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6일 액티스코리아와 1조8,000억 원 규모의 100MW급 AI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앞서 네이버 ‘각 세종’ 유치 당시 기대했던 고용과 세수, 연관기업 집적 등 지역경제 효과가 실제 얼마나 실현됐는지 점검하고 이번 투자에서는 시민에게 돌아갈 실익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세종시는 이날 시청 세종실에서 조상호 시장과 최용석 액티스코리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 협력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액티스코리아는 세종지역 약 13만㎡, 4만 평 규모 부지에 1조8,000억 원을 투자해 100MW급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착공 목표는 2027년이다.협약에 따라 액티스코리아는 투자재원 조달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하고 지역기업 참여와 지역인재 채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지원과 부지·기반시설 확보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액티스코리아가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내 AI 관련 추가 투자 의향도 밝히면서 시는 후속 투자 유치에도 나선다.그러나 1조8,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액이 곧 대규모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세종에는 이미 대규모 데이터센터인 네이버 ‘각 세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세종시는 2019년 전국 100여 곳이 뛰어든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전에서 최종 입지로 선정됐다. 당시 네이버가 제시했던 투자규모는 5,400억 원이었고 이후 사업비는 6,50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유치 과정에서 세종시와 행복청, LH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세종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전담 TF 운영, 관련 민원 대응을 맡았고 행복청은 개발·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지원했다.LH도 부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와 토지매매계약, 기반시설 공사 등을 지원했다. 네이버는 당초 요구했던 10만㎡보다 약 3배 넓은 29만3,697㎡의 원형지를 매입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당초 대학용지였지만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가 변경됐다. 200MVA 규모 전력 공급과 1일 5,100톤의 상수도 공급 등이 가능한 조건도 마련됐다.세종시가 당시 내세웠던 것은 단순한 데이터센터 하나의 유치가 아니었다. 2019년 이춘희 당시 시장은 네이버 데이터센터 주변에 관련기업을 유치해 데이터 관련 기업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세종만의 차별화된 데이터산업 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까지 밝혔다. 데이터센터 집적화를 비롯해 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AI 등 전후방 산업 활성화와 관련기업 추가 입주, 고용창출과 지방세수 증대 등도 주요 기대효과로 제시됐다.2021년 ‘각 세종’ 기공 당시에는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나왔다. 대전세종연구원 분석을 토대로 6,500억 원의 건설투자를 통해 세종지역 생산유발 7,076억 원, 부가가치유발 2,535억 원, 취업유발 3,064명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세종시는 ‘각 세종’이 춘천 데이터센터보다 규모가 큰 만큼 네이버가 춘천시에 납부하던 연간 80억여 원보다 많은 지방세를 세종시에 납부할 것으로 기대했다.운영단계 직접고용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데이터센터 운영에 IT기술자와 시스템관리자, 개발자 등 약 200명의 직접고용이 예상됐고 신규 채용 과정에서 지역인재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그러나 ‘각 세종’ 가동 이후 공식적으로 확인된 근무인원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2024년 6월 세종시의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당시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네이버 데이터센터 근무인원을 묻는 질문에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은 148명 정도”라고 밝혔다. 당시 세종시는 향후 서버가 추가되면 근무인력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48명은 당초 예상했던 직접고용 약 200명의 74% 수준이다. 더욱이 이 인원은 데이터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 위한 3교대 체계의 전체 운영인력으로 파악되고 있어 일반적인 대규모 사업장의 상시근무 인력과는 구조가 다르다.다만 148명 가운데 실제 교대근무 대상과 주간 고정근무 인원이 각각 몇 명인지, 한 근무시간대에 실제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148명을 단순히 3으로 나눠 교대조별 근무인원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또 당시 제시됐던 취업유발 3,064명 역시 ‘각 세종’에서 근무하는 직접고용 인원이 아니다. 데이터센터 건설투자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한 수치인 만큼 운영단계의 실제 고용인원과 구분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상생효과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와 네이버는 2020년 ‘소프트웨어야 놀자’를 통한 세종지역 어린이들의 데이터·AI 교육과 ‘프로젝트 꽃’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제시했고 실제 관련 사업도 진행했다.반면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를 계기로 기대했던 관련기업 집적과 시민 친화시설 등은 당초 기대와 비교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2024년 6월 세종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김학서 의원은 네이버 데이터센터의 경제적 효과와 지역사회 상생 성과를 따져 물으며 중앙공원 내 네이버 정원과 소프트웨어 지원 등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접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이에 세종시는 소프트웨어·클라우드 교육과 공공정보 검색 최적화,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을 네이버와 추진하고 있으며 ICT·AI·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지역공헌 사업을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물론 ‘각 세종’의 산업적·기술적 성과와 지역경제 효과는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 ‘각 세종’은 단일 기업 데이터센터로 최대 60만 유닛의 서버 수용능력을 갖추고 자동제어와 공기조화 시스템, 자율주행차량과 물품운송·보안순찰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했다. 친환경 설계와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문제는 대규모 첨단시설의 기술적 가치와 별개로 세종시가 기업유치 과정에서 강조했던 고용과 세수, 연관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효과가 실제 시민에게 어느 정도 돌아왔느냐는 것이다.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도 이미 경험했다. 