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2026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행정과 보건·의료·복지 분야까지 확대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세종시가 스마트 행정·복지 실증의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행정과 보건·의료·복지 분야까지 확대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세종시가 스마트 행정·복지 실증의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다. [제작-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의 규제 완화 및 현장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는 2월 2일부터 시작됐으며, 접수는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다. 대상 분야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기타 분야로, 사업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의 가장 큰 변화는 실증 분야의 확장이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제의 약 60%가 교통과 방범·방재 분야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디지털 행정과 고령화 대응, 보건·복지 서비스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을 중점 대상으로 설정했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밀집한 세종시는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수혜지로 거론된다.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돼 있어 전자민원, 공공데이터 연계, AI 행정지원 서비스 등 디지털 행정 기술을 실제 행정 현장에서 실증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신도시 특성과 인구 구조 변화로 돌봄·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실증에도 적합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공모는 세종시에 기회인 동시에 과제를 던진다. 행정·복지 분야 실증이 확대된 만큼, 세종시와 산하기관, 지역 기업이 얼마나 체계적인 실증 과제를 준비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규제특례 심의와 우선순위 평가에서 기술 우수성과 혁신성, 신속한 실증 착수 가능성이 핵심 평가 기준이 되는 만큼, 단순한 참여 의지보다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요구된다.
국토부는 공모 접수에 앞서 2월 10일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에서 열리는 설명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종과 충청권을 포함한 중부권 스마트도시 기업과 기관을 겨냥한 자리로 해석된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기반으로 스마트 행정 실증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연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는 행정과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실제 도시에서 실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확대는 세종시에 ‘준비된 도시’인지 여부를 묻는 시험대이자, 동시에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스마트도시 실증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세종시가 행정과 복지 영역에서 선도적인 실증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번 공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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