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중심 특성화고 집중지원 한다 신기술 중점 지원학교 확대, 지역특화산업 지정학교 시범 도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지난해 취업 등 실적이 우수한 특성화고 185개교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여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185개교(23년 198개교)의 특성화고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08년부터 중소기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조사 결과, 참여 학생의 90.2%가 만족했고, 참여 기업의 98.2%가 본 사업을 통한 직원 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최근 학령인구 급감과 함께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률도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특성화고는 취업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다.또한, 취업률이 높은 신기술 분야, 지역산업 분야의 경우 수요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참여학교를 취업 등 실적이 우수한 185개교 이내로 적정 규모화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첨단분야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 중점지원학교를 기존 8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빈 일자리 수요가 높은 비수도권‧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산업 지정학교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협‧단체와 협업하여 협약기업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기업 DB를 구축해 좋은 일자리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화고에 제공할 계획이다.ʹ24년 참여학교는 ʹ23년 참여학교 재지원평가 및 ʹ24년 신규 참여학교 공모를 통해 확정되며,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는 2월 16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이 성장의 사다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분야의 수준별로 선취업 후진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청년이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일자리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
농업인 소득안정,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내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특히 올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소농직불금은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 시에는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신청해야 한다.시는 농지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안전사용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신청인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농지면적이 더 큰 관할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시는 내달 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농업인들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직불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
세종SW융합클러스터, 연차평가‘우수’등급 달성…"디지털콘텐츠 산업 확대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SW융합클러스터2.0(특화산업 강화)’ 사업이 2023년 1차년도 연차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이로써 2차년도 사업비(국비) 5%를 인센티브로 확보하게 돼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은 지역 특화산업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지역 맞춤형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시는 지난해 3월 해당 사업에 신규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세종시 지역특화 산업 중 하나인 디지털콘텐츠를 주제로 데이터보안 등을 접목한 세종형 디지털콘텐츠 혁신 거점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1차년도 사업에서 ▲SW융합제품·서비스 상용화율 86% 달성 ▲신사업 발굴 17건 ▲인력양성 227명 등의 성과를 내며 지역 산업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시는 이번 평가에서 초기계획 대비 목표 초과 달성,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 인력양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세종시의 소프트웨어 융합 신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우수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2차년도는 세종테크노파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은 주관기관인 (재)세종테크노파크와 2개 참여기관인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홍익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이 함께 수행 중이다. 권혁선 기자
-
세종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돼…"이자수입 100억 전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앞으로 1년간 약 100억 원의 이자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이번 이자 수입 발생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번 관리자 지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년간 약 28조 원에 이르는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된다.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과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2010년 신설된 세목이다.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받고 안분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매 분기당 약 7조 원의 지방소비세가 시 금고로 납입되면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지난해 말부터 인구 대비 지방소비세 비율이 높은 점 등 논리와 지정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또 담당 부서 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전국 각 시도와의 경합에서 시가 지정되는 결실을 거뒀다.황용연 세정과장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유치에 따라 약 100억 원의 세입 확보가 예상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로 전환되고 개인회생 행정정보 법원이 공동이용센터 활용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25일) 국회에서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고,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하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하였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했지만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방대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지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법안 제출 후 약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인과 개인의 경제적 재건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했고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회생사건 뿐만 아니라, 부칙을 통하여 2024. 1. 1. 당시 회생절차 및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종전에 지방세가 부과되었던 일부 사례에서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도록 했다.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다만, 법원의 전산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 정했다.