지난해 세종시가 어진동 파이낸스센터Ⅱ에 40MW급 데이터센터 유치를 검토하자 인근 주민들이 전력 사용과 소음·발열, 전자파, 생활환경 영향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당시 반대 주민들은 기존 ‘각 세종’을 사례로 들며 막대한 투자규모에 비해 데이터센터가 만들어내는 직접고용과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는 이번에는 1조8,000억 원 규모의 100MW급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이번 협약에는 지역기업 참여와 지역인재 채용이 명시됐지만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예상 직접고용 인원과 세종시민 채용 규모, 예상 지방세수, 지역기업 참여비율 등 지역경제 효과를 판단할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연산장비를 대규모로 가동하는 시설인 만큼 전력과 냉각 인프라 확보도 핵심 사안이다. 세종시는 향후 전력 공급 규모와 용수 사용량, 기반시설 확보 방안과 비용 부담 주체 등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특히 데이터센터 산업 특성상 투자규모와 고용효과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만큼 이번에는 ‘1조8,000억 원 투자’라는 숫자보다 실제 지역인재를 몇 명 채용하고 지역기업에 어느 정도의 공사·용역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조상호 시장은 “이번 협약은 세종의 미래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스마트국가산단으로의 추가 투자로까지 발전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최용석 액티스코리아 대표는 “세종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거점에 데이터센터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추가 투자도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AI 시대 데이터센터는 국가 디지털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를 투자금액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막대한 전력과 용수, 부지와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만큼 지속적인 일자리와 세수, 연관기업 유치와 시민 편익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세종시는 이미 ‘각 세종’이라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경험을 갖고 있다. 1조8,000억 원이라는 또 하나의 투자계획을 성과로 내세우기에 앞서 네이버 유치 당시 기대했던 고용과 세수, 기업집적, 지역상생의 현재 성적표부터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액티스코리아 AI 데이터센터에서는 직접고용과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수, 지역기업 참여 등 시민에게 돌아올 실질적인 효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협약이 또 하나의 대규모 투자유치 발표를 넘어 세종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산업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임금 감소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주 4.5일제가 한국 노동시장의 새로운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등 저비용 제조국의 가격·물량 공세 속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함께 지킬 수 있느냐가 제도 확산의 관건이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참여기업은 6월 말 224곳으로 당초 연간 목표 220곳을 조기 달성한 데 이어 7월 말에는 293곳까지 늘었다. 6월 말 기준으로는 50인 미만 기업이 참여기업의 67.9%를 차지했다.노사발전재단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별 노동시간 단축 모델과 생산성 개선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구로구 의료용 기기 제조기업 ㈜에스엔제이를 찾아 주 36시간제 도입 준비 상황과 제조 현장의 생산성 유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기업은 2021년부터 주 38시간제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 실제 근무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면서 기존 임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주 36시간제 정착 이후 생산성과 매출, 원가 등 경영성과가 확인된 단계는 아니어서 향후 운영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주 36시간제의 경제적 의미는 비교적 분명하다. 기존 주 40시간에서 실제 근무시간을 36시간으로 10% 줄이면서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단순 계산상 시간당 임금비용은 약 11.1% 높아진다. 다만 제품 한 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전체 생산원가가 곧바로 11.1% 상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6시간에도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시간당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비용 상승 압력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주 4.5일제의 경제성을 판단할 핵심은 ‘몇 시간을 덜 일하느냐’보다 ‘줄어든 시간에도 기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느냐’에 있다. 임금보전 방식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주 36시간제로 전환한 뒤에도 월 300만 원을 받는다면 근로자는 주당 4시간의 근로 제공 의무가 줄지만 회사는 이를 이유로 기존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구조다.노사발전재단 자료에서 설명한 이른바 ‘유급 면제’ 방식은 단축된 4시간을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와는 구별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다. 기업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보다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과 법정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 4.5일제 확산에 따른 새로운 노사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주 3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주문 증가나 납기 대응 등을 위해 추가근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다.주 36시간제 근로자가 특정 주에 총 38시간을 근무했다고 해서 추가된 2시간 전부가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간 총근로시간뿐 아니라 특정일의 1일 8시간 초과 여부와 실제 근무편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주 3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근무에 별도 수당이나 보상을 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보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근로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임금 문제도 따르게 된다.따라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임금보전 여부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법정근로시간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추가근무의 보상기준과 승인 절차, 실제 근로시간 기록방식을 노사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더 큰 시험대는 국제경쟁력이다. 한국 제조업의 노동시간 단축 실험은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의 가격·물량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비용과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와 단순 가격으로 경쟁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OECD가 2026년 발표한 한국 조선산업 분석에서는 2024년 한국의 노동비용이 일본보다 약 5% 높고 중국의 약 2.3배 수준으로 제시됐다. 