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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부자감세, 긴축재정으로 나라살림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 세종시 교부액·재정특례까지 내팽개쳐... 원상복귀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교부액·재정특례가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위해 원상복귀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 강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국가 예산은 656.6조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세종시 교부액은 지난해 대비 13.6% 감소한 1,086억원으로 확인됐다. 2018년 이래 처음 감소한 것으로 교부액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특례도 지난해 대비 14.3% 감소했다.세종시교육청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 교부액이 지난해 대비 19.4% 감소했고, 재정특례는 지난해 대비 78.9% 감소했다. 보정률을 보면, 최근 11년간 보정률 9.8%, 최근 5년간 보정률 11.9%에서 2.8%로 곤두박질쳤다. 이는 지난 2014년 보정률 1.2%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재정특례는 강준현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세종시재정특례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받는 특례 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시와 교육청은 이해찬 전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2020년까지 5천687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재정특례 만료를 앞둔 2020년 강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정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돼 시와 교육청이 지난해까지 3년간 3천12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이번에 다시 3년 연장된 재정특례로 추가될 2천500억원까지 더하면 6년간 총 5천600억원의 추가 확보가 기대됐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세종시·교육청 교부액, 재정특례를 대폭 삭감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세종시 교육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강준현 의원은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종시재정특례법에 근거한 세종시 재정특례를 이렇게 대폭 삭감한 것을 보면, 국회와 세종시민, 세종시 학부모와 학생을 업신여긴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이어 강 의원은 “부자감세, 긴축재정으로 나라살림을 내팽개친 결과가 세종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라며, “지금까지 민생토론회 명목 아래 한 해 예산을 훌쩍 뛰어 넘는 규모의 총선용 공약 남발을 멈추고, 이제라도 세종시재정특례법 취지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부액, 재정특례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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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식판 든 윤석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서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담당 공무원과 만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 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후, 청사 구내식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담당자, 교육부 늘봄 학교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들과 만찬을 함께 했다.3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담당자, 교육부 늘봄학교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들과 만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3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담당자, 교육부 늘봄학교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들과 만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구내식당을 찾은 윤 대통령은 식당 직원분들께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식판에 고추장 불고기 등 반찬을 직접 담은 후 다른 일반 직원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고 담당자들로부터 의료개혁과 늘봄 학교 추진 과정에서 담당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정책고객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등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전 국민적 관심사인 두 과제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은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식사를 마친 대통령은 직원들과 함께 퇴식구에 식판을 반납하면서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를 잘 챙겨달라”라고 당부했고 식당을 나오면서는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주신 구내식당 조리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간담을 겸한 만찬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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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금강 자전거길 X축 정비’ 공식제안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세종시를 관통하는 금강과 미호강, 월하천, 용수천 등을 포함해 사실상 ‘X’축에 해당하는 자전거길 정비를 공개 제안했다.이 제안은 국회 및 청와대 집무실, 법원 등 주요 기관의 세종시 이전 시점에 맞춰 행정수도에 걸맞는 문화․관광․레져 환경 조성을 의미한다. 나아가 부족한 편의시설과 그동안 방치된 자전거 길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또 도시와 도시를 잇는 생태교통의 한 축인 자전거길 정비를 통해 대전, 충남․북은 물론 전국 자전거 동호인이 금강을 중심으로 관광과 레져를 동시에 즐기고 불편함이 없도록 세종과 인근 지자체가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해도 좋을 사업이란 설명이다.이순열 의장은 “공주와 세종이 자전거 길 정비 사업을 상생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공산성․무령왕릉․산림박물관․계룡산 등 다양한 관광지와 대백제전, 벚꽃 축제와 연계한 관광 코스 발굴이 가능하다”며 “금강과 연계된 졸속 사업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꾸준히 펼쳐 전국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장은 “4대강 자전거 국토종주길 중 금강 구간(세종~공주 신관동)과 미호강~조천 자전거 도로 구간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며 “기형적인 구간뿐만 아니라 가로등이 적고, 불빛도 약해 자전거 이용자 불편이 지속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장은“이응교 방문객은 축제 기간이나 계절별 날씨로 반짝하다 줄지 않느냐”며 “세종과 대전 등 지역 시민이 자전거를 통해 관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이동 시 용이한 환경이 구축되면 상가 공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나아가 이 의장은 “4월 고복저수지를 비롯해 세종시 일대 벚꽃이 핀 곳 도로나 축제 시 이응교도 포함해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며 “차가 아닌 자전거와 도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할 대안으로 접근하는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이응교를 중심으로 중앙공원과 호수공원, 수목원 등이 인접해 자전거 및 도보 이용자를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며 “주차면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동 인구는 늘리고, 주변 상권 활성화와 공실 해소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순열 의장은 자전거동호인들과 충남산림박물관(공주) 구간을 8일 시찰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세종(대전)에서 서해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곳인데, 악명 높은 ‘ㄹ’자 굴곡 형태다. 