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7.26 (일)
G7 마친 이재명 대통령…트럼프 환담·에너지 협력 제안, 여야 평가는 '극과 극'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하고 에너지 공급망 협력 구상을 제안하는 등 취임 후 첫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한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정치권에서는 외교 성과를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 일정을 마치고 국제사회 연대 강화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 인공지능(AI)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과 APEC 의장국을 맡은 데 이어 2028년 G20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있으며,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한국을 포함한 초청국,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해 국제연대 재건, 경제성장, 인공지능 활용 및 규범 등을 논의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개발, 에볼라 대응, 암 퇴치 등 8건의 결과문서가 채택될 예정이며 한국은 이 가운데 대부분의 성과문서에 동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발협력, 보건,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G7 국가들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대화와 연대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도 안정성·투명성·책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수입국 간 협력체계 구축 구상을 제시했다.대통령실은 중동 지역의 원유 수급 불안이 석유제품 공급망과 물가 상승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보 공유와 조기경보 체계 구축, 비상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석유 및 석유제품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주요 협력 과제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향후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력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G20, OECD, APEC 등 다자 협의체를 통해 국제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독일, 캐나다, 케냐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산업 협력과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공식 만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접한 좌석에 앉아 약 2시간 동안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이란 종전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중동 평화 정착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중요성에 공감하고 중동 지역 안정이 국제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눴다.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국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양 정상은 조선산업 분야 협력 확대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외교 성과는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라며 "외교를 국내 정치의 도구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해외 순방과 G7 정상회의를 비판했던 점을 거론하며 "정권이 바뀌자 같은 외교 무대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동 정세와 같은 민감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외교를 정쟁의 소재가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유럽 순방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실용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강 대변인은 "에너지 협력과 디지털 교역,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소통도 진전됐다"며 "냉전적 진영 논리가 아닌 실용적 접근이 대한민국의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에너지 공급망 협력과 AI 분야 국제 공조가 실제 정책 협력과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향후 후속 협의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찬성 250표…국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45일간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국회는 18일 제4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보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가 가결됐다. 여야 대부분이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압도적인 찬성 속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선거관리 혼선,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공급 차질과 투표 지연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불편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해당 사안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어 "선거관리 조직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인 투표권이 다시는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특위는 앞으로 관계기관 보고와 자료 제출 요구, 전문가 의견 청취, 현장조사, 증인·참고인 출석,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시·도선거관리위원회다. 특위는 선거 준비 과정과 투표용지 수급 체계, 현장 대응 시스템,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사전에 예측 가능했는지, 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국정조사 기간은 2026년 6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45일간이다.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국회를 주재한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때"라고 밝혔다.조 의장은 이어 "국정조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선거관리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국정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회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 체계와 조직 운영 전반을 국회가 직접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향후 선관위 운영 개선과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책임 규명에 그치지 않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선거관리 시스템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국민의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향후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 체계 개선과 선관위 개혁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충남 공주 사곡면 산불 1시간 51분 만에 진화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16일 오후 2시 20분경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산12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당국의 진화자원 투입으로 1시간 51분 만에 주불 진화됐다.충남 공주시 사곡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51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6일 오후 2시 20분경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산12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 진화를 오후 4시 11분경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직후 헬기 5대, 산불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68명을 현장에 투입해 확산 차단과 진화 작업을 벌였다.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면적,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공주시는 산림이 넓고 산림 인접 마을과 농경지가 혼재한 지역이 많아 건조기와 영농철 불씨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다. 