 분야로, 사업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이번 공모의 가장 큰 변화는 실증 분야의 확장이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제의 약 60%가 교통과 방범·방재 분야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디지털 행정과 고령화 대응, 보건·복지 서비스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을 중점 대상으로 설정했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밀집한 세종시는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수혜지로 거론된다.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돼 있어 전자민원, 공공데이터 연계, AI 행정지원 서비스 등 디지털 행정 기술을 실제 행정 현장에서 실증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신도시 특성과 인구 구조 변화로 돌봄·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실증에도 적합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다만 이번 공모는 세종시에 기회인 동시에 과제를 던진다. 행정·복지 분야 실증이 확대된 만큼, 세종시와 산하기관, 지역 기업이 얼마나 체계적인 실증 과제를 준비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규제특례 심의와 우선순위 평가에서 기술 우수성과 혁신성, 신속한 실증 착수 가능성이 핵심 평가 기준이 되는 만큼, 단순한 참여 의지보다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요구된다.국토부는 공모 접수에 앞서 2월 10일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에서 열리는 설명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종과 충청권을 포함한 중부권 스마트도시 기업과 기관을 겨냥한 자리로 해석된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기반으로 스마트 행정 실증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김연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는 행정과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실제 도시에서 실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확대는 세종시에 ‘준비된 도시’인지 여부를 묻는 시험대이자, 동시에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스마트도시 실증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세종시가 행정과 복지 영역에서 선도적인 실증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번 공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통교부세의 그늘, 행정수도 세종은 왜 늘 부족한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보통교부세 배분 구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단층제 행정체계와 국가 기능 집중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인근 지자체와의 비교에서 제도적 불균형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중앙정부가 거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삼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며, 이 가운데 약 97%가 보통교부세로 편성된다.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 재정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총액이 고정된 제로섬 구조라는 한계로 인해, 제도 설계에 따라 지자체 간 유불리가 명확히 갈린다.배분 기준은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의 차이다. 문제는 이 산정 공식이 ‘행정 기능의 성격’보다는 인구·면적·행정단위 수 등 전통적 지표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세종시처럼 국가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는 행정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를 받고 있다.이 같은 구조적 불리함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비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제주도 역시 특별자치도이자 광역자치단체지만,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를 유지하는 이층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광역단체 몫의 보통교부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교부세까지 중첩해 산정받는다. 여기에 도서지역·관광지 특성, 지리적 고립성에 따른 각종 보정계수가 기준재정수요에 반영된다. 동일한 ‘특별자치’ 지위임에도, 행정체계 차이만으로 재정 여건은 크게 갈린다.반면 세종시는 광역·기초 기능을 모두 수행하면서도 단층제라는 이유로 기초단체 보정계수를 적용받지 못한다. 행정수요는 광역과 기초를 합친 수준이지만, 교부세 산정에서는 광역단체 하나로만 계산된다. 제주도가 ‘이중 구조의 이점’을 제도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세종시는 ‘통합 구조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다.인근 공주시와의 비교도 시사점이 크다. 공주시는 충남도 내 기초자치단체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기준재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된다. 자체 세원은 부족하지만, 교부세를 통해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세종시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신도시 이미지로 인해 재정력이 높은 도시로 분류되면서, 오히려 교부세 배분에서는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인구와 행정수요가 더 많은 세종시가, 인접한 중소도시보다 교부세 체감 효과가 낮다는 역설이 발생한다.이러한 비교는 세종시 교부세 문제의 본질이 ‘규모’가 아니라 ‘제도 설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세종시 보통교부세를 늘리기 위해 전국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법적으로 개별 지자체의 동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총액이 고정된 교부세 구조상 산정 기준을 바꾸는 순간 다른 지자체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 결국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 논의는 전국 지자체 간 이해 조정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피할 수 없다.이 때문에 세종시 교부세 상향을 단순 증액 요구로 접근할 경우, ‘타 지자체 몫을 빼앗는 특혜’라는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단층제 행정체계에 대한 별도 보정계수 신설이 거론된다. 이는 제주도의 이층제 구조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종시의 통합 행정체계 역시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공식에 반영하자는 주장이다.또 다른 대안은 행정수도 기능 가중치 도입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정책 조정, 민원 대응, 국가 행사 대응 비용을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정 지역 특혜가 아니라, 국가 기능 수행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량화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설득력을 가진다.세종시 재정자립 문제 역시 비교를 통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공주시는 교부세 의존도가 높고, 제주도는 관광 산업을 통한 자체 세원과 각종 보정계수를 동시에 활용한다. 반면 세종시는 산업 기반이 취약한 주거 중심 도시로, 자체 세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중앙 지원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제주도와 공주시 사례는 세종시 재정 문제가 결코 예외적 불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같은 특별자치, 같은 인접 도시라는 비교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행정체계와 국가 기능을 고려하지 않는 보통교부세 공식의 한계다. 행정수도를 표방하면서도 그 비용을 지방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세종시의 재정 문제는 곧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신뢰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부세 총액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국가 기능에 상응하는 책임 재정 체계로의 전환이다.
