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8.05 (수)
'배신'·'검찰개혁'·'경제'…민주당 당권주자 영남서 정면충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3일 부산·경남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검찰개혁과 민생경제, 당 혁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과거 정치 행보를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송영길 후보는 "이제는 경제를 살릴 때"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공백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화해를 언급하며 통합과 미래 비전을 강조했다.부산·경남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는 권리당원 표심을 겨냥한 지지 호소를 넘어 차기 집권여당을 이끌 당대표의 역할과 노선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됐다. 세 후보는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조했지만, 당 운영 방향과 우선순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정청래 후보는 자신이 윤석열 정부 시절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검찰개혁 입법을 이끌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드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경쟁 후보인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 과거 정치 행보를 언급하며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등을 자신의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하며 "당정청 간에는 엇박자가 없었다"고 말했다.송영길 후보는 검찰개혁보다 경제와 산업 경쟁력 회복이 집권여당의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제도적으로 상당 부분 정리됐다"며 "이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을 살리는 데 당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청래 대표가 물러난 이후에도 관련 개혁입법은 계속 처리됐다"며 "굳이 연임할 필요가 있느냐"고 정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송 후보는 가덕도신공항 조기 추진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반도체와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HMM 본사 부산 이전 등을 언급하며 "경제를 아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민석 후보는 두 후보와 달리 자신의 정치 인생과 과거 논란을 직접 설명하는 데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그는 2002년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과 이후 18년간의 정치적 공백을 언급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민석의 선택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합리적 충정이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다"고 소개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사적 화해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다"고도 밝혔다.김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해찬 전 대표, 김근태 전 상임고문,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자신의 정치적 성장 과정을 설명했다.이어 "오랫동안 저를 비판했던 노사모와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며 "민주당의 아들로 돌아와 당을 지키고 다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번 연설에서는 후보 간 직접적인 신경전도 이어졌다. 정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정치적 신뢰 문제를 제기했고, 송 후보는 정 후보의 연임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개혁 중심의 당 운영에서 경제 중심으로 무게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에 맞서 과거 정치적 논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이번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는 후보 간 직접적인 신경전도 이어졌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과거 정치 행보를 문제 삼으며 정치적 신뢰를 거듭 강조했고, 송영길 후보는 검찰개혁보다 경제와 산업 경쟁력 회복을 집권여당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정 후보의 연임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민석 후보는 과거 정치적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화해, 당의 통합과 외연 확장을 강조하며 맞섰다.연설 직후 발표된 영남권(울산·부산·경남)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단순 합산 기준으로 정청래 후보가 2만5,189표를 얻어 김민석 후보(2만3,677표)를 1,512표 차로 앞섰고, 송영길 후보는 5,120표를 기록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권역별 5% 가중치를 적용하는 만큼 최종 당대표 선출 결과는 향후 권역별 순회경선과 전국대의원 투표 등을 합산해 전국당원대회에서 확정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정청래 2만5,189표·김민석 2만3,677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영남권(울산·부산·경남) 순회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단순 합산 기준으로는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2만5,189표를 얻어 김민석 후보(2만3,677표)를 1,512표 차로 앞섰다. 다만 이날 발표된 수치는 권리당원 실제 득표수이며, 최종 경선 결과는 권역별 5% 가중치를 반영해 전국당원대회에서 확정된다.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영남권 순회경선에서 울산·부산·경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는 영남권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에 5% 권역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오늘 발표하는 수치는 권리당원 실제 득표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최종 득표율은 전국당원대회에서 가중치를 반영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영남권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모두 9만8,724명이며, 이 가운데 5만3,99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4.69%를 기록했다. 당대표 후보 합산 득표수는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5,120표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2만5,189표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2만3,677표로 집계됐다.정청래 후보는 단순 합산 기준에서 김민석 후보를 1,512표 앞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와 전국대의원 투표 등에 권역별 가중치를 반영해 최종 득표율을 산출하는 만큼, 이날 공개된 수치가 최종 순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최고위원 후보 합산 득표수는 ▲최민희 2만4,696표 ▲곽선언 1만7,317표 ▲한민수 1만6,060표 ▲서미화 1만4,961표 ▲김용 1만3,232표 ▲이성윤 1만2,810표 ▲임미애 5,765표 ▲김영호 3,139표 순으로 집계됐다.이번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는 당대표 선거 초반 영남권 당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첫 지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영남권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열세 지역이지만 권리당원 투표는 당내 조직력과 핵심 지지층의 민심을 가늠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민주당은 앞으로 진행되는 권역별 순회경선과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최종 당선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10월부터 수사·기소 분리체계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는 7월 31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출범하게 된다.국회는 7월 31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뒤 정점식 의원 등 109명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하면서 심의가 이어졌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고, 재석의원 183명 전원이 찬성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자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형사소송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후속 입법의 성격을 갖는다.