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여야 정기국회 전열 정비…민주 ‘국정입법’·국힘 ‘견제·대안’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8일 각각 1박 2일간의 워크숍과 연찬회를 마무리하고 민주당은 국정과제의 입법·예산 뒷받침을,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와 133개 대안입법을 정기국회 전략으로 제시했다.9월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가 동시에 ‘민생’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정책 방향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데 무게를 뒀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을 견제하면서 주거·경제·세제·복지·안전·균형발전·청년 분야의 대안입법을 제시하는 전략을 택했다.민주당은 27일부터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2026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입법과제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향후 정국 운영 전략 등을 논의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워크숍에서 민생을 당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정부가 1년 동안 성공했던 바로 그 지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생, 민생,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100일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고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위 당정과 실무 당정을 통해 국정과제와 민생법안의 우선순위와 처리 시한, 대야 협상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은 워크숍을 마치며 민생을 위한 ‘대개혁’, 성장을 위한 ‘대전환’, 미래를 위한 ‘대투자’를 정기국회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생 관련 입법과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법·선거관리제도 개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주도 성장에 필요한 입법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관련 논의에서는 전기사업법과 수도법, 물관리기본법을 비롯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의 개정 필요성이 거론됐다.AI와 전략성장산업, 청년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도 정기국회의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당내에서는 최근 정치 지형과 민심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청년층과의 소통과 수도권 부동산 민심 등을 살피고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 등을 민생 분야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과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연찬회를 마치면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 국방·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전, 규제·세 부담 완화와 주거 사다리 복원을 통한 민생 성장,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 확대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내일을 파괴하는 국정운영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삶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함께 야당 자체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국민의힘은 주거·경제·세제·복지·안전·균형발전·청년 등 7개 분야 133개 주요 입법과제를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주거 분야에서는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기업 관련 규제와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청년 정책에도 비중을 뒀다. 연찬회 둘째 날 부동산과 주식, 취업을 주제로 ‘2030 청년토크’를 진행했으며 입법과제에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자산 형성 기회 확대를 포함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찬회 폐회식에서 “이틀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연찬회에서 마련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실제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양당의 이번 워크숍과 연찬회는 9월 정기국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전략 차이를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줬다. 민주당은 정부 국정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성과를 내는 데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133개 입법과제를 통한 대안 제시에 무게를 실었다.반면 민생과 청년, 주거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였다. 특히 부동산과 청년 일자리, 경제 활성화 등은 여야 모두 주요 과제로 제시한 만큼 정기국회 과정에서 경쟁과 협상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분야다.그러나 사법·선거관리제도 개혁과 부동산, 노동·기업 규제, 세제 등 주요 현안에서는 양당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법안 처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결국 9월 정기국회의 성패는 여야가 동시에 앞세운 ‘민생’을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주거·청년·경제 분야의 실제 법안과 예산으로 얼마나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 42% ‘취임 후 최저’…부정 50% 최고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4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부정평가는 50%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3%포인트 하락한 42%를 기록하며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부정평가는 5%포인트 상승한 50%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28일 공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73호’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조사한 결과 42%가 ‘잘하고 있다’, 5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직전인 8월 셋째 주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45%로 같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포인트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5%포인트 상승하면서 두 평가의 격차가 8%포인트로 벌어졌다.이번 주 긍정평가 42%는 한국갤럽 조사 기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고, 부정평가 50%는 가장 높은 수치다.부정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499명에게 그 이유를 자유응답으로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이 27%로 가장 높았다.이어 ‘검찰 권한 축소’, ‘경제·민생’,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국방·안보’, ‘독재·독단’이 각각 5%, ‘통합·협치 부족’이 4%로 나타났다.특히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부터 계속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부정평가자에게 이유를 자유응답으로 물은 결과로, 전체 직무수행 평가 변동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긍정평가자 424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에서는 ‘외교’가 16%로 가장 높았다. ‘경제·민생’ 11%, ‘소통’ 10%,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부동산 정책’이 각각 7%, ‘서민 정책·복지’와 ‘직무 능력·유능함’이 각각 6%, ‘열심히 한다·노력한다’가 4%로 뒤를 이었다.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에 따라 대통령 직무평가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진보층에서도 긍정평가가 68%를 기록했다.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층에서도 부정평가가 74%였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41%, 부정 49%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8%포인트 높았다.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긍정평가 24%, 부정평가 58%로 조사됐다. 다만 중도층과 무당층 등 세부 집단은 전체 조사보다 표본 규모가 작아 수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연령별로는 20대의 긍정평가가 31%로 가장 낮았다. 40·5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50%를 넘었으며, 20·3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한국갤럽은 매주 조사에서 지역·연령 등 세부 단위의 경우 실제 분포보다 다소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어 세부 집단의 여론 추이는 표본 크기와 표본오차를 고려해 월 통합 자료를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 부정평가가 최고를 각각 기록했으며,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7월 넷째 주 이후 계속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2026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9.5%(총통화 1만562명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39%·국민의힘 25%…무당층 26%, 중도층선 38%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8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나타났으며, 전체 무당층은 26%, 중도층에서는 무당층이 38%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각각 39%와 25%로 조사됐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14%포인트 앞섰지만 40%선 아래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국민의힘 지지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한국갤럽이 28일 공개한 '데일리 오피니언 2026년 8월 4주'에 따르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민주당 39%,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이었다. 이외 정당·단체는 2%,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였다.