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강남4)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최근 시행한 서울시의 대규모 국장급 인사이동, 메르스 방역대책,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 동남권 국제교류업무단지 추진 등의 문제점과 분당선 세곡역 신설, 밤고개로 확장 필요성 등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국장급 인사 시기 문제점에 대한 사과와 함께 메르스 사태의 문제 중심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의 조사 및 필요시 행정적 제재조치 등을 강구하고, 동남권 국제교류업무단지 조성시 강남구 및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분당선 세곡역 신설 및 밤고개로 확장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약속하였다.

또한 김현기 의원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세곡동 SH 3, 4단지 거주 수서중학교 학생 통학 대책, KTX 역세권 내에 행복주택 및 학교 건립 문제점, 개포지역 재건축 지역의 교육시설 확보 및 개포도서관 증개축 필요성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감으로부터 관련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다음은 시정질문 주요 내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상대>

□ 7월 1일에 대규모로 단행된 국장급 인사이동의 시기 부적정 문제제기

먼저 김현기 의원은 의회 정례회 및 결산 심의 중인 7월 1일 단행된 서울시의 국장급 이상의 대규모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의회의 중대한 기능인 결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청 고위간부들이 전격 교체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답변은 커녕 업무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의회의 결산심의권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시장의 독단과 독선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부적정한 인사시기에 대한 재발 방지와 서울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였다.

□ 메르스 방역대책의 상황인식 부족과 사후조치 미흡

이어 김현기 의원은 지난 6월 4일 심야 메르스 기자회견에서 세심함도 신중함도 세밀함도 없이 심야의 메르스 재난사태의 진정한 영웅들인 방역현장의 의료진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강남구 일원동 삼성병원, 개포동 재건축단지, 35번 환자의 동선인 세곡동, 수서동 인근 지역의 골목 상권이 황폐화되었다며 해당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방역사태의 중심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향후 필요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 동남권 국제교류업무단지 정책추진의 강남구와 협의 필요

김현기의원은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의 갈등을 언급하며 강남과 비강남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이분법적 인식 구조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3월 13일 서울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자치구인 강남구의 참여를 완전히 차단, 봉쇄하였는데, 시청과 자치구는 몸통과 수족 같은 관계인데 이 수족을 쳐내고 과연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지적하며, 강남구가 참여하는 정책으로 지침을 다시 세워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공기여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김현기 의원은 서울시가 대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할 때라고 지적하며, 강남구 관내의 시급한 사업에 투자해야 함을 인정하고 강남구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 부당성 지적

김현기 의원은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한 채당 토지 가격이 20억원, 총 1000억원 상당의 대지에 44가구 남짓의 행복 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측면과 도시계획의 합리성, 인근 영구임대주택 주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라고 지적하며, 행복주택 건립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획을 중단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였다.

□ 국토부의 수서 KTX 역세권 행복주택 건립 철회 및 분당선 세곡역 신설 요구

김현기 의원은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 시, 이미 9천여 가구 이상이 입주하고 있는세곡동에 3천가구의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은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반려와, 분당선의 수서역과 복정역 중간에 있는 세곡역 신설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밤고개로 확장을 위한 조속한 예산 투자 요구

밤고개로 교통정체 문제는 2008년 후반 김현기 의원이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구 했으나, 아직 서울시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밤고개로 교통 체증의 심각성은 서울시의 부작위에 의한 직무태만의 결과라고 질책하며 먼저 도로 확장을 위한 서울시의 재정 투자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희연 교육감 상대>

□ 세곡동 SH 3,4단지 수서중 학생 통학 대책 대한 제시

김현기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도 세곡동 수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밤고개로의 교통 체증 문제로 세곡동 3,4단지 거주 중학생들이 걸어가도 50분, 차를 타고 가도 50분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수서차량기지를 통과하는 등교용 통학 버스만이라도 즉시 운행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

□ KTX 역세권 개발과 행복주택 건설 및 학교 건립 문제

김현기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도 국토부의 KTX 역세권 내 행복주택 3천가구 건립과 학교건립은 전교생이 임대주택 거주자로 학생수가 급감하는 수서동과 일원동의 재판이 될 거라며 교육적 측면에서 시장과 함께 반드시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 개포지역 재건축 지역의 교육시설 확보 및 개포도서관 증개축 필요성 주장

김현기 의원은 개포지역 재건축이 개별 조합별로 추진되면서 준공시기 불일치로 학생들 불편과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며, 교육시설확보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현재 30년이 넘어 낡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개포도서관에 대하여 이미 교육청이 공공기여를 통하여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 예산을 도서관 개선에 적극 투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