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24 (화)
홍성국 신간 “AI 시대 ‘더 센 파시즘’ 경고…구조 전환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 세종갑 국회의원 홍성국이 신간 《더 센 파시즘》을 통해 AI 혁명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현대 사회가 과거보다 강화된 파시즘 위험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K-구조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전 세종갑 국회의원이자 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홍성국이 신간 《더 센 파시즘》을 출간하고 현대 사회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번 저서는 저성장과 양극화, 기술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를 배경으로 사회 시스템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책은 현재 세계가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된 ‘수축사회’에 진입했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불평등·불공정·불확실·불안정의 ‘4불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확대되고, 이러한 환경이 강력한 권력에 의존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AI 혁명과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이러한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하게 다뤄진다. 데이터와 알고리즘 중심 사회에서 개인의 판단과 행동이 영향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통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책은 100년 전 파시즘과 현재를 비교하며 차이점도 짚는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AI, 초고령화, 글로벌 경쟁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보다 복합적인 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기존과 다른 형태의 파시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역사적 사례도 함께 제시된다. 1930년대 독일과 미국의 선택을 대비하며, 위기 상황에서 사회 시스템 전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현재 역시 유사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해법으로는 ‘K-구조 전환’이 제시된다. 국가 모델 재정립, 민주주의 강화, 성장 기반 재구축, 미래 제조업 육성, 가짜정보 대응, 교육 체계 개편, 사회적 자본 회복 등 7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구조 개편 필요성을 설명한다.이 가운데 사회적 자본 회복이 핵심 요소로 제시된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가 약화될수록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만큼, 이를 회복하는 것이 위기 대응의 기반이 된다는 설명이다.구조 전환의 시급성도 강조된다. 향후 2~3년이 중요한 전환 시기가 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칠 경우 사회적 갈등과 구조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담겼다.이번 저서는 단순한 현상 분석을 넘어 대응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의 혼란을 일시적 경기 문제가 아닌 시스템 변화 과정으로 보고, 사회 전반의 참여를 통한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이 책은 2026년 3월 25일 발행되며, 360쪽 분량에 정가 2만2000원으로 출간된다.결국 이 책은 AI 시대와 구조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개인의 생존 경쟁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도 단속 대상…외국인 ‘불법 배달·대포차’ 집중 대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법무부가 3월 19일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배달 수요 확대 구조 속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관리 필요성과 통계 공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2026년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불법취업과 연계된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및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려운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다.세종시는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높은 도시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종시 인구는 2012년 약 10만 명 수준에서 2025년 약 38만 명 내외로 증가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같은 기간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음식·생활서비스 소비가 확대되면서 배달 서비스 이용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국토교통부 생활물류 관련 자료에서도 온라인 주문과 배달 서비스 이용량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신도시 중심 도시일수록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세종시 역시 아파트 밀집형 주거 구조와 상업시설 집중 배치 특성으로 배달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된 지역으로 평가된다.경찰청 자료를 보면 이륜차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역시 교통량 증가와 함께 이륜차 통행이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종시 단위 적발 건수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정책 대응의 기초자료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다.지역 교통 환경 측면에서도 관리 필요성은 제기된다. 세종시는 생활권 중심 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구조를 보이며, 이륜차 통행 증가에 대한 시민 체감도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증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정책 대응 역시 사실 기반 접근이 요구된다.업계에서는 배달시장 확대와 인력 수급 구조가 맞물리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지역 배달업 관계자는 “플랫폼 기반 배달 구조상 실명 확인과 자격 검증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법무부는 단속 강화와 함께 인권 보호 원칙도 강조했다.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 단속 시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된 외국인 중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 배달라이더 등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단속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구 증가와 서비스 수요 확대가 지속되는 구조 속에서 합법적 취업 경로와 관리 체계를 함께 정비하지 않으면 불법 시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이번 조치는 전국 단위 정책이지만, 세종시처럼 인구 증가와 배달 수요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일수록 정책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단속 강화와 함께 통계 기반 관리체계 구축이 병행될 수 있을지가 향후 지역 교통안전과 생활질서 확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완우 기자 pwu1922@hanmail.net
따뜻한 하루의 좋은 글…체스 게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따뜻한 하루의 좋은 글 전해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체스 게임을 좋아하는 백작이 있었는데한 떠돌이 기사가 백작을 찾아와서는체스를 한판 두기를 청했습니다.백작은 기사의 청을 받아들였는데기사는 체스의 승패에 따른 내기를 걸 것도함께 요청했습니다.내기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는데백작이 이기면 기사의 말을 가지게 되고기사가 이기면 한 달 치 식량을 얻기로 해서백작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기사의 체스 실력도 만만치 않았지만승부의 결과는 백작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모처럼 즐거운 체스를 둔 백작은 내기에서 진기사의 말을 받지 않고 그냥 돌려주려 했습니다.하지만 오히려 기사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제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저는 약속대로 말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한 달 후 다시 저와 체스 승부를겨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백작은 기사의 청을 흔쾌히 받아들였고약속한 한 달이 지나 다시 찾아온 기사와또 한 번의 내기 체스 승부를 겨루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번 승부에서 기사는 뛰어난 실력으로백작에게 승리했습니다.놀란 백작은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왜 지난 승부에서는 졌는지 물어보았습니다.백작의 질문에 기사는 난처한 표정으로대답했습니다."사실은 제 말을 누군가에게 맡기고한 달 동안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제가 가난해서 말을 맡겨두고 먹일 돈이 없었습니다.그래서 궁리 끝에 체스를 좋아하신다는 백작님께말을 맡겨두려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정말 죄송합니다."백작을 속인 일로 벌 받을까 걱정하는 기사에게백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자네는 나를 속였으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네.그 벌로 나의 체스 친구가 되어 자주 찾아와나와 체스를 두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언제나 환영하겠네."현명한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와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지녔다면당신은 언제라도 외롭지 않고 많은 일에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 이웃이 있다는 것을 이르는 말.– 공자 –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전동면 새마을회, 취약계층 75가구에 열무김치 나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전동면 새마을회가 24일 전동면 행복누림터에서 주민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관내 취약계층 75가구에 전달하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벌였다.