한국갤럽은 지난주 대비 정당 지지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주간 조사에서 여당인 민주당 지지도가 40%를 밑돈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밝혔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14%포인트다. 전체 무당층은 26%로 국민의힘 지지도 25%와 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 이상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셈이다.특히 중도층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18%였으며 무당층은 38%였다.다만 중도층의 민주당 37%와 무당층 38% 간 1%포인트 차이를 우열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중도층은 전체 1,001명보다 사례수가 적어 표본오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단일 주간 조사만으로 중도층의 지지 이동이나 변화 방향을 단정하기 어렵다.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0%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보수층에서는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양당이 각각 진보·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인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지역·연령별 세부 수치 역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갤럽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주간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지역·연령 등으로 세분할 경우 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수치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대구·경북 조사 완료자는 95명으로, 한국갤럽은 이 지역 국민의힘 지지도 36%의 표본오차가 최대 ±10%포인트 수준이라고 예시했다. 이에 따라 지역이나 연령별 추세는 단일 주간 조사보다 월간·연간 통합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4%포인트 높은 지지도를 기록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도가 40% 아래에 머물렀고, 전체 무당층은 26%로 집계됐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18%, 무당층 38%로 나타나 전체 정당 지지 구도와는 다른 분포를 보였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사관학교 통합 반대 58%…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공감대’ 과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의 대전 자운대 창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갤럽 조사에서 통합 반대가 58%로 찬성 30%를 크게 앞서면서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군별 전문성 보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에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8일 공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73호(2026년 8월 4주)’에 따르면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에 응답자의 58%가 ‘통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0%에 그쳤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통합 반대가 찬성보다 28%포인트 높고 반대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것이다.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도 컸다. 진보층에서는 53%가 통합에 긍정적이었지만 보수층에서는 77%가 부정적이었다. 한국갤럽은 여권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통합 찬반 격차가 작거나 반대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사관학교 통합’과 ‘대전 자운대 입지’를 구분하는 것이다.한국갤럽은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뿐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따라서 이번 결과를 ‘국민 58%가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설립에 반대했다’거나 ‘대전 입지에 반대했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번 조사가 보여준 것은 입지보다는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이다.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정부 구상은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장교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드론, 우주, 양자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장기적으로는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까지 연계해 자운대 일대를 국방교육의 중심축으로 구축한다는 구상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대전시는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창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시는 국방부 기본계획 발표 직후인 7월 17일 공식 입장을 내고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창설을 환영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방위사업청 등 대전의 국방·과학기술 인프라를 국군사관학교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했다.대전시는 특히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존 자운대 공간재창조사업과 연계해 공간 개발 중심에서 국방교육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사업으로 확대하고, 자운대 일대를 국방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허태정 대전시장도 국군사관학교의 대전 안착을 시정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허 시장은 지난 7월 20일 주간업무회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대상지로 대전 자운대가 결정된 것은 국가적 상징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러올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27일 주간업무회의에서도 “국군사관학교 대전 창설은 지역 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사관학교가 통합되는 역사적 전환의 계기”라며 통합사관학교가 대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협의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최근에도 이 같은 입장은 이어지고 있다. 허 시장은 지난 12일 대전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창설을 대전이 ‘국방교육도시’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로 평가했다.반면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가 58%에 달했다. 국방부와 대전시가 강조하는 미래전 대응과 국방·과학기술 융합이라는 정책 목표와 별개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가진 군별 전문성과 역사·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 할 쟁점으로 남는다.이에 따라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통합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찬반뿐 아니라 합동성과 각 군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세부 교육모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자운대에서 실시하는 공통·합동교육과 육·해·공군별 전문교육의 범위와 시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군의 작전환경과 임무 특성을 교육과정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 것인지도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의 활용방안도 주요 쟁점이다. 자운대를 3군 공통·합동교육의 중심으로 활용하면서 기존 사관학교 시설을 군별 전문교육·연구·훈련에 활용하는 역할 분담 방안 등이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통합에 따른 비용과 편익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군사관학교 건설·운영비뿐 아니라 기존 사관학교 시설 활용, 교직원과 지원인력 재배치, 교육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통합에 따른 실익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전시에도 과제가 있다. 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따른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역적 기대효과뿐 아니라 대전의 국방·과학 인프라가 장교 교육의 질과 미래전 대응 역량을 실제로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특히 ADD·KAIST·방위사업청과 지역 방산기업, 향후 조성될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등을 국군사관학교의 교육·연구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대전 자운대 입지의 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계 효과 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검증을 전제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결국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대전 자운대 입지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높은 반대 여론’이다. 국방부가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합동성 강화와 군별 전문성 보존이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대전시가 자운대의 국방·과학 인프라 경쟁력을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할지가 후속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2026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9.5%(총통화 1만562명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중국산 배추 8건 포름알데히드 불검출…유통제품도 검사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유통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24일부터 25일까지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중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내 통관 단계에서 검사한 중국산 배추 8건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배추는 수입 신고가 이뤄질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받고 있다.