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7∼28일 민생 안정과 복지·교통·도시 기능 확충 등에 투입할 2조2,931억 원 규모의 세종시 제1회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7∼28일 민생 안정과 복지·교통·도시 기능 확충 등에 투입할 2조2,931억 원 규모의 세종시 제1회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쳤다. 추경안은 오는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종시가 제출한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 2조829억 원보다 2,102억 원, 10.09% 늘어난 2조2,931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1,777억 원 증가한 1조9,206억 원, 특별회계는 325억 원 늘어난 3,725억 원이다.

예결위는 세입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일부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실내수영장 경상적 위탁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하는 대신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서 같은 금액을 감액했다.

증액과 감액 규모가 같아 전체 추경 규모에는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제출한 추경안의 사업 구성과 재원 배분은 큰 틀에서 유지됐다.

추경 규모가 늘어난 배경에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가 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은 지방세 400억 원, 세외수입 129억 원, 지방교부세 283억 원, 국고보조금 592억 원, 보전수입·내부거래 373억 원 등 모두 1,777억 원이다.

그러나 전체 예산이 2,102억 원 늘었다고 해서 세종시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같은 규모로 증가한 것은 아니다. 추경 증가분에는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대중교통 손실보전 등 집행 필요성이 높은 예산이 포함돼 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약 108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세종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편성한 417억 원과 버스·화물·택시 등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 49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번 추경에서 비중이 큰 단일 사업인 만큼 본회의 의결 이후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재원 분담 구조가 시민에게 명확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교통 분야에는 적자노선 손실보전 108억 원이 반영됐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응패스 23억 원과 K-패스 18억 원도 추가 편성됐다.

청년 지원과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성장프로젝트 3억8천만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1억7천만 원이 새로 편성됐다. 첨단 바이오헬스와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5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4억9천만 원이 추가됐다.

복지 분야에는 영유아 보육료 122억 원, 아동수당 25억 원, 기초생계급여 8억8천만 원, 긴급복지 지원 8억9천만 원이 반영됐다. 출생축하금도 8억 원 늘었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는 각각 10억 원이 추가됐다. 산울동 어린이집 신축에는 4억 원을 신규 편성해 저출생 대응과 돌봄 기반을 보강하도록 했다.

도시 기능 확충을 위해 집현동·산울동 주민센터 개청 준비비 3억9천만 원이 반영됐다. 두 지역 행복누림터 도서관 조성에는 각각 6억 원씩 모두 12억 원이 편성됐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ISE) 사업에는 144억 원이 반영됐다.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 5억 원과 불교 낙화법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용역비 1억 원도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는 소방장비 보강 17억 원과 조치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44억 원이 편성됐다. 설해 응급복구 지원 7억 원, 한누리대로 노후도로 재포장 4억 원, 수루배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2억 원도 반영됐다.

예결위는 복지·교통·생활 기반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재원 배분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별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삭감되거나 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은 시민에게 사유와 향후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재구조화하고 객관적인 재정 분석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산 규모의 증가보다 편성 목적에 맞는 집행과 실제 시민 체감 성과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의 전체 운용 규모는 기정계획 2,727억 원보다 약 190억 원 증가한 2,9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증가분이 약 16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박란희 예결위원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도시의 성장에 발맞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예결위 의결은 추경안의 최종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30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별 집행 속도와 불용액 관리, 실제 시민 체감 효과가 2,102억 원 증액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