그동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검찰이 일부 중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도 결정하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한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집중돼 권한 집중 논란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반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중요 사건에서는 직접수사가 범죄 대응에 필요한 기능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예를 들어 경찰이 사기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검찰이 피의자를 다시 조사하거나 추가 압수수색,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 기관이 각각 들여다보면서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바꿔 사법경찰관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계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시행 이후에는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며, 검사의 사건 인지에 따른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 직접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는 삭제된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도 검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다.다만 검사의 견제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요구권은 유지하도록 했다. 시행 이후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또 해당 수사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적지 않다. 앞으로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실시할 경우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신문 과정도 의무적으로 녹음해야 한다. 수사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절차적 투명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수사가 지연되거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시행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와 면담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피해자와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도 이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또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법정 신고의무자도 재정신청권자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재정신청은 시행 이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법원에 그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국회는 이번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서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범죄 대응 역량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간 사건 이첩과 협력 체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하느냐가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대통령실 이전비 497억 이어 국방부 복귀 206억…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방부의 용산 옛 청사 복귀와 관련해 "훼손된 국가안보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발표된 대통령실 이전비 497억 원에 이어 국방부 청사 복귀 예산 206억 원이 추가 투입됐다며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4년 만에 용산 옛 청사로 복귀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보 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국가 안보의 심장부에 자리했던 전직 대통령의 호화 침실과 편백 사우나 등 비정상적인 시설이 철거되고, 흩어졌던 국방부 직할부대들도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명태균 개입설, 무속인 개입설 등 각종 의혹 속에서 추진된 대통령실 이전은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과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불렀다"고 주장했다.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을 충분한 준비 없이 이전하면서 국가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예산 문제도 거론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7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국방부 청사 복귀에도 206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됐다"며 "권력자의 아집으로 국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낭비됐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이 언급한 497억 원은 당시 정부가 발표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며, 206억 원은 이번 국방부 청사 복귀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공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도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관저 이전 감사를 담당했던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구속됐고, 김건희 씨도 관저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며 "국가 예산이 투입된 관저 공사 과정의 의혹을 성역 없이 철저히 규명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청사 복귀는 훼손된 안보 체계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국방부 청사 복귀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국가안보가 굳건히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당시 대통령실의 별도 입장은 이번 민주당 브리핑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브리핑은 국방부 청사 복귀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국가안보 체계 운영 문제를 다시 쟁점으로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실 이전 과정과 관련한 특검 수사와 국방부 청사 복귀 사업의 추진 경과는 향후 정치권과 국회에서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형 확정 시 선거비용 379억 반환 대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침해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도 공소사실 두 건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부인한 발언과, 2022년 1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았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재판부는 먼저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개별 표현만이 아니라 발언 전체가 일반 선거인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일반 선거인이 해당 발언을 들었을 때 받게 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두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이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2012년 언론인과의 통화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연결해 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음에도 대선을 앞두고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또 이남석 변호사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두 사람의 접촉을 주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이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성배를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를 통해 처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2013년경부터 이미 전성배를 알고 지속적으로 교류했으며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장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개인적·정치적 처지에 관한 조언을 받아왔는지 여부는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전성배 씨를 "통상적인 불교 승려와 구분되는 점술적 성격의 인물"로 판단하면서, 이러한 관계를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정도로 설명한 것은 일반 선거인에게 사실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봤다.