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청탁금지법이 28일 시행 10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10년간 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람의 약 95%가 금품수수 위반으로 나타났고, 29일부터는 부패신고 등의 보상금 30억 원 상한도 폐지된다. 법이 청탁·접대 관행을 바꾸는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 잡은 만큼 금품수수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달라진 물가와 사회관행을 어떻게 제도에 반영할지가 다음 10년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6년 9월 28일 법 시행 이후 2025년 말까지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000개 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는 모두 1만7,455건이다.유형별로는 부정청탁 신고가 9,346건으로 전체의 약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7,558건으로 약 4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으로 약 3% 순이었다. 연도별 신고는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으며 2025년에는 1,280건으로 법 시행 이후 가장 적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약 70.8% 감소한 규모다.권익위는 지난 10년간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이 감소한 추세를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했다. 다만 신고 감소가 신고되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한 전체 위반행위의 동일한 감소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신고·적발·제재 통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제재 단계에서는 금품수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람은 모두 2,983명으로 이 가운데 금품수수로 제재받은 사람은 2,828명, 전체의 약 94.8%에 달했다.2025년 제재 인원은 340명으로 2024년 446명보다 106명, 약 23.8% 감소했다. 신고와 제재 인원이 장기적으로 줄어든 것과 별개로 실제 제재자의 대부분이 금품수수에 집중됐다는 점은 금품수수 근절이 여전히 법 집행의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10년 동안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이 감소한 추세는 청탁금지법 규범력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되지만 금품수수가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향후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반부패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도 집행 과정의 허점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2025년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를 누락한 부적절 사례 7건을 확인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이행 여부도 관리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권익위의 시행 10년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설문 참여자의 약 87%가 법 시행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향후 제도 운영 개선 과제로는 약 61%가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꼽았다. 법 시행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위반행위에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분야별 공정성 체감에도 차이가 있었다. 법 시행으로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은 행정 분야 약 75%, 교육 분야 약 73%였지만 언론 분야는 약 57%에 그쳤다. 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 임직원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언론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문제 역시 남은 과제다. 이처럼 위반행위 적발과 처벌 강화 요구가 높은 가운데 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다음 날인 29일부터 크게 달라진다.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신고자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3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보상대상가액은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이다. 기존에는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4~30%의 차등 지급률이 적용됐다.특히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에 적용되던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상한이 폐지된다. 단순 계산하면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100억 원을 회복할 경우 30억 원, 200억 원이면 60억 원, 1,000억 원이면 300억 원이 보상금 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 증거자료의 신빙성, 신고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이번 변화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상기준을 준용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도 적용된다.공익신고는 기존에도 보상금 지급상한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모든 공익신고의 30억 원 상한이 새롭게 폐지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개정된 지급기준은 29일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부패를 적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고와 적발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시행 10년 동안 달라진 경제·사회적 환경을 현행 가액 기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검토할 시점이다.대표적인 사례가 결혼식 축의금이다. 한국소비자원의 2026년 결혼서비스 가격 조사에서 식사 형태별 평균가격은 뷔페식 6만2천 원, 한상차림 5만5천 원, 코스식 11만9천 원으로 나타났다. 2025년 12월 조사에서도 전국 예식장 1인당 식대 중간가격은 5만8천 원이었지만 서울 강남지역은 9만 원에 달했다. 반면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현금 축의금·조의금의 가액 범위는 현재 5만 원이다.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공직자는 누구에게든 축의금을 5만 원까지만 낼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당사자의 신분뿐 아니라 직무관련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다. 예컨대 시장이나 국장 등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해당 기관을 취재하는 출입기자의 결혼식에 개인적으로 축의금을 내는 경우다. 시장·국장과 해당 기관 출입기자 사이에는 취재·브리핑·자료제공 등 업무상 접촉이 지속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여부는 직무 내용과 당사자 관계, 제공 경위·시기, 사적 친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허용되는 현금 축의금은 5만 원까지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입기자에게 시장이나 국장이 현금 축의금 10만 원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결혼식 축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기자가 취재 대상인 시장이나 국장 등 공직자에게 축의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을 따져야 한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오랜 친구나 일반 지인 관계라면 경조사비 5만 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더욱이 감사·평가·인허가·계약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액 기준 이내라고 해서 언제나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교·의례·부조 목적 자체가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결혼식 식대와 축의금도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 실제 권익위에는 ‘결혼식 식대가 9만 원인데 공직에 있는 혼주에게 축의금은 최대 5만 원인가’라는 취지의 질의가 제기됐지만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축의금 가액 범위는 5만 원이며 결혼식 식대는 축의금 상한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식대가 10만 원이니 축의금도 10만 원까지 허용해야 한다’거나 ‘10만 원 상당의 결혼식 식사를 제공받으면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청탁금지법이 경조사비를 제한하는 목적은 예식장 식대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액의 경조사비가 직무관련 금품 제공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그럼에도 시행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행 가액 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해 물가와 외식비, 결혼서비스 가격과 경조사 문화가 달라졌고 일부 기준은 이미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조정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음식물 가액 범위는 법 시행 당시 3만 원에서 현재 5만 원으로 조정됐다. 반면 현금 축의금·조의금은 현재 5만 원이다. 두 기준의 성격은 다르지만 변화한 경제 현실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해 가액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고 물가 상승을 이유로 축의금 등 허용금액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이 해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특히 시장·국장과 출입기자처럼 업무상 지속적인 접촉이 이뤄지는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지인 사이의 경조사보다 공정성 논란에 민감할 수 있다.따라서 시행 10년 이후의 제도 개선은 단순한 ‘상한 인상’보다 직무관련성과 이해충돌 위험에 따라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만드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 물가·경조사 비용과 실제 위반 통계를 일정 주기로 평가해 가액 기준의 유지·조정 여부를 검토하되, 인허가·계약·입찰·감사·평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시장·국장과 출입기자 사이의 경조사비처럼 일상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직무관련성 판단 요소와 허용·금지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금액만 제시하기보다 ‘어떤 관계에서 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법을 몰라 위반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고액 금품수수와 공공재정 부정처럼 공익 침해 가능성이 큰 영역에서는 신고와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29일부터 시행되는 신고자 보상금 30억 원 상한 폐지와 보상대상가액 30% 기준 적용은 이러한 방향의 변화로 볼 수 있다.