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새마을회가 제철 농산물로 정성껏 담근 반찬을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전동면 새마을회는 24일 전동면 행복누림터(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따뜻한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 등 주민 40여 명이 참여해 직접 열무김치를 담그고, 이를 관내 취약계층 75가구에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열무김치는 세종시에서 생산된 신선한 제철 농산물로 만들어졌다. 단순한 식료품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활용해 지역 안에서 이웃을 돌보는 선순환의 의미를 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행사에는 새마을 회원들이 이른 시간부터 함께해 재료 손질과 김치 담그기, 포장, 전달 준비까지 전 과정을 맡았다. 봉사자들이 직접 담근 반찬을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하면서 안부를 살피는 역할도 함께 이뤄졌다.전동면 새마을회는 그동안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계절별 먹거리 나눔과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온기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강선영 새마을협의회장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며 “바쁜 시기에도 적극 참여해 주신 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번 반찬 나눔은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취약계층의 일상을 살피고, 지역 농산물 소비에도 보탬을 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 생활 속 돌봄과 공동체 연대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아동 일상 맞춤 정책 확대…세종시, 아동친화도시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3월 23일 시청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며 157억 원 규모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아동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에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는 24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6년 정책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제3기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26~2029년)에 따른 첫해 시행계획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앞서 시는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학부모, 아동참여위원 등 17명으로 구성돼 정책 방향과 실행계획 전반을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올해 시행계획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기반으로 6대 정책영역과 13개 정책과제,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총 사업비는 157억 1,000만 원으로, 국비 36%와 시비 64%가 투입된다. 이는 전년도 대비 정책 범위와 재정 규모 모두 확대된 수준으로, 아동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주요 사업으로는 권역별 아동·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운영, 아동 의견을 반영한 놀이터 조성 및 운영, 아동 참여기구 활성화, 아동·청소년 안전망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아동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정책 참여 경험을 확대해 권리 보장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단순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아동을 정책의 주체로 인식하는 방향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최민호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세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는 2017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시작으로 2021년 상위단계 인증, 2025년 재인증을 획득하며 정책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 향후에는 정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실제 체감도와 효과성 평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최민호 시장, ‘달 닮은 마을’ 월하3리서 현장소통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이 3월 23일 연서면 월하3리를 찾아 주민 40여 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 시정 의지를 밝혔다.이번 방문은 제15회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행정 중심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시민 생활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체감해 온 생활 불편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마을 진입로 도로 확장과 도로 경계 빗물 차단시설 설치, 오수정화조 연결, 성은주택 인근 주차장 및 통행로 CCTV 설치 등 일상과 직결된 인프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특히 월하3리 주민들은 마을 경계가 달의 형상과 닮은 데서 유래한 지명을 소개하며 지역의 역사와 생활 이야기를 공유했다. 주민들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개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최민호 시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일회성 청취에 그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오랜 세월 월하3리를 지켜온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며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 마을 생활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서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시는 ‘찾아가는 현장소통’을 통해 읍면동 단위 생활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있으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과 신속한 행정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세종교육청, 청렴도 중위권에 ‘운동부·급식·인사’ 전면 개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4일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 기자회견에서 2025년 종합청렴도 3등급(82.9점) 중위권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부·학교급식·인사 분야를 중심으로 한 ‘2026년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내부통제와 적극행정을 연계한 현장 체감형 청렴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이 교육 현장 취약 분야를 겨냥한 청렴정책 개편에 나섰다. 교육청은 이날 “위험은 예방, 문제는 개선, 청렴은 오래”를 기조로 한 2026년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공개하며,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82.9점)을 기록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중위권에 머문 성적표로, 교육청은 단순한 점수 유지가 아닌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렴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운동부, 학교 급식, 인사 분야를 ‘3대 중점 과제’로 설정한 점이다. 교육청은 각 분야를 예방·개선·정착 과제로 구분해 부패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운동부 분야에서는 불법찬조금 근절과 운영 공정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청은 학년 초 학교장과 지도자, 학생선수,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청렴 실천 서약을 실시하고, 지도자들이 훈련일지 작성 시 선수 선발과 훈련 과정의 공정성을 점검하는 ‘청렴 체크리스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관내 21개 학교, 24개 종목 운동부에 대한 현장 지원과 지도자 청렴 연수도 병행한다.학교 급식 분야는 식재료 발주부터 납품, 검수, 집행까지 전 과정을 재점검한다. 교육청은 ‘학교 급식 청렴 365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절차상 취약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새로 마련해 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운영해 급식 현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인사 분야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전문 직위제를 감사, 학생배치, 공무직 인사, 정보보안, AI·데이터 행정 등 6개 분야로 확대하고, 교육행정 6급을 대상으로 주요 직무 공모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 평정 규정의 현장 안착과 교육공무직 공정 채용 절차 준수도 함께 추진된다.이와 함께 청렴정책을 내부통제와 적극행정에 연계하는 구조도 도입된다. 교육청은 운동부, 급식, 채용 관련 인사 분야를 자율적 내부통제의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설정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도 이해충돌이나 특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부패 위험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관장이 단장을 맡는 ‘청렴 적극행정 기획단’을 정례 운영하고, 고위직이 참여하는 청렴 메시지 전달 활동을 통해 조직 전반의 청렴 문화를 확산한다. 내부체감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청렴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된다. 