윤 전 대통령 측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와 기자 인터뷰 발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판례는 상대 후보자 간 공방이 전제된 법정 후보자 토론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사실관계와 발언 환경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유력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구체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후보자 본인이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이어 "윤우진 관련 발언은 기존 진술을 뒤집어 친분과 관여 정도를 부인했다고 판단되고, 전성배 관련 발언은 장기간 이어진 관계를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은 이 사건 범행으로 충분히 침해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항소해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즉시 항소 방침을 밝힘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윤석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오늘 1심 선고…선거법 판단 분수령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선고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선거법 해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양강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는 등 막판까지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고, 후보들의 공개 발언과 의혹 해명이 선거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공개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다. 특검은 해당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한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해당 발언이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또 다른 공소사실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발언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실제 전 씨와의 관계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발언 또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발언은 당시 기억과 인식에 따른 설명이었을 뿐 객관적 허위사실이 아니며, 일부 표현만 떼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권자를 속여 당선될 목적이나 고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를 요청했다.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허위사실 공표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관한 허위 공표인지, 정치적 의견이나 기억에 따른 설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꼽고 있다. 발언의 일부가 아닌 전체 맥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재판부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 사유가 되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 보전한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약 397억 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적 효과는 1심 선고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최종 확정된 이후 발생한다.정치권도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국민주권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이번 1심 선고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판결 결과와 향후 항소심 진행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서는 이번 1심 판결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향후 후보자의 선거 발언 허용 범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기준을 가늠하는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의 법리 판단은 항소심은 물론 향후 유사 선거법 사건의 판례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신천지 민주당 당원가입 의혹 확산…여야 공방 격화, 특검 요구까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일부 언론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 개입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민석 후보는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정청래 후보와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야당 추천 특별검사를 요구하며 공세에 가세했다.일부 언론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정당 가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현재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인 단계로, 조직적 개입 여부와 실제 규모 등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치권 이슈로 부상했다.김 후보는 "신천지가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부 조직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의 당원 주권과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쟁 후보인 정청래 후보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정 후보는 지난 22일 유튜브 인터뷰에서 "신천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100%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2019년 열린 '평화의 노벨길' 명명식 참석 사실이 신천지 연루 의혹으로 연결되고 있는 데 대해 "당시에는 구윤철 현 경제부총리와 마포구청장, 경찰서장도 함께 참석했던 공식 행사였다"며 "이를 억지로 연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또 "민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은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의혹이 있다면 경찰에 고발하고 근거를 제시하라. 그렇지 못하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정 후보는 자신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와 친인척이라는 온라인 루머에 대해서도 "정명석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국민의힘도 2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집단 입당 및 정교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야당에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잣대로 스스로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안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이 걸린 문제"라며 민주당이 '야당 추천 특별검사'를 수용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신천지예수교회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어떠한 개입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일부 성도가 특정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당권 경쟁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며 교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으로 교단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신천지예수교회는 이어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교인 11만 명이 집단 입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이날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신천지 신도들의 정당 가입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여야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조직적 개입 여부와 관련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특정 정당을 넘어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 범위와 정당 민주주의의 투명성,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학교비정규직노조 "권향엽 식품위생법 개정안 철회해야"…학교급식 책임 범위 공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학교급식노동자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한 반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형사처벌을 시정명령과 과태료 중심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노조는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학교급식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영양사와 조리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라며 "학교급식노동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노조에 따르면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해야 할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형사처벌이 행정제재로 변경됐을 뿐 학교급식 사고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 개인에게 묻는 입법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주장했다.