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5일 오후 4시,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7월 9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이와 관련한 외교 전 과정을 낱낱이 밝힐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부실외교와 무능외교, 비밀외교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이원욱의원

등재 직전 세계유산위원회는 회의를 두차례 연기하는 등 사실상 이번 일본 산업유산 등재과정을 보면, 통상적인 절차인 심사 참가 국가들의 보충 토론이나 지정토론도 없이 19개항을 논의해야 하는 회의 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미국과 영국 등이 `연합군포로의 강제 노역´을 문제 삼으며 등재를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산등재 심사´가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은 한일 정부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승리´로 바뀌었다.

이원욱 의원은 “외교부는 홈페이지에도 그 어떤 진실도 밝히지 않은 채 합의를 통해 일본이 `강제징용´을 인정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는 식의 자평만 할 뿐”이라며, “정작 일본은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속하는 있다”고 외교부를 비판했다.

그간 외교부는 발빠른 일본정부의 등재노력과는 달리 유네스코대사가 공석에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일본 산업유산 등재과정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더구나 언론에 보도된 한일 외교장관, 이병기 청와대실장과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 라인의 협의 및 협상 내용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알 권리가 있다.”며, “선조의 피눈물이 여전한데, 일본 산업유산 등재에 눈감고 협력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보공개 청구 등 모든 것을 다하여, 이번 과정에서의 정부의 `음모´를 밝히겠다” 며, 이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독일 본에서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산업유산 등재과정을 지켜본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이상근 대표, 아시아채널 이은택 대표가 함께 하였다.

<성명서>

정부는 일본 산업유산 등재과정의 전 과정을 숨김없이 밝혀라.

2015년 7월 5일 오후 4시,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한 끝에 통상적인 심사 참가 국가들의 보충 토론이나 지정토론도 없이 19개 항을 논의해야 하는 회의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유산등재에 합의´하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미국과 영국 등이 `연합군포로의 강제 노역´을 문제 삼으며 등재를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산등재 심사´가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승리´로 바뀌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은 `합의´였을까?

외교부는 등재 발표 직후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사실´을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외교적인 `쾌거´라고 자축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보상 문제는 이미 ´합의`에 의해 끝난 문제라고 당당히 발표했다.

등재 전부터 강제노동 사실을 신청서 본문도 아닌 주석도 아닌 `회의 발언문´에 남기겠다는 일본의 전략은 성공했다.

2018년까지 이코모스의 이행권고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이 또한 강제성이 없는 권고일 뿐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외교에 대해서도 형식은 자랑하되 내용은 철저히 비밀주의로 일관했다. 일본의 산업유산 등재 과정에서 보여준 외교부의 모습은, 그 정점이었다.

2013년 일본이 잠정목록으로 신청하고, 2015년을 등재목표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여 2015년 5월 이코모스의 권고결정을 받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유네스코대사가 공석이었다.

일할 사람도 책임질 사람도 없었다. 사람의 부재만이 아니었다.

철저한 비밀주의는 오히려 지금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낳았다.

6월 22일 한일협정 50주년 직전에 이루어진 한일외교부장관회담에서의 `협력´ 합의 내용, 6월23일 이병기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 라인의 `물밑 조율´ 결과관련 보도내용, 이 모든 것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또 한국 정부에 묻는다.

이코모스의 결정이전에 차분히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였는가?

7월 7일 진행된 예루살렘 유산회의에 불참한 심사위원국가 중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다. 불참사유는 무엇인가?

일본 산업유산 등재 다음 날, 일본은 대사, 공사 등 책임자들의 출석하였으나 한국의 책임자는 부재 상태였다. 뭐가 그리도 급해 자리를 이탈했는가?

애초 일본의 산업유산 등재관련 한국정부는 지켜야 할 `민족적 입장´은 없었다.

그냥 외교적 제스추어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며, 외교부 홈페이지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대한민국은 알 권리가 있다.

선조의 피눈물이 여전한데, 일본 산업유산 등재에 눈감고 협력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공개 청구, 감사청구 등 모든 것을 다하여, 이번 과정에서의 정부의 `음모´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이 할 일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애국´임을 밝힌다.

2015년 7월 9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원욱
문화재환수국제연대 대표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