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와 정부에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와 제도적 보완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의 중인 ‘단계적 개헌안’이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의 중인 ‘단계적 개헌안’이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세종시민과 충청권 전체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추진한다는 취지라면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행정수도 명문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이 여야를 막론하고 수십 년간 이어온 국가적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헌 논의에서 제외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수도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과제”라며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행정수도 관련 논쟁과 공약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이전 사례처럼 지역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이 23일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자료]

또 장철민 의원이 제안한 ‘대전·세종·청주 통합 신수도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세종의 정체성과 행정수도 위상을 훼손하고 광역 통합 체계의 하위 도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수도의 독립성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가 채택한 국가기관 이전 규탄 결의 이후 정부가 추가 이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행정수도를 흔드는 시도를 원천 차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 이후 20년 넘게 지속된 행정수도 정당성 논쟁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명문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행정수도는 계속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세종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수도 명문화는 단순 선언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수도권 중심 발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개헌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행정수도 명문화 없는 개헌은 방향을 잃은 반쪽짜리 개헌”이라며 “국회는 정치적 셈법을 중단하고 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위치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주요 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행정수도 흔들기에 대해 ‘절대 불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개헌 논의 국면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를 다시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대응과 실제 입법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