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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스크린도어로 승객안전 획기적 개선할 것”
전철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안권역 10개 전철역에 플랫폼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가 설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완주(사진 ․ 천안을)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천안과 아산지역 10개 전철역 플랫폼에 모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 박완주의원
스크린도어는 2016부터 2개년 동안 역 마다 평균 25억원씩 모두 25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천안시는 천안역을 비롯해 성환, 직산, 두정, 봉명, 쌍용 등 6개역이다.
아산시도 아산역과 배방, 온양온천, 신창 등 4개역에 설치된다.
플랫폼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승강장과 선로부가 차단돼 열차가 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승객의 추락 및 자살사고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역내에서 발생하는 철도자살은 대부분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고 설치완료 구간에서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사고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메트로(1~4호선)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2009년을 기점으로 안전사고가 크게 줄었는데 이전 5년간 연평균 34.4명의 사상자가 이후 5년간은 0.6명씩에 불과했다
도시철도공사(5~8호선) 역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이전 연평균 13건의 플랫폼 내 선로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후 5년간 단 2건에 불과했다.
스크린 도어는 승객의 안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역사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시설로 자리잡고 있다. 역무원 인력의 절감을 비롯해 열차 무인운전, 승객유동성 향상, 고속통과 운전, 차량 강풍 방지와 방음·방진, 열차 화재시 방연 등 다기능의 효과가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플랫폼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게 되어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특히 내년에 천안지역 6개역에 플랫폼 스크린도어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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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통일대박´을 위한 지자체 역할 증대 강조
10일 대전광역시의회는 박정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 4)과 `광복70돌 6.15공동선언 발표15돌 민족공동행사 대전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시민통일교육과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부의 `통일대박´을 위한 정책과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우리시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박정현의원은 통일의 전제는 교류와 협력,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 가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실제로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협력 사업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지역사회 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김흥수교수(목원대학교, 대전YMCA 통일위원장)의 발제와 박정현의원의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안,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김진태 통일의병 대전충청본부장, 박희인 (사)우리겨레하나되기 대전충남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팀장,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우리시의 통일과제를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박정현 의원은 이를 계기로 대전시민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하고 통일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증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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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한해현장 방문
지속되는 가뭄으로 농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태안군의회(의장 박남규)가 가뭄 실태 현장점검에 나섰다.
▲ 태안읍 송암2리 가뭄피해 지역에서 태안군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태안군의회는 지난 9일 최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읍 송암2리 등 8개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가뭄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했다.
이날 군의회 의원 8명은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를 하지 못한 농지에 대해 현지점검과 함께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시름에 빠진 피해농민들의 고충을 경청하기도 했다.
박남규 의장은 “태안군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다각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벼 재배면적 9,250ha 중 약 8%에 해당하는 738ha가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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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원, 메르스 대응관련 건양대 병원 현장방문
▲ 박병석의원박병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은 9일 건양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병석의원은 최경환 국무총리 권한대행, 권선택시장등 관계자와 의료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대행이 중심이 되는 확실한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하며, 범정부적 차원을 넘어 의료진과 국민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총체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며, 과감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꼭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박의원은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면서도 정확한 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상자들이 알아야 될 수칙들을 KTV등 정부 매체와 중앙일간지 그리고 해당지역 신문에 광고함으로써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은 “대전충남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국무총리 권한대행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하며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충남대병원 등 대전의 병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 병원들이 중부권의 중점병원으로 다시 일어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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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빈의원, 학교 안전의식 현장점검 의정활동 눈길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덕빈(논산 1)의원이 지난 3일부터 2일간 사전 예고 없이 논산지역 12개교 기숙사의 전반적인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현장점검(송덕빈의원)
교육위원회가 5일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충남교육청 시설전문가와 함께 기숙사 시설운영과 전기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실태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 현장점검(송덕빈의원)
이는 화재발생 원인 중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시설물 파손여부, 학생 생활공간의 침구류 청결, 전열기 사용실태 등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폈다.