최민호 “단층제 세종, 보통교부세 역차별…정부가 자족기능 무너뜨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일 세종시 재정 브리핑에서 단층제 도시인 세종시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제주 사례와의 격차를 들어 행정안전부와 정부의 ‘행정수도 재정 외면’을 강하게 비판했다.최 시장의 핵심 문제의식은 “단층제라는 이유로 행정수요는 더 크지만,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해 세종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데 있다. 세종시는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광역과 기초가 나눠 부담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재정 부담을 한 몸에 떠안는다. 그는 이 구조가 보통교부세 산정과 재정 운영 전반에서 ‘고질적 불이익’으로 누적됐다고 했다.수치 비교는 직설적이었다. 최 시장은 제주가 단층제 통합에 따른 특례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2025년 기준 1조 8,121억 원(인구 67만 명, 1인당 271만 원)을 확보하는 반면, 세종은 2025년 보통교부세가 1,159억 원(인구 39만 명, 1인당 30만 원)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같은 단층제인데도 1인당 기준 격차가 9배 안팎으로 벌어진다는 것이다.세종시에 적용되는 ‘재정특례’가 있다는 정부 설명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시장은 세종 재정특례가 2013년 318억 원, 2019년 101억 원, 2025년 231억 원처럼 해마다 들쭉날쭉하고, 2026년까지 한시 적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정적 재원이라기보다 임시 처방에 가깝다”며 “단층제의 구조적 비용을 감당하기엔 애초에 규모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단층제 불이익은 생활 현장으로도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타 지자체는 광역과 기초가 분담하는 사업을 세종은 단독 부담한다”며 참전수당 지급 구조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시민은 같은 세금을 내는데 행정서비스는 더 얇아지고, 지방비 부담은 더 두꺼워지는 모순”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와의 대비는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 시장은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교부세 지원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연간 재정 규모 2조 원 수준인 세종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1천억 원 안팎은 외면하면서, 특정 통합에는 수조 원을 얹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보통교부세 재원이 한정된 구조(2025년 총액 60조 4천억 원)에서 이런 지원은 결국 다른 지자체 몫을 깎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최 시장은 이 같은 재정 ‘방치’가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자족기능을 갉아먹는다고 주장했다.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돼 이관되는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1,285억 원으로 늘고, 2030년 1,828억 원까지 추계되는 상황에서 교부세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도시 운영의 기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그는 “재정이 흔들리면 생활SOC 유지, 교통·안전·복지 같은 기본 서비스부터 위축된다”며 “결국 ‘행정수도 완성’의 실체가 껍데기만 남는다”고 했다.특히 최 시장은 정부청사 등 비과세 공공기관 집적이 지방세입 기여는 제한적인 반면, 주변 시설관리와 행정수요는 키운다는 점을 들어 “국가 기능을 떠안는 도시를 재정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세종은 행정기관만 모여 있고 민간 일자리·산업·문화가 따라붙지 못하는 ‘불완전한 수도’가 될 위험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정부가 스스로 행정수도 자족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로 규정했다.최 시장은 “세종 재정 문제는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행정체계와 계획도시 구조에서 비롯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원칙’만 내세워 수용 곤란을 반복하면, 행정수도 완성은 구호로 끝나고 세종의 지속가능성은 무너진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제주 수준의 정률제 등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 정부의 책임 있는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시민과 함께 더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종시 문화누리카드 2월 2일 발급…청소년·준고령층 추가 지원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는 2026년 2월 2일부터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며, 청소년과 준고령층에는 추가 지원과 자동 재충전 제도를 도입했다.세종시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2월 2일부터 시작한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이용을 지원하는 국가·지자체 연계 사업이다.올해 세종시 예산 기준 수혜 대상자는 약 9,300명으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간 15만 원이 기본 지원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소득 공백으로 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기(2008년∼2013년생)와 준고령기(1962년∼1966년생)를 별도 고려해 1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이용 편의성도 강화됐다. 전년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3만 원 이상을 사용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올해 지원금이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실사용자를 중심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카드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이 필요한 대상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종시 내 24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문화누리카드는 세종시 관내에 등록된 234개 가맹점과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연과 음악, 영화 관람은 물론 여행과 스포츠 활동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폭넓게 이용 가능하다.아울러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취약계층의 실제 이용을 돕기 위해 ‘전화 문화누리’ 서비스, 읍면사무소 방문 구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문화누리 장터’, 잔액 소진을 유도하는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세종시는 이번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지원 확대를 통해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문화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일상 속 문화 향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우 기자
