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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6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준공 목표가 3년 늦춰진 국회세종의사당의 조기 착공을 요청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구했다.안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3층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연 문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간담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국회와 지방의회 간 소통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안 의장은 먼저 조 국회의장이 지난 9월 29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방명록에 남긴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글을 언급하며 “세종 시민들은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당시 조 국회의장이 밝힌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실제 입법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특히 안 의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사를 거쳤고, 오는 11일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연내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안 의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첫 심사를 거쳤고, 11일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뒷받침하고, 20년 넘게 기다려 온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와 기능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가 주요 기관의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과제다.현재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됐지만,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입법·행정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이에 따라 오는 11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추가 논의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가늠할 주요 절차가 될 전망이다. 다만 소위원회 심사 이후에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법안의 최종 처리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안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춰진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준공 목표가 2030년에서 2033년으로 3년 늦춰졌고, 부지 매입 예산 1,764억원을 확보하고도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며 “사업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과 시민들의 기다림도 커지는 만큼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안 의장이 제시한 부지 매입 예산 1,764억 원과 계약 미체결 문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다. 다만 예산 확보와 실제 토지 매매계약 체결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계약 지연 원인과 향후 일정은 사업 추진기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의 세종 이전 기능을 수행할 핵심 시설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특히 준공 목표가 2030년에서 2033년으로 변경됐다는 안 의장의 지적은 행정수도 완성 일정이 당초 기대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맞닿아 있다.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국회와 세종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개선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착공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실제 사업비 증가 규모나 추가 재정 부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비용 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안 의장은 행정수도특별법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요청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조직과 인사, 예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며 “지난 10월 27일 전국 지방의원 2천여 명이 국회 앞에서 한목소리를 낸 만큼 이번에는 연내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국회가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과 인사·예산 등에 관한 권한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조직 구성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 정책지원 인력 확충 등은 여전히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안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관련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28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관한 지방의회법 제정 입법 공청회에도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안 의장은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를 방문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운영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홍보 공간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간담회는 안 의장이 지난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앞서 4일 면담에는 남종섭 협의회장을 비롯해 6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 의장은 이번 국회의장 간담회에서 두 법안의 연내 제정뿐 아니라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매입과 착공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과 사업 추진을 동시에 요구했다.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조 국회의장이 법안 처리 일정이나 국회세종의사당 착공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내놓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만남은 국회 차원의 입법 협력을 요청한 자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연내 법안 처리나 조기 착공에 대한 확약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결국 이번 국회 방문의 성과는 오는 11일 예정된 행정수도특별법 추가 심사와 지방의회법의 후속 입법 절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에 따라 평가될 전망이다.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 의지가 구체적인 입법 성과와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4일 시정 5기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예산안을 2조 1,579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이응패스의 정부 교통지원제도 전환, 교육청 전출금 200억 원 조정, 복지·의료 분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재정 구조조정과 민생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기존 출산축하금의 활용 방향과 여민전 운영방식 개선, 보통교부세 확보 협상,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가 재정부담 문제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세종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2조 829억 원보다 750억 원(3.6%)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1조 8,151억 원으로 722억 원, 특별회계는 3,428억 원으로 29억 원 각각 늘었다. 그러나 전체 예산 증가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법정·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63.3%에서 내년 66.2%로 높아진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36.7%에서 33.8%로 2.9%포인트 낮아졌다. 금액으로 보면 재량지출은 올해 약 7,646억 원에서 내년 약 7,305억 원으로 341억 원 감소했다. 반면 법정·의무지출은 약 1조 3,183억 원에서 1조 4,274억 원으로 1,091억 원 증가했다.이는 전체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과 필수 복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정책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조 시장은 "대대적인 재정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상황으로 기존의 관행적 접근으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며 지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세종시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비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효과가 낮다고 판단한 60여 개 세부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하고 109억 원을 절감했다.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비법정전출금 200억 원도 일시 조정했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복지와 미래 성장사업 등 주요 시정과제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주요 조정사업에는 아빠장려금 지원 4억 3,1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4억 1,700만 원, 고용환경 개선사업 1억 9,800만 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1억 3,400만 원,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5,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교육청 비법정전출금 조정은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교육 분야에 지원되던 재원을 다른 사업으로 재배분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교육협력사업에 미칠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가장 큰 변화는 이응패스 정책이다. 