송 의원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기숙사 안전의식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보였다”며 “사립학교 기숙사의 경우 전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기시설이 잘 정리정돈 되어 있고 안전해 보인 반면 공립학교는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등 불안전하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생활공간인 침실도 사립학교는 이불정리와 전열기 코드분리 등 생활안전이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 공립학교의 경우 정리정돈이 다소 불량하고 특히, 전기제품 코드 미분리 상태에서 퇴실해 화재로 인한 사고에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공립과 사립학교 운영 시스템에 차이가 있다.
실제로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들로부터 별도의 관리비를 징수해 전문관리사를 두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공립의 경우 학교 운영비에서 안전관리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보고 느끼며 배운 행동양식이 졸업 후 사회생활에 자리잡게 되는데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무방비로 노출된 학교생활을 그대로 배울까 우려스럽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의식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학생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현장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 중 현장에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현지에서 조치했고, 예산이 필요하거나 중장기 계획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지역의원으로써 학교시설물 안전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자체 안전점검은 여러번 실시되어 왔지만 도의원이 직접 학교현장을 순회하며 전기시설, 건물안전, 학생 침구류, 세탁실까지 일일이 점검한 것은 보기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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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초중등교사, 행정업무 덜어 정규수업에 집중해야!´ 관련법 개정
▲ 이원욱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총선 당시 지역주민에게 발표했던 공약을 하나하나 지켜가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화성발전을 위한 일곱빛깔 희망약속´ 청사진에서 교육공약을 선언했고, 그 중 하나인 `학교행정전담인력을 교사와 별도로 배치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5일 이 의원은 이러한 공약이 반영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교사는 정규 수업 이외에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상설동아리 운영, 각종 공문 처리, 학교의 각종행사 지원 등 행정업무의 과다로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학생의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원욱 의원은 “교사의 본연의 업무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을 교육하는 것´ 이라며, 방과후학교와 상설동아리 운영, 공문서 작성 등으로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에 교무행정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총선 당시 공약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이루지 못한 공약 또한 하나하나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강동원, 김기준, 김광진, 김성곤, 박광온, 박남춘, 부좌현, 이개호,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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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얀 바르토섹 체코 하원부의장 접견
홍문표 국회의원은 6월4일(목) 오후2시 국회 전 예결위원장 자격으로 국회의장실에서 얀 바르토섹 체코 하원부의장, 바출라프 보타바 예산위원회 위원장 등 체코 하원의원 5명을 만나 양국 국회 예결위간 다양한 교류 및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회담에서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체코 국회를 방문하여 좀더 구체적인 양국간 예산시스템에 대해 교류하여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공유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얀 바르토섹 하원부의장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내에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저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체코간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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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의장,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서 지역현안 건의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화 국회의장과 전국시‧도의회 의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 충청권광역철도 조기 추진 등 지역현안을 건의하고 환담했다.
▲ 김인식의장 국회의장과의 간담회 김인식 의장은 간담회에서 “대전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철도 중심도시로서 미래철도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 시설이 위치해 있고 철도 관련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대전역 일원에 국립철도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의장은 “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 상권 위축, 공동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옛 충남도청과 경찰청 부지를 통합 활용해 문화예술복합공간 및 창조산업 공간을 조성하는 대전시 요구案을 적극 반영해 관련 활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과 함께 도청사 이전부지 매입비 8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충청권 주요 경제 거점을 연결하며 충청권 발전을 견인하게 될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충청권광역철도가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인 1단계 사업(계룡~신탄진 구간 35km)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협조 및 관련 사업비 73억원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지방의회간 의안, 회의록 등 정보통합 ▲정책자료 공유 ▲국회정보 제공(국회전자도서관 등) ▲국회-지방의회간 사이버 커뮤니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국회·광역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개통식과 연계하여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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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상징마크, 한글 디자인으로 변경
수원시의회(의장 김진우)는 수원시의회기와 배지, 신분증 등에 사용하는 상징 마크인 `議´를 한글인 `의회`로 교체하게 된다고 밝혔다.
▲ 수원시의회-마크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공포일인 6월 5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의원배지, 신분증 등의 문양이 한자로 되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게 한글로 변경 한다”며 “한글 존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규칙 및 규정의 한자어 표기를 한글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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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방문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어제 조선인 강제징용이 이뤄진 일본 산업시설을 방문하려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근로정신대시민모임, 상임대표 이국언) 회원들의 일본 입국심사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 꾸미기_화성시 평화의 소녀상에 추념의 꽃을 올리는 이원욱의원(2014.8,14 동탄센트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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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자국의 산업유산을 등재코자 추진하고 있으나, 조선인강제징용시설 7곳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와 관련, 일본정부의 조선인강제징용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발의했고,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께 19명의 회원이 일본 나가사키 공항에 도착했지만 4시간여 입국대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일본 측은 그 어떤 집단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던 걸로 알려졌다.