또 세종시~공주 인근 금강 북측 자전거 도로는 끊긴 상태로, 수변이 아닌 논두렁 구간을 이정표와 가로등 없이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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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민의힘 홍나영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승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세종시 선관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3월 4일 국민의힘 이소희 비례대표 시의회 의원의 사직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시의회 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3월 6일 국민의힘 2번 홍나영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 200조(보궐 선거) 제 2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른 조치다. 한편, 세종시 선관위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석 승계자 결정통지서 교부식을 7일(목) 오전 11시에 개최했다.홍나영 의원(여 50세 1973년생)은 국민의힘 세종시당 여성 전국위원, 중앙위원회 국민소통 부위원장, 세종시당 갑 여성본부장, 정책자문위원장,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는 세종 사회서비스원 산하 종촌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목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수료한 사회복지 전문가다.홍 의원은 21일 본회의에서 이소희 위원장의 결원에 따른 교육안전위원회에 배정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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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 본격 활동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6일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특위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특위 활동 계획을 원안으로 채택하였으며, 세종시의 전세사기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피해 예방과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청취하였다. 김효숙 부위원장은 “부동산거래 상담제 실적이 17건으로 저조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용 주택 20호 마련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제도 안내 등 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역할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현 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부분 40세 미만의 청년층이고 거래금액은 1억 초과 2억 미만이 대부분이다. 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행정조치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이현정 위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종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부산시 동래구 지원조례 등 타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형 위원장은 “긴급주거지원에 관한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안내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한 구체적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부동산안심거래제 활성화를 위해 상담자들의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고 제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특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전문가 집단,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구제와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는 김재형 위원장, 김효숙 부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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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성 언론인 간담회…‘3.8 여성의 날’ 기념 두 번째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여성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3.8 여성의 날’을 기념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순열 의장과 박란희 부의장, 김현미(행복위), 김효숙(교안위) 시의원을 비롯해 여기자 10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10~20대, 30~40대, 50~70대 등 세대별 양성평등 교육 필요 ▲언어‧문화‧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노출되는 여성 차별에 대한 인지능력(성인지감수성) 향상 필요 ▲아이돌봄(휴직) 기간의 경력화와 제도화 필요 ▲여성의 양육과 돌봄에 따른 경력 단절 및 결혼/출산 기피 현상 근본 해결 필요 ▲여성 정책 개발에 필요한 지표나 데이터 파악 노력, 세종시 매우 미흡 ▲언론과 정치, 언론과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 언론인과 연대와 소통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또 여성 언론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논란 중인 세종시 결혼 기피와 저출산 이슈를 통해 세종시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세종시의회에 다수의 여성 시의원이 활동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공무원 도시에서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양성평등을 구현하는데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됐다.이순열 의장은 “시의회를 비롯해 집행부 여성 공무원 비율도 늘고 있지만, 성인지 및 양성평등 지수는 제자리 수준 같다”며 “제주도의 경우 양성평등 조례가 있고, 제주도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어 세종시의회도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시대 흐름에 맞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장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 보다, 갖고 있는 (성차별) 편견이 무의식중에 나올 때도 있다”면서 “50~60대의 의식개선, 30~40대의 동조, 10~20대의 공감이 필요하며 전 세대가 동시에 교육받을 시․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매우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란희 부의장은 “세종시 여성 언론인들과 소통 기회가 의회 차원에서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대가 느끼는 성인지 인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의 지적이 있을 때 문제로 다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살아온 시간이 긴 세대의 경우가 그렇기에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매우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현미 시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세대에 특히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이 되어선 안된다”며 “여성 남성 구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 노력하고, 돌봄의 문제 부양에 있어서 남녀 동등하게 분담해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로 가야 하기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김효숙 시의원은 “남성 위주의 언어와 문화로 점철된 언론과 정치 분야는 그 어느 영역보다 여성이 유리천장을 깨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여기자클럽 등 타 시도 사례를 토대로 세종시 여성 언론인들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중요 이슈를 발굴하고 한목소리를 낸다면 사회를 바꿔나가는데 시너지가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23년 10월 김현미 시의원 발의로 ‘세종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찬반 논란 끝에 가결된 바 있다. 