세종시는 정부가 2027년 대중교통비 지원제도인 '모두의 카드'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내년부터 이응패스를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이응패스의 대중교통비 지원은 정부 제도로 전환하지만 공영자전거 어울링 무료 이용 혜택은 모두의 카드 이용자에게도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두의 카드 지원 예산 48억 원과 2026년 이응패스 이용분 정산금 25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조 시장은 "그동안 이응패스를 이용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아쉬움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가입과 등록 방법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 이응패스 이용자의 실제 환급액과 이용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구체적인 비교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기능별 예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5,867억 원에서 내년 6,696억 원으로 829억 원(14.13%)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17%에서 31.03%로 높아졌다.기초연금 1,067억 원, 생계급여 344억 원, 주거급여 125억 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예산을 반영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238억 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04억 원도 편성했다.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도 추진한다. 2027년 1월부터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에도 61억 원을 반영했다.조 시장은 정부가 2027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인 새로운 출산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존 세종시 자체 출산축하금의 운영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새로운 출산지원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의 매칭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세종시가 현재 출생아 1인당 12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과의 통합 여부도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시행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존 출산축하금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특히 기존 출산축하금을 단순히 중복 지원하기보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등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조 시장은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이 구체화되면 기존 지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산모와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세종시 자체 출산축하금은 정부 정책 확정 이후 지원 대상과 방식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변경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보건 분야 예산은 올해 404억 원에서 내년 483억 원으로 79억 원(19.57%) 증가했다. 특히 응급 및 고위험 신생아 진료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7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에도 13억 원을 반영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올해 897억 원에서 내년 726억 원으로 171억 원(19.07%) 감소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31%에서 3.36%로 낮아졌다.세종시는 농업인수당 38억 원과 공익직접직불금 109억 원을 편성했지만 농림해양수산 분야 전체 예산이 크게 감소한 원인과 개별 농업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일반공공행정 분야도 2,376억 원에서 2,248억 원으로 129억 원 감소했고, 기타 분야는 2,883억 원에서 2,666억 원으로 218억 원 줄었다. 반면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81억 원에서 936억 원으로 55억 원 증가했다.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60억 원, 장욱진생가기념관 건립 44억 원, 집현동 콘텐츠코리아랩·기업지원센터 조성 22억 원 등을 반영해 문화예술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조직위원회 운영비와 탁구·유도 경기장 시설보강비 등 171억 원도 편성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는 정부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 시장은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면 조직위원회가 협찬과 후원 등 자체 재원 확보에 먼저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비 확보 이후 지방정부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면 기존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의 균등분담 방식이 적절한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업 유치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지방투자촉진 및 국내복귀기업 보조금은 178억 원으로 올해보다 130억 원 늘었다.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19억 원, 조치원산업단지 환경개선 13억 원도 반영했다.피지컬AI 홈헬스케어 실증 10억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42억 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305억 원, 청년월세 지원 24억 원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청년 정주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예산 75억 원을 편성했다. 조 시장은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현재 여민전의 선착순 방식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운영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 여론을 수렴해 선착순 방식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 방식이나 시행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 27억 원을 편성해 4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억 원과 여성 소상공인 육아기 대체인력비 1억 원도 신규 편성했다.골목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상가활성화 드롭존 조성에도 1억 원을 반영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세종~공주 BRT 운영분담금 16억 원, 조치원 광역 BRT 마무리 사업비 17억 원을 편성했다.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비 4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교통정보시스템 노후 DB 교체에 9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 버스 45대와 공영자전거 어울링 500대도 교체할 계획이다.세종시는 재정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채 418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 736억 원보다 318억 원 감소한 수준이며, 시는 채무비율도 22.3%에서 21.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확보 협상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조 시장은 행정안전부와 수십 차례 협의하면서 세종시의 특수한 재정구조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예산 확정 이후인 12월 말쯤 보통교부세 배분 규모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 행정안전부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시는 보통교부세 확대와 함께 LH 개발이익 환수,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을 장기적인 자체 재원 확충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공직사회도 재정 부담을 분담한다. 시청 본청 공무원 인건비는 우선 8.5개월분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공무원 연가보상 일수는 12일에서 5일로 줄이고 건강검진비 지원은 매년에서 격년으로 축소한다. 문화향유프로그램과 직장동호회 지원도 일시 중단한다.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가 이뤄졌는지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조 시장은 노조와의 협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이나 부서 업무추진비 등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항목은 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공직사회가 먼저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인건비 일부를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은 당장의 본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향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지출을 뒤로 미루는 측면도 있어 실제 재정 절감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세종시의 2027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번 예산안은 복지와 의료, 기업 유치 등 주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는 대신 기존 교통지원제도와 교육청 전출금, 일부 재량사업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결국 시정 5기 첫 본예산의 성패는 재정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이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교육·농업·교통 분야의 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