또 헌법재판소가 기존 「식품위생법」의 처벌 조항에 대해 영양사의 직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된 상태에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번 개정안 역시 직무 수행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준수기준을 총리령에 위임한 것은 법적 의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현재 학교급식 현장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급식 인원, 노후 시설, 산업재해 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급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가 아니라 적정 인력 확충과 배치기준 마련, 충분한 예산 지원, 시설 개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권향엽 의원의 개정안 철회 ▲정부의 범정부 차원 학교급식 종합대책 수립 ▲적정 인력 확충 및 배치기준 마련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반면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을 제안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현행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3년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근거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이에 개정안은 조리사의 경우 ▲조리업무의 위생·안전 기준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기준을, 영양사의 경우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 위생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또 해당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체계를 개편했다. 기존 형사처벌 중심의 제도를 행정지도와 시정 중심으로 전환해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취지다.이 법안은 권향엽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6월 11일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상임위원회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법률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학교급식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현장 종사자의 책임 범위와 국가의 인력·예산 지원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둘러싸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계와 노동계, 정부 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25.7%·김민석 21.5%…오차범위 내 접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6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는 정청래 후보 25.7%, 김민석 후보 21.5%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4.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으며,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둘러싼 경쟁이 양강 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을 나타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2026년 7월 넷째 주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청래 후보는 25.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민석 후보는 21.5%를 기록했으며, 이어 송영길 후보 8.3%, 고민정 후보 3.9%, 김보미 후보 2.6% 순으로 조사됐다.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격차는 4.2%포인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 경쟁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36.1%를 기록해 정청래 후보(32.6%)를 3.5%포인트 앞섰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34.0%를 기록해 김민석 후보(23.1%)보다 10.9%포인트 높은 지지를 얻었다.성별로는 남성층에서 정청래 후보가 29.7%로 김민석 후보(19.2%)를 10.5%포인트 앞섰다. 여성층에서는 김민석 후보 23.7%, 정청래 후보 21.8%로 오차범위 내 경쟁을 보였다.연령별로는 정청래 후보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우세했다. 특히 50대에서 33.0%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민석 후보는 20대에서만 정청래 후보를 1.9%포인트 앞섰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정청래 후보 24.4%, 김민석 후보 21.5%, 경기·인천에서는 정청래 후보 25.0%, 김민석 후보 24.9%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정청래 후보 25.2%, 김민석 후보 21.3%로 조사돼 주요 권역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정청래 후보가 36.6%로 김민석 후보(29.2%)를 7.4%포인트 앞섰다. 중도층에서는 정청래 후보 26.3%, 김민석 후보 25.6%로 격차가 0.7%포인트에 그쳐 사실상 팽팽한 경쟁 양상을 보였다.정책 성향에 따라서도 지지층의 차이가 나타났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층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45.1%로 김민석 후보(29.5%)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층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38.1%를 기록해 정청래 후보(23.8%)를 앞섰다.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국민 여론과 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KSOI는 이를 두고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집권여당이 개혁 추진과 안정적인 당정 협력 가운데 어느 방향에 무게를 둘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함께 작용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이어 KSOI는 "정청래 후보가 진보층과 개혁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민주당 지지층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과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에서 확보한 우위를 바탕으로 진보층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을지가 향후 전당대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6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42.9%·국민의힘 30.6%…양당 격차 12.3%P로 축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2026년 7월 넷째 주 정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2.9%, 국민의힘은 30.6%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5%포인트 상승하면서 양당 간 격차는 15.9%포인트에서 12.3%포인트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2일 발표한 2026년 7월 넷째 주 정기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2.9%를 기록해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0.6%로 1.5%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양당 간 격차는 직전 조사 당시 15.9%포인트에서 이번 조사 12.3%포인트로 3.6%포인트 축소됐다.이어 개혁신당은 3.3%, 조국혁신당은 1.9%, 진보당은 1.2%를 기록했다. '지지정당 없음'은 16.4%로 집계됐다.권역별로는 서울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76.6%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은 45.2%, 경기·인천은 44.1%로 각각 40%대 지지율을 나타냈다.대전·세종·충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2%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KSOI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37.9%)이 더불어민주당(32.0%)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대구·경북에서도 국민의힘이 43.1%로 더불어민주당(35.2%)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3%, 국민의힘이 26.5%로 조사돼 더불어민주당이 15.8%포인트 앞섰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3.5%가 더불어민주당을, 보수층의 73.1%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0대(54.0%)와 50대(59.4%)에서 5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KSOI는 20대에서는 국민의힘 35.2%, 더불어민주당 31.4%, 30대에서는 국민의힘 34.6%, 더불어민주당 32.7%로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6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40.8%)이 국민의힘(36.7%)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43.1%로 더불어민주당(34.