조례안은 성평등 목표, 지표 설정, 사업 선정 예산 수립, 집행 결산, 결과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 추진 교육 실시 등을 시장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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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내부갈등 고조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간 내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광운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6일 오전 10시에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이순열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원칙과 상식이 존재하는 의회가 되도록 이제 그만 명분 없는 싸움을 멈추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세종시의회가 되도록 해라”라고 촉구했다.사표를 제출한 국민의힘 이소희 교육 안전위원장 후임에 안신일 의원을 임명하면서 민주당 독주체제를 확실하게 굳히면서 당초 원 구성 당시 국민의힘에 배정됐던 상임위원장직을 빼앗긴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기 내 보이콧을 천명하면서 양당체제가 아닌 민주당 독주체제로 바뀌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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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시 합계출산율 0.86, 시 상황인식과 정책 현주소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작년 3분기 기준 시 합계출산율이 0.86까지 추락한 최악의 상황에 대한 시의 인식과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김재형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3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를 했다. 김재형 의원은 시 인식점검과 관련해 먼저 어린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부의 일상을 현실적으로 담아내 화제가 됐던 광고 영상을 제시하며 “가족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분위기 확산은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시민 대상 인구교육과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작년 9월 세종신문방송언론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출산을 물질적 문제와 결부시키려는 것은 그야말로 천박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라는 최민호 시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단편적인 주장이자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며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1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실시 여론조사, 2022년 실시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 2024년 시 저출생 사업 중 현금성 지원 비율 58.6% 등 자료를 제시하며 “경제적 지원 포기는 결코 저출생 극복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경제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민선 4기 저출생 정책추진의 현주소에 대해서는 “합계출산율 1위라는 지표에 안주한 무사안일 그 자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근거로는 ▲22년 기준 출산지원사업 개수 광역시도 최하위 ▲저출생 사업 중 절반 이상이 국비매칭사업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을 찾기 어려운 자체사업 ▲3년 연속 감소세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과 그 절반도 안 되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등 저조한 시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등이 언급됐다.김 의원은 시부터 양육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 및 의무화,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 등 방안을 과감하게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민선 4기 저출생 공약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이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완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고민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인근 지자체 천안처럼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이뤄지는 방과 후 돌봄에서도 일선 학교 방과 후 돌봄과 같이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방안 ▲조직진단, 세종형 모델 개발 등을 통한 직장맘지원센터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시민 인터뷰, 국내외 정책사례 등 다채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세종형 저출생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책 방안으로는 ▲정부와 시의 저출생 정책이 영유아기에 집중돼 있는데 자녀가 자랄수록 양육과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지므로 초·중·고 시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발굴 ▲한 자녀만 낳아도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키워주고 지원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아빠장려금을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 검토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정책대상별 간담회, 대시민 토론회 등 세종형 저출생 극복 모델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 ▲저출생 대책 TF 등 저출생 극복 시책 발굴과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조직 설치 ▲‘합계출산율’과 같이 세계적으로 공식 통용되는 용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 공식 용어를 ‘저출산’ 대신 ‘저출생’으로 사용할 것 등 총 여덟 가지가 제시됐다.김 의원은 맺음말에서 “‘수도 세종’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그린다”는 최민호 시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시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 시는 제안한 사항들을 저출생 정책 개선과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합계출산율 1위 세종의 자부심을 회복할 해법을 조속히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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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 구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가 행정도시를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대해 정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현재 관내 특성화고에 개설된 학과는 세종시 미래전략산업과 매칭된다고 하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하며, “세종형 교육발전특구 구축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협약형 공립고 및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에 폴리텍대학을 유치해 신성장 산업 분야의 다기능 기술자와 기능장을 육성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관내 