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교권 보호 논의가 국회 입법과 교육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종지역 교원단체들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국가의 교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추진되고, 강미애 교육감도 교권 보호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사건은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던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신체적으로 개입했고, 이후 원아의 팔에 멍이 확인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해당 교사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반면, 교사 측은 당시 행동이 원아와 주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지도이자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 판단 기준, 생활지도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세종은 물론 전국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교육계는 이번 사건이 특정 교사 개인의 형사사건을 넘어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보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 현장은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즉각적인 생활지도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한 만큼 교육적 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세종지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이들은 "학생의 안전을 위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 범주로 해석된다면 교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교사는 아이를 다치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라며 "교사가 재판정이 아닌 교실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곽효경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세종지회장도 "유아교육 현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는 공간"이라며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교육현장의 요구와 맞물려 국회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교권 보호 제도 보완 논의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백 의원은 이를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으로 명명)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교권 침해는 더 이상 개별 교사나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정책의 영역"이라며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백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 초기부터 국가가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상담 중심의 지원을 수사와 재판 단계까지 확대해 교사가 법적 대응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또 교육부 산하에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호체계를 총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백 의원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연간 4천 건을 넘고 교육활동 보호 상담도 최근 3년간 5만7천여 건에 달하는 등 교권 침해가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교육활동 보호를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교육도 교권 회복을 민선 교육행정의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미애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당시 교권 보호를 9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며 교사 100명당 1명 수준의 교권 전문 변호사 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전국 단위 변호사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강 교육감은 당시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며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33년간의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와 교사의 전문성 회복을 민선 교육행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교권 보호 정책은 법률 지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강 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교육계에서는 국회의 입법 추진과 세종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모두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가가 조사 초기부터 법률지원을 담당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현장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반면 교권 보호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현장의 문제를 사법적 접근이나 통제 중심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어느 한쪽을 희생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학교 갈등을 교육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상담과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권 침해의 원인을 교사와 학생 간 갈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학교 조직문화와 행정지원 체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교육계에서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이른바 '교권 5법'이 시행됐지만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무분별한 법적 분쟁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세종 유치원 교사 사건은 이제 단순한 개별 형사사건을 넘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판단 기준, 국가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을 다시 묻는 사회적 의제로 확대되고 있다. 세종 교원단체의 법 개정 요구와 국회의 교원지위법 개정 추진, 강미애 교육감의 교권 보호 정책이 맞물리면서 교권 보호 논의는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교육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다만 백승아 의원이 추진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아직 대표발의 전 단계인 만큼 향후 실제 발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와 학생인권 보장,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 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교육계는 이번 논의가 교권과 학생인권 가운데 어느 한쪽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과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종에서 시작된 교권 보호 논의가 제도 개선과 교육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열고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재정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재정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 배분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며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공식화하며 미래 교육재정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 공개토론에 나섰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인공지능(AI) 시대 도래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가 교육재정의 역할과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자리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유재준 서울대학교 교수,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KTV와 교육부·기획예산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사회를 맡은 최대환 KTV 앵커는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과 초등 돌봄,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고려하면 교부금 제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토론회의 핵심 쟁점을 소개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초·중등교육의 핵심 재원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정 기반으로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 운영 등 공교육 전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 증가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확대되는 구조를 두고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재정체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맞춘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아이들이 줄었다고 예산까지 줄여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재정 개편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교육혁신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도 함께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교육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원이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AI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늘면서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진단했다.그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는 세수 변동에 따라 교육재정이 크게 영향을 받는 한계도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미래 교육수요에 맞게 보다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토론에서는 교육재정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편 방식에서는 시각차가 확인됐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1972년 제도 도입 당시와 지금은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학생 수 감소에도 내국세 증가만으로 교부금이 자동 확대되는 현 구조가 국가재정 전체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미래 교육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먼저 정책 목표와 교육수요를 명확히 설정한 뒤 필요한 재원을 산정해야 한다"며 정책환경과 국가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재원 배분체계를 제안했다.반면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수요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학교는 이제 수업뿐 아니라 돌봄과 복지, 학생 정서 지원, 안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고 다문화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교육재정은 국가가 공교육을 책임지는 안전망"이라며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하되 급격한 증감은 조정장치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교육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곧바로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14.6%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0.2%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농산어촌은 소규모 학교가 늘고 신도시와 대도시에서는 과밀학급이 심화되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밀학급 해소와 특수교육, 상담·복지 인력 확충 등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등교육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유재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 역량과 인재 양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17년째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되면서 대학 재정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등교육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수는 교육재정 논의가 학령기 학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성인 역량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가 매우 부족한 만큼 국민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교육재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유치원은 교부금 지원을 받지만 어린이집은 사실상 제외돼 같은 연령의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따라 재정 지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영유아 교육과 돌봄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교육재정의 규모보다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재정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교육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교육 전 분야를 고려한 균형 있는 재정 배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기존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여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재정은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지는 책임이자 사회적 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는 오히려 더 과감한 교육투자가 필요하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정 교육감은 "교육교부금을 줄일 것인가의 논쟁에 머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교육국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영유아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어떤 체계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먼저 마련한 뒤 재정 구조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와 국회, 교육계,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적인 교육재정 공론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계와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초·중등교육은 물론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포함한 국가 교육재정의 역할과 방향을 재설계하는 첫 공개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특히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해 재정 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향후 정부의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정부의 개편안 마련뿐 아니라 국회 논의와 교육계, 시·도교육청, 학부모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이 교육재정 개편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공개토론을 시작으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