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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송산 국제테마파크, 관계기관 TF 통해 적극 지원키로
정부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송산 국제테마파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금융·인프라·외투지역 지정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 유니버셜코리아_조감도_야경
정부는 수공에서 실시중인 `국제테마파크 사업성분석 및 개선 용역(`14.2월~)´과 컨셉제안(RFC) 공모결과 등을 토대로 실투자자가 원하는 투자규모 및 지원을 파악하여 올 10월까지 관계기관 TF를 통해 인센티브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송산 국제테마파크 조성은 부지 공급 조건에 대한 이견과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으로 인해 수년 째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으나 지난 4월 30일 서청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입법 개정안의 통과로 `공모방식 도입´, `원형지 상태 부지공급´ 등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이 정상화되어 현재 사업자 컨셉 제안 공모(RFC) 및 평가(`15.6~9월)가 진행중이다.
서 의원은 “산입법 통과로 국제테마파크 조성이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었고, 정부가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장기간 표류해왔던 국제테마파크 조성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송산그린시티 내 국제테마파크사업은 화성시 신외동 송산그린시티 동쪽 420만㎡ 부지(약 127만평)에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류 콘텐츠를 살린 차별화된 테마파크, 국내 최대의 워터파크, 영화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격대의 호텔, 아울렛과 골프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직접고용 1만 1천명 등 총 15만 명의 고용 효과와 1,500만명의 관광객 유치 등 투자 기대효과가 2조 5천억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다.
201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유니버설 스튜디오 정상 추진을 공약한 서청원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마이클 실버 USKR사장을 비롯하여 수자원공사 사장, 경기도지사, 국토부 차관 등과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사업 추진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작년 6월 25일 산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4월 30일 산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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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학교안 교통사고로 아이가 다쳐서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학교 안에서 차에 치여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년 동안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 이원욱의원
최근 충남 서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2학년 김모군이 우유배달차에 치여 숨졌으며, 지난 해 9월에도 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안에 있던 학원차량에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친 경우가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해야 할 학교 내의 시설과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원욱 의원은 “학교 안에서 속도, 차량후방확인장치 설치 등의 제도 또한 시급히 필요하며, 더불어 필요한 것은 학교 안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들어온 차량이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사고를 일으킬 경우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만반의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학교 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 해 52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스쿨존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제도보완을 강조했다.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2∼4차례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 아이들이 상해를 당하는 것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필요할 경우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발굴, 아이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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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한식진흥을 위한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은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식진흥을 위한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종배의원
이종배 의원이 주최하고 한식재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K-POP, K-DRAMA 등 한류 열풍으로 최근 한식에 대한 외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추진되어 온 한식세계화사업의 명암을 조명해보고 향후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정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마련됐다.
▲ 한식진흥토론회
한류의 붐에 힘입어 빠르게 전파되어 가고 있는 한식과 한식문화는 해외진출 한식업체수가 `08년 27개 업체 109점포에서 ´14년 46개 업체 348점포로 급증했으며, 뉴욕 시민들의 한식인지도도 `11년 28%에서 ´14년 54%로 두 배 가량 느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벤트성 홍보를 비롯한 단기 전략 위주의 접근 방식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 한식진흥토론회
이종배 의원은 “국내 인바운드 관광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할랄 문화권 진출을 위한 전략마련 등 한식진흥 정책이 나아갈 방향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기적인 이벤트 사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업체계와 내용, 추진방식을 새롭게 구축해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호서대 정혜경 교수가 좌장을 맡고,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국장이 `한식진흥 정책방향´을, ㈜샘표 박진선 대표가 `한식진흥 활성화 방안´을, 경희대 변정우 교수가 `관광산업과 한식´을, 세종사이버대 이희열 교수가 `할랄을 활용한 한식세계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또한 KBS 이욱정 PD와 한식재단 김동희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종배 의원은 본 토론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와 학계와 언론계에서 바라보는 통찰력있는 시각 등 유익하고 창조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어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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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정부, 일본 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과정 `진실´ 밝혀야” 성명서 발표!