이번에 결과가 나온 검사 대상은 검사 강화 조치 이후인 24일부터 25일까지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모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불검출 결과는 해당 기간 수입 신고된 8건에 한정된다. 중국산 배추와 배추 가공제품 전체에 대한 검사 결과는 아닌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통관검사와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식약처는 중국산 배추뿐 아니라 중국산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배추는 수입 때마다 검사하고, 배추김치와 절임배추는 중국 현지 제조업소별로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국내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 절임배추를 제조한 모든 중국 제조업체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중국 현지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것으로 보도된 배추가 실제 국내로 수입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배추의 국내 수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포름알데히드는 독성이 있어 식품의 제조·가공이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장기간 또는 다량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수입·유통 단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식약처는 중국산 배추와 관련한 정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통관 및 유통 단계의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사 대상과 건수, 제조업체별 결과는 물론 논란이 된 중국산 배추의 국내 반입 여부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총무원장 후보 사퇴한 정념은 경우 지지, 진우는 쇄신공약 수용…조계종 선거 ‘개혁 경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경우·진우 스님의 양자대결로 재편된 가운데 정념 스님의 지지는 경우 스님에게, 그가 제기한 쇄신 의제는 진우 스님 측까지 수용하면서 남은 선거전이 종단 변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둘러싼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후보직을 내려놓은 정념 스님이 제기한 ‘쇄신’이 양자대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념 스님은 기호 1번 경우 스님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지만, 연임에 도전하는 기호 3번 진우 스님 측도 정념 스님이 제시한 주요 쇄신 공약을 계승하겠다고 나섰다.이에 따라 지난 24일 정념 스님의 사퇴로 경우·진우 양자대결이 된 선거는 단순한 후보 간 세 대결을 넘어 종단 쇄신과 교구분권, 총무원장 선거제도 등 ‘변화의 방법’을 둘러싼 종책 경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정념 스님은 24일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경우 스님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경우 스님이 종권교체를 이루고 종단 시스템을 혁신해 새로운 불교 발전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경우·정념·진우 스님의 3파전으로 출발했던 선거가 경우·진우 스님의 맞대결로 압축되면서 당초에는 정념 스님을 지지했던 선거인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그러나 정념 스님의 사퇴 하루 뒤인 25일 진우 스님 선거대책위원회가 정념 스님의 주요 공약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선거를 바라볼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진우 스님 측은 정념 스님이 제시했던 수행을 통한 종단 신뢰 회복, 대중과 함께 결정하는 공의의 종단, 중앙 권한의 교구 이양, 출가에서 입적까지 스님들의 삶에 대한 종단의 책임 등을 계승해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특히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편 문제까지 수용 의사를 밝힌 점이 눈에 띈다. 진우 스님 측은 현행 간선제에 대한 정념 스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종단 위상에 맞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목은 이번 선거의 흐름을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 정념 스님의 후보 선택은 경우 스님으로 명확해졌지만, 정념 스님이 선거 과정에서 제기한 쇄신 의제까지 특정 후보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결국 정념 스님의 사퇴 이후 경우 스님은 정념 스님의 공개 지지를 받았고, 진우 스님 측은 정념 스님의 쇄신 공약과 선거제 개편 문제의식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서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념 스님이 선거 과정에서 형성한 지지와 쇄신 의제를 받아들이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다만 이를 정념 스님의 지지세가 두 후보에게 나뉘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념 스님이 공식적으로 지지한 후보는 경우 스님이며, 진우 스님 측은 정념 스님의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제시했던 종책과 문제의식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경우 스님 역시 종단 운영체제의 변화를 주요 종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운사 주지와 총무원 사서실장,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종책모임 불교광장 대표 등을 지낸 경우 스님은 교구법 제정과 교구의 종단 운영 참여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말사 주지 임명권의 교구 이양과 교구 재정 확충 등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교구로 분산하는 방안도 경우 스님이 제시한 주요 종책이다. 이에 따라 교구분권이라는 큰 방향에서는 경우 스님의 기존 공약과 진우 스님 측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정념 스님의 쇄신 의제 사이에 접점도 나타난다.진우 스님은 백양사 주지와 총무원 총무부장·기획실장, 교육원장 등을 거쳐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 집행부의 연속성과 지난 임기의 성과를 토대로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하지만 진우 스님 측이 정념 스님의 쇄신 공약과 선거제 개편 문제의식을 수용하면서 이번 양자대결을 단순히 ‘현직의 안정 대 도전자의 변화’라는 구도로만 설명하기도 어려워졌다.두 후보 모두 변화와 쇄신을 이야기하게 된 만큼 이제 관건은 구체성이다. 중앙과 교구의 권한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지,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종단 의사결정 과정에 사부대중의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등이 남은 선거 과정에서 비교 대상이 될 전망이다.특히 진우 스님 측이 언급한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의 선거제 개편은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선거권자의 범위와 총무원장 선출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다. 향후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 절차까지 제시할지가 관건이다.현재 총무원장 선거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각각 10명씩 선출한 교구 선거인 240명 등 모두 321명이 선거인단을 구성한다.교구 선거인 240명은 전체 선거인단의 약 74.8%를 차지한다. 중앙종회의원 81명보다 약 3배 많은 규모로, 중앙종회 내부에서 나타난 공개 지지 흐름과 별개로 전국 교구 선거인들의 선택이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공개적으로 확인된 지지 움직임에서는 진우 스님의 후보등록 당시 중앙종회의원 53명이 진우 스님을 공개 지지했다. 이는 중앙종회의원 81명의 약 65.4%에 해당한다.반면 정념 스님은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경우 스님을 공개 지지했다. 이에 따라 남은 선거전에서는 중앙종회의원 53명의 공개 지지가 실제 투표에서도 어느 정도 이어질지와 정념 스님의 사퇴 이후 교구를 포함한 전체 선거인단의 표심이 어떻게 재편될지가 동시에 관심사다.그러나 공개 지지선언을 실제 확보표로 계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개별 선거인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큼 공개적으로 밝힌 지지 의사와 투표 당일 선택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정념 스님이 경우 스님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념 후보를 지지했던 선거인들이 모두 경우 스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현 단계에서 특정 후보의 우세를 수치로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다.이번 선거는 지난 11일 경우·정념·진우 스님의 후보등록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당시 등록된 세 후보의 자격을 심사해 모두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지만, 정념 스님이 24일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경우·진우 양자대결로 재편됐다.선거 과정의 공정성도 남은 기간 중요한 문제다. 총무원 호법부는 선거법을 비롯한 종헌·종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도심 호법부장은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종헌·종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종헌·종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9월 3일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오는 9월 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실시된다.정념 스님의 사퇴로 후보는 두 명으로 줄었지만 종단 쇄신을 둘러싼 의제 경쟁은 오히려 넓어졌다. 양측 모두 ‘변화와 쇄신’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 만큼 남은 선거전에서는 구호보다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종책과 실행방안이 321명 선거인단의 선택을 가를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온AI’ 47개 중앙부처로 확대…정부세종청사도 AI 행정 전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12월까지 ‘온AI’를 47개 중앙부처에 확대하는 내용의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하면서 중앙부처가 밀집한 정부세종청사의 행정업무도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민주권의 가치를 AI 시대 정부 운영에 구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세종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앙부처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AI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활용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올해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도입·확산할 계획이다.