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성별에서는 여성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44.0%, 국민의힘이 27.6%로 16.4%포인트 앞섰으며,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41.7%, 국민의힘 33.6%로 8.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KSOI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전당대회 과정의 갈등과 정치 현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일부 보수층이 다시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6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KSOI "이재명 국정운영 긍정 48.8%…부정 46.7%, 오차범위 내 접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8.8%, 부정 평가는 46.7%로 집계됐다. 긍·부정 격차는 2.1%포인트로 표본오차(±3.1%포인트)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2일 발표한 2026년 7월 넷째 주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8.8%,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7%로 조사됐다.긍정 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 29.1%, '대체로 잘하고 있다' 19.7%였으며, 부정 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31.3%,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15.3%로 집계됐다.직전 26차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9%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8%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직전 조사에서 13.8%포인트였던 긍·부정 평가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2.1%포인트로 줄어 표본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성별로는 여성의 긍정 평가가 52.5%로 부정 평가(42.6%)보다 9.9%포인트 높았다. 반면 남성은 부정 평가가 50.9%로 긍정 평가(45.0%)를 5.9%포인트 앞섰다.연령별로는 40대(59.9%)와 50대(57.6%)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하락하면서 부정 평가가 우세로 전환됐다. 20대는 부정 평가가 50.9%로 긍정 평가(40.6%)보다 높았지만,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8.0%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긍정 평가가 74.1%로 가장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은 54.3%, 경기·인천은 50.4%로 각각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반면 서울은 부정 평가가 54.3%로 긍정 평가(40.6%)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은 부정 58.3%, 긍정 38.7%, 부산·울산·경남은 부정 52.7%, 긍정 43.0%로 각각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정치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6.5%가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층은 76.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48.2%, 부정 46.8%로 격차가 1.4%포인트에 그쳤다.국정운영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로는 '경제회복'이 19.6%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외교안보(16.6%), 복지노동(10.3%), 국민통합(5.1%), 내란세력 척결(4.6%) 순이었다.반대로 가장 잘 못하고 있는 분야는 '내란세력 척결'이 18.2%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통합(16.3%), 경제회복(15.6%), 외교안보(11.8%), 복지노동(4.8%)이 뒤를 이었다.KSOI는 최근 경제정책과 주요 개혁 과제를 둘러싼 논란, 주가 변동과 물가 부담 등 체감경기와 정책 이슈가 국정운영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향후에는 세제 개편과 민생경제,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가 국정운영 평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조사기관의 분석으로, 개별 현안과 지지율 변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6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4%다. 가중값은 2026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보정(셀가중)을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오세훈 서울시장 1심 벌금 1000만원…여론조사비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특검은 오 시장 측이 모두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 씨가 총 3300만원의 비용을 대납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5차례의 여론조사와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만 유죄로 인정했다. 공소사실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핵심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고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연락 경위와 여론조사 전달 과정,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공표를 늦추려 한 정황과 비공표 여론조사가 추가로 실시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이어 김 씨가 대신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제3자가 이를 대신 부담한 것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명태균 씨, 김한정 씨 사이의 연락 경위와 비용 지급 과정 등을 종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앞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으며,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5건도 납득할 수 없다. 명태균 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를 토대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부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특검은 "피고인 측은 그동안 명태균 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은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무죄 판단과 벌금형 선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1심으로, 오 시장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결론을 받게 된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서울시장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공포…천안시도 보호구역 해제 신청 길 열렸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천안시도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정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변경·해제 신청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천안 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신청 권한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뿐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취수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호에 따르면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 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할 경우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취수원 여건 변화에 맞춰 상수원보호구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변경·해제 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도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구역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실제 규제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으로 유천취수장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인 평택시뿐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천안시와 안성시도 직접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유천취수장을 중심으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천안 북부와 안성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에 영향을 미쳐 왔으며, 건축행위와 공장 신·증설, 각종 개발사업 등에 제한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환경규제 중 하나로 꼽혀 왔다.