트럼프 “한국산 관세 25%로 인상”…산업부, 장관·본부장 방미 협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6~27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을 논의했으며,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협의를 통해 미국 측과 직접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인상 발표의 배경으로 미국이 외국과의 무역에서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외국산 제품이 낮은 관세를 통해 미국 시장에 대량 유입되면서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가 위축되고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세 인상은 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춰 미국산 제품을 보호하려는 전통적인 보호무역 수단이라는 설명이다.이번 조치의 핵심 명분으로는 ‘합의 이행 문제’가 제시됐다. 미국 측은 한·미 간 무역·투자 합의 이후 한국이 약속한 투자 확대, 규제 개선, 관련 법·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합의는 했지만 실제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관세 인상을 통해 상대국의 이행을 압박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관세 인상은 협상 전략의 성격도 강하다. 트럼프식 통상 정책은 먼저 강경한 조치를 예고하거나 발표해 상대국과 시장에 충격을 준 뒤, 이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전개돼 왔다. 이번 발표 직후 한국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고위급 방미 계획을 확정한 점은 관세가 실질적 협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정치적 요인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통해 국내 유권자에게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강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종사자와 보호무역에 호응하는 지지층을 겨냥해 외국과의 무역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유선으로 회의에 참여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에서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가 국내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외교·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회의 결과에 따라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세 인상 문제를 직접 협의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관세 인상이 양국 통상 관계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은 무역적자 해소라는 경제 논리와 합의 이행을 둘러싼 압박, 정치적 메시지, 재협상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를 단기적 충돌이 아닌 중장기 통상 압박 국면으로 보고, 고위급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 철회 또는 완화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최대열 기자
행정수도 호재, 왜 세종 부동산엔 즉각 반영되지 않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이라는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2025년 세종의 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으며, 이는 정책 기대가 곧바로 부동산 가격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시간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행정수도 완성은 세종 부동산 시장의 가장 강력한 상징적 호재로 꼽힌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의 위상을 ‘행정 중심 도시’에서 ‘사실상 수도 기능 도시’로 끌어올리는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2025년 세종의 연간 지가변동률은 1.47%에 그쳐 전국 평균 2.25%를 밑돌았다. 호재의 크기와 가격 반응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이 간극의 첫 번째 이유는 정책 추진 단계다. 집무실과 의사당은 모두 기본 구상과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실제 착공과 완공, 이전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은 기대에 반응하지만, 기대가 ‘확정된 수요’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가격이 급격히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 세종의 경우 기대는 충분히 형성됐지만, 아직 생활·업무·소비 수요가 현실화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두 번째는 호재의 성격이다. 행정수도 관련 사업은 공공 중심 인프라로, 민간 투자와 상업 수요를 즉각적으로 자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25년 세종의 토지 거래는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거래는 늘었지만, 토지 자체만 거래되는 순수토지 거래는 감소했다. 이는 ‘정책 뉴스’에 반응한 투기성 거래보다는, 기존 주거 이동이나 실거주 중심의 거래가 시장을 떠받치고 있음을 보여준다.세 번째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다. 2025년 수도권 지가 상승률은 3.08%로 지방권(0.82%)을 크게 앞섰다. 자금과 투자 수요는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로 몰렸고, 세종은 상징성과 별개로 통계상 지방권 흐름의 영향을 받았다. 행정수도라는 브랜드만으로 이 흐름을 단기간에 뒤집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전문가들은 세종 부동산이 ‘호재가 없는 도시’가 아니라 ‘호재를 흡수할 장치가 부족한 도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집무실과 의사당 주변에 민간 업무시설, 연구·컨벤션, 숙박·상업 기능이 함께 들어서야 비로소 상시 인구와 소비가 발생하고, 그때 토지와 부동산 수요가 본격화된다는 것이다.결국 관건은 속도와 연결이다. 행정수도 호재를 단순한 정치 이벤트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교통·산업 정책과 묶어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구조’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가격 반영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 세종 부동산 시장은 지금, 기대 이후의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개소…인생 2막 지원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50∼64세 신중년 세대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가 27일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BRT 환승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본격 추진한다.세종시는 27일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BRT 환승센터에서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하나그룹 부행장을 비롯한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센터 출범을 축하했다. 