교육청은 4월 넷째 주를 ‘청렴 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하며, 내부 강사를 양성해 학교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 대상 청렴교육도 병행해 미래세대의 시민의식과 청렴 가치를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이번 대책은 실행 여부에 따라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종합청렴도 3등급 유지라는 결과를 고려할 때, 체크리스트와 매뉴얼 중심의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운동부·급식·인사 분야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와 문제를 끝까지 개선하는 실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교직원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청렴’을 실천해 신뢰받는 세종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중위권에 머문 청렴도 결과에 대한 대응책이자 교육현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성과는 제도 도입이 아닌 실제 체감 변화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봄철 화물차 집중단속…세종IC·국도축 안전관리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3월 24일부터 봄철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전국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세종IC와 국도 1·36호선 등 주요 통과 구간에서도 과적·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봄철 건설·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3월 24일부터 전국 단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 화물차 이동이 많은 거점에서 진행된다.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인근 산업단지 물류 이동이 맞물리며 대형 화물차 통과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세종IC와 북세종IC, 국도 1호선과 36호선 축은 충청권을 연결하는 주요 물류 경로로, 이번 단속의 영향권에 포함된다.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준수사항 전반이 점검된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90㎞) 무단 해체 및 조작 여부 등이 핵심 대상이다.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여부와 함께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상 적재 기준 위반도 집중 점검한다.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과적 운행, 차량 성능 대비 적재중량 110% 초과 여부 등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위반이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감차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 위반이나 중대한 위반의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국토교통부 이두희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운송업체와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경찰청 유동배 교통안전과장은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비불량 차량과 불법 운행을 집중 단속해 고속도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등 사고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물류 이동 확대로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화물차 통행이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업계에서는 봄철 물류량 증가와 건설현장 확대로 화물차 운행이 늘어나는 만큼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 사업자 책임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화물차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속 중심 정책과 함께 현장 교육, 자율 점검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번 합동단속은 증가하는 화물차 통행과 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세종시 주요 물류축에도 안전관리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단속과 함께 운송업계의 자율적 준수와 지속적인 현장 관리가 병행될 때 실질적인 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유가 급등에 정부 ‘가격통제+인력재편’…충청권 산업 영향 촉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 속에 정부가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전문 인력을 재배치한 가운데, 물가 안정 효과와 함께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물류·건설·농업 등 연료 의존 산업의 중장기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가격 통제와 조직 재편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확대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2026년 3월 13일부터 도입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가스·전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전진 배치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산업연구원(KIET)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중동 상황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확대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빠르게 상승해 소비자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최고가격제가 위기 국면의 단기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실제 보고서가 제시한 수치를 보면 국제유가 상승 압력은 이례적으로 가팔랐다. 미국–이란 전쟁 전후 두바이유 가격은 71.81달러에서 107.55달러로 49.8% 올랐고,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도 12.7%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제유가 상승이 통상적인 시차보다 빠르게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의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산업연구원은 이 제도가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마진을 더해 상한을 정하고 2주 단위로 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유류세 인하, 소비자 직접 지원과 결합한 정책 패키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단기 효과는 수치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3월 10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907원, 경유는 1,932원 수준까지 올랐지만,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20일에는 휘발유가 약 1,821원, 경유가 약 1,819원으로 낮아졌다. 고점 대비 약 70~120원 내외 하락한 셈이다. 정부가 가격 상승 속도를 제어하고 소비자 체감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정부는 가격 정책과 함께 조직 대응도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상황과 국내 석유시장 영향,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자원 안보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전략적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석유 유통 구조에 정통하고 가스·전력 등 에너지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신속히 과장급에 배치했고, 석유산업 업무와 시장 대응 경험이 풍부한 장관정책보좌관(직무대리), 서기관, 사무관 등을 추가 투입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산업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에 두고,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리스크 관리와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 조치는 단순한 인사 조정이 아니라 가격 통제 정책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현장 대응력 강화 조치로 읽힌다. 유가 급등이 물가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상황에서, 시장 모니터링과 공급 관리, 부처 내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연구원도 최고가격제가 단순 가격 인하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강한 시장 안정 의지를 전달하는 신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쟁점은 여기서부터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가격적 배분 문제와 공급 축소 가능성을 동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학적으로 가격상한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묶는 정책이기 때문에 초과수요를 유발할 수 있고, 그 결과 품귀, 대기행렬, 검색 비용 증가, 영업시간 축소,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이런 이유로 최고가격제를 평시의 상시제도로 두기보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단기 시장 안정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짧은 기간과 명확한 종료 조건이 전제될 때 정책 설득력이 확보되며, 장기화될 경우 재정 보전 확대나 물량 축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해외 사례는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미국은 1970년대 석유 가격 통제 과정에서 명목 가격 상승 억제 효과는 일부 있었지만 대기행렬 비용과 실효 가격 상승이 함께 나타났다. 헝가리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가격상한 정책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약 2.5%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거뒀지만 연료 판매량이 50% 증가하며 시장 왜곡과 공급 측 부담이 커졌다. 파키스탄도 가격 동결 정책 종료 뒤 휘발유 가격이 149.9루피에서 248.7루피로 66% 급등했다. 산업연구원은 가격 통제 정책이 종료될 때 억눌린 가격 조정이 한꺼번에 분출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사례가 보여준다고 정리했다.정책 수단 비교에서도 최고가격제는 장단점이 뚜렷하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다른 수단보다 단기 체감가격 인하 효과는 높지만 수급 왜곡 위험과 재정 부담도 중간에서 높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유류세 인하는 전가율이 낮으면 효율성이 제한되고, 직접 지원은 취약 부문 보호에 가장 적합하며, 비축유 활용과 도입선 다변화는 공급 충격 장기화 시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최고가격제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여러 정책을 목적별로 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이 지점에서 지역경제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른다. 