이재관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이 지속적인 정부 건의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고, 수도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이재관 의원은 "천안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천취수장 폐지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필수 단계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발판으로 평택시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실질적인 규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규칙 개정이 곧바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보호구역 변경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유천취수장 운영 여건 변화에 대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충청남도 등 관계 기관의 행정절차가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이번 개정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조치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권한을 확대해 제도적 문턱을 낮춘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가 향후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천안 북부지역의 장기 규제 해소 논의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52%…경제전망은 올해 첫 '비관 우세'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2%, 부정 평가는 37%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6%였으며, 향후 1년 경기 전망에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관론이 낙관론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69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2%,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1%였다.정치 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80%를 웃돌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2%, 보수층에서는 6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55%, 부정 36%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40·50대의 긍정 평가가 각각 68%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 연령대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5%포인트 이내의 차이를 보였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1%)가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1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7%), '소통'(4%), '서민 정책·복지'(4%), '추진력·실행력·속도감'(3%), '열심히 한다·노력한다'(3%), '국민을 위함'(3%) 등이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6%), '부동산 정책'(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5%), '독재·독단'(5%), '외교'(3%), '좌편향'(3%), '인사'(3%),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3%),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3%),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3%) 등이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였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 진보당과 기타 정당이 각각 1%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로 조사됐다.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가 더불어민주당을, 보수층의 58%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19%, 무당층 34%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전국 단위 주간 조사는 추이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지만, 지역별이나 연령별 세부 집단은 사례 수가 적어 수치를 단순 비교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됐다. 응답자의 61%는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 의견 유보는 16%였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46%, 폐지 39%로 찬반이 비교적 팽팽했고, 진보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4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유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은 지난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 개편안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률이 82%였지만,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만큼 적극적인 폐지 의견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서는 찬성 28%, 반대 37%, 의견 유보 35%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2%, 반대 44%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약보수층에서 찬성 42%, 반대 34%였고, 극보수층에서는 찬성 38%, 반대 53%로 반대가 더 많았다.경제 전망에서는 향후 1년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4%,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7%,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25%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이어졌던 경기 낙관 우위가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비관 우위로 전환됐다.한국갤럽은 이러한 변화가 계속되는 환율·유가·물가 불안정 상황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가 가중된 영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23%, '나빠질 것' 26%, '비슷할 것' 48%로 조사돼 살림살이 전망 역시 올해 처음으로 비관론이 낙관론을 근소하게 앞섰다.특히 생활수준 중하층에서 경기와 살림살이 전망이 전월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정세 전망에서는 향후 1년간 국제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49%,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2%,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8%였다. 한국갤럽은 올해 상반기 다소 완화됐던 국제관계 비관론이 다시 커진 것은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교전 재개 여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2026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6.5%, 응답률은 11.1%다. 조사 결과는 2026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법, 권성동 징역 2년 확정…'통일교 정치자금 1억' 의원직 상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대통령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권 전 의원은 확정판결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공보관실에 따르면 권 전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당시 통일교 사무총장 윤모 씨를 만나 소속 정당 대통령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씨는 당시 "2022년 2월 개최될 종교단체 행사에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고, 종교단체의 정책과 프로젝트 등을 향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지원해 달라. 그러면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와 조직을 이용해 대통령 후보 당선을 돕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증거능력과 사실인정, 법리 판단 모두 1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권 전 의원과 특별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공여자의 다이어리에 적힌 '피고인 점심-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메모와 식사 직후 권 전 의원에게 보낸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 대통령 후보를 위하여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다른 통일교 관계자에게 보낸 '1월 5일 피고인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메시지, 이후 양측의 관계가 긴밀하게 이어진 정황 등을 종합해 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권 전 의원 측은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별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돼 증거능력이 없고, 다른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역시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공여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된 주요 증거는 영장 혐의사실 및 이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고, 