정부세종청사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면서 조성됐으며 현재 교육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해 있다. 행정안전부도 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해 있다.이에 따라 온AI의 47개 중앙부처 확산은 정부세종청사 공직사회의 업무 방식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과 정책자료 검토, 보고서 초안 작성 등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 일부를 AI가 지원하고 공무원은 정책 판단과 대국민 서비스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AI정부실험실’도 운영한다. 현장 담당자가 AI 코딩 도구와 개방 데이터, 공공 API를 활용해 시제품을 개발·검증하고 우수 서비스는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확산하는 방식이다.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AI를 활용한 개발 방식의 장점으로 예산뿐 아니라 서비스 개발기간 단축 가능성을 강조했다.황 실장은 기존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 대해 “예산 확보하는 데 1년, 개발하는 데 1년, 그다음에 보완해서 서비스하는 데까지 하면 보통 2~3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AI정부실험실 사례와 관련해서는 해커톤에서 이틀 만에 초기 시제품을 구현한 뒤 추가 보완을 거쳐 대국민 서비스 단계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다만 AI 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절감 효과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 황 실장도 “수치상으로는 분석은 아직 못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대하는 비용·시간 절감 효과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공무원의 업무뿐 아니라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도 AI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복지·세금·안전·농업·식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에 AI 대민 상담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정부24와 국민비서, 혜택알리미도 연계한다. 정부는 이를 하나의 창구에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AI국민비서’로 고도화해 국민이 필요한 지원제도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인다는 구상이다.정부는 브리핑에서 임신·출산을 사례로 들었다. 현재는 이용자가 지방자치단체별 교통비 지원이나 양육수당 등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찾아 신청해야 하지만 향후 정보 공동이용과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면 자격조건을 확인해 해당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국민의 정책 참여에도 AI가 활용된다. 정부는 AI 기반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AI로 폭넓게 검토해 정책 결정으로 연결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안전24’를 통해 22개 다국어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처한 재난 상황을 AI로 분석해 위험정보를 보다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표준화·모듈화해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정부 웹사이트와 앱도 법령과 정책사례 등 공공정보를 AI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AI 행정을 담당할 공직자의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AI 챔피언’을 양성하는 한편, AI 전문인재 2만 명을 단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기업과 국민의 활용 수요가 높은 핵심·고가치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Top 100’으로 선정해 조기 개방하고 중앙부처·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구축한다.AI 활용 확대가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 보안, AI 판단에 대한 책임성 확보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정부도 인간 중심, 투명성과 신뢰, 보안과 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공공 AI 윤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국가핵심시스템과 대국민 필수 시스템의 재해복구 기준도 마련하고 실전훈련을 강화해 AI 기반 공공서비스가 장애나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이번 전략은 AI를 일부 민원서비스에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공무원의 업무와 국민 상담, 복지서비스 안내, 재난 대응, 정책 참여까지 행정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정부세종청사는 범정부 AI 전환이 실제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국민 편의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가늠할 주요 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 시스템 도입 자체보다 행정의 정확성과 속도, 국민의 서비스 체감도를 얼마나 개선하느냐가 향후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정념 사퇴·경우 지지…조계종 총무원장 경우-진우 양자대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24일 기호 2번 정념 스님의 후보 사퇴와 기호 1번 경우 스님 지지 선언으로 경우 스님과 연임에 도전하는 기호 3번 진우 스님의 양자대결로 재편됐다.지난 11일 후보등록으로 시작된 경우·정념·진우 스님의 3파전은 13일 만에 양자대결로 바뀌었다. 정념 스님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경우 스님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정념 스님은 경우 스님이 종권교체를 이뤄 종단 시스템을 혁신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불교 발전을 만들어내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3일 총무원장 선거는 경우 스님과 진우 스님의 맞대결로 압축됐다.이번 사퇴는 단순히 후보 한 명이 줄어든 것 이상의 변수가 됐다. 현직 총무원장의 연임 도전에 경우·정념 두 후보가 각각 맞서던 구도가 일대일 승부로 바뀌면서 정념 스님의 사퇴와 경우 지지 선언 이후 선거인단의 표심이 어떻게 재편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다만 정념 스님의 경우 스님 지지 선언과 개별 선거인의 실제 선택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총무원장 선거는 321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간접선거로, 특정 후보의 지지 선언만으로 다른 선거인의 표까지 일괄 이동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기호 1번 경우 스님은 선운사 주지와 총무원 사서실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중앙종회 종책모임 불교광장 대표도 지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단 운영 변화와 교구 역할 확대 등을 내세우며 진우 스님의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기호 3번 진우 스님은 백양사 주지와 총무원 총무부장·기획실장, 교육원장 등 중앙종무기관 주요 소임을 거쳐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임기의 성과와 종단 운영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양자대결의 판세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개 지표 가운데 하나는 중앙종회의원들의 지지선언이다. 진우 스님의 후보등록일인 지난 11일 중앙종회의원 53명이 진우 스님을 제38대 총무원장 적임자라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53명은 전체 중앙종회의원 81명의 약 65.4%에 해당한다. 중앙종회 내 상당한 규모의 공개 지지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를 진우 스님의 실제 ‘확보표’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공개 지지와 투표 당일 개별 선거인의 선택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반대편에서는 정념 스님의 사퇴와 경우 스님 지지 선언이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정념 스님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22년간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를 맡았고 제11·12·13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한 인물이다.정념 스님의 공개 지지가 경우 스님에게 힘을 보탤 수 있는 정치적 변수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정념 후보를 지지했던 표의 이전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르다. 결국 정념 스님의 사퇴 이후 교구와 중앙종회 선거인들의 표심이 실제로 어떻게 재편되느냐가 양자대결의 핵심 변수가 됐다.전체 선거 구도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구 선거인이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재임 중인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각각 10명씩 선출한 교구 선거인 240명 등 모두 321명으로 구성된다.교구 선거인 240명은 전체 321명의 약 74.8%다. 중앙종회의원 81명보다 약 3배 많아 중앙종회에서 나타난 공개 지지 흐름과 별개로 교구 선거인의 선택이 최종 승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전국 24개 교구본사는 지난 19일 선운사를 시작으로 교구종회를 열어 교구별 10명씩 모두 240명의 선거인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의원 81명을 포함해 총무원장을 뽑을 321명의 선거인단 구성이 이뤄졌다.현재 321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과반은 161명이다. 앞서 3파전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구조가 주요 변수로 꼽혔으나, 정념 스님의 사퇴로 선거 자체가 경우·진우 양자대결로 압축되면서 표 대결의 성격도 한층 선명해졌다.이번 선거는 후보 자격을 둘러싼 공방도 거쳤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당시 등록 후보였던 경우·정념·진우 스님의 후보 자격을 심사해 세 후보 모두 자격을 인정했다. 정념 스님의 사퇴는 이 자격심사 이후 이뤄졌다.후보 사퇴로 선거 구도가 단순해진 만큼 남은 기간 공명선거 여부도 중요해졌다. 총무원 호법부는 앞서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종헌·종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조계종 선거법은 선거인의 투표나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금품·향응과 재산상 이익, 직의 제공 등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등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남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명선거 원칙이 지켜질지도 주목된다.