산업연구원은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별로 다르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물류·화물·수산·농업·대중교통은 연료비 비중이 높아 비용 상승이 곧바로 생산·운송비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정유·석유화학·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은 공급 안정성과 투자 유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권은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행정도시 기능과 함께 물류·건설·교통 수요가 많은 구조이고, 농업·화물 운송과 인접 제조업이 유가 변동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이 지역에도 직접 연결된다.특히 세종은 행정수도 기능 확장과 각종 건설·개발 사업이 이어지는 도시이고, 대전은 충청권 물류·교통의 결절점 역할을 하고 있어 연료비 변화가 체감경제와 사업비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다. 유가 급등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운임, 공사비, 대중교통 운영비, 농업 생산비 등으로 부담이 번질 수 있고, 반대로 최고가격제가 장기화되면 공급 차질이나 가격 왜곡이 지역 현장에서 더 민감하게 드러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의 ‘산업별 차별 대응 필요’라는 제언이 지역 기사에서 더 무겁게 읽히는 이유다.대전 지역 한 화물운송업자는 “최근까지 경유값 상승으로 운송단가 조정 압박이 컸는데 가격이 내려가면서 숨통이 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약 구조상 바로 반영되지는 않아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고, 정책이 길어지면 물량 부족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세종 지역 건설업계도 유가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한 건설 관계자는 “장비 운영비와 자재 운송비가 동시에 올라 공사비 부담이 커졌다”며 “단기 가격 안정만으로는 비용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다.농업 현장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세종 인근 농가는 농기계 연료비 상승과 시설 운영비 증가로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유가 변동이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한다.보고서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 지원, 비축유 활용, 도입선 다변화, 투명성 강화와 경쟁 촉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물류·화물·수산·농업·대중교통 등 연료비 의존 업종에는 표적 지원이나 연료비 보조 등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서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지원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단기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도 “한시적·제한적 운영을 전제로 향후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패키지 접근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번 정책의 성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최고가격제는 어디까지나 ‘단기 처방’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재편 역시 위기 대응 체계의 일부라는 뜻이다.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정부는 유가 급등 국면에서 물가와 체감경제를 잡기 위해 가격 통제라는 강한 카드를 선택했다. 둘째,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내부에 에너지 전문 인력을 재배치하며 대응 조직을 전열 정비했다. 셋째,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 공급 왜곡과 가격 반등, 지역 산업 부담이라는 더 큰 숙제를 남길 수 있다.정부 대응의 성패는 이제 정책 운용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가격을 얼마나 낮췄는가만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제할지, 지역 산업과 취약 부문에 어떤 보완책을 병행할지, 공급 안정과 투자 유인을 어떻게 지킬지가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유가 급등이라는 외부 충격 앞에서 최고가격제와 전략적 인력 재배치가 실제로 충청권을 포함한 지역경제의 부담을 덜어주는 해법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왜곡의 전조가 될지는 앞으로의 후속 대책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 화재 계기 산업재해 대응 변화…외국인 노동자 보호 쟁점 부상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기자] 고용노동부가 3월 23일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과 고용 대응 강화에 나선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의 이주노동자 유족 귀향 지원 사례까지 이어지며 외국인 노동자 보호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고용노동부는 3월 2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과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사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전국 7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본부 실·국장이 참석했다.고용노동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석유화학·철강 등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역·업종별 고용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기로 했다. 고용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실업자와 체불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구직급여와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체불 발생 시 청산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추진한다. 청년 등 신규 입직자를 대상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통해 취업과 채용을 지원한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사고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영훈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대전고용노동청에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지시하고, 봄철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주문했다.김 장관은 “위기가 시작된 뒤 대응하면 이미 기업과 노동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과 산업별로 노동시장의 작은 변화와 신호도 세밀하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첫 사례를 내놓았다. 공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지난 20일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 씨 유족의 귀향을 지원했다.고인은 3월 10일 경기도 이천의 자갈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졌으며, 공단은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산재보상 절차 안내와 유골 운송 지원, 공항 내 추모 공간 마련, 직원 동행 지원 등이 이뤄졌다.박종길 이사장은 “이주노동자도 우리 산업현장을 함께 지탱하는 구성원인 만큼 유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 산재보험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례는 산업재해 대응이 단순 보상을 넘어 사후 예우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공단은 이를 계기로 이주노동자 예우사업을 정례화하고 지원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국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E-9)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약 30만 명 수준에 이르며,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 같은 구조 속에서 산업재해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안전교육 전달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일부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불리한 근로조건에 노출되거나 산재 발생 시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정책 방향 역시 단속 중심에서 보호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이 이들을 음지로 밀어 산업재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산재 신고 과정에서 신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외국인 노동자 전담 상담체계 강화, 산업단지 중심 맞춤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안도 제시된다. 사업주 책임을 강화해 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진다.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 대응은 예방과 고용 안정, 사후 지원까지 전반적인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안전과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제도 정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이향순 기자 lhs1504@hanmail.net
