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교육부는 26일 '2027~2030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하고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지역균형성장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원 배치 계획을 제시했다.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채용은 초등 2,700~2,900명, 중등 4,700~5,100명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6일 '2027~2030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교육부는 26일 「2027~2030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단순한 교원 감축이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함께 반영해 교원을 적정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향후 4년간 교원정책의 방향을 미리 제시해 교육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등을 기준으로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5년 약 422만 명에서 2030년 약 332만 명으로 약 90만 명(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229만9천 명에서 160만1천 명으로 약 70만 명(30.3%) 감소하고, 중등학생은 192만1천 명에서 171만6천 명으로 약 20만 명(1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중등 학생 수는 2022년 186만 명에서 2025년 192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등 학교급별 학생 수 변동 양상이 다른 만큼, 교육부는 장기적인 학생 수 추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교원 수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생 수는 2030년 이후에도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초등은 2034년, 중등은 2040년 이후 일시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돼 단기적인 학생 수 변화만으로 교원 규모를 급격히 조정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교육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소규모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정 교원을 배치하고, 신도시 등 학생 유입이 많은 지역에는 학교와 학급 신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교육정책 수요도 적극 반영된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등 교원을 지원하고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와 교육과정 운영을 뒷받침한다. 또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강화를 위해 초·중등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확대하고, AI·디지털 교육 확산에 맞춰 정보교과 교원도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AI 중점학교를 2026년 1,000개교에서 2027년 1,500개교, 2028년 2,000개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세종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AI 중점학교 42개교를 선정했으며, 해당 사업은 2027년 2월까지 추진된다. 교육청은 2027학년도 AI 중점학교 지정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교육부의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급방향에 따르면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중등 4,700~5,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후 초등은 2030학년도까지 연간 2,500~2,8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중등은 2028학년도 4,200~4,600명, 2029학년도 3,500~3,900명, 2030학년도에는 3,300~3,700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신규채용 규모는 전국 단위의 중장기 교원 수급 방향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시·도교육청별 선발 인원은 교육부와 각 교육청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와 교원 정원 등을 협의하는 단계로 세종지역 신규 교원 선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시·도교육청별 최종 선발 규모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8월 공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실제 신규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별 퇴직·휴직 규모와 지역별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중장기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토대로 지역균형성장과 국가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양질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