센터는 은퇴 전후 신중년 세대의 새로운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센터는 하나금융그룹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업과 연계해 조성됐다. 기존 신중년센터가 재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AI 디지털 일자리센터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직무 교육을 통해 신중년층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둔다. 단순한 직업 교육을 넘어, 축적된 경력과 경험을 AI·디지털 역량과 결합해 실질적인 일자리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센터는 올해 총 8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약 160명의 신중년을 선발해 지원한다. 교육과정은 ▲인공지능(AI) 디지털 라벨러 ▲인공지능(AI) 콘텐츠 마케터 ▲인공지능(AI) 강사 ▲인공지능(AI) 이커머스 관리자 등 중장년층이 비교적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AI·디지털 직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 수료 이후에는 취업 및 일자리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시는 하나금융그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신중년층이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종시가 전국을 선도하는 신중년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한편, 센터는 정식 개소에 앞서 지난해 11∼12월 디지털 마케터 과정 등을 시범 운영하며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세종시는 이번 개소를 계기로 신중년 세대가 AI·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사회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향순 기자
세종 취업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2년간 최대 480만 원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1월 26일부터 시행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따라 세종시에 취업한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채용 여력을 확대하고 청년의 취업과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올해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I·II 유형은 2026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됐다.개편된 제도에 따라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비수도권에 해당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특별지원지역이나 우대지원지역에는 포함되지 않는 일반 비수도권 지역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취업 청년에게 적용되는 근속 인센티브는 2년간 최대 480만 원이다.지역별 지원 수준을 보면 일반 비수도권은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720만 원이 상한이다. 세종시는 특별·우대지원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아 ‘최대 480만 원’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인센티브는 취업 초기 정착과 조기 이탈을 막기 위한 한시적 지원으로, 지급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월 최대 60만 원 수준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신규 채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여기서 말하는 ‘취업애로청년’은 노동시장 진입이나 재취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의미한다.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있거나 학력·경력 부족, 고용 공백 등으로 일반 채용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인 청년들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운영 지침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미취업 상태였던 청년, 고졸 이하 학력자,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 등을 취업애로청년 범주로 분류해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이 제도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에게는 취업 초기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기 이탈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세종시 역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력 초기 청년이나 장기 미취업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현장 반응도 제도 설계에 반영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5년 처음 도입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 사업에 참여했던 한 청년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다만 장기근속에 따른 추가 금전적 혜택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최대 2년을 한도로 설계된 제도로, 세종시 취업 청년이 2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이 사업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장려금 역시 1년 지원 이후 종료된다.그러나 제도상 지원은 종료되더라도, 장기근속 과정에서 축적되는 직무 숙련도와 업무 이해도에 따라 임금 인상이나 직무 수당, 성과급, 복지 혜택 확대 등 기업 내부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초기 인센티브가 안정적인 근속과 처우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간접 효과로 평가된다.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취업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시는 행정도시 특성상 공공·민간 일자리가 혼재하고 인근 충청권과의 이동도 잦은 지역이다. 이번 제도 개편이 세종 청년에게는 취업 초기 2년간의 소득 보전과 근속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에는 채용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세종시에 취업한 청년에게 6개월 근속 이후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지원은 일정 기간 이후 종료되지만, 그 사이 쌓인 근속 경력과 숙련도가 임금과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는 단기 인센티브에만 머물지 않는다. 제도 종료 이후에도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보상 체계와 경력 관리가 함께 뒷받침되는지가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창길수 기자