공주시가 공개한 연도별 산불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공주지역 산불은 5건, 피해면적은 0.72㏊로 집계됐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청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산불은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큰 확산은 막았지만, 산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와 부주의한 불씨 관리가 여전히 산불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공주 사곡면 야산서 산불…헬기 3대 투입 진화 총력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16일 오후 2시 20분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헬기 3대와 진화인력 60명 등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오후 2시 20분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산12 일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진화헬기 3대와 진화차량 23대, 진화인력 60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현재 현장에는 동북동 방향의 바람이 평균 초속 1.8ｍ로 불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화선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현재까지 인명피해나 시설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민 대피 상황 등도 함께 파악 중이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청남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를 자제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쓰레기 소각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화기 취급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건조한 날씨와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당국은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산림당국은 진화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추가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진화가 완료되면 정확한 피해 규모와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불법소각 금지와 철저한 불씨 관리를 거듭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하굿둑·장항 국가습지 복원현장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마재정 금강유역환경청장은 15일 충남 서천군 금강하굿둑과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해 금강 하구 생태계 복원 추진 상황과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마재정 금강유역환경청장이 15일 금강하굿둑과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현장을 찾아 생태복원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 국정과제인 금강 하구 생태계 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 청장은 금강하굿둑과 인근 취·양수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금강하굿둑은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금강 하구의 수환경을 관리하는 핵심 시설로, 하구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수질 개선,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계기관은 생태계 복원과 수자원 이용의 균형을 고려한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어 마 청장은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은 과거 산업활동으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국내 최초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사업 대상지에는 습지 복원과 생태숲 조성, 생물서식처 확대 등을 통해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오염지역을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전환해 지역 환경 개선과 생태관광 자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마 청장은 현장에서 복원사업 설계와 시공 계획을 세밀하게 점검한 뒤 사업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주문했다.마재정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금강유역의 생태복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오염지역 생태복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금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금강 하구 생태계 복원과 국가습지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금강권역의 생태환경 회복과 지속가능한 수환경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
보험사기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 칼 빼든 경찰…4개월 특별단속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착수하고,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다.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시민이 가해자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을 받고 보험료까지 인상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로 꼽힌다.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53명은 구속됐다.연도별 검거 실적은 2022년 3,411건·1,706명, 2023년 4,023건·2,088명, 2024년 2,856건·1,345명, 2025년 2,612건·1,122명으로 집계됐다.경찰은 지난해 집중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자와의 공모 행위 ▲다수 인원이 가담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등이다.특히 이번 단속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이다.경찰은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활동한 경우 적용되는 중범죄 규정이다.이는 보험사기 조직을 단순 사기범이 아닌 조직범죄 집단으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은 범행 가담자뿐 아니라 조직 운영자와 모집책, 공모자까지 폭넓게 수사할 방침이다.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선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범죄 수익원을 차단하고 조직의 재범 기반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킬 계획이다.피해자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경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사고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 등 행정처분 취소를 지원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재심 절차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보험업계와 공제조합도 보험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등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특정 피해자뿐 아니라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조직형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과 금융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편취는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다. 경찰이 이번 단속에서 조직범죄 수준의 강력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까지 예고한 만큼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인 신고 문화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국회 잔디마당서 열린 유아숲교육 대회…3천 명 참여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산림청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유아와 학부모 등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대한민국 유아숲교육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산림청이 국회 잔디마당에서 유아숲교육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산림청은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숲에서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제5회 대한민국 유아숲교육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산림청과 우원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숲유치원협회가 공동주관했다. 