이원욱 의원은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이 분명 시설을 답사하고, 희생자 추모식만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막아섰다”며, 우리 외교부는 그 4시간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를 물었다.
또 이 의원은 “과거 일본에 의한 피해자의 입국을 막아서는 일본 정부의 모습을 보며, 유네스코의 가치와도 분명 위배되는 것을 느꼈다”며, “반드시 이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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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의장, 관내 모내기 미실시 농가 방문
장승재 서산시의회의장은 지난 3일,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를 하지 못한 관내 농가 10곳을 찾아 위로했다.
▲ 서산시의회의장, 관내 모내기 미실시 농가 방문
장 의장은 “같은 농민의 입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현재로서는 본예산은 물론, 추가 편성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서산시의회의장, 관내 모내기 미실시 농가 방문
그러나 장기간 가뭄이 이어질 경우, “예비비 활용을 집행부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산시의회의장, 관내 모내기 미실시 농가 방문
특히, 이날 현장을 둘러 본 장승재 의장은 “중형관정을 통해 용수 공급이 가능한 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조사된 모내기 미실시 농가는 대산읍, 팔봉면, 지곡면 내 23개 농가로 해당 면적은 26ha(약79,000평)다.
시는 양수기와 송수호수 등 한해대책 장비 지원과 공공관정을 활용해 이앙 가능 시기 내에 모내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나, 근본적으로는 관정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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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리버사이드시 대표단, 강남구의회 방문
▲ 김명옥 강남구의회 의장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가 오는 1일 오후 5시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 대표단 공식 환영 행사를 개최한다.
러스티 베일리 시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대표단(7명)에는 라리 아챨야 리버사이드시 국제교류 국장 외에도 래리 리나먼 캘리포니아 침례대학교 부총장, 브라이언 케이스 에너지캐피탈그룹 회장, 아론 크리스천 킴 인랜드한인회 이사 등 민간 교류 관계자도 참여했다.
베일리 시장 대표단의 이번 구의회 방문은 지난 해 10월 김명옥 의장과 문인옥 행정재경위원장 외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안전관리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리버사이드시 방문에 따른 답방으로 이뤄져 더욱 그 의미가 깊다.
이날 행사는 김명옥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베일리 시장 인사말씀, 의회 홍보영상 상영, 기념품 교환 등 공식 환영행사 후 양 도시 간 자매결연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민 운영위원장, 문인옥 행정재경위원장, 박남순 복지도시위원장 등 의원들이 참석한다.
지난 달 31일부터 6월 4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대표단 일행은 구의회 방문에 앞서 구청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만나 환영 행사를 갖고 도산기념관, 도산공원 앞 리버사이드길, 강남구립국제교육원 등을 돌아 볼 예정이다.
이후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안보현장과 관광정보센터, K-STAR ROAD, 국기원 등 강남구 주요 시설 견학을 마친 후 출국한다.
리버사이드시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LA와 인접, 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강남구의 오랜 자매도시다. 강남구는 1999년 5월 11일 자매결연 체결 후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인 리버사이드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Extension, Riverside)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자치단체 직영 어학연수 기관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개원하는 등 문화, 경제 분야 등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1980년대 오렌지 산업으로 도시가 부흥하여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한인들에게 일거리를 알선해 주고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며 미주 한인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를 설립하는 등 독립운동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2011년 8월 11일 리버사이드시는 도산을 기념해 동상을 건립하고 도산 안창호의 날을 선포했다.
김명옥 의장은“오랜 자매도시인 강남구와 리버사이드시가 앞으로도 활발한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통해 더욱 번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또한“러스트 베일리 시장 일행의 이번 방문이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뤄져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강남구의회 (의장 김명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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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발의 로컬푸드법 1년 만에 성과
5월 29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재석 241명 투표, 240명 찬성, 기권 1명으로 통과되었다.