세종시 재정, 숫자로 보니…취득세 의존 ‘위험 구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재정 논쟁이 구조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취득세 중심의 변동성 큰 세입 구조와 인구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지출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재정 압박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세종시 재정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재정 지표를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 간 구조적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재정 악화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먼저 재정 여력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통합안정화기금이다. 세종시는 약 1,66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재정 운용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기적 재정 대응에는 기여했지만 향후 재원 복원 부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세입 구조를 보면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점이 특징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세목으로,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취득세 수입은 증가세에서 둔화 또는 감소 흐름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세종시는 신도시 개발 초기에는 주택 거래 증가로 취득세 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최근에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 영향으로 세입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도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광역단체는 다양한 세입원이 분산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도시 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세입 비중이 높게 형성된 특징이 있다.반면 세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몇 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행정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교통·복지 등 필수 서비스 지출이 동반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됐다.특히, 학교 신설,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운영, 복지 서비스 확대 등은 모두 필수 지출로 분류되며 단기간에 축소가 어려운 지출 항목이다.이처럼 세입은 경기 영향을 크게 받으며 변동성이 큰 반면,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맞물리면서 재정 압박이 누적되고 있다.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를 ‘세입은 불안정, 지출은 고정 증가’ 형태로 설명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결국 세종시 재정 문제는 단순한 재정 운용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 구조와 지출 구조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현재의 재정 논쟁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교부세 개편과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세종시 재정은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출 구조가 동시에 작용하며 압박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다변화와 함께 구조적 지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교육원, 생성형 AI 활용 수업·평가 혁신 연수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창길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은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을 통합적으로 혁신하는 직무연수를 운영하며, 학교급별 맞춤 실습을 통해 교실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은 20일부터 27일까지 ‘2026 초·중등 인공지능 기반 수업·평가 혁신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실 수업과 평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으로,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연수는 신청 시작 하루도 지나지 않아 모집이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세종교육원은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수업 혁신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 의지와 현장 수요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도구 활용법을 익히는 수준을 넘어 실제 수업 설계와 평가 혁신으로 연결되는 실천형 연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세종교육원은 이번 연수의 핵심 주제를 ‘교실을 바꾸는 연결의 힘, AI’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여러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연결 구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했다. 핵심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을 분절적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내는 데 있다.첫 번째 연결축은 인공지능(AI)과 교육 전문성이다. 세종교육원은 교육과정 설계부터 수업 운영, 과정 중심 평가, 기록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교사들이 수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연수를 구성했다. 현장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자료 제작에 그치지 않고 성취기준에 맞춘 수업과 평가까지 함께 설계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두 번째는 인공지능(AI)과 관계의 연결이다. 세종교육원은 사회정서 학습과 연계해 학생 정서 양상 분석 자료를 활용하고, 인공지능 기반 공감형 되먹임 생성 기능 등을 접목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정서적 교감을 돕는 수업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단지 효율성 도구가 아니라 관계 중심 수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습 과정에 담았다.세 번째는 인공지능(AI)과 사고의 연결이다. 세종교육원은 노트북LM,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심화 탐구를 지원하는 수업 전략을 실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 정보 검색을 넘어 ‘앎과 삶’을 잇는 학습 경험을 설계하고, 학생 주도의 탐구와 고차 사고 활동을 수업 안에 녹여내는 방향을 제시한다.학교급별 맞춤형 운영도 이번 연수의 특징이다. 초등 과정은 관계 중심 학급 운영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협력 과제, 놀이화 기법을 접목한 탐구 수업 등 초등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활동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해당 과정은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운영된다.중등 과정은 보다 심화된 수업 전문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교과별 성취기준 분석, 평가 기준표인 루브릭 생성 자동화, 에듀테크를 활용한 고차 사고 중심 수행평가 설계 등 교과 수업과 평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중등 과정은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다.모든 연수는 1인 1기기 기반의 실습 비중을 대폭 높인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종교육원은 챗GPT, 제미나이, 노트북LM 등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교사들이 직접 수업과 평가 장면을 설계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연수 직후 교실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소은주 세종교육원장은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 도구를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수업과 평가, 관계와 사고를 연결하는 교실 수업 혁신 연수이다. 인공지능(AI)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더욱 깊이 소통하고, 수업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연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 접목하는 흐름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수업 구조와 평가 방식,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전반을 재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종교육원이 현장 적용성과 학교급별 특성을 함께 반영한 실습형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경우, 교실 수업의 질적 전환을 이끄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길수 기자 ampicllin@hanmail.net
세종시 재정, 왜 부족한가…“광역+기초 이중구조 한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재정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재정 부족의 근본 원인으로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와 교부세 체계의 한계가 지목되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세종시 재정 논쟁이 ‘위기 여부’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는 가운데, 재정 부족의 근본 원인을 둘러싼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세종시가 갖는 ‘단층제 행정 구조’와 이에 따른 재정 불균형이다.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역단체는 교통·환경·광역 인프라를 담당하고, 기초단체는 복지·생활 행정을 맡지만, 세종시는 이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문제는 행정 기능은 이중인데 재정은 단일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재정 배분 기준이 광역과 기초를 구분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결과적으로 세종시는 ‘두 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재정만 받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교부세는 인구와 재정 수요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지만, 세종시처럼 행정 기능이 중첩된 특수한 구조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인구 유입이 지속되면서 행정·복지·교통 등 지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한 재정 보강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세입 구조 역시 불안정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세입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흐름이다.