대학에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관련학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김학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지역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미래의 환경변화와 세종시 역량을 고려한 미래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이와 연계한 교육과 지역 인재육성 정책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도시이자 국토 중심부에 자리한 지리적 장점 등으로 산업 성장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세종시에 가동 중인 14개 산업단지와 추가 조성 중인 5개 산업단지를 비롯해 2029년까지 조성 예정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서 세종시가 올해 초 발표한 ‘세종 미래전략산업 개편안’을 언급하며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서비스‧ICT 융합 3개 산업, 주력고도화 2개 산업과 미래 기술 중심 1개 산업에 대한 육성을 중심으로 지속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이 성장성 높은 미래산업을 지원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반 시설 및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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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법도 규정도 무시하는 세종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승인한 세종시를 비판했다.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2월 7일에 ‘세종 인구문화센터’라는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승인한 사실이 있는데 이 단체의 대표는 작년 6월에 시장님이 비상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한 사람이며 단체를 설립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언론에 밝힌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단체는 세종시의 사실확인을 재차 거쳐 2월 27일 등록이 말소됐다.김 의원은 신문, 방송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된 내용임에도 세종시 공무원들만 이 단체 대표가 정무라인 인사란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도, 올해 1월에 창립총회와 설립을 위한 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단체를 대상으로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충족’했다고 검토한 내용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또한 복잡하지도 않은 ‘등록 요건’의 문제임에도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자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한 점은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문제가 되자 일단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럴 때일수록 세종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장의 정무라인이 급하게 단체를 만들어 등록 요건에 결함이 많은데도 등록을 승인했다. 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법에 입각한 행정이 아니라 외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일에 대해서 시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하며 세종시 공무원들은 선거기간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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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언행 불일치’로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 자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언행 불일치’가 소리만 요란한 깡통이라는 비난의 중심에 섰다.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국민의힘에 배정된 교육안전위원장 상임위 승계에 반발, 5일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민주당의 독선과 횡포에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라며 회기 내 보이콧을 선언하고 6일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독주를 비판하며 재차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김학서, 최원석 의원이 기자회견 이후 곧바로 본회의에 참석 5분 발언을 하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른 빈 깡통 역할을 자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키지도 못할 내용과 무엇에 대항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닌 자신들의 화를 참지 못한 충동적 기자회견에 언론들을 모아 놓고 알맹이 없는 요란한 빈 깡통을 자처하면서 국민의힘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야유를 받고 있다.언론과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자신들의 5분 발언만 진행하고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민주당에 저항하기 위한 보이콧이 아니라 감탄고토(甘呑苦吐:옳고 그름을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며 설령 그것이 거짓임을 안다 해도 자신의입맛에 맞을 때 받아들이고 맞지 않을 때는 진실임을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이다.한편,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원하는 것이 단순히 교육안전위원장 승계인지 인사청문회를 두고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인지 국민의힘 당리당략을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작금의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국민의힘 또한 얻을 것이 없는 보여주기식 분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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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집현동 테크밸리 시유지 주차장 조성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현동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해 시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라”며 개선을 촉구했다.김영현 의원은 “4-2생활권 테크밸리 내에는 하루 200여 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어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역의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시유지를 활용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시민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시유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유지 소관부서는 사후 원상복구에 따른 민원이 두렵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조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소극 행정을 질타했다.또한 “세종시 소유의 유휴부지는 168필지다. 이 중 선형토지 또는 협소한 토지 등을 제외한 활용 가능한 규모의 필지들은 그동안 대부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유휴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고민에 대한 부재를 지적했다.이어 “이미 정부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과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수조사를 통한 매각 등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마련했다”며, 유휴부지를 활용한 시민 불편 해소에 관한 타 시도의 적극적인 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세종시의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김 의원은 집현동 테크밸리 내 시유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즉시 조성하고, 시유지 및 관내 국유지를 활용한 시민 편의시설 조성 및 세입원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유휴부지에 대한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부 및 매각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다.