결국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진우 스님에 대한 중앙종회의원 53명의 공개 지지가 실제 투표에서도 어느 정도 이어질지, 정념 스님의 후보 사퇴와 경우 스님 지지 선언 이후 전체 선거인단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로 압축된다.특히 전체 선거인단의 약 75%를 차지하는 240명의 교구 선거인 표심은 공개 지지선언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앙종회의원들의 공개 지지 규모나 정념 스님의 경우 후보 지지선언만을 근거로 현재 어느 한 후보의 우세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오는 9월 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실시된다. 3파전에서 경우·진우 스님의 양자대결로 재편된 가운데 현 집행부의 연속성을 내세운 진우 스님과 정념 스님의 공개 지지를 받은 경우 스님 가운데 321명의 선거인단이 누구를 선택할지가 향후 4년 조계종 지도체제의 향방을 결정하게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정부가 70% 지원하는 목재펠릿 보일러…도심 보급 적정성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산림청이 2027년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 가운데, 농산촌 난방비 절감과 화석연료 대체라는 사업 취지와 별개로 주택이 밀집한 도심까지 고체연료 연소식 난방기 보급을 재정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산림청은 24일 ‘2027년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인 1∼2월에 보일러와 난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제 사용 전년도에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지난 4월 1차 신청에 이은 추가 접수다.지원은 주택용과 사회복지시설용으로 구분된다. 주택용 보일러는 제품가격의 70%, 사회복지시설용 보일러는 100%를 보조한다. 신청자는 목재펠릿 연소기를 설치한 뒤 5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존 국고보조로 보일러나 난로를 설치했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산림청은 목재펠릿을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설명한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목재펠릿 1㎏을 사용하면 등유 약 0.4ℓ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1.14㎏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그러나 화석연료 대체에 따른 탄소저감 효과와 주택 주변의 생활권 대기질은 별개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재펠릿 역시 목재를 연소시켜 열을 얻는 고체연료인 만큼 연소 과정에서 미세입자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본지가 직접 확인한 도심 주택가의 일반 목재보일러 사용 사례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목재가 타면서 발생하는 특유의 냄새와 그을음으로 불편을 겪었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도 복수로 제기됐다.보일러가 가동될 때 주변에서 목재 연소 특유의 냄새가 감지됐고, 외부에 널어놓은 세탁물에서도 냄새와 그을음이 확인되는 등 인접 주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본지 취재진이 직접 확인했다.다만 해당 사례는 일반 목재보일러를 사용한 경우로 산림청이 지원하는 규격화된 목재펠릿 연소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일반 장작과 목재펠릿은 연료의 형태와 수분함량 등이 다르고 연소기의 성능과 운전조건에 따라서도 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세계보건기구(WHO)도 적절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펠릿스토브가 일반적인 목재난로보다 블랙카본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등의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일반 목재보일러에서 확인된 냄새와 그을음 문제가 목재펠릿 보일러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그렇다고 목재펠릿 연소기가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아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펠릿스토브를 포함한 주거용 목재난방기와 목재 연소식 보일러 등을 입자상물질(PM) 배출기준 적용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EPA에 따르면 목재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연기는 가스와 미세입자의 복합적인 혼합물이며 미세입자와 일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여러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WHO 역시 주거용 목재 난방을 실외 대기오염 발생원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목재 등 고체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자상물질은 외부 대기뿐 아니라 건물 내부로 유입돼 실내 대기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WHO의 설명이다.국내에서도 목재펠릿과 목재펠릿 보일러에 대한 품질·성능 기준이 마련돼 있다. 국가표준 KS B 8901은 1급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정격 열출력 58㎾ 이하 등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적용 대상으로 두고 성능과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결국 목재펠릿 보급정책의 쟁점은 펠릿 자체를 ‘친환경’ 또는 ‘비친환경’으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데 있지 않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제품가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보급하는 만큼 제품 성능뿐 아니라 설치 장소와 주변 생활환경까지 정책 설계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농산촌이나 주택 간 거리가 충분한 지역에서는 등유 등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면서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 난방에너지원을 다양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림청도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사업의 목적으로 농산촌 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반면 단독·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한 도심에서는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연소기 자체의 배출성능뿐 아니라 굴뚝·배출구 위치와 인접 건물의 창문·환기구, 주택 간 거리 등 실제 설치환경에 따라 주변 주민이 체감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본지가 확인한 일반 목재보일러 사례도 이 같은 입지 문제를 보여준다. 해당 사례를 펠릿 보일러의 피해 사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목재를 연소하는 난방기기를 주택 밀집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제품의 배출성능과 함께 주변 주거환경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현장 사례다.특히 이번 사업은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제품가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개인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선택하는 난방기기와 달리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탄소감축과 난방비 절감이라는 편익뿐 아니라 주변 생활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에 따라 농산촌과 도심 밀집 주거지역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주택밀도와 주변 건축환경, 연소기의 실제 배출성능 등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도심 밀집지역에는 저배출 성능이 강화된 제품을 우선 지원하고, 설치 과정에서 굴뚝이나 배출구와 인접 주택의 창문·환기구 등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설치 후 냄새·연기·그을음 등 생활환경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점검과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아울러 도심에서는 목재펠릿 보일러뿐 아니라 전기 히트펌프 등 현장에서 고체연료를 직접 연소하지 않는 난방방식까지 포함해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생활권 대기질 영향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뒤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목재펠릿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고 적절한 연소조건에서는 일반적인 장작 연소보다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권 대기오염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목재펠릿 보급사업 역시 단순한 설치 대수와 탄소감축량을 넘어 ‘어디에, 어떤 성능의 연소기를, 어떤 기준으로 설치할 것인가’를 함께 따져야 한다. 농산촌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는 정책 목적을 살리면서도 도심에서는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과 대기질까지 고려하는 보다 세밀한 보급정책이 요구된다.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
조계종 총무원장 3파전…321명 표심·161표 과반 누가 넘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기호 1번 경우 스님, 기호 2번 정념 스님, 기호 3번 진우 스님의 3파전으로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 24개 교구에서 240명의 선거인이 선출되면서 중앙종회의원 81명을 포함한 321명 규모의 선거인단 표심이 오는 9월 3일 선거의 향방을 가르게 됐다.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지난 11일 후보등록과 함께 막을 올렸다.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월정사 전 주지 정념 스님, 선운사 전 주지 경우 스님 측이 후보등록 첫날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마쳤다.세 후보 측 대리인이 접수 개시 전 모두 도착하면서 추첨을 실시한 결과 경우 스님이 기호 1번, 정념 스님이 기호 2번, 진우 스님이 기호 3번을 배정받았다.후보 자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지만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세 후보의 자격을 심사해 모두 '자격 이상 없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식적인 선거 구도는 경우·정념·진우 스님의 3파전이다.조계종 총무원장 후보가 되려면 승납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이면서 종법에서 정한 경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3년 이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 등이 해당한다.기호 1번 경우 스님은 지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사미계를 받았다. 