반면 지출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도로·대중교통 확충, 복지 서비스 확대 등 필수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 압박이 누적되고 있다.이처럼 세입은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겹치면서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세종시 재정 문제를 단순한 재정 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한계로 보고 있다.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 배분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함께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또한 지출 구조를 재정비해 필수 서비스 중심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현재 진행 중인 재정 논쟁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세종시의 행정 구조와 재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세종시 재정 문제는 일시적인 위기 여부를 넘어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재정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김현미 “청년 머무는 세종 위해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 도입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23일 세종시의회 제10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 청년의 통학·통근·여가 생활권이 이미 대전·청주 등 충청권 전반으로 넓어졌는데도 지원제도는 행정구역에 묶여 있다며, 문화·체육 인프라를 연계 이용하는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 도입을 제안했다.김현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 청년들의 실제 삶은 이미 행정 경계를 넘어 확장됐지만 정책은 여전히 도시 단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 청년들의 생활권이 점차 광역화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체감하는 지원 제도는 여전히 세종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행정경계를 넘어 생활권 기반 청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세종의 청년 정주 여건을 우려했다. 그는 2025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세종시 전체 인구가 1288명 감소했고, 이 가운데 청년 인구 감소가 1152명으로 8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발언 내용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5년 국내인구이동 통계에서는 세종이 연간 순유출을 기록했고, 2025년 12월에도 세종의 순이동률은 -1.8%로 집계돼 최근 인구 유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청년층 규모 자체는 여전히 크다. 세종시가 지난해 말 기준 공표한 2025년 청년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11만9927명으로 전체 인구 39만685명의 30.7%를 차지했다. 세종이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비중을 가진 도시라는 뜻이지만, 김 의원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청년 이탈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청년 정착이 단순히 일자리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문화·여가를 포함한 삶의 균형이 갖춰질 때 비로소 정착이 가능하다”며 지금의 청년정책이 초기 유입에는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 정주를 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세종 청년들의 통학·통근·소비·여가 활동이 이미 대전과 청주를 포함한 충청권 전반으로 확장됐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교통 분야는 그나마 제도 변화가 시작됐지만 문화·체육 분야는 생활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이응패스 도입 후 지난해 9월 10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6개월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 성인 이용자는 월 2만원을 내고 약 3만6000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는 나타났지만, 김 의원은 상시적으로 광역 이동을 하는 청년층의 체감 부담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문화·여가와 생활체육 부문을 더 큰 공백으로 꼽았다. 세종의 공공체육시설 여건이 절대적으로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종목 다양성과 전문성, 선택 가능성 면에서는 청년들이 인근 도시로 이동할 유인이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공공체육시설 1인당 면적이 약 4.8㎡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단순 면적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용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접근성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2025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공개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충청권 지자체 간 생활권 협약을 바탕으로 문화·체육 인프라를 연계 이용할 수 있는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 도입을 제안했다. 교통 할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충청권의 공연장·체육시설·공공문화공간 등을 청년들이 보다 낮은 비용과 동일한 우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그는 이것이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이라기보다 기존 청년·교통·문화 예산을 생활권 단위로 재구성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미 지난달 충청광역연합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같은 취지의 광역 청년패스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최근 5년간 충청권에서 매년 약 2만 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광역 환승 할인과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묶은 공동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종시의회 발언은 그 문제의식을 세종 청년의 생활권 차원에서 다시 구체화한 것으로 읽힌다.비교 사례로는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도 10개 시가 체결한 ‘서경지역생활권’ 협약이 제시됐다. 이 협약은 문화·체육·환경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고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김 의원은 충청권 역시 이미 생활권이 사실상 연결돼 있는 만큼, 청년 정책에서도 이런 광역 협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세종시가 청년들에게 고립된 섬이 아닌, 충청권 어디든 자유롭게 누비는 든든한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제안은 단순한 교통 복지 확대를 넘어 세종의 청년정책을 생활권 중심으로 재설계하자는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수도이자 충청권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이 청년의 이동·소비·문화 생활을 도시 안에만 가두지 않고 광역 차원에서 연결할 수 있을지,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김효숙 “세종시 시계 멈추면 안 돼…건설 넘어 운영 전환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시계는 멈춤 없이 계속 돌아가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이 건설 단계를 넘어 운영과 자생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시 성장 정체의 원인으로 인구 정체, 상가 공실 심화, 행복청·LH·세종시 간 역할 분절을 꼽으며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는 논쟁을 끝내고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세종의 중심상권 침체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나성동과 어진동 일대 상권을 사례로 들며, 세종 대표 상권임에도 문을 닫은 점포와 한산한 거리 풍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가 공실 문제는 그가 임기 내내 주목했던 의제라고도 했다. 인구 문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세종시 인구는 2026년 2월 기준 39만1965명이다. 최근 보도에서도 세종은 2025년 12월 530명, 2026년 1월 488명, 2월 237명 감소한 것으로 소개됐다. 김 의원이 “2030년 50만 목표를 내세웠지만 수년째 39만명 벽에 갇혀 있다”고 한 대목은 이런 흐름을 배경으로 한 발언으로 읽힌다.김 의원은 첫 번째 대안으로 ‘상설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행복청은 도시를 설계하고, LH는 공급과 분양을 맡고, 세종시는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현재 구조가 공급자 중심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언급하며,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현안을 지속적으로 조율할 상설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지원위원회는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두 번째 해법으로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 용도 전환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들었다. 김 의원은 “비어 있는 상가는 세종의 자족 기능을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다”고 표현하며, 공실 상가를 창업과 문화, 공공 기능이 결합된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맞물려 세종시는 지난 1월 8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나성동 공실 상가를 활용한 AI융합 창업보육센터 조성 계획도 내놨다. 김 의원의 제안은 이런 기존 시정 방향을 보다 강하게 실행하라는 주문에 가깝다.