김영현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앞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 정책부터 실천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시작이다”라며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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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시 산하기관장 선출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산하기관장의 인사 실태를 지적하고 기관장 선출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제언을 했다.김 의원은 “세종시는 세종 일자리경제진흥원장 임명을 끝으로 산하기관장 인선이 마무리 되었다” 면서 “앞서 시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도순구/충남도 균형발전담당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조소연/충남도 국장), 세종로컬푸드 대표이사(권기환/세종시 국장),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남궁영/충남도 행정부지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김명희/대전광역시 지방부이사관),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양현봉/산업연구원),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김효명/국무조정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박영국/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이홍준, 세종시 자치행정국장) 9곳의 수장들 선임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선 결과, “충남도 공무원 출신 3명, 세종시 공무원 출신 2명, 정부부처 출신 2명, 대전시 공무원 출신 1명, 연구원 출신 1명으로 행정관료 출신들이 독식했다” 고 설명하며 특히 "충청남도 출신 간부급 공무원들의 재취업의 장으로 여겨질 정도로 편향된 인사 덕에 충남도 행정부지사였던 최민호 시장님의 측근 인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하기관장 중 공무원 출신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세종시 산하기관장 대부분이 ‘관료 출신’이라는 점은 최민호 시장의 인사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다양하고 전문화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을 제대로 아는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연 현장보다는 행정과 규제에 익숙한 관료 출신 기관장들이 ‘관료적 마인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하기에 적합할지 의심스럽다.이 중에서도 특히, 현장 중심의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 바로 문화예술분야로 이에 공석을 제외한 광역문화재단 15개 기관 중 과반을 훌쩍 넘는 9개 기관에서는 문화재단의 수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인선했다. 전남문화재단의 김은영 대표는 전 광주비엔날레 정책연구실장 으로 언론과 미술 행정 등을 두루 거친 지역 밀착형 예술전문가 출신이며,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는 직접 공연을 기획하고 주요 문화예술 현장을 누볐던 예술경영 전문가로 ‘예술섬 노들’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서울문화재단을 공간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 기관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지역문화재단 중 한 곳인 이천문화재단은 81년생의 성악가 출신 이응광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새로운 변화를 견인했다. 이대표는 본인의 이름을 건 하우스콘서트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회의 폭을 넓히고 있다.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자질을 갖춘 관계자 기용이 절실하다.나아가 시 산하기관장을 퇴직한 관료 출신으로 대거 기용하는 것은 많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유능하고 젊은 전문가의 진출을 가로막는 처사다.특히 세종시는 평균나이 38.7세(2024. 1월 기준)로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젊은 도시다. 이에 반해 세종시 산하기관장 은 모두 60대 이상의 올드보이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은 “문화와 복지, 관광, 교통 등 대다수의 산하기관의 역할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그 어느 영역보다 트렌드를 읽을 줄 알고 시대 비전을 제시해야하는 분야임에 틀림없다” 며 “젊은 도시 세종에 비해 ‘올드’한 산하기관장의 나이는 조직의 혁신과 시민들과의 ‘소통’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 주장했다.또한,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는 올해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시작으로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시 산하기관이 늘어날 예정”이라면서 “대표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들 기관의 수장이 어떤 마인드와 철학을 갖고 조직을 이끌어 나갈지 지켜보는 세종시민들의 기대와 평가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달라” 면서, 책임 있는 인사 정책을 촉구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인사가 만사다’ 라는 속담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달라고 집행부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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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의원, ‘청년정책담당관’ 존치로 유의미한 청년정책 이어 나가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정책담당관’의 존치로 유의미한 청년정책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최의원 본인은 “총 세 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으로 2·30대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진정한 젊은 도시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최근, 세종시는 7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청년정책 총괄 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경제산업국 일자리 관련 팀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시정”이라고 최의원은 주장했다.최원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년정책담당관’은 2021년 9월 당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서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로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총괄·조정하며 체계적인 청년 지원을 하기 위해 출발했다.세종시는 매년 약 400억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총 70여 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아쉽게도 ‘청년정책담당관’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탓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시의원으로서, 세종시 청년으로서 아쉬울 따름이다.청년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미래 역량의 근간이므로 청년정책의 향방과 성공 여부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바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고려한 정부는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두고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그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지자체도 ‘부시장이나 도지사 직속’ 청년 부서를, 세종시를 포함한 나머지 10개 지역은 별도의 전담 부서가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청년인구 유입과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와중에 전담 부서를 폐지하고 업무를 대폭 축소해 팀 단위로 재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청년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나 취업할 만한 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투자유치단의 청년 친화기업을 포함한 유망기업 유치가 선행된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는 사안이다. 