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재정 논쟁이 구조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취득세 중심의 변동성 큰 세입 구조와 인구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지출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재정 압박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시 재정 구조를 데이터 기반으로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재정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재정 지표를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 간 구조적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재정 악화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먼저 재정 여력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통합안정화기금이다. 세종시는 약 1,66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재정 운용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기적 재정 대응에는 기여했지만 향후 재원 복원 부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입 구조를 보면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점이 특징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세목으로,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취득세 수입은 증가세에서 둔화 또는 감소 흐름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시는 신도시 개발 초기에는 주택 거래 증가로 취득세 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최근에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 영향으로 세입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도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광역단체는 다양한 세입원이 분산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도시 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세입 비중이 높게 형성된 특징이 있다.

반면 세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몇 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행정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교통·복지 등 필수 서비스 지출이 동반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특히, 학교 신설,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운영, 복지 서비스 확대 등은 모두 필수 지출로 분류되며 단기간에 축소가 어려운 지출 항목이다.

이처럼 세입은 경기 영향을 크게 받으며 변동성이 큰 반면,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맞물리면서 재정 압박이 누적되고 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를 ‘세입은 불안정, 지출은 고정 증가’ 형태로 설명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결국 세종시 재정 문제는 단순한 재정 운용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 구조와 지출 구조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의 재정 논쟁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교부세 개편과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 재정은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출 구조가 동시에 작용하며 압박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다변화와 함께 구조적 지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