청연사·장경사 주지와 총무원 사서실장,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를 지냈다.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불교광장 대표도 맡았다.경우 스님은 이번 선거에서 종단 운영의 변화와 교구 역할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교구법 제정과 교구의 종단 운영 참여 확대, 말사 주지 임명권의 교구 이양, 교구 재정 확충 등을 종책으로 제시했다.기호 2번 정념 스님은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사미계를 받았다. 상원사 주지를 거쳐 2004년부터 올해까지 22년간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를 맡았고 제11·12·13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정념 스님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하며 수행을 통한 종단 신뢰 회복과 공의에 따른 의사결정, 권한과 재정의 교구 분권, 출가에서 입적까지 책임지는 승려복지, 인공지능 시대 치유의 중심으로서 불교의 역할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기호 3번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사미계를 받았다. 용흥사와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총무원 총무부장·기획실장과 교육원장 등 중앙종무기관의 주요 소임을 거쳐 2022년 9월 28일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현직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이번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한다. 지난 임기 동안의 종단 안정과 변화를 토대로 한국불교의 도약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현 집행부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종단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세 후보의 경력을 비교하면 경우 스님은 선운사와 중앙종회·종책모임을 아우른 활동, 정념 스님은 22년에 걸친 월정사 교구 운영, 진우 스님은 총무원 핵심 보직과 교육원장에 이어 현직 총무원장까지 이어진 중앙종무행정 경험이 각각 두드러진다.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공개 지표도 나왔다. 진우 스님이 후보등록에 나선 지난 11일 총무원장 선거권을 가진 중앙종회의원 81명 가운데 53명이 진우 스님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중앙종회의원 전체의 약 65.4%에 해당한다.53명의 공개 지지는 진우 스님이 중앙종회에서 상당한 지지세를 가시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총무원장 선거는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공개 지지선언을 실제 '확보표'로 단정할 수는 없다.더욱이 전체 선거인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교구 선거인이 훨씬 크다. 전국 24개 교구본사는 지난 19일 선운사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교구종회를 열어 교구별 10명씩 모두 240명의 교구 선거인을 선출했다.교구 선거인 240명은 중앙종회의원 81명을 합친 321명 규모 선거인단의 약 74.8%를 차지한다. 중앙종회에서 확인된 공개 지지세와 별개로 전체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교구 선거인들의 선택이 최종 승부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교구에서 선출된 240명 가운데 비구니 스님은 27명으로 파악됐다. 월정사를 제외한 교구에서는 교구장 또는 권한대행이 선거인단에 포함됐으며,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위해 선운사 주지에서 물러난 경우 스님도 선운사 교구 선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다만 현재 구성된 321명 규모 선거인단과 최종 선거권자 수는 구분해야 한다. 교구에서 선출된 선거인은 중앙선관위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선거인 자격은 법계 중덕·정덕 이상이며 선거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중앙선관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교구 선거인 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선거인은 명부의 누락이나 오기,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선거인에 대해 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에 따라 현재 구성된 321명이 모두 최종 선거권자로 확정될 경우 1차 투표 당선의 기준선은 161표가 된다. 자격심사 결과 최종 선거권자 총수가 달라질 경우 과반 기준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조계종 선거법은 1차 투표에서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유효투표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2차 투표는 1차 투표 종료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따라서 321명이 최종 확정된다는 전제에서는 세 후보 가운데 한 명이 1차에서 161표를 넘느냐가 첫 번째 승부처다.세 후보가 모두 완주하고 어느 후보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1·2위 후보 간 결선으로 승부가 넘어간다. 이 경우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를 선택했던 표가 결선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최종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커진다.이 때문에 경우·정념 스님의 단일화 여부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정념 스님은 출마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입장을 밝혔고, 경우 스님은 정념 스님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그러나 22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경우·정념 두 후보가 단일화에 공식 합의했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선거 구도는 중앙선관위 자격심사를 모두 통과한 경우·정념·진우 스님의 3파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향후 후보 사퇴나 단일화가 현실화하면 선거 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세 후보가 모두 완주할 경우 진우 스님의 중앙종회의원 53명 공개 지지세와 경우·정념 스님의 교구·중앙종회 활동 기반이 240명의 교구 표심과 어떻게 결합할지가 관전 포인트다.이번 선거가 세 후보의 경쟁으로 투표일까지 이어질 경우 2017년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9년 만의 실질적인 경선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제36대 선거에서는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선거 직전 사퇴했고 제37대 선거에서는 진우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오랜만의 경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명선거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총무원 호법부장 도심 스님은 교구 선거인단 선출이 마무리된 지난 21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종헌·종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도심 스님은 “조계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하는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이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청정한 승가의 전통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종헌·종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도심 스님은 “종헌·종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9월 3일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선거 종료 이후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조계종 선거법은 선거인의 투표나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익을 제공하는 쪽뿐 아니라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도 금지되며 중앙종무기관과 교구 종무기관의 종무원 등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중앙선관위는 공명선거위원단을 두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수 있다.결국 남은 선거전의 핵심은 전체 선거인단의 약 75%를 차지하는 교구 표심과 후보 구도의 변화 여부다.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의원 53명의 공개 지지선언으로 중앙종회 내 지지세를 가시화했지만, 경우·정념 스님도 각각 중앙종회·종책모임 활동과 장기간의 교구 운영 경험을 갖고 있어 현 단계에서 실제 투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오는 28일 교구 선거인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거권자 규모가 결정되고, 이후 경우·정념 후보의 단일화 여부와 세 후보의 완주 여부가 보다 분명해지면 선거 판세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오는 9월 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실시된다. 현직 총무원장의 연임과 새로운 리더십을 내세운 두 후보의 도전 가운데 선거인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향후 4년 조계종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공소청 출범 앞두고 ‘구속 최장 20일’ 쟁점…법무부 “현실적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직접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구속 송치된 피의자의 신병을 최장 20일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둘러싼 제도적 쟁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됐다. 법무부도 새 체제의 구속제도 운영과 관련해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338회 국회 임시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의 권한과 구속기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김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는 공소청 체제를 전제로 “수사권이 없는데도 검찰에서 구속기간 20일을 가지게 되죠?”라며 “수사도 안 하고 수사권도 없는데 구속을 20일 동안 하는 근거는 뭡니까?”라고 물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10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다.김 의원의 문제 제기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 같은 구속기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김 의원은 구속 사유인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거론하며 “수사 주체도 아닌데 자기가 증거를 채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주를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잡으러 가는 사람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했다.