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세종시청에서 조상호 세종시장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 심사가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수도특별법의 국회 심사 시점을 이르면 8월 하순,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초로 내다봤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강 의원은 28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조상호 세종시장과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조 시장은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조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조상호 시장과 세종에서 정치를 함께 시작했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의식도 같다고 본다”며 “세종시 주요 현안을 긴밀하게 상의해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세종시청에서 조상호 세종시장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 심사가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어 세종시의 주요 과제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꼽았다. 특히 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 공청회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위한 정치권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청회가 끝났기 때문에 법안소위에 일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절차적 여건이 마련됐다”며 “국토교통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만큼 조상호 시장과 대응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법 자체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여당 내부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야당 소속 엄태영 의원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왼쪽부터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상호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강 의원은 “여당 내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야당에서도 엄태영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본다”며 “행정수도 문제는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공개적인 당론 경쟁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사전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법안을 성사시키려면 물밑 조율이 중요하다”며 “여당 간사와 소속 의원은 물론 야당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을 한 분씩 찾아가 설명하고 설득하며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전망에 대해서도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이고 야당도 특별법을 반대할 이유가 크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강 의원의 전망으로, 실제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상임위 의결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법안 심사 시기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선임과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8월 하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주까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선임되지 않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다음 주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인 8월 17일 이후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정대로라면 8월 중·하순이나 9월 정기국회 초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와 법안소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심사 시점은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행정수도특별법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당론 채택이 입법 동력을 높일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의 법안으로 인식되면 오히려 여야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당론으로 채택되면 좋지만 민주당이 행정수도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선언하면 야당이 정치적으로 대응하면서 쟁점화될 수 있다”며 “행정수도특별법은 그런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절대다수가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고 있어 공식적인 의견만 내지 않았을 뿐 사실상 당론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법안에 대한 당내 정서나 공감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조 시장과 강 의원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일정과 여야 협의 상황을 공유하고, 상임위원과 각 당 지도부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명하기로 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공감대를 실제 법안 상정과 상임위 의결로 연결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의 공조 역시 선언적 협력을 넘어 여야 의원 설득과 입법 일정 관리로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