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다정동)은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주민참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박란희 세종시의회 의원이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무

박 의원은 세종시가 주민자치회, 각종 위원회, 자문단 등 다양한 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민 체감도는 낮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대표성은 있으나 시민 체감도는 낮다”, “참여 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현장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자치회에 대해 “예산과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막중한 기구”라고 규정하면서도, 권한에 비해 책임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은 위원회가 누리고 책임은 행정이 지는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첫 번째 개선 방안으로 ‘선(先) 교육, 후(後) 위원 신청’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방식은 위원 선발 이후 교육이 이루어져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중도 사퇴가 발생한다”며 모집 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참여자의 책임성과 준비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성패는 결국 어떤 지도자를 선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위원 간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심층 워크숍 및 리더십 탐색 기간’ 도입을 제안했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이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주민참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사진-박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임 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추첨 중심 선발 방식이 경험 축적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위원에게 최초 1회 연임을 보장하고 이후 추첨을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위원별 출석률,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 사업 성과 등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복 위촉 관리와 선발 기준 강화를 통해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숙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반 참여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세종시 ‘시티앱’에 대해 “중복 참여 방지와 1인 1표 원칙 구현이 가능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참여 인원이 적어 민의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읍면동 단위 현안 투표 기능 등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생활형 참여 확대 방안으로 소액 포인트를 활용한 참여 유도도 제안했다. 그는 “10원, 50원 단위의 소액 보상을 통해 일상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정책 숙의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민참여는 더 이상 소수 대표 기구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술을 활용해 더 쉽고, 더 많은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회는 권한과 책임, 투명성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걸맞은 주민참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세종시 주민참여 제도가 양적 확대를 넘어 책임성과 실효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관련 제도 개편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민참여의 확대와 함께 책임과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이번 제언은 세종시 자치모델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읽힌다. 참여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