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제5대 세종시의회가 출범 후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별 회의 진행 속도와 질의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정책 검증의 깊이와 회의 운영 효율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제5대 세종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가 제108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별로 회의 진행 방식과 정책 질의에서 차이를 보이며 새 의회의 정책 검증 역량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108회 임시회에서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경제산업국과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를,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국과 교통국, 세종도시교통공사를, 교육안전위원회는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의 주요 정책을 각각 점검했다.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정책 추진 현황과 상반기 성과를 확인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절차로,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첫 공식 일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상임위원회별 회의 운영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오전 회의에서 두 개 부서 이상의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반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오전 내 첫 번째 업무보고조차 끝내지 못한 채 회의를 이어갔다.

회의가 길어지면서 다음 순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던 국장과 과장, 실무 공무원들은 장시간 회의장 주변에서 대기해야 했다. 보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정상적인 부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이어져 회의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업무보고는 의원의 질의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집행부의 정책 추진성과와 문제점,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질의 역시 업무보고 안건을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자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은 지역 현안이나 주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회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업무보고 본연의 정책 검증 기능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떠올랐다.

지방의회에는 업무보고 외에도 의정간담회, 부서별 현안보고, 서면질문, 간담회, 현장방문 등 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주민 건의사항을 집행부와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창구가 마련돼 있다. 이런 점에서 업무보고는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질의하고, 개별 민원이나 지역 현안은 별도의 의정활동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검증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회 안팎에서는 업무보고의 목적과 다른 의정활동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민 민원과 지역 현안은 의정간담회나 집행부와의 별도 협의, 서면질문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만큼,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는 정책 성과와 예산 집행, 향후 계획에 대한 검증에 집중하는 것이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와 미래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한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김동빈 의원은 경제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세종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대전 안산첨단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연계한 광역경제권 구축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대전 안산첨단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연계한 광역경제권 구축 방안을 집중 질의하고 류제일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는 김동빈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 의원은 세종시와 대전시가 경제자유구역 공동 지정을 위해 수년간 준비해 온 과정을 언급하며 "대전 안산첨단국가산단의 개발 여건이 개선된 만큼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국가시범도시 등을 연계한 산업벨트를 구축해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첨단국가산단은 세종과 대전의 경계에 위치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가 연구개발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연계해 기업 유치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경제산업국은 대전시와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컨설팅을 거쳐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첫 상임위원회는 정책 중심 질의와 지역 현안 중심 질의가 함께 나타난 출발점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미래 산업과 투자 유치, 광역경제권 구축 등 중장기 정책을 중심으로 집행부를 점검한 반면, 일부 회의에서는 업무보고 안건보다 개별 지역 현안에 질의가 집중되기도 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는 각각 목적이 다르다. 업무보고는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며, 예산안 심사는 재정 투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기능을 맡는다.

의회 안팎에서는 각 절차의 목적에 맞는 질의와 회의 운영이 정착될 때 정책 검증 기능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회의 진행 상황에 맞춰 출석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공무원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운영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5대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완성과 대규모 투자 유치, 재정 혁신, 도시교통 개선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게 된다. 첫 상임위원회는 새로운 의회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다. 앞으로 이어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검증의 깊이를 높이는 동시에 회의 운영의 효율성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제5대 의회의 의정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