2015년 7월 5일 오후 4시,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7월 9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이와 관련한 외교 전 과정을 낱낱이 밝힐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부실외교와 무능외교, 비밀외교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이원욱의원
등재 직전 세계유산위원회는 회의를 두차례 연기하는 등 사실상 이번 일본 산업유산 등재과정을 보면, 통상적인 절차인 심사 참가 국가들의 보충 토론이나 지정토론도 없이 19개항을 논의해야 하는 회의 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미국과 영국 등이 `연합군포로의 강제 노역´을 문제 삼으며 등재를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산등재 심사´가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은 한일 정부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승리´로 바뀌었다.
이원욱 의원은 “외교부는 홈페이지에도 그 어떤 진실도 밝히지 않은 채 합의를 통해 일본이 `강제징용´을 인정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는 식의 자평만 할 뿐”이라며, “정작 일본은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속하는 있다”고 외교부를 비판했다.
그간 외교부는 발빠른 일본정부의 등재노력과는 달리 유네스코대사가 공석에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일본 산업유산 등재과정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더구나 언론에 보도된 한일 외교장관, 이병기 청와대실장과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 라인의 협의 및 협상 내용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알 권리가 있다.”며, “선조의 피눈물이 여전한데, 일본 산업유산 등재에 눈감고 협력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보공개 청구 등 모든 것을 다하여, 이번 과정에서의 정부의 `음모´를 밝히겠다” 며, 이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독일 본에서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산업유산 등재과정을 지켜본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이상근 대표, 아시아채널 이은택 대표가 함께 하였다.
<성명서>
정부는 일본 산업유산 등재과정의 전 과정을 숨김없이 밝혀라.
2015년 7월 5일 오후 4시,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한 끝에 통상적인 심사 참가 국가들의 보충 토론이나 지정토론도 없이 19개 항을 논의해야 하는 회의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유산등재에 합의´하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미국과 영국 등이 `연합군포로의 강제 노역´을 문제 삼으며 등재를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산등재 심사´가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승리´로 바뀌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은 `합의´였을까?
외교부는 등재 발표 직후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사실´을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외교적인 `쾌거´라고 자축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보상 문제는 이미 ´합의`에 의해 끝난 문제라고 당당히 발표했다.
등재 전부터 강제노동 사실을 신청서 본문도 아닌 주석도 아닌 `회의 발언문´에 남기겠다는 일본의 전략은 성공했다.
2018년까지 이코모스의 이행권고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이 또한 강제성이 없는 권고일 뿐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외교에 대해서도 형식은 자랑하되 내용은 철저히 비밀주의로 일관했다. 일본의 산업유산 등재 과정에서 보여준 외교부의 모습은, 그 정점이었다.
2013년 일본이 잠정목록으로 신청하고, 2015년을 등재목표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여 2015년 5월 이코모스의 권고결정을 받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유네스코대사가 공석이었다.
일할 사람도 책임질 사람도 없었다. 사람의 부재만이 아니었다.
철저한 비밀주의는 오히려 지금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낳았다.
6월 22일 한일협정 50주년 직전에 이루어진 한일외교부장관회담에서의 `협력´ 합의 내용, 6월23일 이병기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 라인의 `물밑 조율´ 결과관련 보도내용, 이 모든 것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또 한국 정부에 묻는다.
이코모스의 결정이전에 차분히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였는가?
7월 7일 진행된 예루살렘 유산회의에 불참한 심사위원국가 중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다. 불참사유는 무엇인가?
일본 산업유산 등재 다음 날, 일본은 대사, 공사 등 책임자들의 출석하였으나 한국의 책임자는 부재 상태였다. 뭐가 그리도 급해 자리를 이탈했는가?
애초 일본의 산업유산 등재관련 한국정부는 지켜야 할 `민족적 입장´은 없었다.
그냥 외교적 제스추어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며, 외교부 홈페이지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대한민국은 알 권리가 있다.
선조의 피눈물이 여전한데, 일본 산업유산 등재에 눈감고 협력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공개 청구, 감사청구 등 모든 것을 다하여, 이번 과정에서의 정부의 `음모´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이 할 일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애국´임을 밝힌다.
2015년 7월 9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원욱문화재환수국제연대 대표 이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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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시장·교육감에 다양한 시정 개선 및 교육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강남4)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최근 시행한 서울시의 대규모 국장급 인사이동, 메르스 방역대책,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 동남권 국제교류업무단지 추진 등의 문제점과 분당선 세곡역 신설, 밤고개로 확장 필요성 등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국장급 인사 시기 문제점에 대한 사과와 함께 메르스 사태의 문제 중심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의 조사 및 필요시 행정적 제재조치 등을 강구하고, 동남권 국제교류업무단지 조성시 강남구 및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분당선 세곡역 신설 및 밤고개로 확장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약속하였다.