세종 우체국 쇼핑몰 설 기획전, ‘복숭아 밤빵’ 중심 풍성한 구성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 우체국 쇼핑몰은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설 명절 기획전을 열고 ‘발효명가의 복숭아 밤빵’을 중심 상품으로 내세워 한우 선물세트와 지역 와인, 복숭아 가공식품 등 세종 특산물을 할인 판매한다.이번 설 명절 기획전의 중심에는 세종 지역 업체 발효명가가 생산한 복숭아 밤빵이 있다. 세종산 복숭아 가공 원료를 활용해 만든 이 제품은 부드러운 빵 속에 밤 앙금을 더한 전통 간식으로, 명절 간식과 답례용 선물로 활용도가 높다. 기획전 기간 동안 20% 할인 혜택이 적용돼 ‘발효명가의 세종 복숭아 밤빵 4입(소포장)’은 8,800원, ‘발효명가의 세종 복숭아 밤빵 12입’은 2만6,400원에 판매된다. 두 상품 모두 개별 포장돼 위생성과 보관 편의성을 갖췄으며, 상온 보관이 가능해 명절 배송 부담을 줄였다.복숭아 밤빵과 함께 세종 복숭아를 활용한 가공식품도 기획전에 포함됐다. ‘세종 복숭아 말랭이 12입’은 2만6,400원, ‘세종 복숭아 말랭이 4입(소형)’은 8,800원으로 구성돼 실속형 명절 선물이나 소규모 답례품으로 적합하다. 복숭아 특유의 풍미를 살린 제품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다.명절 대표 선물인 한우 선물세트도 눈길을 끈다. ‘한우 구이용 선물세트 1.4kg’는 9만9,200원, ‘한우 구이용 실속세트 1kg’는 7만4,4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냉동 포장 후 산지직송 방식으로 배송된다.이와 함께 세종에서 생산·가공된 지역 와인도 기획전에 포함됐다. ‘고도와인’과 ‘소헌와인’은 각각 500ml 기준 1만8,400원, ‘오후의 스파클링 와인’과 ‘로제 스파클링 와인’은 375ml 기준 각 1만1,600원에 판매된다. 주류 상품은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 주문할 수 있으며, 파손 방지 포장 후 우체국택배로 배송된다.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대의 ‘바나나크림 드립백 커피 세트 5개입’도 8,800원에 판매돼 간편 선물 수요를 겨냥했다.한편 이번 기획전을 주관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26일 세종시 공지란에 게시된 설 명절 기획전 웹하드 자료 하단에 안내된 ‘따사누리 바로가기’ 링크가 실제로는 클릭해도 해당 사이트에 접속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기획전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의 추가 정보 접근이 차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특산물 소비 촉진을 내세운 기획전 취지에 맞게, 기본적인 정보 제공과 온라인 안내 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완우 기자
세종시 보육·장애인복지 3개 기관 직원 채용…현장 인력 확충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세종시협회, 세종장애인주간이용센터가 보육·장애인복지 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직원 채용에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보육전문요원 계약직을 채용한다. 채용 대상은 영유아보육 법령과 보육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 및 센터 사업을 수행할 보육전문요원으로,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 또는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일정 경력과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운영 경험자와 세종시 거주자는 우대한다.응시자는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을 거쳐 진행되며, 근무기간은 2월 16일부터 1년간으로 예정돼 있다.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을 기준으로 하되 보육교직원 경력의 60%를 인정해 호봉을 산정한다. 원서 접수는 2월 5일까지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행된다.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세종시협회는 행정·회계·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 전반을 담당할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수이며, 컴퓨터 관련 자격증과 운전면허 2종 이상 소지자를 지원 요건으로 제시했다. 근무형태는 1년 계약직으로 주 5일 40시간 근무하며,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서류 접수는 1월 29일까지 이메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3월 초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세종장애인주간이용센터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사회재활교사 계약직 1명을 모집한다. 지원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교육 정교사,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며, 실제 승합차 운전이 가능한 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필수다. 주요 업무는 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행정업무다. 근무기간은 2월 19일부터 2027년 2월 18일까지 1년이며, 보수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세 기관의 이번 채용은 보육과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채용과 관련한 세부 공지와 제출 서식은 각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044-865-056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세종시협회(044-864-3975, 044-867-5104), 세종장애인주간이용센터(044-865-1602)로 하면 된다. 창길수 기자
원자력학회 “12차 전기본에 추가 원전 불가피”…독일도 탈원전 재검토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한국원자력학회가 AI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한 가운데, 탈원전의 상징이던 독일에서도 총리가 직접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원전 재평가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사)한국원자력학회는 1월 23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경제성, 에너지 안보라는 에너지 트릴레마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며 “AI·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예측 범위를 넘어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 수준의 전원 확충만으로는 전력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회는 특히 재생에너지가 간헐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무탄소이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의 역할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학회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비록 2040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최소 10~15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2040년 이후 전력 수급 공백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2039~2040년 가동을 목표로 한 추가 신규 원전 계획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학회 분석에 따르면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2038년 원전 비중 목표인 35%를 2050년까지 유지하려면 신규 대형 원전 20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2기가 필요하다. 