세 번째로 김 의원은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논의와 함께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을 병행해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의 완전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의 법적 근거와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체계 현실화를 통해 국가와 세종시가 함께 운영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눈덩이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제기한 핵심 현안과도 맞닿아 있다.이날 발언의 핵심은 세종시를 더 이상 ‘건설 중인 도시’로만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국가 주도로 청사를 짓고 기관을 옮기는 시대를 넘어, 이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 역량과 자족 기능, 재정 지속가능성을 갖춘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김 의원은 “국가 주도 건설이라는 관성에서 벗어나 세종시가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운영 중심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출범했지만, 지금은 도시 성숙기에 접어들며 다른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의제와 함께 인구 정체, 상권 침체, 재정 부담, 자족 기능 확충이라는 생활형 과제를 풀지 못하면 도시의 외형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세종시가 건설의 도시에서 운영의 도시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환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박란희 “세종형 주민참여, 확대 넘어 책임성 강화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다정동)은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주민참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박 의원은 세종시가 주민자치회, 각종 위원회, 자문단 등 다양한 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민 체감도는 낮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대표성은 있으나 시민 체감도는 낮다”, “참여 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현장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주민자치회에 대해 “예산과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막중한 기구”라고 규정하면서도, 권한에 비해 책임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은 위원회가 누리고 책임은 행정이 지는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첫 번째 개선 방안으로 ‘선(先) 교육, 후(後) 위원 신청’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방식은 위원 선발 이후 교육이 이루어져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중도 사퇴가 발생한다”며 모집 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참여자의 책임성과 준비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성패는 결국 어떤 지도자를 선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위원 간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심층 워크숍 및 리더십 탐색 기간’ 도입을 제안했다.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임 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추첨 중심 선발 방식이 경험 축적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위원에게 최초 1회 연임을 보장하고 이후 추첨을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위원별 출석률,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 사업 성과 등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복 위촉 관리와 선발 기준 강화를 통해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숙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디지털 기반 참여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세종시 ‘시티앱’에 대해 “중복 참여 방지와 1인 1표 원칙 구현이 가능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참여 인원이 적어 민의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읍면동 단위 현안 투표 기능 등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생활형 참여 확대 방안으로 소액 포인트를 활용한 참여 유도도 제안했다. 그는 “10원, 50원 단위의 소액 보상을 통해 일상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정책 숙의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시민참여는 더 이상 소수 대표 기구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술을 활용해 더 쉽고, 더 많은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민자치회는 권한과 책임, 투명성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걸맞은 주민참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세종시 주민참여 제도가 양적 확대를 넘어 책임성과 실효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관련 제도 개편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주민참여의 확대와 함께 책임과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이번 제언은 세종시 자치모델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읽힌다. 참여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안신일 “세종 관통 초고압 송전선로 철회…에너지 정의 실현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안신일 세종시의원은 23일 세종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회와 재검토를 촉구하며, 세종을 관통하는 장거리 송전 중심 정책 대신 ‘에너지 지산지소’와 분산형 전력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시대착오적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철회와 에너지 정의 실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앞서 제104회 임시회를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열기로 했다고 밝혔고,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자유발언과 각종 안건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그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나온 지역 현안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안 의원 발언의 핵심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다. 이 사업은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345kV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세종시의회 결의문과 지난해 안 의원의 5분 발언에 따르면 세종시 9개 읍·면·동 52개 리가 최적경과대역에 포함돼 있다. 세종시의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안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행정이나 정치권보다 주민이 먼저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군면 주민들이 한전 중부건설본부와 세종시청, 서울 광화문광장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냈고, 이러한 집단행동이 형식적 절차에만 치우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세종 시민사회와 장군면 주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과 집회, 궐기대회를 이어 왔다.안 의원은 특히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면서, 그 수송로를 위해 세종시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됐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세종시의회 결의문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 결의문은 수도권이 전력 소비의 주체이면서도 발전·송전 시설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거리 송전 중심 정책 폐기와 전력 수요 지역분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이번 발언에서 안 의원은 대안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제시했다.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과 데이터센터가 전력 생산지 인근으로 이동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목은 최근 정부가 강조한 분산형 전력망 방향과도 맞닿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월 전력계통 혁신대책 발표에서 지산지소형 분산 전력망 구축과 지역 간 융통선로 보완을 함께 언급했고, 같은 달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5년간 9조 원을 투입하는 로봇·수소·AI시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의 과감한 결단에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안 의원 발언 중 “세종시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송전선로 대응 추진 TF를 3월 중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는 부분은 현재 공개 검색으로는 세종시 공식 발표문이나 회의자료 원문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대목은 사실로 단정하기보다 ‘안 의원이 이렇게 밝혔다’는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면 사업 개요, 세종시 9개 읍·면·동 52개 리 포함, 세종시의회 결의 채택, 주민 반대운동 확산 등은 공개 자료로 확인된다.안 의원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지역 민원 제기를 넘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만큼 에너지 인프라 정책 역시 그 위상에 맞게 재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실제로 최근 세종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주무부처 장관 면담, 절차 중단 요구, 정책 재검토 촉구를 잇달아 이어가며 이 사안을 충청권 공동 현안으로 키우고 있다. 