또한 김현기 의원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세곡동 SH 3, 4단지 거주 수서중학교 학생 통학 대책, KTX 역세권 내에 행복주택 및 학교 건립 문제점, 개포지역 재건축 지역의 교육시설 확보 및 개포도서관 증개축 필요성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감으로부터 관련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다음은 시정질문 주요 내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상대>
□ 7월 1일에 대규모로 단행된 국장급 인사이동의 시기 부적정 문제제기
먼저 김현기 의원은 의회 정례회 및 결산 심의 중인 7월 1일 단행된 서울시의 국장급 이상의 대규모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의회의 중대한 기능인 결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청 고위간부들이 전격 교체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답변은 커녕 업무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의회의 결산심의권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시장의 독단과 독선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부적정한 인사시기에 대한 재발 방지와 서울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였다.
□ 메르스 방역대책의 상황인식 부족과 사후조치 미흡
이어 김현기 의원은 지난 6월 4일 심야 메르스 기자회견에서 세심함도 신중함도 세밀함도 없이 심야의 메르스 재난사태의 진정한 영웅들인 방역현장의 의료진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강남구 일원동 삼성병원, 개포동 재건축단지, 35번 환자의 동선인 세곡동, 수서동 인근 지역의 골목 상권이 황폐화되었다며 해당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방역사태의 중심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향후 필요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 동남권 국제교류업무단지 정책추진의 강남구와 협의 필요
김현기의원은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의 갈등을 언급하며 강남과 비강남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이분법적 인식 구조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3월 13일 서울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자치구인 강남구의 참여를 완전히 차단, 봉쇄하였는데, 시청과 자치구는 몸통과 수족 같은 관계인데 이 수족을 쳐내고 과연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지적하며, 강남구가 참여하는 정책으로 지침을 다시 세워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공기여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김현기 의원은 서울시가 대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할 때라고 지적하며, 강남구 관내의 시급한 사업에 투자해야 함을 인정하고 강남구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 부당성 지적
김현기 의원은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한 채당 토지 가격이 20억원, 총 1000억원 상당의 대지에 44가구 남짓의 행복 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측면과 도시계획의 합리성, 인근 영구임대주택 주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라고 지적하며, 행복주택 건립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획을 중단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였다.
□ 국토부의 수서 KTX 역세권 행복주택 건립 철회 및 분당선 세곡역 신설 요구
김현기 의원은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 시, 이미 9천여 가구 이상이 입주하고 있는세곡동에 3천가구의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은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반려와, 분당선의 수서역과 복정역 중간에 있는 세곡역 신설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밤고개로 확장을 위한 조속한 예산 투자 요구
밤고개로 교통정체 문제는 2008년 후반 김현기 의원이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구 했으나, 아직 서울시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밤고개로 교통 체증의 심각성은 서울시의 부작위에 의한 직무태만의 결과라고 질책하며 먼저 도로 확장을 위한 서울시의 재정 투자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희연 교육감 상대>
□ 세곡동 SH 3,4단지 수서중 학생 통학 대책 대한 제시
김현기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도 세곡동 수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밤고개로의 교통 체증 문제로 세곡동 3,4단지 거주 중학생들이 걸어가도 50분, 차를 타고 가도 50분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수서차량기지를 통과하는 등교용 통학 버스만이라도 즉시 운행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
□ KTX 역세권 개발과 행복주택 건설 및 학교 건립 문제
김현기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도 국토부의 KTX 역세권 내 행복주택 3천가구 건립과 학교건립은 전교생이 임대주택 거주자로 학생수가 급감하는 수서동과 일원동의 재판이 될 거라며 교육적 측면에서 시장과 함께 반드시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 개포지역 재건축 지역의 교육시설 확보 및 개포도서관 증개축 필요성 주장
김현기 의원은 개포지역 재건축이 개별 조합별로 추진되면서 준공시기 불일치로 학생들 불편과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며, 교육시설확보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현재 30년이 넘어 낡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개포도서관에 대하여 이미 교육청이 공공기여를 통하여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 예산을 도서관 개선에 적극 투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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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청년인턴쉽프로그램 <정책지기> 3기 모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제 3기 청년인턴쉽프로그램 <정책지기>에 참여할 청년 6인을 선정하고 두 달 동안 체계적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다 젊은 정치의 장을 열어나간다.