향후 법무부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 ctx로 추진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대도시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리고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광역급행철도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정부는 1월 25일(목)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는 등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A·B·C 노선 연장은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간다.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한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 원)을 활용하여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한다.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철도와 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4.1 공포, ’25.1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 선제적으로 마련을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24.12),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또한,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간다.특히,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 제1 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오늘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에서 교통이 주거만큼 중요하고 출퇴근의 질이 곧 삶의 질이다”라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로 인한 서울 도심의 주택 부족으로 수도권 외곽에 인구가 증가하였음에도 교통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출퇴근 교통 문제 해결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민생 과제로 생각하고 교통 격차를 확실하게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오늘 민생토론에서 대통령이 지시함에 따라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사업이 크게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기 착공에 대한 기대감이 세종시를 비롯한 대전, 충북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다. 최대열 기자
-
세종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62억 규모 지원…"축산·가축방역 사업" 2월 8일까지 신청 접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47개 사업에 62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시는 내달 8일까지 ‘2024년 축산·가축방역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주요사업 내용은 ▲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 15종 ▲체험·환경개선 등 11종 ▲가축전염병 차단 18종 ▲축산물 안전 강화 3종 등이다.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사업 분야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또는 양봉업 등록 등을 한 농가다. 신청서는 사업 지침상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읍면 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시는 ‘축산·가축방역사업 시행계획’ 책자를 제작해 축산단체와 각 읍면에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많은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 농가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바란다”며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청정축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
‘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풍성한 설 명절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2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22일(월)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농협유통 청주점(청주 하나로마트)에 방문하여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설 성수품 할인지원 확대*등 국민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농업인이 정성들여 키운 우리 농산물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설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산물의 공급량 및 할인지원 확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지난 1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사과·배 등 설 성수품 및 주요 농축산물 구입 시 30% 할인을 지원 중이다.한편, 농식품부는 설 명절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설 성수품(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소·돼지·닭고기, 계란, 밤, 대추)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한 590억 원을 투입, 할인을 지원하는 등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생산이 크게 감소한 사과‧배의 경우 소매가 상승폭을 도매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강세가 지속 중으로 설 성수기 동안 계약재배 및 농협 물량 7만 4천톤을 집중 공급하고, 차례상 차림비용 부담을 직접 낮추기 위해 설 1주일 전부터 제수용 사과‧배 3개들이 90만팩에 대해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사과 50만팩 (500톤), 배 40만팩(900톤) 등 총 90만팩(1,400톤), 팩당 1,000원 지원)를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사과‧배에 대한 선물세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만감류, 포도, 열대과일 등 혼합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협을 통해 사과‧배 실속 선물세트 10만개(사과 1만개, 배 1만개, 만감류 1만개, 사과‧배 혼합 6만개, 사과‧배‧만감류 혼합 1만개)를 준비하여 시중가 대비 15~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계란은 설 성수기 공급량을 900톤에서 1,500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1월 18일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등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판당 500원 지원), 소비자가격을 직접 낮추고 있다. 아울러 수급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배추‧무와 소‧돼지고기 등도 한파 및 명절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배추‧무는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 등 가용물량 45천톤을 확보,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소‧돼지고기는 도축장 주말 운영 등으로 공급량을 확대하고, 한우‧한돈 자조금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10만 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를 작년보다 20%이상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또한,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 추진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직불금이 허투루 지급되지 않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
세종시 인구 1.99명당 자동차 1대 보유…. 전체 누적등록 대비 10.42%가 친환경 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세종시는 1.95명당 1대를 보유했고 대전시는 1.99명당 1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수도권 중 서울은 인구 2.94명, 경기도 2.09명, 인천 1.74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제주도가 0.96명, 전남 1.44명, 충북 1.7명, 세종시 1.95명, 대전시 1.99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수도권 1인당 자동차 보유 평균 1.75대를 상회했다.특히, 세종시는 정부중앙청사 공무원들의 출퇴근이 쉽고 이동 거리가 짧은 관계로 1인당 자동차 소유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작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22년과 23년 시도별 자동차 누적등록 현황에 따르면 세종시는 22년 193,711대에서 23년에는 4,399대 증가한 198,110대로 2.3%가 증가했고 인근 대전시는 22년 707,928대에서 23년에는 15,446대가 증가한 723,374대로 2.2% 증가했으며 이는 비수도권 평균 1.9대를 넘어섰다.신규등록현황에서도 세종시는 22년 10,782대에서 23년에는 420대 증가한 11,202대로 3.9% 증가했고 대전은 22년 41,351대에서 23년에는 5,086대 증가한 46,437대로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종은 비수도권 신규등록 평균 6.1대를 밑돌은 반면 대전시는 울산(23.7%)과 전북(14.3%)에 이어 3번째로 신규등록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전기차 누적등록 현황에서도 세종은 22년 3,034대에서 23년에는 1,359대가 증가한 17,889대로 44.8% 증가하면서 비수도권 평균 39.6대를 넘어섰지만 대전시는 22년 14,476대에서 23년에는 3,413대 증가한 17,889대로 23.6% 증가하면서 전국평균(39.5대)을 밑돌았다.한편, 시도별 친환경 차 누적등록 현황에 따르면 세종시는 23년 기준 전기차(4,393대), 수소차(417대), 하이브리드(15,842대) 등 친환경 차가 20,652대가 등록되면서 전체 자동차 누적등록 198,110대 중 친환경 차 등록비율 10.42%로 전국평균 8.2%를 넘어 친환경 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대전시는 23년 기준 전기차(17,889대), 수소차(1,519대), 하이브리드(39,513대) 등 친환경 차가 58,921대가 등록되면서 전체 자동차 누적등록 723,374대 중 친환경 차 등록비율 6.47%로 전국평균 8.2%를 밑돌면서 친환경 차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열기자