이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20일 동안이나 왜 민간인을 잡아놓고 있느냐”며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졌으면 그 20일도 없애야죠.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죠”라고 주장했다.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현행 구속제도가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공소청 체제에서 구속제도 운영이 검토해야 할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특히 이 차관은 “앞으로 우려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구속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공소청 체제에서 검사가 구속 송치된 사건의 피의사실과 수사 과정, 증거 부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하면서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그는 “검사가 구속 송치가 오게 되면 피의 사실에 대해서 묻게 되고 그 수사 과정상의 문제라든지 증거의 부족함을 아마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관계 조사 후에 작성된 문서 등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우려점이 있는데 그래도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사실관계 확인권’은 이 차관이 이날 답변에서 사용한 표현인 만큼 공소청 관련 후속 법령에서 구체적인 권한의 명칭과 범위,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논쟁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구속 사건이 송치될 경우의 절차를 설명하면서 이어졌다.서 위원장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어 옵니다. 검사의 시간이죠. 구속된 사건도”라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은 20일이지만 그 사이 기소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증거를 더 확보하거나 논리를 더 만들어내거나 이런 과정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해지고 그 내용을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하기 위한 시간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이 차관에게 물었다. 이 차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서 위원장은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에 필요한 추가 수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서 위원장은 “경찰에 있던 사건이 검찰로 올라온다고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 하지만 그 필요한 수사의 내용들은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검사가 자기 수사관에게 요구하던 수사를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 차관은 다시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이날 논쟁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의 구속기간을 둘러싼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 직접수사권이 없는 검사에게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계속 인정하는 것이 피의자의 신체 자유 측면에서 적절한지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맞물린 것이다.특히 경찰이 구속 피의자를 송치한 뒤 검사가 증거 부족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에서는 구속기간 안에 보완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을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실제 제도 운영의 과제가 될 수 있다.향후 후속 입법 과정에서는 현행 구속기간 구조와 보완수사 요구 절차가 새 공소청 체계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와 경찰의 보완수사,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법무부가 이날 구속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실적인 우려점”을 언급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공소청 출범을 위한 후속 제도 설계에서 구속기간과 보완수사 절차가 어떤 형태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조희대 씨’에 ‘김민석 씨’…법사위 호칭 공방 끝 고성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김민석 씨’ 발언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충돌을 빚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 ‘법기술원장’이라고 표현한 것을 김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되받으면서 호칭 공방이 시작됐다.김 의원은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을 상대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 등에 대해 질의하던 중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용했던 표현을 꺼냈다.김 의원은 “어제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과 대법원을 비교하며 질의를 이어갔다.김 의원은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 대법원도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듯이 대법원은 법기술원이 되겠네요”라는 취지로 조 처장에게 물었다.조 처장은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한 평가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검찰청과 공소청의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청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명칭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며 검사가 소속된 기관의 명칭을 검찰청으로 할지 공소청으로 할지는 입법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김 의원이 김 대표를 ‘김민석 씨’라고 지칭하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박 의원은 “너무 무례하다. 습관성이다. 그건 인성의 문제”라는 취지로 항의했고, 김 의원은 “왜 반말이야?”라고 맞받았다.양측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질의는 한동안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김 의원은 “여기 나이 따지는 데야?”라며 “지금 질문하는데 좀 조용히 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호칭 공방의 배경에는 김 대표가 앞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자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비판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지칭하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표현했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따라서 김 의원의 ‘김민석 씨’라는 표현은 김 대표가 현직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지칭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의원들이 서로의 표현과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논쟁은 정책 질의를 넘어 거친 언쟁으로 번졌다.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에도 충돌은 이어졌다. 이번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 의원이 직접 맞붙었다. 서 위원장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 이후 구속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끝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항의하자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했다고 지적하며 “김태규 의원 조용히 하세요. 손가락질 치우고 어디다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요 지금.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네요”라고 말했다.서 위원장은 이어 “국민 여러분, 위원장에게 손가락질을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라며 “김태규 의원, 경고합니다”라고 제지했다.이에 김 의원이 “경고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맞받자 서 위원장은 재차 “경고합니다”며 발언권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위원장을 향한 손가락질과 같은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의원은 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과 설명 과정에서 항의를 이어갔다.이날 법사위의 충돌은 호칭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둘러싼 제도적 논쟁에 김 대표의 조 대법원장 비판과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문제까지 겹치면서 여야 간 긴장이 높아졌다.법사위는 이후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오는 31일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증인 채택에 반발해 의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이날 법사위에서는 김 대표의 ‘조희대 씨’ 발언에 김 의원의 ‘김민석 씨’라는 맞대응이 나오면서 호칭을 둘러싼 충돌이 시작됐고, 이후 손가락질과 발언권 경고를 둘러싼 위원장과 야당 의원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사법부 현안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정책 대립에 호칭과 회의 진행을 둘러싼 충돌까지 겹치면서 고성이 이어졌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31일 증인 채택…국민의힘 반발 퇴장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오는 31일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안건 처리에 반발해 의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법사위는 이날 제3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따라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해 처리했다.현안질의 대상에는 대법원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와 장기간 공석 이후 진행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등이 포함됐다.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경위와 김건희 관련 사건 등 주요 재판 현안도 질의 대상으로 제시됐다.