일자리부터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청년정책은 부서 간 협업이 필수다. 팀 단위로 축소된다면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것은 불가하며 구심점 없는 정책 시행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최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이 진정한 ‘젊은 도시 세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개편안을 재고해 주시길 바라며, 보다 유의미한 청년 참여를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언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첫째,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결정을 위해 ‘거버넌스’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참여와 의사 반영 과정을 의미하는 거버넌스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세종시의 공식적인 청년 거버넌스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 네트워크’ 두 개가 있다. 이는 자체 심의나 의결기구가 아닌 정책 제안이나 자문기구 성격을 띄고 있어 청년 참여가 제한적으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위원회 회의를 평일 오후 2~3시에 개최해 생업과 학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참석이 쉽지 않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국무조정실에서 지정 예정인 ‘청년친화도시’ 선정 준비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지역과 청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매년 잠재력 있는 도시 네다섯 곳을 지정해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자격요건을 충족해 선정될 수 있도록 ‘청년 친화도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추진 역량을 인정받아 선정된다면 청년들이 모여들고 살만한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정 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10개의 복합적인 청년 지표로 성과가 평가되므로 별도의 전담 부서는 꼭 필요하다.끝으로 최의원은 "외형만 확장하는 영혼 없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청년정책담당관’이 ‘청년수도 세종’을 실현해 내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세종시 12만 청년들도 정책 마련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마땅한 권리를 찾아가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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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세종 스마트산업밸리 구축, 조치원 세종제2청사 설립으로 경제발전의 거점 만들어 낼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6일 오전 10시 30분 조치원 1927 아트센터에서 ‘세종 3·2·1 프로젝트’ 현장 공약 발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공약 발표회는 다양한 세종 언론인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준현 의원이 ‘세종 3·2·1 프로젝트’ 를 ‘명실 3부 행정수도, 일과 사람2 넘치는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세종’으로 명명하며 세종의 종합적인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고 세부 공약사항을 발표했다.강 의원은 ‘세종 3·2·1 프로젝트’ 중 세종의 경제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 ‘일과 사람2 넘치는 세종’ 공약을 발표했다. 강의원은 인구와 일자리, 인프라 등이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양극화현상을 지적하며 지방소멸을 막아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지난해 세종시의 인구증가율이 세종시 출범 이후 최저 수치인 0.8%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세종에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겨나야 한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는 북부권 스마트산업밸리, 조치원 세종제2청사 건립, 택지 3만호 건설 및 광역교통망 확충을 제시하며 세종시에 인구유입을 유인하고 새로운 성장 가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서 국가산업단지를 필두로 세종의 일반산단, 벤처창업타운 및 특화산업교육 기관을 연계하는 세종 스마트산업밸리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과 협의·협상할 강력한 재선의원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조치원 및 북부권의 소외감 그리고 세종시청의 물리적 한계점을 지적하며 조치원에 세종제2청사를 건립해 북부권의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살리고 행정서비스를 비롯한 세종시 내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보다 원활한 인구 유입을 위해 택지 3만호를 건설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사람이 찾아와 일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만 세대 규모의 주거 시설 확충과 충청광역급행철도, 세종-안성/세종-청주 고속도로의 조기 조성을 제시했다.강준현 의원은 “사람이 모이고 일하고 잘 살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고자 ‘세종 3·2·1 프로젝트’를 시민 여러분 앞에 발표하게 되었다”며 “세종의 경제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일과 사람이 넘치는 도시 세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강 의원은“지난 4년간 시민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권한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다”며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 좋은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세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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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박란희 의원은 갑작스러운 출장, 야근, 가족의 질병과 사고, 경조사 등 부득이하게 긴급·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을 강조했다.