<정책지기> 프로그램은 이원욱의원실에서 2013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배출된 인원은 총 20여명에 달한다. 젊은이들에게는 소중한 정치 경험의 장을, 의원실에게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이해와 요구를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틀의 마련을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참여자 모두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 안에는 많은 인턴쉽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두 달 동안 보좌진이 하는 일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의원실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명예보좌관직에 두어 보좌진과 동일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어 이 의원은 “청년들은 법안 개정 및 입법 참여와 국정감사 등 정책 참여의 장에서 활동하게 되며 현실정치를 알게 되고, 저 또한 청년들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고민하고, 그들의 상상력을 통해 더 좋은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이원욱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황광덕 비서는 “정치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책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입법, 예결산, 상임위 활동 등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며, “이후에도 정책지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란 내 일이며,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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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어플리케이션 보급하겠다며 인증샷 달라는 국민안전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은 7월 2일(목)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안전처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운영 및 홍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질의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12월 12일 정부의 대표 안전신고 포털사이트인 `안전신문고´를 개설했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신고(해양신고 포함), 안전제안, 안전뉴스, 주요처리사례, 신고현황 등의 기능을 담고 있다.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경우 웹이나 앱을 통해 위험사항 신고를 할 수 있다. 안전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관할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부서에 전달되고 이를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안전신문고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앱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7억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앱 설치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TV광고,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 결과 2015년 7월 1일 기준 안전신문고 앱의 다운로드 수는 총 50만건을 넘어섰고, 민원접수는 2만 9천여 건 중 2만 7천여 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1700여건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안전신문고 앱이 짧은 기간동안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인위적인 동원때문이었다. 국민안전처는 정부기관과 각 지자체, 그리고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앱을 설치할 것을 독려했다.
문제는 공무원과 임직원들이 앱을 설치하고 인증샷을 찍어 상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각 기관별로 앱 설치 실적 순위를 국무회의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다행히도 10여일 만에 철회되어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는 `갑질어플´, `언급할 가치도 없는 앱´, `진짜 허접합니다´ 등 부정적인 후기가 난무했다. 설치는 물론 신고절차 또한 불편해 사용자들에게 빈축을 샀다.
▲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
정용기 의원은 “생활속에서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만든 `안전신문고´의 취지는 참으로 좋았다. 하지만 운영상 불편한 신고절차와 설치강요로 취지가 퇴색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국민안전처는 `안전신문고´의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보탬이 되는 수단으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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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군민과 함께 땀 흘리다.
부여군의회의 현장중심적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이 긍정적이다. 부여군 의회(의장 김태호)는 제7대 부여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9일 은산면 가중1리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했다.
▲ 부여군의회 농촌일손돕기 장면
군의회 의원들은 개원1주년을 맞이해 형식적인 개원행사를 지양하고 일손이 부족한 블루베리 경작농가를 찾아 열매를 수확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기념행사를 대신했다.
▲ 부여군의회 농촌일손돕기 장면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해 현장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손을 나누면서 지역구 의회 본연의 자세를 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 부여군의회 농촌일손돕기 장면
김태호 군의회의장은 “농촌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다고 해도 그냥 듣는 것과 몸으로 체험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번과 같이 현장에 나가 같이 활동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는 하심(下心)을 기르겠다.
그리고 메르스와 경직된 경제상황에 대해 부여군의회에서 합심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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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을 이원욱의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 감사패 전달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 이원욱의원은 29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병원장 유규형)을 찾아, 이번 메르스사태 초기 지역사회에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심의 인술을 펼쳐 주신 것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감사를 표했다.
이원욱 의원은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진정한 인술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며, “국가적 재난상태였던 메르스 초기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 쏟아지는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으로 인식이 바뀌는데는 의료진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병원의 순환기내과 한성우 교수, 간호부 김정미 부장, 감염관리팀 정명화 책임간호사에게는 감사를 담은 표창을 전달, 빛나는 투혼을 보여준 일선의 의료진에게도 고마움을 전달했다.