▲ 로컬푸드법 통과
이로써 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세종특별자치시)이 작년 5월 23일 대표 발의한 “지역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일명 로컬푸드법)이 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 로컬푸드법 통과
이해찬 의원의 로컬푸드 법안은 김춘진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민수 의원이 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4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다.
5월 6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당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연금법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었다.
본 법안에는 이 의원이 발의한 로컬푸드 법안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어 각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규정하고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컨설팅, 안전성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에서 농산물 조달계약 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중소농업인 소득안정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2013년부터 4차례의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수렴된 법안을 작년 5월에 대표 발의했다.
▲ 이해찬의원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기본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법안이 상반기 통과됨으로써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때 관련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성과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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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천안 미래먹거리 R&D가 답이다”
박완주 의원이 천안시를 비롯한 충남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비(R&D) 확보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 박완주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완주( 천안을)의원은 2016년 국비예산 정부안 편성에서 충남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비(R&D) 8건 683억 원을 반영해주도록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온천과 스파를 활용한 신산업육성 프로젝트인 `웰니스 스파 기반구축´에 국비 30억 원이 요청됐다.
지난해부터 착수된 이 사업은 2016년까지 167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올해는 국비 20억원이 지원돼 천안시 목천읍 천안온천에 센터부지가 마련될 예정이다.
`웰니스 스파´는 국내 스파산업의 기준을 제시함은 물론 수(水)치료에 과학적 기술을 제공하고 화장품 등 뷰티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강노화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을 추진하는 웰-에이징(Well-Aging) 연구개발사업은 국제시장선점과 산업경쟁력 우위를 위해 국비 30억원이 요구됐다.
건강노화 연구는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단국대, 대전한방대, 충남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연구개발비 200억원이 2019년까지 투자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충남테크노파크가 공동설립을 체결한 중대형 이차전지 인증센터는 55억원의 예산이 요청됐다. 충남은 세계 중소형 이차전지의 20%를 생산하는 특화지역으로 2017년까지 225억원이 투자되는 인증센터가 구축되면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선점하게 됐다.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개발도 착착 진행중이다. 박 의원은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에 54억원,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관련 부품 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에 6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특히 연구개발비 2324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수소연료전지차 부품개발사업´을 위해 내년에 우선 234억원의 국비가 요구됐다.
세계 시장점유율 25%인 지역 디스플레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퍼블릭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시장활성화´에 70억원의 국비지원이 요청됐다. 총 4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인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R&D역량 결집과 플랫폼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함께 올해 설계(30억원)에 들어간 국제과학벨트 천안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을 위해 150억원도 내년 국비로 신청됐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 부처별 예산안이 다음 달 기획재정부로 제출되기 이전에 우리지역 연구개발비가 포함되도록 혼신을 다 하겠다” 며 “연구개발비 우리지역의 먹거리를 넘어 글러벌 시장의 산업을 주도하는 만큼 사업비 배정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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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원발의 조례」시행현황 … 대체로 맑음
2014년도 충남도의회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의 시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충남도의회가 26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4년 의원발의 조례 14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 시행효과, 문제점 등을 점검한 결과 양호 11건, 보통 2건, 미흡 1건으로 밝혀졌다.
의원발의 조례의 78%에 해당하는 11건이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집행부에서 신설제도에 대한 적극적 실행의지로 풀이된다.
실제「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경우 조례가 발의되기 이전부터 집행부는 조례 공포 이후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도·시군 갈등관리 협력체계 구축, 조례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구축 등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보통 2건은 조례 시행을 위한 조치는 이뤄지고 있으나 실적이 가시화 되지 않은 경우로 앞으로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한 경우다. 또한 미흡 1건은 조례 개정이후 예산 미확보 등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경우로 조례개정을 검토해야 하는 사례다.