박란희 의원의 제언 자료에 따르면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출범한 세종시는 지역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으며, 직장 등의 이유로 가족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분거가구의 비율도 21.4%에 해당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단독 양육에 따른 보육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수도 2018년 627가구에서 2023년 12월 956가구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긴급 보육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은 주 6일 이상,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야간에 일시·긴급 보육이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이에 각 시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야간돌봄 서비스를 인근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휴일에도 운영하는 ‘주말 어린이집’ 등 지역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더욱이 민간기업에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고 주말, 공휴일,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365일 꺼지지 않는 돌봄어린이집’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각 시도는 이같이 민간에서 진행하는 24시간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유치하여 지자체 예산 투입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종시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지 않다.2023년 12월 기준 세종시 0~6세 영유아 인구수는 26,846명으로 이중 어린이집 재원 유아 수는 14,138명이며 전체 영유아 수의 52%인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세종시 전체 어린이집 314개소 중 26개소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야간 연장반을 운영 중이고, 가정 양육 시에도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심야시간이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휴일 및 24시간 어린이집’은 단 한 곳도 없다.2022년 보건복지부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 3만여개소 중 돌봄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은 135개소였으며, 올해도 24시간 어린이집을 도입하는 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이에 박 의원은 24시간 긴급 아이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면서, 세 가지 사항을 제언 한다고 밝혔다.▲첫째, 단순히 24시간 운영만 하는 어린이집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경우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어린이집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둘째, 양육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긴급 돌봄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각 시도는 영유아 안전 측면에서 보육 대상 연령을 고려하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보육 연령, 지도점검 주기, 보육 환경, 보육교사의 처우 등 소중한 우리 아이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의 기계적 준수를 넘어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도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셋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에 걸맞게 현행 보육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자원을 활용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세종형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를 시민주도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 한다. 끝으로 박란희 의원은 "혁신적인 정책들은 시민의 수요로부터 나오는 만큼 세종형 24시간 긴급 돌봄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한부모 가정 또는 소상공인 등 필수적인 경제활동과 긴급 상항에 따른 아동방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와 양육 친화적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양육자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24시간 긴급 돌봄 어린이집’ 구축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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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망대해에 표류 중인 세종시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의 인사청문회 미실시로 불거진 의회와 집행부 간 논쟁이 의회 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간 내홍으로 번지면서 세종시의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세종시의회가 5일 본회의에서 사표를 제출한 국민의힘 이소희 교육 안전위원장 후임에 안신일 의원을 임명하면서 민주당 독주체제를 확실하게 굳히면서 당초 원 구성 당시 국민의힘에 배정됐던 상임위원장직을 빼앗긴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기 내 보이콧을 천명하면서 양당체제가 아닌 민주당 독주체제로 바뀌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급기야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광운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6일 오전 10시에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이순열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원칙과 상식이 존재하는 의회가 되도록 이제 그만 명분 없는 싸움을 멈추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세종시의회가 되도록 해라”라고 촉구했다.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재정난과 산적한 현안에 직면해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순열 의장은 ‘협치’를 내세우며 집행부와 도를 넘는 각을 세우고 품격을 잃은 언사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도 팽개치며 의회 권력 독주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의장은 독단적으로 집행부와 협치 중단을 선언하고, 세종시의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도 않는 사항을 의회 의원 전체의 의사 인양 성명을 발표하며,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시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문화관광재단 대표의 전력을 문제 삼아 논란을 만들며, 사과하고 또 지명 철회 요청을 하는 등 협치와는 거리가 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 세종시의회 원 구성 당시 교육위원장 자리는 양당이 합의하여 전반기는 국민의힘에서 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사항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이소희 교육 안전위원장이 더 높은 꿈(국민의힘 비례대표)을 실현하기 위해 3월 4일 의원직을 사직하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신청을 위해 세종시의회를 떠난 것을 두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막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동료의원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직하는 것을 축하는 못 할망정 막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이의원 개인의 영달을 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교육 안전위원장을 사퇴함으로 남아있는 의원들이 힘들다는 등 알 수 없는 핑계로 국민의힘 몫인 교육 안전위원장 자리마저 독식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반면, 이보다 앞선 9시경에는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의힘은 사익으로 인한 위원장직 중도 사퇴에 책임을 다하라. 이소희 의원, 교육 안전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민 약속을 저버린 꼴이다. 국민의힘은 중도 사퇴 및 역할 충실히 못 한 책임지고 위원장 욕심 내려놓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이 4.10총선 비례대표직 도전을 위해 세종시 의원직을 3월 4일 사직과 관련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바이지만 1년 8개월 만에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 그리고 ‘상임위원장 중도 사퇴’한 것은 국민의힘을 선택한 세종시민에 한 약속, 그리고 교육 안전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무참히 저버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번 사퇴로 추경과 조례심사, 현장 방문이 예정된 제88회 임시회 동안 남아있는 4명의 교육 안전위원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됐다고 지적했다.