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기자] 고용노동부가 3월 23일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과 고용 대응 강화에 나선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의 이주노동자 유족 귀향 지원 사례까지 이어지며 외국인 노동자 보호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산업현장에서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은 현실과 함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고용노동부는 3월 2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과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사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전국 7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본부 실·국장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석유화학·철강 등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역·업종별 고용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기로 했다. 고용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실업자와 체불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구직급여와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체불 발생 시 청산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추진한다. 청년 등 신규 입직자를 대상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통해 취업과 채용을 지원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사고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영훈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대전고용노동청에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지시하고, 봄철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위기가 시작된 뒤 대응하면 이미 기업과 노동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과 산업별로 노동시장의 작은 변화와 신호도 세밀하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첫 사례를 내놓았다. 공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지난 20일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 씨 유족의 귀향을 지원했다.

고인은 3월 10일 경기도 이천의 자갈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졌으며, 공단은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산재보상 절차 안내와 유골 운송 지원, 공항 내 추모 공간 마련, 직원 동행 지원 등이 이뤄졌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주노동자도 우리 산업현장을 함께 지탱하는 구성원인 만큼 유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 산재보험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산업재해 대응이 단순 보상을 넘어 사후 예우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공단은 이를 계기로 이주노동자 예우사업을 정례화하고 지원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E-9)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약 30만 명 수준에 이르며,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산업재해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안전교육 전달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불리한 근로조건에 노출되거나 산재 발생 시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책 방향 역시 단속 중심에서 보호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이 이들을 음지로 밀어 산업재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산재 신고 과정에서 신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외국인 노동자 전담 상담체계 강화, 산업단지 중심 맞춤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안도 제시된다. 사업주 책임을 강화해 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진다.

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 대응은 예방과 고용 안정, 사후 지원까지 전반적인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안전과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제도 정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 lhs15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