이원욱의원은 그간 개인블로그 등에서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보여준 모범적인 모습을 강조해 왔으며, 병원을 직접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이원욱의원의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감사패 전달식에는, 화성시 채인석 시장, 화성보건소 한상녕 소장, 화성시 박진섭, 최용주 시의원 등이 동행, 감사의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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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이필용 음성군수 취임 1주년
민선 5기에 이어 지난 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취임식 대신 봉사활동으로 민선 6기 시작한 이필용 음성군수가 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이 군수는 “그동안 민선 6기 공약을 확정하고 앞으로 음성군 100년을 이끌어갈 기틀마련을 위한 정부 예산확보와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여 1년이 하루같이 빠르게 지나갔다고 회고하며, 군민의 뜻을 받들어 `활력있는 복지음성´을 만드는 데 열정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군수는 민선6기 `미래를 창조하는 중부권 핵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인구 10만에 걸맞게 전국에서 세 번째로 2국을 신설 행정체계를 개편하여 700여 공직자와 함께 현장에서 주민과 협업하는 행정을 통해 서민 중심의 군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을 중요과제로 설정 인구 증가를 이끌 2020년 인구 2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0 프로젝트`를 가동해 `인구 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예산확보와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취임 후 1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군민과 함께 달려온 이 군수가 보여주려는 음성군의 새로운 변화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들을 살펴보았다.
■ 투자여건 조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음성군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수도권과 1시간 이내에 연결할 수 있는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또한, 국도 5개 노선, 지방도 9개 노선이 지나고 있어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리한 지리적 여건과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무분별한 개별공장 입지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첨단 기술력과 규모를 가진 우수기업체 유치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써왔다.
현재 조성중인 생극산업단지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속한 분양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음성임대, 오선, 유촌, 상우, 리노삼봉 산업단지 조성도 순조롭게 추진중이며 태생산업단지는 설계 용역 중으로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
▲ AI및 구제역 방역
이들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충북혁신도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음성군은 젊은 층 인구가 늘면서 지역경제력과 주민 활력이 높아지게 되고 생활여건도 개선되는 등 `선순환´이 일어나 앞으로 음성군은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 최고의 신성장지역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한 정주여건 개선
매년 1,000여명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음성군은 지난해는 혁신도시 입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 대비 1,832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군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건립, 도시계획도로 건설, 문화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감곡역사수집회
먼저,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자 농촌경관사업으로 조촌과 수레울 권역단위 정비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밭 기반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주여건 조성과 서민 주택 안정공급을 위하여 대소면, 삼성면의 소재지 정비사업,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삼성면·생극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금왕 금석택지와 혁신도시에 보금자리주택 2,864세대를 건립 중에 있다.
▲ 농산물브랜드대전(최우수상 햇사레브랜드)
계획인구 4만2천명의 자족도시로 건설 중인 혁신도시에는 체육공원, 공립어린이집 등 복지문화시설과 공공기관을 조속히 추진하여 입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민·관·산·학 융복합 협업을 통한 주민 참여 행정
지난 1년간 주민 군정참여 극대화를 위해 주민공청회, 각종 공모사업 및 제안제도 운영, 정책자문단 운영, “음성군수와 만나다” 홈페이지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도, 77개의 각종 행정위원회 등 다각적 열린 채널을 운영하여 왔다
이와 함께 사전정보공개 목록 확대, 음성소식지 발행 등을 통해 군정시책과 사업을 알리거나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 추진 시 반영하였다.
▲ 농산물브랜드대전(최우수상 햇사레브랜드)
주민 군정참여의 폭을 더 확대하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은 물론, 주민, 단체, 기업체, 대학 등 각계각층의 기관 간 협업 행정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서별 해야 할 일들을 발굴하고 지난 4월 이와 관련한 보고회를 가졌다.
앞으로는 군정전반에 걸쳐 민․관․산․학․군 협업과 주민의 군정참여를 극대화 하여 진정한 주민주도 행정이 되도록 군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 특성화된 명품농업 육성과 관광자원 창출
군의 5대 핵심전략 품목인 고추, 수박, 복숭아, 인삼, 화훼 농업 명품화 사업도 적극 추진해 지난해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 전국 우수상과 `농산물 브랜드 대전´에서 햇사레 복숭아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을 받았다
▲ 융복합 지역거버넌스 실천 꽃길조성 사업
또한, 인삼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찾기 위한 제2회 음성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난해 11월 음성인삼직거래판매장 개장하는 등 차별화된 친환경 인삼명품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인삼 주산지로의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위해 반기문 생가 일대의 관광지 조성사업 용역을 끝내고 총98억 원의 예산으로 2018년까지 유엔 평화관을 세울 예정이다.