행사에는 전국에서 숲교육에 참여 중인 유아와 교사, 학부모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개막식에서는 ‘6월 9일 어린이숲날’을 알리기 위한 어린이 합창과 뮤지컬 공연이 진행됐다. 어린이숲날은 ‘숲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싹이 돋는 6월, 뿌리가 내리는 9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산림청에 따르면 어린이숲날은 현재 법정 기념일 지정을 위한 산림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행사에서는 이를 알리기 위해 어린이들이 직접 준비한 숲날 노래 합창 등이 마련됐다.국회 잔디마당에서는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이용하고, 다시 심는’ 산림자원의 선순환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순 관람형 행사가 아니라 숲과 나무, 목재 이용의 과정을 체험하는 교육형 행사로 진행된 점이 특징이다.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숲은 아이들이 자연의 언어를 배우는 첫 번째 교실이자 온몸으로 세상을 익히는 삶의 배움터이다”라며 “숲에서 행복한 아이들,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유아숲교육이 자연 체험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 감수성, 산림자원 순환, 목재 이용 교육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숲을 기반으로 한 유아 교육과 산림교육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유죄…1심 징역 30년 선고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12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30년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 김 전 장관은 특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가 국가 안보와 군사상 이익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군사상 비밀 노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일반이적죄 성립을 인정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은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이전 단계에서 이뤄진 대북 군사작전의 목적과 위법성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한 사례로 기록됐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상품권 거래 위장한 연 1500% 불법사금융 적발…경찰 특별포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지난 5일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4건, 2억700만 원 규모의 포상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에서는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1,5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온 신종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한 부산 동래경찰서 수사팀이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우수 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해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24건의 수사·치안 성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가장 높은 포상금인 1,500만 원이 배정된 사례는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4팀의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사건이다.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저신용자와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사실상의 고리대금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일반적인 금전 대부가 아닌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처럼 계약을 꾸민 뒤 단기간 내 과도한 금액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는 300여 명에 달했으며 대부 횟수는 총 1,026회에 이른다. 일부 거래의 경우 연 환산 이자율이 1,50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피의자들은 상품권 거래 형식을 이용해 대부업 규제를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겉으로는 상품권 매매 계약처럼 보였지만 실제 거래 구조와 상환 방식 등을 분석한 결과 실질은 불법사금융에 해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이번 사건의 실마리는 담당 수사관의 작은 의문에서 시작됐다. 담당 수사관은 "백화점 상품권은 통상 액면가의 97% 안팎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데 온라인 카페에서 왜 30만 원권을 20만 원에 판매하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더구나 판매 후에도 상품권을 바로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 양도하는 계약 구조를 보고 단순 상품권 거래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수사팀은 피해자들에게 사건의 취지와 법적 쟁점을 일일이 설명하며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거래의 실질이 불법사금융이라는 점을 입증해 피의자를 검거·구속했다.담당 수사관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채무자는 해당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노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특별성과 포상금은 불법사금융 대응 외에도 국민생명 보호, 허위·조작정보 범죄 수사, 마약사범 검거, 부동산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과학수사 기법 개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경찰관들에게 수여된다.대전경찰청 중부경찰서는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총책과 조직원 등 7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45억 원에 대한 몰수보전을 진행한 공로로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경찰청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마약 유통조직을 적발해 마약류 13㎏을 압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경찰청은 앞으로 약 일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포상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더욱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현재 경찰청은 소속 공무원이 직접 특별성과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우수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한성숙 다주택 논란, 장관 땐 통과했는데…총리 지명 후 다시 쟁점 된 이유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다주택 보유 논란이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이미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검증을 거친 사안으로, 이번 공방은 단순한 부동산 보유 여부보다 총리직에 요구되는 검증 수준과 정부 인사 원칙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 후보자 지명을 "내로남불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다주택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던 점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주택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부가 정작 총리 후보자로는 다주택 논란이 있었던 인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사실은 이번 총리 지명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한 후보자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와 재산 규모,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당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와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경기 양평군 주택 및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 공개한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신고 재산은 약 223억원 규모였다. 이에 야당은 부동산 자산 규모와 다주택 보유 문제를 집중 제기했지만, 한 후보자는 일부 자산 처분 의사를 밝히며 해명했고 이후 장관으로 임명됐다.최근 확인된 사실은 당시 약속이 일부 실제 이행됐다는 점이다. 