다른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탄핵증거,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권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사무처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보받은 뒤 의원직 상실에 따른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 실시 여부와 일정은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권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는 아쉬움을 나타냈으며, 정치보복은 자신을 끝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국민의힘은 당 대변인 명의의 별도 공식 논평은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히면서도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언론은 전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교유착 세력에 내려진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치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해 공정한 선거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짓밟은 정교유착 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라며 "종교 세력과 결탁해 권력을 사유화하려 했던 모든 시도를 끝까지 밝혀내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단순히 권 전 의원 개인의 형사책임을 확정한 데 그치지 않고 통일교 관계자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대법원이 최종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 사건이나 유사한 정치권 로비 사건에서도 이번 판결이 증거능력과 법리 판단의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유무죄는 각각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정치권에서는 권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해당 지역구의 후속 절차와 함께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어 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치권·종교단체 간 부적절한 유착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한 판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박용갑 의원,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 대표발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개인택시 업계도 정부의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자율주행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승인 대상에 포함해 개인택시의 미래 모빌리티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개인택시 업계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실증사업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자율주행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자율주행 셔틀과 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제 도로에서 시험·검증하는 실증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자율주행 실증은 기술의 안전성과 운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검증하는 상용화의 핵심 과정으로 평가된다.그러나 현행법상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증사업 등에 운행할 수 있는 대상은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개인택시 조합은 운행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참여하거나 기술과 운영 경험을 축적하는 데 제도적 제약을 받아 왔다.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택시 24만6,456대 가운데 개인택시는 16만4,731대로 전체의 66.8%를 차지한다. 연합회는 개인택시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검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를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연합회는 자율주행 전환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완성차 업체와 모빌리티 기업,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 자율주행 기술기업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개인택시의 자율주행 전환 생태계 구축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조합을 운행 승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자율주행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조합이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합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이에 박 의원은 정부 의견을 반영해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승인 대상에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를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인택시 업계도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참여해 기술과 운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확보하도록 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박 의원은 "정부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전국 16만4,731대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분들과 조합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개인택시에 자율주행 운행을 즉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택시 업계도 정부의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단체도 정부의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한국갤럽 "한성숙 총리 적합 31%·부적합 23%"…46%는 판단 유보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한국갤럽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월 2일 취임한 한성숙 국무총리에 대해 '적합하다'는 응답은 31%,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6%는 의견을 유보해 취임 직후 총리 적합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아직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에 대해 '적합하다'는 응답은 31%,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23%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46%는 의견을 유보했다.한 총리는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뒤 지난 6월 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6월 25~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 2일 국무총리로 공식 취임했다.정치 성향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40%를 웃돌았다. 반면 그 밖의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거나 적합·부적합 응답 간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점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적합과 부적합 응답의 격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유보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취임 직후 총리 인선에 대한 여론이 아직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은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찬반 정도가 강하지 않고 정치적 태도별 쏠림이 덜하며 판단 유보자가 많다"며 "정치인이 아닌 기업인으로 활동하다 현 정부 들어 발탁된 인물인 만큼 여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보다 국민적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역대 총리 후보자 조사와 비교하면 이번 결과는 비교적 신중한 여론이 형성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전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후 조사에서는 '적합하다'는 응답이 40%를 웃돌아 지난 10여 년간 조사 대상 총리 후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였던 이낙연 후보(60%대)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한국갤럽이 함께 공개한 역대 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정홍원 후보와 2015년 황교안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긍·부정 평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2014년 문창극 후보는 '적합' 9%, '부적합' 64%를 기록한 뒤 인사청문회 이전 자진 사퇴했다. 