결국 시행 10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다음 단계는 모든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데 있지 않다. 일상적인 사교·의례 영역에서는 변화한 물가와 사회관행을 객관적으로 살피되, 직무관련성이 높은 관계와 고액 금품수수·공공재정 부정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신고·보상체계를 적용하는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지난 10년이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얼마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넘어 ‘누구와 어떤 관계에서 무엇을 제한할 것인가’를 보다 명확히 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화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과 반부패라는 법의 원칙을 함께 지켜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다음 10년을 좌우할 과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세종지역 농지를 포함한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 심층조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고령·질병·상속과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사안은 투기와 구분해 정상화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전수조사에 적발되면 농지를 무조건 처분해야 한다’는 일부 우려에 선을 그었다.세종지역 농지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5월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7월 30일 ‘농지 전수조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지역별 조사상황을 묻는 질문에 세종을 직접 언급했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당시 “지역별로 보면 가장 위반이 많이 의심되는 지역은 세종시로 확인이 되었다”며 제주와 강원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세종의 농지법 위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거나 ‘세종의 농지 투기가 가장 심각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농식품부는 당시 세종의 구체적인 조사대상 면적과 위반 의심 농지 면적·필지 수·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더욱이 현재 확인된 것은 행정정보 등을 통해 추가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류된 ‘위반 의심’ 단계로, 실제 농지법 위반 여부는 심층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이번 전수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는 동시에 실제 농촌 현실에 맞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는 ‘기본조사’와 조사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심층조사’로 나뉜다.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기본조사를 실시해 7월 29일까지 전체 조사대상 면적의 97%인 132만㏊, 1,013만 필지를 조사했다. 전국에서 공무원 5,313명과 민간조사원 2,964명이 참여했다.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농지 소유 제한 위반 가능성과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불법 전용·무단 휴경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이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전체 조사대상의 약 27%로 파악됐다. 불법 임대차 의심 비중이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 등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농지가 여러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된다.이는 전국 농지의 27%가 불법으로 확인됐거나 투기 농지로 적발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행정자료 등을 분석한 기본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도 당시 브리핑에서 기본조사의 ‘위반 의심’ 농지 전체를 실제 농지법 위반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월부터 조사원의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1일 당정협의 후에도 기본조사는 마쳤지만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농촌에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도 처분해야 한다”, “고령으로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기면 불법으로 적발된다”는 등의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후속대책과 22일 추가 설명자료를 보면 이 같은 우려와 실제 적용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농식품부는 고령·질병·상속 등 농촌의 사정을 투기와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고령이나 질병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졌거나 상속받은 농지는 현행 농지법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른 사람과 임대차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령이거나 부모에게 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농지가 전수조사 후 곧바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전수조사에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명백한 투기 사례가 아니라면 우선 스스로 위반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소유자가 원하면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된다.농촌에서 오랫동안 이뤄져 온 관행적인 임대차도 일률적으로 투기와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끼리 필요에 따라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여러 농지를 한 사람이 모아 경작하는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한다는 방침인 반면 정부가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농지는 성격이 다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사례,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공동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된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일부 불법 전용농지에는 정상화 기회도 마련된다. 당정은 농촌 현실에서 장기간 발생해 온 불법 전용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를 정상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투기성 농지나 중대한 불법 전용까지 모두 합법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22일 농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농지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 외에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조치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이에 따라 세종지역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은 우선 전수조사를 이유로 농지를 성급하게 매각하기보다 자신의 농지가 어떤 경위로 취득됐고 현재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실제 경작상태가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영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기고 있다면 자신의 농지가 현행 농지법에서 임대를 허용하는 고령·질병·상속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오랫동안 구두로 농지를 빌려주거나 빌려 경작해 왔다면 실제 임대차 관계와 농지대장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법한 개인 간 임대가 가능한 경우에는 서면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추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고 개인 간 임대가 가능한지 불분명하다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 또는 관리위탁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 역시 자진 정비가 어려운 농지는 유형에 따라 농지은행 위탁을 중심으로 정상화 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위탁뿐 아니라 공공 매입, 농지연금, 농지이양 은퇴직불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불법 전용이 의심되는 농지는 임의로 시설을 철거하거나 향후 양성화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먼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해당 농지의 전용 허가·신고 여부와 원상회복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향후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요건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농식품부가 기본조사 과정에서 세종을 ‘위반이 가장 많이 의심되는 지역’으로 언급한 만큼 향후 현장 심층조사 결과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세종의 구체적인 위반 의심 면적과 비율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를 실제 위반율이나 투기 정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결국 세종지역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에게 필요한 대응은 ‘전수조사에 걸리면 농지를 빼앗긴다’는 식의 막연한 불안이나 성급한 매각이 아니다. 농지의 취득 경위와 실제 이용상태, 임대차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임대차 전환과 농지대장 정비, 농지은행 위탁 등 제도권 안에서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향후 심층조사를 통해 세종지역의 실제 농지법 위반 규모와 유형이 어느 정도로 확인되는지, 정부가 투기성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가 이번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