▲ 융복합 지역거버넌스 업무협약체결식
2단계 사업으로 검도수련원 일대를 관광지 수립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그곳에 10만평 규모의 광장을 조성하고 민자 유치로 유엔본부 건물을 축소해서 연수원 겸 학생들의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이곳에서 잼버리대회인 걸스카웃대회와 보이스카웃대회도 유치해 숙박 야영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 자유총연맹 자유장 수상
이와 함께 원남테마공원과 품바 재생예술체험촌을 조성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체험·체류형 관광자원을 창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이다.
■ 민선 6기 군민이 중심이다.
지난해 8월 군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 창조하는 지역경제 ▲ 사람중심 안전도시 ▲ 균형있는 지역개발 ▲ 참여하는 주민복지 ▲ 꿈을 심는 인재육성 등 5개 분야 42개 사업으로 확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 지역농업발전선도인상 수상
지난 6월 말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 결과 감곡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등 4건 완료, 추진중인 사업 30건, 이행사업 2건, 부진사업 2건, 미착수 사업 4건 등 전체사업 중 86%가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7월 1일 힘차게 출발한 민선6기 제37대 이필용 군수가 이끄는 음성군은 구제역과 AI 등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활력있는 복지음성´ 실현을 위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도전을 하고 있다.
▲ 지역농업발전선도인상 수상
이 군수는 선거기간에 약속한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곳곳을 누비며 부지런히 뛰고 있으며 특히, 국비확보를 위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그 결과 음성∼괴산 간 37번국도 확포장사업 106억 원을 비롯해 총 1,61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대상 사업에 반영시키는 실적을 올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초석 다지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 한국지방자치경쟁력평가 경영성과부문 전국3위수상
이러한 이 군수의 열정과 노력, 굳은 의지와 신념이 10만 군민의 대 화합을 실현하고 모든 주민이 행복해 하는 복지음성실현과 균형발전으로 중부권의 산업 핵심 군으로 급부상하는 음성군에 거는 군민들의 기대는 크고 희망적이다.
이 군수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며 “민선 6기의 중심은 군민이다. 군민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둔 시간이었다"며 "바로 지금이 음성의 미래를 가르는 골든타임으로,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10년 후 100년 후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지방자치경쟁력평가 경영성과부문 전국3위수상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 때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흔들리거나 약해질 때마다 이런 군민의 마음을 가슴에 새겨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음성 발전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군수로 기억되도록 일하겠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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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을 이원욱 의원, 화성시 1550-1 버스 심야운행시간 늘려 주민 편의증진!
오는 7월 1일, 이제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화성시 병점, 기산동, 반월동, 진안동 주민들이 기존 운행시간 보다 더 늦은 심야시간에도 1550-1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버스정거장을 찾아 대중교통현황을 점검중인 이원욱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19대 총선 당선 이후,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병점, 기산동, 반월동, 진안동 주민들이 심야에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것을 고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7월 1일부터 심야운행 시간이 대폭 연장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신대에서 양재역까지 운행하는 대원고속의 1550-1 버스의 경우 기존에 밤 10시 20분과 11시 30분에 운행이 마지막이던 것을 시간을 늦춰 밤 11시 50분, 새벽 1시로 3회 연장, 주민들이 밤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신논현역 기준으로 보면 밤 12시, 12시 30분, 새벽 1시로 연장,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대폭 증대했다.
이원욱 의원은 “도시의 경우 교통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도시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1550-1번 버스의 심야운행 시간 연장을 계기로 대중교통수단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향후 동탄1, 2신도시의 안정적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부처, 버스 회사 등과 수도권광역급행버스, 간선급행버스의 신규노선을 협의”하고 있으며, 신속히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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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화성갑 한해대책위, 가뭄극복 긴급예산 확보 추진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화성갑. 7선)과 당 소속 화성시의원들은 25일 계속된 가뭄으로 극심한 농업용 수난을 겪고 있는 덕우저수지를 방문, 저수현황 및 영농 지원을 위한 간단급수 실시 등 한해대책 현장 활동을 벌였다.