-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 농촌경제 활성화 기대…"주민과 사업계획 공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농촌 마을의 빈집 정비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완성할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은 빈집 철거뿐만 아니라 마을별 특색에 따른 소득증대 사업을 함께 발굴·추진함으로써 농촌의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시의 전략사업 중 하나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지난 17일 전의면 서정2리, 금남면 부용1리를 방문, 성공적인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계획을 주민과 공유했다. 서정2리와 부용1리 2개 마을은 지난해 7월 2차 시범마을로 선정됐으며, 이날 방문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1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수정·완성할 예정이다.특히 전의면 서정2리는 ▲4계절 채소마을 조성 ▲마을 서낭당 체험로 정비 등의 내용을 계획하고 있다.금남면 부용1리는 ▲담장허물기를 통한 정원마을 조성 ▲지역청년작가의 협업을 통한 벚꽃마을 만들기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세종미래마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마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세종미래마을을 통해 소득발굴에 더욱 노력해 농촌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1차 시범마을로 연동면 노송1리, 장군면 금암2리, 연서면 봉암2리를 선정해 빈집 철거 및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 중이며, 단계별 목표에 맞춰 마을별 특성에 맞는 소득발굴에 힘쓰고 있다. 권혁선 기자
-
국토부 지방소멸 위기 돌파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대상 국비 50억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 상생협약 사업을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민관협력 지역 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여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 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중앙부처와 수평적 협약을 체결,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인구감소지역은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업 공모에 앞서, 1월 17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별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 담당 부서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한편, 국토부는 1월 중 공모 지침을 확정․배포하고, 6월 중 사업 9건을 최종 선정해 사업당 총 5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면 개통 2년 남았다... 구리~안성 구간 올해 개통, 안성~세종 25년 12월 개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2 경부고속도로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71km가 24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전체 구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올해 말 안성~구리 구간 71Km가 부분 개통되고 나머지 구간 안성~세종 55.9km가 25년 12월 준공되면 사회적, 경제적, 행적적 위치가 바뀔수 있기 때문에 포천~세종 고속도로 전체 구간 177km 가운데 안성~세종 구간에 새로운 물류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종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천안 구간에만 수원, 평택, 천안, 청주 등 17개의 나들목과 분기점을 통과하기 위한 차량들로 1시간 48분 이상이 소요되고 있지만 세종~안성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25년 12월 이후에는 약 74분으로 34분 정도가 단축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포화 상태인 경부고속도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시 전체 읍면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장군면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25년 이후 개통될 세종(장군면)~포천 전체 구간 고속도로의 기대치와도 무관한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시 장군면 하봉리 262-19를 기점으로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46-1 종점까지 전체 177.56km 가운데 포천~남구리 구간 50km는 17년 개통됐고 남구리~안성 구간은 12월 개통 예정이며 안성~세종 구간 55.9km는 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한 장 공사 중이다.한편, 세종-안성-구리-포천을 경유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소홀에서 신북까지(서울북부고속도로(주) 관리)는 왕복 4차로, 소홀에서 세종까지(한국도로공사 관리)는 왕복 6차로로 건설되고 나들목 9개소, 분기점 1개소, 터널 7개소, 휴게소 2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는 26년부터는 중앙정부 청사 출입이 용이해지고 물류단지 활성화로 세종시 자주경제 자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기자
-
[정부 금융 기회의 사다리] “국민을 위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높은 이자 반환, 연체이력 정보 삭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1월 17일(수)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했다.이번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에서는“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며, 정부는 3가지 방향에서 국민들께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드리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3가지 금융정책 방안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 형성의 사다리”),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이 보고됐다.먼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첫째,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먼저‘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국내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한다.둘째, 보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또한,“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배당절차 개선이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거래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먼저 공매도 금지기간 중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하여 범죄유인을 근절하고,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를 차단한다.