또한, 2022년 7월, 세종시의회의 원 구성 시 의장단을 포함 상임위원장들은 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임기를 시작했고 교육 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이소희 의원 역시 그랬지만 이소희 의원은 임기 중 혁신위원과 비대위원 등 국민의힘 중앙당 활동에 더 매진하면서 정작 본연의 역할인 교육 안전위원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본인이 직접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임위원회의 마저 빠졌고(청가 1회), 언론을 통해 시민께 위원회 활동을 소상히 밝히는 중요한 역할인 의정 브리핑 역시 과반(총 11회 중 6번)을 부위원장인 김현옥 위원에게 대신하게 했다.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초 김학서 교육 안전위원을 교육 안전위원장으로 선임해달라 했다가 4일 돌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본인 스스로가 교육 안전위원장직을 맡겠다고 했다.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 시민안전실, 세종소방본부에 대한 예산과 정책 등을 총괄하는 교육 안전위원장이 그렇게 쉽게 보이는가? 상임위를 바꿔가면서 위원장직을 맡겠다 할 정도로 자리에 욕심이 나는가? 또한, 상임위를 배정하는 것에 대한 해당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합의가 있었는가? 매번 ‘소수당이라서 그렇다’를 운운하며 본회의장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은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인가? 국민의힘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위원장직 공석 사태가 발생한 책임을 지고 또한 그 직을 충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에 대한 욕심을 그만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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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성 경제인‧기업인과 간담회 개최’…‘여성의 날’ 기념 릴레이 간담회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지난 5일 오후 2시 여성 기업·경제인 20여 명과 함께 ‘3월 8일 여성의 날’을 기념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이순열 의장과 김현옥 예결위원장, 김효숙(교안위)‧김현미(행복위)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윤희 세종지회장과 남궁백합‧김경현‧최지희 부회장을 비롯해 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이연재‧ 이규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여성경제인 및 기업인을 초청해 산업 먹거리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역대 시의장 중 처음으로, 여성 기업인들의 현장 고충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의회가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의회는 설명했다.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소규모 제조 사업장 고충(노후 기계·부품 교체 어려움) ▲영세 제조업 안전관리 인력 배치 어려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실사 후 자격정지 신중 필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7개 시‧도 중 유일 무(無) ▲여성기업 예산지원 조례 필요 ▲비제조-수출 여성기업(7년차 이상) 지원 배제 문제 ▲여성기업인 정보‧기업홍보 외면 ▲여성기업 간 상생 플랫폼 조성 및 지원 서비스 필요 ▲무료 공연‧전시 남발로 문화예술공연 관련 민간기업 유치에 걸림돌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순열 의장은 “기업은 민생과 연결돼 있고, 경제는 (사회의) 뿌리나 다름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성 경제인‧기업인도 사회 발전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다하고 계신 것 같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여성 경제인‧기업인을 보다 폭 넓게 뒷받침 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김현옥 예산결산위원장은 “여성이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고 말한 뒤, “그러나 여성기업을 앞세운 홍보보다 기업 활동에 주력하면서 시에 기여하는 부분을 챙길 필요가 있고, 의회는 조례 개정이나 시정질의, 예산심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력할 수 있을 것이기에 요구사항이 정리되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세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여성기업인 및 경제인과의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여성 언론인들(3. 6)과, 여성 정책전문가들(3. 7)과 연이어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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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7조 확보로 미래전략수도 기반 다진다…"정부예산 확보활동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시는 5일 시청 집현실에서 최민호 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보고회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 및 추진계획 점검, 주요 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예상 쟁점·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의 본격적인 출발을 의미한다.이 자리에서 시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확보액 1.5조 원보다 10% 상향한 1.7조 원으로 설정했다.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특히 최근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비 지원 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발굴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주력할 주요 신규 국비 사업은 ▲한글문화단지 조성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지방시대 종합타운 조성 ▲문화도시 조성 등이다.이밖에 ▲국립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 ▲국립세종극장 건립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등도 내년 신규 국비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또 국회세종의사당,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과 함께 교통 기반 구축을 위한 세종∼안성 및 세종∼청주 고속국도, 세종∼천안 BRT 구축사업 등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국립민속박물관 및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금강횡단교량과 같은 대규모 국비 사업의 경우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사업 단계별 필요 예산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올해 들어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난데 이어 기재부 김동일 예산실장을 이달 중 만나 세종시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최민호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으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창조와 도전의 마음가짐으로 주축사업을 구상하고 이에 발맞춰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략 마련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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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민주당 독재 시대 열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5일 본회의에서 사표를 제출한 국민의힘 이소희 교육 안전위원장 후임에 안신일 의원을 임명하면서 민주당 독주체제를 확실하게 굳혔다.세종시의회는 전체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식하면서 의회를 완전하게 장악하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당 주도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면서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