등기부등본과 인사청문준비단 설명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보유 부동산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를 지난 5월 6일 52억원에 매각 계약한 뒤 같은 달 2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이는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전에 마무리된 절차다.다만 역삼동 오피스텔과 양평 주택 등의 추가 처분 여부와 현재 보유 자산 현황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장관 시절보다 커진 이유로 총리직의 상징성을 꼽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의 국정 2인자로 내각을 총괄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자리다. 특정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과거 장관 청문회에서 검증된 사안이라도 다시 검증대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실제로 역대 정부에서도 장관을 지낸 인사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재산 형성과 도덕성,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증을 받은 사례가 반복돼 왔다.이번 공방의 핵심 역시 단순한 다주택 보유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 원칙과의 정합성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던 만큼 총리 후보자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대통령실은 한 후보자의 전문성과 국정 운영 역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총리 후보자 지명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는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며 "민간의 혁신성과 행정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특히 대통령실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산업 경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한 후보자가 혁신 산업과 중소기업 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실제 부동산 처분 이행 상황 ▲현재 보유 자산 현황 ▲재산 형성 과정 ▲부동산 정책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인사 원칙의 정합성 여부 등이 핵심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성숙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다주택 보유 문제를 넘어 공직자 검증 기준과 정부 인사 철학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인사가 총리 후보자로 다시 검증대에 오른 만큼,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는 한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과 국정 운영 방향을 평가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미국 입국 더 빨라질까…한·미 출입국 협력 강화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8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 개선과 위·변조 문서 감식, 불법이민 방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해 향후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출입국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출입국 절차가 앞으로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8일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성현 하(Sung H. Ha) 국제협력국장을 만나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에서는 한·미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 개선, 위·변조 문서 감식, 불법이민 방지, 출입국 정보 공유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특히 양국은 자동출입국 심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출입국 심사는 사전에 등록된 여행객이 심사관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용 게이트를 통해 출입국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와 자동출입국 심사 상호 이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의는 해당 제도의 운영 효율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현재 일반적인 입국심사는 공항 혼잡도와 이용객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입국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10~30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자동출입국 심사는 여권 정보와 생체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수십 초에서 수 분 안에 절차를 마칠 수 있어 이용객 편의가 높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이에 따라 향후 한·미 자동출입국 시스템 연계와 운영 개선이 이뤄질 경우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입국 심사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장시간 줄을 서야 했던 여행객들의 불편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력은 최근 국제사회가 불법이민과 국경안보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은 위·변조 신분증과 여권을 이용한 불법 입국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국제 범죄와 불법 이동을 예방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차용호 본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양국 이민당국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양국 이민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해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의 한·미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며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또 미국 워싱턴 덜레스국제공항에 파견 중인 한국 이민연락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현재 법무부는 2008년 체결된 '한·미 연락관 상호 파견에 관한 원칙 선언서(DOP)'에 따라 직원을 미국에 이민연락관으로 파견하고 있다. 이민연락관은 위·변조 여권 적발, 불법입국 관련 정보 수집, 국제 범죄 정보 공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양국 국경관리 협력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차 본부장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성현 하 국제협력국장은 "위·변조 문서 감식과 자동출입국 분야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출입국 분야에서는 이번 협력이 단순한 행정 협력을 넘어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와 재외국민 보호, 국제 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유학생, 기업인, 교민들의 출입국 편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법무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출입국·이민정책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해외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이번 한·미 출입국 협력 강화는 국민 편의 증진과 국경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자동출입국 시스템 개선 논의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을 찾는 우리 국민들은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정부, 항암·마취 필수의약품 3종 추가 지정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공급 불안이 이어졌던 항암 주사제와 마취용 근이완제 등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정부가 암 치료와 전신마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 3종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며 공급 안정화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고 3개 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6월 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악성흑색종과 호지킨병 등에 사용하는 항암제 ‘다카르바진 주사제’, 간세포암 화학색전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항암제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전신마취 과정에서 근육 이완과 기관내 삽관에 필요한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다.