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8.05 (수)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조달청이 전국 572필지(41만6,060㎡)의 무주부동산에 대한 국유화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12월 28일까지 정당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로 편입된다. 다만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고 기간은 권리자에게 권리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조달청이 전국 무주부동산 572필지에 대한 국유화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12월 28일까지 정당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로 편입되며, 재산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권리 입증이 국유화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합성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조달청은 29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비롯한 전국의 무주부동산 572필지(41만6,060㎡)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소유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된 토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 법적으로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이다. 공고 내용은 관보와 중앙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에 게재된다.
무주부동산은 흔히 '주인 없는 땅'으로 불리지만 단순히 방치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지적공부가 훼손돼 현재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오래된 토지대장에는 성명 일부만 기재돼 있거나 권리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확인되기도 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토지를 곧바로 국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간 공고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한다. 이는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자는 공고 기간 안에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상속관계 서류, 판결문 등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공고 종료 때까지 누구도 권리를 입증하지 못하면 지적공부 정리와 국가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편입된다.
조달청의 국유화 기준은 세금 납부 여부가 아니라 법적인 소유권이다. 재산세는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 등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법적으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정부는 무주부동산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는다. 시·군·구 등 지적소관청이 토지대장과 지적공부를 조사해 소유자 등록 누락이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토지를 확인하면, 조달청은 등기부와 관련 행정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무주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해 공고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국민 신고나 관계기관 자료 등이 조사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신고만으로 국유화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주부동산 국유화 제도는 장기간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해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국유화된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며 공공시설 부지 확보, 행정재산 관리, 일반재산 활용 등 공익 목적에 활용된다.
조달청이 이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국유화한 토지는 모두 4만3,666필지다. 면적은 110㎢로 축구장 약 1만5천 개 규모이며, 공시지가 기준 약 2조7천억 원 상당에 달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고 대상 토지에 권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공고 기간 내 권리를 신고해야 한다"며 "권리를 입증하지 못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국가가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법적 소유자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공적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상속등기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거나 토지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토지를 보유한 후손들은 공고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권리를 입증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공고는 방치된 토지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공공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권리관계 정비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