이완구 후보는 지명 직후 긍정 평가가 우세했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부정 평가가 증가한 가운데 총리로 취임했고, 이후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사퇴했다.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인사청문회 전후 모두 '적합' 의견이 60% 안팎을 기록했고, 정세균 후보와 김부겸 후보도 '적합'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비교적 큰 논란 없이 총리직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총리는 후보 지명 직후에는 '적합' 의견이 우세했지만 인사청문회 이후에는 '부적합'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0.2%, 접촉률은 46.8%다.이번 조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일반 사회여론조사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한국갤럽 "민주당 41%·국민의힘 26%"…무당층 25%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한국갤럽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6%를 기록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25%였으며, 한국갤럽은 지역·연령별 세부 수치는 사례 수가 적어 주간 단순 비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갤럽이 2026년 7월 첫째 주(6월 30일~7월 2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 조사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41%로 변동이 없었고, 국민의힘은 27%에서 26%로 1%포인트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에서 2%로 2%포인트 낮아졌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31%에서 25%로 6%포인트 감소했다.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이 26%를 기록했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이 각각 1%였다. 기타 정당·단체는 2%였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無黨)층은 25%로 집계됐다. 이는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이 아직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7%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보수층에서는 59%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17%를 기록했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33%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은 전국 단위 주간 조사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지역별·연령별 세부 지표는 사례 수가 적어 매주 조사 결과를 단순 비교하거나 증감 추세를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이번 조사에서 서울지역 조사 완료 사례는 163명으로, 표본오차는 최대 ±8%포인트(95% 신뢰수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정당 지지도는 일정 범위 안에서 추정되는 통계치로 이해해야 하며, 지역별 분석은 월간 또는 연간 누적 자료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접촉률은 46.8%, 응답률은 10.2%다. 의뢰처는 한국갤럽 자체다.조사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이다.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6.8%, 응답률은 10.2%이며, 의뢰처는 한국갤럽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54%…부정 36%"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한국갤럽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54%가 긍정, 36%가 부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생이 긍정과 부정 평가 모두에서 가장 큰 이유로 꼽혔으며,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등장했다.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2026년 7월 첫째 주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6%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80%를 웃돌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4%, 보수층에서는 6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58%, 부정 평가는 33%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긍정 평가가 60%대로 가장 높았고, 18∼2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각각 4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6%), '서민 정책·복지'(5%), '추진력·실행력·속도감'(4%), '직무 능력·유능함'(3%), '지역 균형 발전'(3%) 등의 순이었다.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16%)이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 정책'(9%), '독재·독단'(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6%), '지역 간 균형 문제'(4%), '국방·안보'(4%), '부실·부정선거·선거관리위원회 문제'(4%),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3%), '통합·협치 부족'(3%)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긍정·부정 평가 이유 모두에서 새롭게 언급된 점도 눈에 띈다. 한국갤럽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기업 투자 계획을 담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권역별 산업 육성 방안의 영향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호남권 메모리 반도체 공장 신설을 비롯한 권역별 주력 산업 육성 정책을 두고 지역별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타난 것으로 한국갤럽은 해석했다.이번 조사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0.2%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소병훈 의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국가관리 의무화 추진…의료법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로 의무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에 접수된 이번 개정안은 진료기록 관리 공백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안번호 2219711)은 지난 2일 국회에 접수됐으며, 소병훈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은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개정안의 핵심은 휴업 또는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한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실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비율은 약 8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휴·폐업 이후 의료진이나 개설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진료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자들이 폐업한 의료기관의 연락처나 보관 장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도 반복됐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여전히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되지 못하고 있다.올해 3월 기준 전국 보건소가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1,518개 의료기관이며, 이 가운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823곳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연평균 2,384곳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만2천 개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셈이어서 진료기록의 체계적인 국가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개정안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기록 이관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기관이 폐업하더라도 전자 진료기록을 국가 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법안이 시행되면 환자는 폐업한 의료기관의 연락처를 직접 찾거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을 시도하지 않아도 관할 보건소와 국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안정적으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기록 분실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동안뿐 아니라 휴·폐업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법'과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법'에 이은 의료정보 보호 후속 입법이다.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의 정보보안 강화에 이어 휴·폐업 이후까지 국가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