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가 있었다는 의혹도 현안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후보자 사퇴 종용 여부와 주요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배경 등은 법사위 일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으로, 향후 대법원 측의 설명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앞선 법사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직접 출석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번에는 출석할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출석을 우리가 법사위에서 의결하게 됐다”며 “8월 31일 전체회의에 꼭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진보당 손솔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직접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전 상황에 대해 충분히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을 거론하며 “지금 상황에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209일이라는 시간 동안 뭘 고민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노경필 행정처장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다”며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놓고 그 뒤에 숨어 있는 행태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영교 법사위원장도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관련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시점 등을 거론하며 그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서 위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안건 처리에 이의를 제기한 뒤 의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관련 진상을 규명하려면 대통령과 민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법사위 현안질의와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뒤 서 위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해 먼저 심사하는 데 대한 이의 여부를 다시 물었다. 이의가 나오지 않자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을 선포했다.법사위는 이어 의사일정 제5항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김 의원과 손 의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오는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요구안을 최종 의결했다.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5항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물은 뒤 이의가 나오지 않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밝혔다.앞서 법사위는 지난 19일에도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통상 국회 상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원행정처장 등이 사법행정 현안에 답변해 왔다.이번에는 법사위가 별도의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사위의 증인 채택이 조 대법원장의 실제 출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출석 여부는 별도로 지켜봐야 한다.조 대법원장이 출석할 경우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주요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 등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반대로 불출석할 경우 증인 출석 요구의 효력과 사법부 독립, 국회의 견제·감시 권한을 둘러싼 여야 및 국회와 사법부 간 논쟁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경기는 ‘비관 우세’ 증시는 달랐다…37% “주가지수 오른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향후 1년 경기 전망에서는 비관론이 근소하게 우세한 것과 달리 국내 주가지수는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37%로 하락 전망 29%보다 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한국갤럽이 21일 공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72호’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향후 1년간 국내 주가지수 전망을 물은 결과 37%가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29%, ‘변화 없을 것’은 18%였으며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수치상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보다 8%포인트 높았다.같은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6%, ‘좋아질 것’은 32%였다. 경기 전망에서는 비관론이 근소하게 많았지만 증시에서는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보다 많았다.한국갤럽은 전반적인 경기 전망보다 코스피 전망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데 대해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체감적 괴리로도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실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증시 전망은 전체 응답자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국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했거나 보유한 경험이 있는 432명 가운데 50%가 향후 1년간 국내 주가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반면 비투자자 572명에서는 상승 전망 27%, 하락 전망 30%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올해 국내 주식이나 ETF를 거래했거나 보유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3%로 나타났다.직업별로는 사무·관리직 종사자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이 61%였고 생활수준 상·중상층은 64%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다만 이 수치는 국내 증시 투자에 한정된 결과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 국내·해외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한 주식 보유율은 48%였다.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올해 손익은 팽팽하게 갈렸다. 투자자 432명 가운데 ‘이익을 봤거나 현재 수익권’이라고 답한 사람은 42%, ‘손해를 봤거나 현재 손실권’이라는 응답은 40%였다.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았다’는 17%, 의견 유보는 1%였다.정치성향별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은 보수층 43%, 중도층 48%, 진보층 54%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주가지수를 바라보는 전망에서는 차이가 컸다.상승 전망에서 하락 전망을 뺀 주가지수 전망 순지수는 보수층 -26, 중도층 +10, 진보층 +37이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는 +43, 부정 평가자는 –29로 나타났다.올해 국내 주식 수익자 183명 가운데 59%는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손실자 171명 가운데 63%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이는 투자 손익과 대통령 직무평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한국갤럽은 경기 전망과 마찬가지로 코스피 전망에서도 경제와 정치 인식의 연관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2026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5.6%, 응답률은 10.0%(총 통화 1만38명 중 1,004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국민 51% “1년 뒤 살림살이 비슷”…비관 25%·낙관 20%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민의 51%가 향후 1년간 자신의 살림살이가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본 가운데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25%,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0%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21일 공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72호’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향후 1년간 자신의 살림살이를 전망해 달라고 물은 결과 51%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25%, ‘좋아질 것’은 20%로 나타났다. 수치상 비관 전망이 낙관 전망보다 5%포인트 많았다.전월과 비교하면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포인트,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포인트 각각 감소했다.경기 전망과 마찬가지로 살림살이 전망에서도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비관론이 낙관론을 근소하게 앞섰다.다만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해 향후 살림살이가 좋아지거나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한국갤럽에 따르면 살림살이 전망은 경기 전망보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고 조사 시기별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한국갤럽은 장기간 집값·환율 불안정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는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살림살이 전망에서도 정치적 성향과 대통령 직무평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낙관 응답률에서 비관 응답률을 뺀 살림살이 전망 순지수는 진보층 +17, 보수층 –30으로 조사됐다.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는 +30인 반면 부정 평가자는 -40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정권 교체 전까지 살림살이 전망에서는 경기 전망에 비해 정치적 태도보다 생활수준에 따른 차이가 컸지만 지난해 6월 이후에는 경기 전망 못지않게 정치성향별 대비가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다만 살림살이 전망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비슷할 것’ 5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를 가계경제 전반의 비관론 확대로 단정하기보다는 낙관과 비관 응답의 추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2026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5.6%, 응답률은 10.0%(총 통화 1만38명 중 1,004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