또한,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고, 금융권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명에 총 1.6조원을 2월부터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비은행권(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은 약 40만명에 총 0.3조원을 3월말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따른 금융권의 금리경쟁 촉진은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약 11만명(약 2.5조원)에 평균 약 1.6%p의 이자절감 혜택을 제공해왔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이어 금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도 클릭 한 번으로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출시된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의 경우, 개시 후 4일(1.9~12일)만에 약 5,700명(약 1조원)이 갈아타기 신청을 한 상태이며, 전세대출 서비스는 1.31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을 한 눈에 파악하여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고, 한 번에 복합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한다.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상품 조회부터 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지원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합상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센터를 내방하여 최대 5일 걸렸던 대출기간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으로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시키고,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져 지원대상이 최대 70만명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마지막으로,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등이 과거의 실패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하여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도‘24.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5천만 원 미만 대출에 적용)하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3천만 원 미만 대출에 적용)을 법제화 하는 한편,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 관행을 제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체 채무자의 상환‧추심 부담이 감소하고 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금융위·고용부 협업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관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제도를,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대해 구·이직 희망자, 구직단념자, 청년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고,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채무조정 이용 후 실효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약 20만명에 대해서도 고용제도 등과 연계하여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대중 교통비 최대 53%까지 돌려 받는 국토교통부 주관 K-패스 사업이 5월부터 시행되고 3월 개통 예정인 GTX-A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 원, 청년은 2.1만 원, 저소득층은 3.7만 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 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춘다. 또한,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하여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동해, 삼척, 태백, 횡성, 영월, 음성, 진천,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장성 등을 추가하는 189개 지자체로 확대(’24.5월~)할 계획으로,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발 등 사업준비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하여 5월에 K-패스를 차질없이 출시하고,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
[행복청] 세종시 재생에너지 도시에서 수소도시로 전환한다... 기존 탄소 배출량 10% 감소 효과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기존 세종시 재생에너지 정책이 수소도시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된다.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올해 화석연료에서 청정수소로 에너지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명실상부한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행복도시 수소도시 모델을 마련하고 도시여건에 적합한 추진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현재 행복도시는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2000년대 초, 도시 구상단계에서 탄소배출 등 환경영향을 고려해 당시로서는 비교적 저탄소 친환경 열병합발전을 계획한 것이지만, 이상기온 등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지금,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행복청은 그간 환경보호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꾸준히 보급하고 확대해왔지만 재생에너지는 설치 제약사항이 많고 시간별·계절별 에너지수요 편차에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탄소배출은 없고 수송과 저장이 모두 가능한 수소가 탄소중립을 실현할 핵심수단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올해 행복도시 수소도시 조성계획은 에너지전환과 수송 부문에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누리동 LNG 열병합발전소에는 금년 상반기 중 발전연료에 수소를 섞어 연소시키는 설비가 도입될 예정이다. 약 30%의 수소를 혼합하여 발전하면 기존 대비 탄소배출량의 1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송 부문에서는 수소버스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현재 행복도시에는 어진동 보건복지부 옥외주차장(’20.8 준공), 대평동 수질복원센터 인근(’21.9 준공) 등 일반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소버스 운영을 위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도 대평동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행복청은 또, 수소차 이용현황과 보급추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수소 교통 추진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승현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청정수소로의 에너지전환과 수소차 상용화 등 수소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행복도시는 다가올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발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대열기자
-
세종시, 시민 모두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에 150억 투입…세종형 주거복지정책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시민 모두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주거복지 12개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 세종형 주거복지정책을 지원한다.시는 우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지원 대상을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하는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91억 6,000만 원을 투입한다.또한 주거약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1·2차아파트 37.9억 원 ▲신흥사랑주택 5.6억 원 ▲전의 사랑의 집 2,700만 원 ▲세종형 쉐어하우스 9,700만 원 ▲상리 상생마을 3,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행복1·2차, 신흥사랑주택, 사랑의 집은 원주민과 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 방식으로 총 996세대가 공급되며, 세종형 쉐어하우스 신안1·2, 서창, 금암은 대학생·청년·취준생에게 공급되는 61세대다. 또한, 상리 상생마을은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로 저소득 서민·고령자에게 31세대가 공급된다.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실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공동관리비 지원 1.4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 3,000만 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공동전기료 지원 4,500만 원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4억 원이 투입된다.이외에도 시민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정비 1.6억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6.1억 원을 투입,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고물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라 시민의 주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세종시민 모두가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을 받아 살기 좋은 건강한 세종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
