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업무보고에서 김광운 의원이 조치원 일원 2개 고시지구(각각 수천 세대 규모) 개발사업이 국토부 고시 이후 LH 재정투자심사 지연으로 장기 표류하면서 주민들이 이자 부담과 재산권 침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고시 주체와 시행 주체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3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시청 도시주택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김광운(조치원 국민의힘) 의원이 조치원 2개 고시지역 보상지연에 따른 주민피해가 심각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조치원 고시지구 개발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운 의원은 이날 도시주택국 업무보고에서 “조치원에 지정된 두 곳의 고시지구 모두 각각 수천 세대 규모로 알고 있다”며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결론 없이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주민과 지역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시 이후 대토를 하거나 대출을 받은 주민들이 이미 이자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올해 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을 계속할지, 철회할지를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는 LH 재정투자심사(경투심) 단계의 표류가 꼽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4년 말 LH 자체 1차 경투심에서 부결된 이후 본사 경투심 재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LH 세종특별본부 차원에서는 추진 의지가 있었지만, 본부 경투심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착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여기에 LH 사장 공석 등으로 심의 일정이 올해 4~5월로 미뤄지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김 의원은 보상 시점 장기화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하반기 공청회 당시 LH는 2026년 말 보상을 언급했지만, 재정투자심의가 2026년 4~5월에 통과되더라도 이후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보상은 2028년 말이나 2029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확정 일정은 아니지만, 경투심 통과 전에는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없고 통과 이후에도 상당한 행정 절차가 소요된다는 구조적 현실을 감안한 전망이다.

이에 대해 송인호 도시주택국장은 “해당 사업은 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와 LH가 공공정책지구로 지정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 불편과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조속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책임 소재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주민들로부터도 이어졌다. 조치원 고시지역 주민들은 “고시로 재산권 제한을 만든 주체가 국가인 만큼, 보상 책임도 국토교통부와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다”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이자 비용과 금융 부담에 대해선 선보상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기한 안에 추진 여부를 정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고시를 철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주민은 대안으로 ▲경투심 일정과 판단 기준의 공개 ▲일정 기간 내 추진 여부 미결 시 고시 철회 ▲장기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의 공공 보전 ▲주민 협의체 참여를 통한 일정 관리 등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의 불확실성을 주민이 떠안는 구조부터 바꾸지 않으면 같은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치원 일원 2개 고시지구 개발 지연 논란은 국토부 고시 이후 결단 없는 행정이 주민의 삶과 재정에 어떤 부담을 남기는지 보여준다. 고시로 재산권 제한을 발생시킨 만큼, 그 책임 또한 고시 주체와 시행 주체에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와 주민들의 요구가 국토부와 LH의 명확한 판단, 선보상·자동 철회 기준 마련 등 실질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