원전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대형 원전 34기, SMR 20기 건설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이 수치는 원자력 확대가 선택적 논의가 아니라 수치적으로도 불가피한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경제성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학회는 현재 정책 판단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는 균등화발전원가(LCOE)가 발전소 자체 비용만 반영할 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보강 비용, 백업 전원 구축 비용, 출력 제어에 따른 손실 등 실제 국민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변동성 재생에너지는 시스템 비용이 LCOE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며, ‘총전력계통비용’을 기준으로 에너지 믹스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학회는 국민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신규 원전 추진에 찬성했고, 80% 이상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민 회장은 “국민들이 원자력의 필요성과 신규 원전에 대해 명확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데이터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학회의 문제 제기는 최근 독일에서 나온 발언과 맞물리며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작센안할트주 경제 회의에서 독일의 탈원전 결정을 “심각한 전략적 실수”라고 규정하며, 마지막 원전들을 성급히 폐쇄한 전임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탈원전을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기존 원전의 가동을 유지했어야 전력 생산 용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메르츠 총리는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에너지 전환”을 겪고 있다며, 전력 설비 용량 부족으로 인해 정책 목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탈원전의 상징 국가 내부에서조차 에너지 정책의 현실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한국원자력학회의 추가 원전 요구는 단순한 산업계 주장이 아니라 전력 수급 안정성, 국민 부담 최소화,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적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무게를 갖는다. 탈원전을 선도했던 독일에서조차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원전을 재평가하는 흐름 속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현실과 데이터를 반영한 에너지 전략으로 수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창길수 기자
최민호 시장, 소통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종’ 현장서 답 찾다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2일 전의일반산업단지를 찾아 입주기업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산단 주차·교통 불편과 관리 애로를 직접 청취하며 기업하기 좋은 세종 조성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22일 전의일반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산업단지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산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미래·부강·명학산단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산업 현장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중심 소통 행보의 일환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제뉴원사이언스, 한국콜마, 에스제이바이오, 에이피씨티, 성인, 신우테크, 포스코퓨처엠, 타이슨푸드코리아, 한국엔오에프메탈코팅스 등 전의산단 입주 기업 10여 곳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노후 제설 장비 지원과 가로수 전정 등 산단 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현장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특히 산단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근로자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기업들은 주차 여건과 교통 접근성이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와 인력 확보에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최민호 시장은 이에 대해 주차 여건과 출퇴근 편의가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며, 관계 부서의 실무 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 개선이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구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최 시장은 “찾아가는 산업단지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과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간담회 이후 최 시장은 전의산단 입주기업인 제뉴원사이언스를 방문해 제품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제뉴원사이언스는 국내 대표 합성의약품 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현재 25개국에 160여 개 제품을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세종시는 산업단지별 현장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 애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교통·주차·환경 등 기반 여건 개선과 기업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소통을 통해 축적된 요구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창길수 기자
산업부 ‘5극3특’ 순회…세종은 2월 6일 중부권 일정 포함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1월 22일 전북 방문을 시작으로 2월 하순까지 5극3특 전 권역(수도권 제외)을 순회하며, 중부권 일정인 2월 6일 대전·세종·충북·충남 시·도지사 면담과 기업·청년·혁신기관 간담회를 통해 지역성장 실행과제를 도출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5극3특 지역성장방안’을 지역과 함께 모색하는 연속 현장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첫 일정은 1월 22~23일 전북이며, 이후 동남권·강원·대경권·중부권·서남권·제주까지 2월 하순까지 순차 방문한다.이번 순회의 방식은 ‘체류형’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단편적 방문이 아니라 방문 지역에 머물며 조찬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정을 소화해 최대한 많은 현장 주체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조에 따라 가능한 먼 지역부터,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3특(강원·전북·제주)’을 우선 방문한다는 구상이다.세종시와 직접 맞닿는 일정은 ‘중부권’으로 묶인 2월 6일 계획에 담겼다. 산업부가 공개한 세부 일정(안)에는 이날 “대전·세종·충북·충남 시·도지사 면담”을 비롯해 디스플레이·이차전지 기업 간담회, 거점 대학 R&D 관련 간담회, 청년근로자 간담회, 혁신기관·경제단체장 간담회가 포함돼 있다. 