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소아전문응급의료 자체 지원이 연간 2억5천만 원에 그친다며 의료장비 확충과 필수의료 인력 지원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소담동)이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소담동)은 이날 ‘시민과 아이를 지키는 힘, 공공의료 강화에서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중증·소아·모자의료 분야의 공공의료 기반을 전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내세우고 있지만, 소아전문응급의료에 대한 자체 재정 지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세종시 보건정책과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 지원에 시비 100%로 연간 2억5천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비교 대상 가운데 충남도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응급센터와 고위험 산모 지원 등에 연간 3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제시됐다. 2025년에는 소아·성인 응급센터에 각각 15억 원을 지원하고, 2026년에는 고위험 산모와 중증 소아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의료기관별로 시비 7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전주예수병원에 도비 6억 원, 대구시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시비 5억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는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 인건비 지원에만 최대 7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며 “인근 충남도에서는 소아·성인 응급센터와 고위험 산모, 중증 소아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자체 예산 지원은 약 2억5천만 원에 머물러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의 지원 사례를 비교한 것이다.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 의료기관 수와 사업 범위, 환자 규모, 국비·지방비 분담 방식이 달라 지원 총액만으로 의료 수준과 재정 투입 의지를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세종지역의 의료장비 부족에 따른 원정 진료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PET-CT 등 일부 핵심 의료기기가 없거나 노후화돼 정밀진단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이 대전이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증환자가 장거리 이동으로 치료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필수 의료기기 구입 예산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중증환자 진료와 공공의료 협력을 주도할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내놨다. 김 의원에 따르면 39억 원 규모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총사업비 6억7천500만 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도 필요한 시비 3억3천750만 원 가운데 2억2천500만 원만 편성됐다고 밝혔다. 지방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관련 국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 자칫 총액 20억 원가량의 막대한 국비 예산이 반납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시민의 생명이 걸린 일에 ‘재정 여건’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의원이 언급한 국비 20억 원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단일 사업의 총사업비 6억7천500만 원보다 많다. 여러 연계사업의 국비를 합산한 것인지, 실제 반납 가능성이 있는 사업과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세종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인력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관련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신생아중환자실 일부 의료진이 극심한 인력 부족으로 최대 64시간 연속근무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현장에는 숙련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실은 참담하다”며 소아·신생아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와 간호인력의 이탈을 막을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과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행정기관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이병국 교수가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에 대해 법적 부담을 완화할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은 관련 법률과 사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접 감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률상담과 의료분쟁 조정, 배상책임보험 지원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재원 확보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도 제시했다. 지정기부로 확보한 재원을 의료인력 인센티브 등에 활용해 응급의료센터의 인력 부족과 관련 국비 삭감 가능성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을 의료진 인건비나 인센티브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기금운용계획, 지정기부 사업의 공익성 및 집행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료인력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국비를 연계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추진 예정인 지역모자의료센터를 권역모자의료센터로 확대·격상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고위험 산모와 중증 신생아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세종에서 신속하게 치료받도록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등에 시정의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은 단순한 의료정책이 아니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믿음직한 도시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라며 “시민이 아플 때 가까운 곳에서 적시에 치료받도록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에 관심과 예산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예산 미반영 사유와 국비 반납 가능성, 필수 의료장비 확충계획 등에 대한 세종시의 구체적인 입장은 이날 본회의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세종시는 소아응급의료 지원액의 적정성과 국비 매칭 계획, 의료인력 지원대책을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