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안신일 세종시의원은 23일 세종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회와 재검토를 촉구하며, 세종을 관통하는 장거리 송전 중심 정책 대신 ‘에너지 지산지소’와 분산형 전력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신일 의원이  23일 세종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안 의원은 이날 ‘시대착오적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철회와 에너지 정의 실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앞서 제104회 임시회를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열기로 했다고 밝혔고,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자유발언과 각종 안건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그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나온 지역 현안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 의원 발언의 핵심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다. 이 사업은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345kV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세종시의회 결의문과 지난해 안 의원의 5분 발언에 따르면 세종시 9개 읍·면·동 52개 리가 최적경과대역에 포함돼 있다. 세종시의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안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행정이나 정치권보다 주민이 먼저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군면 주민들이 한전 중부건설본부와 세종시청, 서울 광화문광장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냈고, 이러한 집단행동이 형식적 절차에만 치우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세종 시민사회와 장군면 주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과 집회, 궐기대회를 이어 왔다.

안신일 세종시의원이 23일 세종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회와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안신일 5분자유발언 자료]

안 의원은 특히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면서, 그 수송로를 위해 세종시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됐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세종시의회 결의문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 결의문은 수도권이 전력 소비의 주체이면서도 발전·송전 시설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거리 송전 중심 정책 폐기와 전력 수요 지역분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 발언에서 안 의원은 대안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제시했다.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과 데이터센터가 전력 생산지 인근으로 이동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목은 최근 정부가 강조한 분산형 전력망 방향과도 맞닿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월 전력계통 혁신대책 발표에서 지산지소형 분산 전력망 구축과 지역 간 융통선로 보완을 함께 언급했고, 같은 달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5년간 9조 원을 투입하는 로봇·수소·AI시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의 과감한 결단에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안 의원 발언 중 “세종시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송전선로 대응 추진 TF를 3월 중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는 부분은 현재 공개 검색으로는 세종시 공식 발표문이나 회의자료 원문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대목은 사실로 단정하기보다 ‘안 의원이 이렇게 밝혔다’는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면 사업 개요, 세종시 9개 읍·면·동 52개 리 포함, 세종시의회 결의 채택, 주민 반대운동 확산 등은 공개 자료로 확인된다.

안 의원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지역 민원 제기를 넘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만큼 에너지 인프라 정책 역시 그 위상에 맞게 재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실제로 최근 세종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주무부처 장관 면담, 절차 중단 요구, 정책 재검토 촉구를 잇달아 이어가며 이 사안을 충청권 공동 현안으로 키우고 있다. 송전선로 논란은 결국 어느 지역이 전력을 생산하고, 어느 지역이 소비하며, 그 비용과 위험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

안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주민이 승리하는 정치가 진짜 정치”라고 강조하며 “여러분이 일궈낸 이 변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어떤 위치에서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종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갈등은 향후 한전의 입지 선정 절차, 정부의 전력망 정책, 그리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전환 논의와 맞물리며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