즉 세종은 단독 방문지로 표기되진 않았지만, 장관의 중부권 현장행보 축에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다.산업부는 이번 행보를 4개 축으로 설계했다. 첫째는 지방정부 면담으로, 권역별 시·도지사와 연속 면담을 통해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역성장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둘째는 산업현장 방문과 기업 소통으로, AI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AX(M.AX)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민·관 협력 의견을 수렴한다.셋째는 지역 청년·근로자와의 만남이다. 산업부는 청년이 지역에서 직장을 갖고 정착하기 위한 해법,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취업 과정에서의 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청년이 가고 싶은 기업’이 지방에서 성장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넷째는 테크노파크·연구소·경제단체 등 혁신기관과의 교류로, 권역별 산업 비전과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지역기업 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순회가 세종에 던지는 함의는 ‘중부권 성장엔진’ 논의의 실전 무대가 된다는 점이다. 계획(안)상 세종이 포함된 중부권 일정에는 디스플레이·이차전지 기업, 거점 대학 R&D, 청년근로자, 혁신기관이 한꺼번에 배치돼 있다. 산업부가 말하는 지역성장 4개 축을 하루 일정 안에서 촘촘히 압축해 검증하는 셈이라, 세종은 광역권 협력 속에서 산업·인재·혁신기관 의제를 동시에 테이블에 올리게 된다.정부가 기대하는 성과는 ‘현장발 과제의 패키지화’다. ‘5극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지역투자 활성화, 제조AX 확산, 청년 정착 기반을 함께 논의해 권역별 실행과제로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범부처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큰 방향도 이미 제시돼 있다.산업부는 순회 이후 정책 중심을 현장과 지방으로 옮겨 “현장이 체감하고 지방이 실감할 수 있는 지방성장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극3특 성장엔진 축을 전국에 세워 ‘지역이 곧 성장’, ‘지역이 곧 산업’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선언도 담겼다. 김정관 장관은 “2026년을 지역성장의 원년이자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로 지역성장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은 2월 6일 중부권 일정의 핵심 축으로 포함돼 ‘시·도지사 면담–기업–대학 R&D–청년–혁신기관’ 논의를 한 자리에서 맞이하게 된다. 순회의 성패는 현장에서 수렴한 요구가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등 후속 정책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까지 꺼낸 만큼, 세종을 포함한 중부권에서도 구체적 실행안과 후속 조치의 속도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 원예농가 경영부담 완화 나선다…지원단가 대폭 현실화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는 20일 과수·시설원예·인삼 농가를 대상으로 2026년 원예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농자재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원예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총 17개 원예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과수·시설원예 영농자재 지원 9개 사업과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등 6개 사업, 인삼 생산 농자재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시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했다.이번 개편은 지난해 12월 원예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농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현실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조정하고, 실제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로 지원 내용을 재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이에 따라 과실생산봉지 지원단가는 배가 매당 40원에서 54원, 복숭아는 14원에서 16원, 포도는 32원에서 44원, 사과는 22원에서 28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배 인공수분용 꽃가루는 3만4,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석송자는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됐다. 드론을 활용한 배 인공수정 단가 역시 ㎡당 20원에서 30원으로 올랐다.반면, 그동안 지원을 통해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된 시설원예 농가 대상 이중비닐과 자동개폐기 지원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됐다. 대신 점적호스와 개폐기 파이프 지원이 신규 세부 사업으로 도입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지원이 전환됐다.시는 영농기 이전 농자재와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과수·시설원예·전작물 영농자재 지원과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등 4개 사업은 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현대화시설, ICT 융복합 사업 역시 이달 중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다.과실생산봉지, 드론 활용 과수 인공수정,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9개 사업은 다음 달 6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3월 중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과수·시설채소·인삼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윤석춘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지원계획이 고령화와 기후변화, 농자재비 상승과 잦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시의 이번 원예분야 지원사업은 단순한 보조금 확대를 넘어 농가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원단가 현실화와 맞춤형 사업 추진이 현장의 경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창길수 기자