[행복청] 2024년 백제문화권, 금강수변축, 복합전시산업시설(MICE) 등 관광도로 중점 개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올해 대전과 세종, 충청남북도 4개 시도와 함께 산업경제 및 교통인프라, 문화관광 등 전 방위에 걸친 상생협력 선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광역상생 파트너로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공동수립 및 광역상생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 바 있다. 구체적 성과로는 광역버스 노선확대, 대중교통 통합 환승시스템 마련,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등이 꼽힌다. 금년에는 지난해 11월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기존사업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충청권 광역상생발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복청은 특히, 2027년 개최되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를 계기로 백제문화권, 금강수변축, 복합전시산업시설(MICE) 등 지역 문화관광인프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도로 확보 등 관련 사업을 중점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광역거버넌스 정례 운영, 광역상생 협력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등 충청권을 아우르는 행복도시권 메가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향후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행복도시권 동반상생발전을 실현하고, 명실상부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대열기자
-
현장 신기술 직무역량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되고 청년 응시자는 응시료 50% 감면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자격과 청년에게는 자격시험 응시료 50%가 감면되는 제도가 도입되고, 시험방식도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 개편되어 편리하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된다.플러스자격은 예를들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자가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훈련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능력을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하는 것으로 정부는 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플러스자격 도입,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의 개편 외에도 다양한 자격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은 현장의 채용‧경력관리에 활용되는 직무 단위로 세분화하고 부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자의 자격 취득 부담을 줄인다. 예를 들어 과목별 취득 이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관리하고 부분자격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 완전자격을 인정한다. ▲청년 응시자에게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중장년이 선호하는 분야는 체계적인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확대 신설하여 전직을 집중 지원한다. ▲외국인력 확대를 감안하여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
청년 전세대출 최대 1억·대출이자 4.1% 지원…"청년 주거안정 도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높은 전세가와 대출이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 4.1%를 지원받을 수 있다.시는 올해 전세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대출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높였고, 신혼부부 보증금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했다.또한, 지원 대상 가운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그동안 전세계약 예정자에 한정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잔금을 처리하지 않은 신규 전세 계약자까지로 넓혔다.모집인원은 총 60여 명이며, 신청자는 소득과 임차보증금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후 90일 이내 전세계약과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신청 기한은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종시청 4층(한누리대로 2130)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대출 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연장 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가능하다. 대출금은 만기 시 일시 상환해야 하며, 연장 시에는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등으로 주거 불안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경제적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의 주거 문제 해소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 최신뉴스더보기
-
-
- “미래전략산업·인재의 도시로 성장 노려야”…청년층 전문인재 육성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지역 산업 육성 및 장기발전 전략으로 양자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추진하고 청년층 전문인재 육성 기지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안됐다.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승원 경제부시장, 연구기관 전문가, 지방공공기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
-
- 세종-청양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 동참 눈길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충남 청양군 직원 등이 3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시에서는 농업부서 공무원 30명, 청양군 향우회원 16명, 산림조합 14명 총 60명이 참여해 청양군에 6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청양군에서도 농업부서 공무원 등 46명, 산림조합 직원 14명이 세종시에 600만 원을 기부.
-
- 행복으뜸교육 으뜸초, 봄봄봄…어린이날 행사 개최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아름다운 꿈을 가꾸는 행복으뜸교육’ 목표를 둔 으뜸초등학교가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3일 등교 시간에 교육공동체와 함께 ‘으뜸초, 봄봄봄! 어린이날(웃어봄, 놀아봄, 날아봄)’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교직원과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며, 으...
-
- 종촌초, 어린이날을 맞아 ‘친구야 같이 걸을까?’ 행사…제천뜰 근린공원 등 4개 코스 걸어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종촌초등학교가 어린이날을 맞이해 3일 ‘친구야 같이 걸을까?’라는 주제로 전교생 850여 명이 함께 걸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마을 둘러보기, 생태환경 살펴보기, 친구와 추억만들기, 초등학교 친구와의 추억 사진 남기기 등으로 구성되었다.종촌초는 학생...
-
- 세종시, '인명피해 제로' 홍수 피해 대비 철저…취약지 집중 관리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여름철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 위험이 커지면서 올해 홍수 대비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국가하천 제방 17곳, 지방하천 41곳 등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제방 및 호안의 유지상황, 하천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 일제 점검을 추진 중이며 홍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