다만 OECD는 중국의 경우 제조업 자료를 사용했다고 별도로 밝히고 있어 이를 한·중 제조업 전체의 동일 기준 임금격차로 단순 비교하거나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그럼에도 한국 제조업이 앞으로 ‘더 오래 일하고 더 싸게 만드는 방식’만으로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중요한 변수다. 근무시간까지 줄어든다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생산량을 확보하거나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성 중심의 경쟁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OECD의 ‘2026 생산성 지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시간당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고정 구매력평가(PPP) 기준 52.0달러로 미국 84.1달러의 약 62% 수준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단순한 근로복지 정책이 아니라 산업 생산성 문제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특히 주 4.5일제의 부담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자동화와 연구개발, 추가 인력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 제조기업은 줄어든 근무시간을 설비투자나 신규채용으로 보완하기 쉽지 않다.자동화 설비와 추가 인력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감소분을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지 못하면 생산량 감소나 납기 대응 부담, 추가채용 비용 또는 기존 근로자의 업무강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정부 사업 참여기업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6월 말 기준 67.9%를 차지했다는 점은 중소기업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참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 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도 시사한다.지원 여력에 따라 기업 간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 생산성이 높고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임금을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이른바 ‘좋은 노동조건’이 일부 기업과 근로자에게 집중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노동자에게도 주 4.5일제가 항상 유리한 결과만 가져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존 40시간에 처리하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한 채 36시간 안에 끝내도록 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상 노동강도 상승으로 바뀌는 ‘압축노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정규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퇴근 이후 전화와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전자결재 등 사실상의 업무가 계속된다면 명목상 노동시간과 실제 노동시간 사이의 차이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직종 간 형평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사무·연구직은 근무시간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지만 생산라인과 영업, 고객대응, 교대근무 직종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같은 사업장에서도 직무에 따라 휴무와 근무시간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생산성 향상의 핵심 수단으로 거론되는 AI와 자동화도 양면성을 갖는다. 자동화는 줄어든 노동시간을 기술로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감소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작한 생산성 혁신이 고용불안으로 돌아오는 역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주 4.5일제는 기업과 노동자 어느 한쪽에 비용과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정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기업은 AI·자동화와 스마트공장, 계획생산, 공정 표준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노동시간과 대기·재작업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 직무훈련, 노동시간 단축 초기비용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노동자 역시 새로운 생산방식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공정개선에 참여하되 기술혁신이 일방적인 인력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직무전환과 재교육, 인력 재배치 원칙 등을 노사가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다. 생산성 증가분이 기업에만 돌아간다면 근로자는 업무강도만 높아졌다고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생산성 개선 없이 임금보전과 노동시간 단축 비용을 기업만 부담한다면 제도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 기업에는 원가 절감과 품질·납기 경쟁력 향상이라는 성과가 돌아가고 근로자에게는 기존 임금 유지와 노동시간 단축, 합리적인 성과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노사 공존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전후의 변화를 노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노동시간과 생산량뿐 아니라 불량률과 재작업률, 납기 준수율, 부가가치, 노동강도, 이직률 등을 일정 기간 함께 살펴본 뒤 근무제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이 같은 방식은 기업에는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이 단순한 노동강도 상승 때문인지, 공정혁신과 기술투자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노사발전재단이 지난 10일 방문한 에스엔제이도 생산·출하 요청과 재작업 일정 등 출고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영업과 제조부서 간 계획생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주 36시간제 시행 이후 실제 생산성 유지와 노동자의 업무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객관적인 성과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의 업무방식과 생산과정을 함께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노동시간이 줄어도 생산성은 올라가는 마법 같은 일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라며 “㈜에스엔제이의 사례처럼 노사가 함께 해법을 찾는 다양한 모델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결국 주 4.5일제의 성패는 ‘36시간을 일하느냐, 40시간을 일하느냐’라는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중국 등 저비용 제조 경쟁국과 맞서야 하는 기업에는 줄어든 노동시간을 기술과 숙련, 공정혁신으로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과 생존의 문제다.노동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이 압축노동이나 임금 감소, 고용불안으로 전가되지 않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주 4.5일제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덜 일하고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을 넘어 더 짧은 시간에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와 부담을 노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