교통비 돌려주는 K-패스, 제휴카드사 27곳으로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K-패스)가 제휴카드사를 27곳으로 확대하고, 카드 발급부터 회원가입까지 간소화한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2월부터 국민 누구나 더 쉽게 교통비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모두의 카드(K-패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교통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이용 실적에 따라 환급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기존 정기권 중심 교통비 지원의 한계를 보완해 생활 패턴에 맞춘 교통복지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K-패스의 환급 구조는 기본형과 정액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은 이용자가 지출한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일반 이용자는 20%,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 저소득층은 최대 5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별도 유형으로 신설해 고령층 교통비 부담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정액형 환급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고빈도 이용자를 위한 제도다. 지역과 이용 유형에 따라 설정된 기준금액을 초과한 교통비 지출분을 환급하는 구조로, 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특별지원 지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지방일수록 기준금액을 낮게 책정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중심의 일반형과 광역버스·GTX 등 고가 교통수단까지 포함하는 플러스형으로 세분화해 이용 현실을 반영했다.이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가장 큰 변화는 제휴카드사 확대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 기관을 K-패스 주관 카드사로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K-패스 제휴카드사는 기존 20곳에서 27곳으로 늘었다.추가 선정된 카드사 가운데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카드사의 K-패스 카드는 2월 2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2월 26일부터 카드 발급과 동시에 K-패스 회원가입, 카드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기존에는 카드 발급 이후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별도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해야 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이용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대면 서비스도 강화된다.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는 영업점 창구에서 카드 발급과 함께 K-패스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지원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도 별도의 디지털 절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티머니 K-패스 선불카드는 편의점에서 구매한 뒤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카드사 확대는 혜택 다양화로도 이어진다. 각 카드사는 대중교통 할인이나 캐시백뿐 아니라 생활 소비 할인, 지역화폐 연계, 친환경 모빌리티 할인 등 차별화된 혜택을 결합했다. 이용자는 자신의 소비 성향과 거주 지역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 교통비 환급과 생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재정 지원 역시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2026년 K-패스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35% 증액한 5,580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지방 이용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반영돼 환급 요건이 완화됐다. 제도 도입 이후 매주 약 7만 명씩 이용자가 증가하는 점은 K-패스가 생활비 경감 정책으로 빠르게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는 국가균형성장을 고려해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환급 혜택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도 “지방권과 다자녀·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현장 수요를 면밀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K-패스는 환급 구조 고도화와 제휴카드사 확대, 발급 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강화가 맞물리며 단순 교통비 할인 정책을 넘어선 종합 교통복지 제도로 진화하고 있다. 제도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K-패스가 국민 일상 속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향순 기자
산업단지 달라진다…규제 풀어 첨단투자·생활 편의 동시에 확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지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문화·편의 기능을 강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착수했다.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를 제조업 중심 공간에서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거점이자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협·단체의 건의를 바탕으로 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시행규칙은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각각 입법예고된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산업단지 입주 업종 확대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은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 수행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비용과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지식·정보통신산업과 첨단업종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지식·정보통신산업은 기존 78개에서 95개 업종으로 늘어나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이 확대된다. 첨단업종 역시 85개에서 92개로 조정돼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산업의 입지가 넓어진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에서도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증설이 가능해져 대규모 투자 유치의 제약이 완화된다.산업단지의 생활·문화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장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시설은 기존에 해당 공장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인근 기업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녹지구역과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근로자 편의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카페와 편의점, 휴게음식점 등이 명시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돼 공실 해소와 주거 수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행정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각종 신고 서류는 우편 대신 이메일이나 SNS 등 전자 방식으로 통지·송달할 수 있고, 비제조업 사업장의 사업개시 신고 시 관리기관의 현장 확인 절차도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비제조업체의 경우 행정 소요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