보통과 미흡으로 분류된 조례는 차후 상임위원회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시행효과를 높여 나아갈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서면질문 등을 통해 조례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사무처 서철모 처장은 「조례 제정 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전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는`합동검토제´를 강화하고, 매년`의원발의 조례 시행현황 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입법평가´기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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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상임위원회 출범
태안군의회(의장 박남규)가 개원 이래 첫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태안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224회 임시회 에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체제를 구축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총무위원회 3명, 산업건설위원회 4명, 의회운영위원회 5명을 각각 선임하고, 총무위원장에는 조 혁 의원을, 산업건설위원장에는 김영인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차윤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총무위원회는 앞으로 기획감사실을 비롯해 11개 부서 등 행정, 복지 분야 소관 사무의 직무를 처리하게 되며 산업건설위원회는 환경산림과를 비롯해 11개 부서 등 환경과 산업, 건설과 관련된 소관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대한 사항과 의회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조 혁 총무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첫 등원을 하면서 다짐한 신념과 열정을 되새기면서 가장 모범적인 총무위원회가 되도록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 조혁의원
김영인 산업건설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태안군의회 첫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영인의원
의회운영위원회을 책임지게 될 차윤선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운영과 관련된 것을 빠짐없이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차윤선의원
끝으로 박남규 의장은 “태안군의회는 오늘 구성 된 상임위원회를 통해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더욱 성숙되고 열정적인 활동으로 군민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니 변함없는 관심과 믿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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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초선의원 연구모임, 초선의정연구회 토론회 개최
서구의회 초선의정연구회(회장 김철권)에서는 5월 18일 오전11시 의회3층 간담회장에서 대한노인회 대전서구지회 임원진과`서구경로당 지원과 발전방향´의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전서구노인지회 임원과의 토론회
이 자리에는 박세용 노인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 9명과 구청 관계 공무원, 초선의정연구회 김철권 홍준기 박종배 이선용 윤황식 전명자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구관내 경로당 지원과 발전방향과`어르신 공경 당연합니다.´라는 주제로 어른 신 일자리 사업 확대, 경로당 및 서구지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초선의정연구회는 매월 1회 활발한 연구 활동과 함께 강연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회 전문성을 높이고 구정 주요시책,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 어르신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역현안에 대한 분야별 연구로 단순한 지적과 견제를 넘어 새로운 대안과 방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미래 지향의 서구의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 동안 연구 활동으로는 2014.11.11 연구회 발족, 2014.11.20 배재대학교 최호택 교수초빙`지방 규제개혁과 지방의회의 역할´주제로 강연회 개최, 2015.1.27부터 28일까지 부산광역시 진구`메디컬스트리트 방문견학´, 2015.3.25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소통의 장`스마일대화방´, 2015.4.22`삼천원의 행복나눔´김보영 운영위원장을 초빙`자원봉사와 연계한 노인복지의 대안´강연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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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119안전센터 운영현황 청취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는 18일 오후 2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및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현황 점검 및 현장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 행자위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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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의원, 비봉고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특별교부금 확보
▲ 서청원의원새누리당 서청원(7선. 화성갑) 의원은 비봉고교의 다목적강당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12.77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중 착공할 비봉고교 내 다목적강당은 420여평 규모로 특별교부금 12.77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8여 억원을 들여 신축된다.
이는 올해 초 학생자율 동아리 활동의 공연장소 부재와 유도전용 체육관의 시설노후 등 어려움 해소를 요청하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잇따른 건의로 추진돼 왔다.
새로 건립될 다목적강당은 교육환경 개선을 물론,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로 인한 상대적 소외와 문화시설 부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내 문화체육 행사를 비롯한 어르신 초청행사, 강연 등 지역주민을 위한 참여공간으로 공동 활용하게 된다.
서청원 의원은 “학교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급 학교의 교육 문화시설 구축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비봉고교 다목적강당을 외에도 ▲장안여중의 다목적체육관 13.5억원 ▲마도 청원초교의 다목적강당 8.4억원 ▲병점 안화초교 다목적강당 10억원 등 특별교부금 44.7억원의 건립비를 확보해서 설계 등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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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전 의장, 예비군훈련장 시설 안전점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15일 오전 10시 전동면에 있는 예비군 교육훈련장을 방문하여 예비군훈련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예비군훈련장 점검
이 자리에서 임상전 의장은 “지난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사격장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으며,
더구나 사격통제 장교와 조교가 아무런 제압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에 더욱더 분노하고 있다.” 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철저한 총기 관리와 안전조치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 고 주문했다.
▲ 예비군훈련장 점검
아울러, 노후한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안전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에 개선·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