이들 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원료 수급 문제와 낮은 시장성, 해외 생산 의존 등으로 공급 불안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일부 항암 주사제와 마취제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일시 품절이나 수급 차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와 응급·재난 의료 대응 등에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범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되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88개 품목에서 491개 품목으로 늘었다.약사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에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과정에서 신속심사 지원 등을 통해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다.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의료현장에서 안정공급이 절실한 항암제 주사제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였다”며 “암 환자들이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된 법정 협의체다.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공급 방안을 논의한다.현재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식약처는 신규 지정 품목을 포함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과 협력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편의점·무인카페 위생점검서 30곳 적발…세균 기준 초과 음료도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4,64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0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무인카페 음료류 수거검사에서는 3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이 많은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커피와 치킨 등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점검 대상은 편의점 3,502곳과 무인카페 등 1,146곳으로 총 4,648곳이다. 이 가운데 30곳(0.6%)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 업소는 관할 지방정부의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되며, 당국은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편의점에서는 총 2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판매 13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 1곳이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례가 반복되면서 기본적인 위생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무인카페 등 무인 식품 판매점에서는 6곳이 적발됐다.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곳 등이 뒤를 이었다.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최근 무인 판매점 증가와 함께 위생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무인카페는 상시 관리 인력이 제한적인 운영 구조인 만큼 원재료 보관 상태와 기기 청결 관리 등에 대한 정기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식약처는 앞서 지난 4월에도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아이스크림·과자류 무인 식품 판매점 6,3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한 바 있다.소비자들도 편의점이나 무인카페 이용 시 소비기한과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음료 기기 주변 청결 상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변질이 의심되는 식품이나 위생 불량 사례 발견 시 식품안전 관련 신고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안전한 매실청 담그기…식약처 “씨앗 제거·충분한 숙성 중요”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실 수확철을 맞아 가정에서 매실청을 안전하게 담그는 방법을 안내하며, 씨앗 제거와 충분한 숙성만으로도 시안화합물 함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매실 씨앗에는 식물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시안화합물이 들어 있다. 이 성분은 매실 내부 효소 등에 의해 분해되면서 시안화수소를 생성할 수 있으며, 과량 섭취할 경우 두통과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다만 식약처는 매실 손질과 제조·보관 방법을 조금만 달리해도 매실청 속 시안화합물 함량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매실은 깨끗이 세척한 뒤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고, 쓴맛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꼭지를 제거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특히 씨앗을 제거한 매실로 매실청을 담글 경우 시안화합물 함량이 약 9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매실 대신 황매실을 사용할 경우에도 약 70%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매실청 제조 시에는 세척한 매실과 설탕을 무게 기준 1대1 비율로 준비해 소독된 용기에 층층이 담아야 한다. 이후 그늘진 실온에서 약 3~4개월 동안 설탕에 재워두는 방식이 권장된다.식약처는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할 경우 시안화합물을 약 14% 더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담금 직후부터 약 1개월 동안은 발효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담금병을 느슨하게 잠그거나 주 1회 정도 뚜껑을 열어 가스를 빼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다.설탕에 재우는 과정이 끝난 뒤에는 매실 건더기를 제거한 상태로 숙성시키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이 과정을 거치면 시안화합물 함량을 약 22% 추가로 낮출 수 있으며, 완성된 매실청을 서늘한 곳에서 6개월 이상 숙성할 경우 약 13% 더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가정에서 매실청을 담글 때 씨앗 제거와 충분한 숙성 등 기본적인 주의사항만 지켜도 보다 안전하게 매실청을 즐길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품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속보>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중 붕괴…작업자 부상·열차 운행 차질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 현장에서 26일 오후 구조물 일부가 붕괴되면서 작업자들이 다치고 철도 운행까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과 현장 안전 조치에 나섰으며, 서울 도심 일대 교통 혼잡도 이어지고 있다.26일 소방당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2분께 서소문고가도로 철거 공사 현장에서 상판 구조물 일부가 붕괴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들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일부 작업자에 대한 구조 작업도 이어졌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했다.서울시는 사고 직후 현장 주변 통제를 실시하고 추가 붕괴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공정과 구조물 상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사고 여파는 철도 운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서소문고가 철거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로 서울역~신촌역 구간 열차 운행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근 시간대 수도권 철도 이용객 불편도 예상된다.현장 인근 주요 도로 역시 차량 통제가 이어지면서 도심 교통 혼잡이 확대됐다. 경찰은 우회 운행을 안내하며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정보 확인을 당부했다.서소문 고가도로는 1960년대 조성된 노후 고가시설로, 그동안 구조 안전성과 유지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이후 철거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 본격적인 해체 공정에 들어간 상태였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후 기반시설 철거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체계와 작업 공정 관리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대형 철거 공사의 경우 시민 안전과 철도·교통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보다 강화된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