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열고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재정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재정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 배분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며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공동 주최로 열린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교육·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미래 교육재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KTV 생중계 화면 갈무리]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공식화하며 미래 교육재정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 공개토론에 나섰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인공지능(AI) 시대 도래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가 교육재정의 역할과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자리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유재준 서울대학교 교수,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KTV와 교육부·기획예산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사회를 맡은 최대환 KTV 앵커는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과 초등 돌봄,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고려하면 교부금 제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토론회의 핵심 쟁점을 소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초·중등교육의 핵심 재원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정 기반으로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 운영 등 공교육 전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 증가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확대되는 구조를 두고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재정체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맞춘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아이들이 줄었다고 예산까지 줄여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 개편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교육혁신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도 함께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교육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원이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AI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늘면서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는 세수 변동에 따라 교육재정이 크게 영향을 받는 한계도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미래 교육수요에 맞게 보다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교육재정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편 방식에서는 시각차가 확인됐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1972년 제도 도입 당시와 지금은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학생 수 감소에도 내국세 증가만으로 교부금이 자동 확대되는 현 구조가 국가재정 전체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 교육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먼저 정책 목표와 교육수요를 명확히 설정한 뒤 필요한 재원을 산정해야 한다"며 정책환경과 국가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재원 배분체계를 제안했다.

반면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수요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학교는 이제 수업뿐 아니라 돌봄과 복지, 학생 정서 지원, 안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고 다문화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재정은 국가가 공교육을 책임지는 안전망"이라며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하되 급격한 증감은 조정장치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곧바로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14.6%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0.2%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농산어촌은 소규모 학교가 늘고 신도시와 대도시에서는 과밀학급이 심화되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밀학급 해소와 특수교육, 상담·복지 인력 확충 등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유재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 역량과 인재 양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17년째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되면서 대학 재정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등교육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수는 교육재정 논의가 학령기 학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성인 역량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가 매우 부족한 만큼 국민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교육재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유치원은 교부금 지원을 받지만 어린이집은 사실상 제외돼 같은 연령의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따라 재정 지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영유아 교육과 돌봄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교육재정의 규모보다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재정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교육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교육 전 분야를 고려한 균형 있는 재정 배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기존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여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재정은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지는 책임이자 사회적 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는 오히려 더 과감한 교육투자가 필요하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교육교부금을 줄일 것인가의 논쟁에 머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교육국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영유아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어떤 체계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먼저 마련한 뒤 재정 구조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와 국회, 교육계,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적인 교육재정 공론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계와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초·중등교육은 물론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포함한 국가 교육재정의 역할과 방향을 재설계하는 첫 공개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특히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해 재정 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향후 정부의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정부의 개편안 마련뿐 아니라 국회 논의와 교육계, 시·도교육청, 학부모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이 교육재정 개편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공개토론을 시작으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