▲ 덕우저수지
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화성갑 한해대책위는 이날 덕우저수지에서 장성원 한국농어촌공사 수원화성지사장으로부터 간단급수 실시 및 보조수원공 활용 등 가뭄대책 추진현황을 설명 받은 뒤 정남면 일원 보통저수지의 준설예산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한해대책위는 또 화성시가 요청한 남양읍 시리, 문호리 일원 용수개발을 비롯하여 팔탄면 덕천리, 하저리 등 관정개발 및 용수 개발 등 가뭄 극복을 위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한해대책위는 지난 22일부터 남양읍 문호리, 서신면 전곡리, 송산면 쌍정리 일원 현장점검에 이어, 비봉면 남전리와 배양동 일원을 찾아 긴급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점검 및 긴급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청취 활동을 계속했다.
▲ 발안만세시장
한편, 서청원 의원과 당 소속 화성시의원들은 이날 5일장이 열린 발안만세시장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재래시장 이용촉진 캠페인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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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경찰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개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경찰연구학회(회장 박동균)와 함께`경찰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찰의안전한근무환경조성방안마련토론회사진
토론회는 목포해양대 박주상 교수(한국경찰연구학회 총무이사)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세대학교 신현기 교수(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장),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경찰청 진교훈 기획조정담당관, 과천경찰서 조현진 경비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은 한국경찰연구학회 회장인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가 맡았다.
▲ 경찰의안전한근무환경조성방안마련토론회사진
해마다 2천여명의 경찰이 근무 중에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이후 각 분야에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범인검거, 위험지역 순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안전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경찰이 안전해야 국민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진영 안전행정위원장, 조원진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상원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현직 경찰과 학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정용기 의원은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듯이, 경찰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국민의 안전을 더욱 잘 지켜낼 수 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잘 검토해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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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유네스코 등재는 인류보편적 가치 위배 강조!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6월 19일 3시,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저지 독일방문단 외신기자간담회」를 개최,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 규탄 결의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일본의 등재 저지를 위한 독일 본에서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50여명의 외신기자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이원욱 의원은 일본 역사교과서에 적시된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의 의사에 반해 일본으로 끌려와서 광산과 공장 등에서 열악한 조건 하에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라는 문장을 소개하며, 일본 역시 강제징용사실을 모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원욱 의원은 지난 5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의 내용은 `일본 정부에게는 세계유산등재 추진은 분명한 외교적 도발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는 것과 일본의 사과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일본 정부의 추진을 저지할 것을 촉구하고, 세계유산위원회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합당한지가 심사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세계유산위원회가 국회의 결의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원욱 의원은 “이번에 등재를 추진하는 건축물 중에 `요시다 쇼인´이 세운 사설 학당인 쇼카손주쿠가 있다”며, 이토 히로부미 등 메이지 시대에 총리대신이 된 여러 인물들을 여러 명 배출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요시다 쇼인은 `조선을 침략해야 한다´는 정한론의 주창자”라며, “이 건물을 신청한 것만 봐도 이번의 일본 정부의 등재 신청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맞지 않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문화재환수국제연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의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강제징용으로 온갖 고초를 당했던 97세의 김한수씨를 비롯한 양금덕, 공재수씨가 참석, 고통과 눈물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후 세계유산위원회는 의장국인 독일 본에서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회의를 열어 일본이 신청한 일본 내 강제징용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이원욱 의원은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문화재환수국제연대 등과 함께 독일을 방문해 이번 등재의 저지활동을 나설 계획으로, 항의와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에 등재 반대에 나서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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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영수 의원, 「2015 주한외국대사관의 날」개막식에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 되새겨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 1선거구)이 6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15 주한외국대사관의 날” 개막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주한외국대사관의 날”은 주한외국대사관과 다양한 세계문화교류활동을 하는 월드마스터위원회 주최로 이루어지는데 올해 행사는 `세계 문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6월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다.