송전선로 논란은 결국 어느 지역이 전력을 생산하고, 어느 지역이 소비하며, 그 비용과 위험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안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주민이 승리하는 정치가 진짜 정치”라고 강조하며 “여러분이 일궈낸 이 변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어떤 위치에서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종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갈등은 향후 한전의 입지 선정 절차, 정부의 전력망 정책, 그리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전환 논의와 맞물리며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청 광장 ‘정원화’ 논란…“시민광장 본질 회복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청광장 실외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정책 방향 변경과 형식적 시민 의견수렴을 문제 삼으며, 시민 중심의 ‘광장형 공간’으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청광장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이 머무는 공공공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실외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다.유 의원은 정책 결정의 출발점으로 ‘시민 공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은 경험 속에서 가치를 찾고, 그 가치로 정책을 만든다. 그러나 정책이 시민에게 효능감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과거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다시 꺼냈다.특히 사업 방향이 충분한 근거 없이 변경됐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21년 발표 당시 시청광장은 놀이·문화·휴게 중심의 열린 광장이었으나, 2024년 산림청 공모사업을 계기로 도시정원 조성으로 급선회했다”며 “이 변화가 시민 삶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정원박람회 추진 시기에 맞춘 재원 확보 논리로 광장의 본질적 기능이 제약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책 결정이 행정 편의나 외부사업에 종속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해석된다.시민 의견 수렴 과정 역시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선호도 조사에서 제시된 4가지 안 모두 정원을 전제로 한 설계였다”며 “광장, 문화공간 등 다양한 선택지는 애초에 배제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선택하게 한 것이 과연 시민 의견 수렴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의견 수렴이 시티앱 등 제한된 창구에 의존해 이뤄졌고, 언론이나 읍면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충분한 안내가 부족했다”며 참여 방식의 한계도 지적했다.공간 기능 측면에서도 전략 부재를 꼬집었다. 유 의원은 “세종시에는 중앙공원과 호수공원, 향후 국가상징구역 등 녹지 공간이 이미 충분하다”며 “시청광장까지 정원으로 채우는 것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이어 “시청광장은 집회와 행사, 시민 소통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며 과거 아이스링크장 운영 사례 등을 언급, 활용성 높은 광장 기능 유지를 강조했다.주차 문제와 동선 단절 우려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지하주차장만으로는 향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다”며 “지상 공간 일부를 탄력적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실용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정원형 조성안이 금강보행교와 BRT를 연결하는 핵심 동선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동선 단절 시 시청과 인근 상권 간 시너지 효과가 약화되고, 장기간 공사 불편을 겪은 상인들에게 추가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발언 말미에서 유 의원은 정책 추진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이 사업이 ‘왜 이 방향이어야 하는가’보다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원, 광장, 복합공간 중 무엇이 최선인지 시민에게 근본적인 선택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세종시청 광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정원화 vs 시민광장’ 논쟁을 본격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책의 방향성과 시민 참여의 실효성, 공간 기능에 대한 재정립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시의 대응과 사업 재설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 명문화 제외 개헌 강력 반발…“세종 흔들기 중단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와 정부에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와 제도적 보완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의 중인 ‘단계적 개헌안’이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세종시민과 충청권 전체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추진한다는 취지라면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행정수도 명문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이 여야를 막론하고 수십 년간 이어온 국가적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헌 논의에서 제외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수도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과제”라며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특히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행정수도 관련 논쟁과 공약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이전 사례처럼 지역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 장철민 의원이 제안한 ‘대전·세종·청주 통합 신수도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세종의 정체성과 행정수도 위상을 훼손하고 광역 통합 체계의 하위 도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수도의 독립성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세종시의회가 채택한 국가기관 이전 규탄 결의 이후 정부가 추가 이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행정수도를 흔드는 시도를 원천 차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 이후 20년 넘게 지속된 행정수도 정당성 논쟁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명문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행정수도는 계속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세종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또한 “행정수도 명문화는 단순 선언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수도권 중심 발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개헌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행정수도 명문화 없는 개헌은 방향을 잃은 반쪽짜리 개헌”이라며 “국회는 정치적 셈법을 중단하고 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위치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주요 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행정수도 흔들기에 대해 ‘절대 불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언은 개헌 논의 국면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를 다시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대응과 실제 입법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 문평동 화재 합동분향소 운영…“유가족 지원 총력”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대전시는 지난 3월 20일 대덕구 문평동 공장 화재로 발생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22일부터 4월 4일까지 시청 1층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유가족 지원공간과 피해자지원센터를 함께 가동하며 체계적인 수습과 회복 지원에 나섰다.대전시는 문평동 공장 화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시청 1층 로비에 설치하고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시민 누구나 방문해 조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질서 있는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이번 합동분향소는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이후 마련된 공식 추모 공간이다. 사고는 3월 20일 발생해 장시간 진화 작업이 이어졌으며,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시는 신원 확인과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함께 애도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전시는 유가족 지원 체계도 동시에 가동했다. 시청 2층에는 유가족 대기실과 트라우마 지원센터를 설치해 휴식과 심리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고, 5층에는 사고 수습을 총괄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과 사후 지원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구조를 마련했다.피해자지원센터는 장례 지원을 비롯해 자금 융자, 납세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을 전담한다.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행정·재정 지원을 신속히 연결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사고 초기 단계부터 심리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장기적인 트라우마 예방에도 대응하고 있다.대전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합동분향소 운영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애도하고 행정이 책임 있는 수습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향후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이 병행될 때 비로소 이번 참사의 후속 조치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향순 기자 lhs150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