이 날 최 의원은 각국 대사 및 외교관, 국내외 VIP들이 모여 국제 문화교류와 소통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행사장을 둘러보며 “이 행사는 세계 각국의 주한외국대사관들이 모이는 정상급 문화외교 교류의 장으로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비즈니스가 가능하며, 이색적이고 다양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한국 명인을 포함한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하면서 “ 무엇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뜻깊은 기부 행사도 마련되어 있으니, 서울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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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전 의장, 세종시 보훈단체와 간담회 가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19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상이군경회 세종시지회 등 8개의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 보훈단체 간담회
이날 간담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보훈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보훈단체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보훈단체 간담회
임상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가를 위해 뜨거운 청춘을 조국에 바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시는 보훈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시의회에서도 보훈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보훈단체 간담회
▲ 보훈단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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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개선사항을 담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의 주체로 중앙 및 시·도대책본부장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대응과 복구 업무에만 한정됨에 따라 이를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로 변경할 필요가 발생했다.
즉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맡고 시·도대책본부장은 시·도지사가 맡고 있어 사실상 동일하나, 직책에 따라 권한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응과 복구는 물론 예방과 대비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업무가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를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체제 구축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며 권한의 변동이 생겨 업무체계에 미비점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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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고발 이대로 좋은가?”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언론사 고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표현의 자유 토론회를 개최한다.
▲ 유승희 의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최성진 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 이계덕 기자가 참석해 그동안 행해졌던 언론사 고발현황과 그로 인한 피해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정학 방통대 형법 교수, 강병국 변호사,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신현종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 그리고 김환균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최근 무차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언론사 고발과 기소 등 공원력 남용으로 인해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것은 곧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방법적 기초를 뜻할 뿐 아니라 민주 시민의 중요한 의사 표현의 수단을 뜻하기 때문에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는 그 정치·사회질서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 들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되고 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5 세계언론자유지수´순위에서 한국은 2년 연속 낮아져 180개 국가 가운데 60위를 차지했다.
2014년 `프리덤하우스´기 공개한 언론자유지수 조사에서도 한국은 197개 조사국 가운데 68위에 그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가 공권력에 의해 기소되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취재가 위축되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를 통해 언론사 고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저명한 20세기 언론인 월터 리프먼은 `언론의 자유는 특혜가 아니라 위대한 사회를 구성하는 유기적인 필수품´이라 했다.”며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한국 언론의 퇴행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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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탄소배출량 줄이는 나라가 선진국,해양에너지에 주목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 에너지경제신문과 공동 개최하는 `미래에너지전환 전문가 간담회-해양온도차발전 편´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시대에 대비하는 에너지발전 방법 중 중 하나인 해양온도차 발전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미래에너지전환 전문가 간담회는 9회째 진행된 것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과 한전 전력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먼저 해양과학기술원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총괄하는 김현주 박사는 `해수온도차발전플랜트 기술개발 및 활용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해수플랜트의 정의와 종류 등을 설명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정 훈 연구원은 `플랜트 배열이용 해양복합온도차 발전´을 제목으로 해양복합온도차 발전의 연구성과와 국외사례 등을 발표했다.
해양온도차발전은 심층수와 표층수 간의 온도의 차를 이용, 열에너지를 기계적 일로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며, 해양복합온도차발전은 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해 해양온도차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한국남동발전과 아하엠텍, 경희대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해양에너지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과는 달리 상시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3면이 바다인 우리의 경우 해수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발전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추세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였다”며, “우리는 지금 뒤따라 가는 형국이지만 그 발걸음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해법 중 하나가 해양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이원욱 의원과 민병주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해양온도발전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에 대해 공감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백일섭 과장,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장영빈 사무관, 정재관 사무관도 참석,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피력했다.
이 외에도 한전 전력연구원의 김의현, 김경렬, 김범주 박사가 참석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연구소의 홍사영, 오위영, 이호생 박사와 진솔터보기계 이시우 대표, 양영민 이사, 오션스페이스 정현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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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결산심사 앞두고 의원`역량강화´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는 16일 오전 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결산심사 대비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 강남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열린 결산심사 대비 교육에 참석한 김명옥 의장(정면 가운데)과 의원들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 및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대비해 의원들의 실무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 결산심사 대비 의정역량강화 교육에 열중하고 있는 의원들
이날 교육은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을 강사를 초청해 예산심사의 중요성, 결산검사 요령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 토론 등이 진행됐으며 구의원, 전문위원,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강사로 초빙된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도봉구 기초의원 3선을 거친 서울시의회 재선 의원으로 지방자치 제도에 있어 의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누구보다 실무적인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어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강의가 이뤄졌다.
김명옥 강남구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회기를 앞두고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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