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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정종섭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10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해 두 차례의 질의를 통해 나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계획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 새누리당
이날 오전 중 파행 이후, 오후에 속개된 행자부 국정감사 1차질의에서 첫 번째로 나선 정용기 의원은 정 장관과의 질의․답변 속에서 “미래부의 과천 잔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용기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나선 2차질의에서 마지막 순간에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의 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계획 수립에 행자부가 적극 나서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 결국 정 장관으로부터 `예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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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 할 거면 제대로 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에 대해 지적했다.
▲ 정용기의원 질의사진
지자체들은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4곳 중 1곳은 제도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를 도입한 곳에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243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와 169개 기초단체에서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직비리를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39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광역단체에서 서울 27건, 인천 4건, 경기 4건, 제주 2건, 전남 1건이었으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69개 기초단체에서 천안만 유일하게 1건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실적이 전무했다.
같은 기간 지자체가 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약 46억원이었으나 3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1억 4천만원에 불과해 3% 남짓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그나마 일부지자체는 제도만 도입했을뿐 예산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37개 지자체가 약 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천만원 가량을 집행해 1.5%의 집행률을 보였다.
물론 이것이 공직비리가 근절된 결과라면 박수받을 일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공직비리 사건들을 감안할 때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 정용기의원
정용기 의원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제가 무성의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자부와 자치단체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행자부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실적
연도
처리현황
전체신고건수
처리건수
조사중
2015. 8.31
현재
258
189
69
2014
433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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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6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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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공직비리 신고보상금제 운영 현황
연도
운영현황
계
운영
미운영
광역
17
16
1
(세종)
기
초
계
226
169
57
서울
25
21
4
부산
16
15
1
대구
8
7
1
인천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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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
5
-
대전
5
5
-
울산
5
1
4
세종
-
-
-
경기
31
31
-
강원
18
6
12
충북
11
7
4
충남
15
9
6
전북
14
11
3
전남
22
15
7
경북
23
8
15
경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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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상실된 무자격 업체가 선박검사 해왔다
한국선급이 선박검사 위탁을 받은 전문공급업자(협력사) 중 갱신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그 전문공급업자 자격증서를 취소해야하는데도 취소하지 않고 선박검사를 위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홍문표의원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전문공급업자의 갱신기간 초과업체 및 자격취소현황´자료에 따르면, 7개 분야 전문공급업체 중 49개 업체가 자격갱신 기준에 미달됐음에도 즉시 증서취소가 되지 않은 채 전문공급업자 지위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7개 분야의 미자격업체는 ▲두께측정업체(17개 업체 중 2개), ▲수중검사업체(28개 업체 중 6개), ▲무선설비점검업체(41개 업체 중 2개), ▲VDR(항해자료기록장치)점검업체(37개 업체 중 5개), ▲소화설비점검업체(34개 업체 중 4개), ▲설비점검업체(36개 업체 중 3개), ▲비파괴점사업체(110개 업체 중 27개)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수중검사업체의 경우 자격미달 업체가 최장 11개월까지 전문공급업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설비점검업체는 최장 6개월, ▲VDR(항해자료기록장치)점검업체는 최장 7개월, ▲소화설비점검업체는 최장 11개월, ▲비파괴검사업체는 무려 최장 22개월간 무자격 상태로 전문공급업자의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전문공급 미자격 상태로 검사업무를 한 업체현황
분 야
공급업체현황
미자격업체
(갱신기간 지난후취소)
비 고
두께측정업체
17
2
수중검사업체
28
6
최대 11개월 후 취소
무선설비점검업체
41
2
최대 6개월 후 취소
VDR점검업체
(항해자료기록장치)
37
5
최대 7개월 후 취소
소화설비점검업체
34
4
최대 11개월 후 취소
설비점검업체
36
3
비파괴검사업체
110
27
최대 22개월 후 취소
이외 자격미달 업체는 평균 3~4개월 동안 자격을 유지한 뒤 승인이 취소됐다. 문제는 무자격 업체의 결격사유의 가장 큰 원인이 전문기술을 가진 임직원의 퇴사로 인한 것으로, 결국은 전문 인력이 빠져나간 자격이 없는 업체가 선박검사를 해왔다는 것이다.
홍문표의원은, “무자격 업체의 선박검사로 인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업체에게 선박검사를 맡겨왔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히 공급업자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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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신축 예산 정부안 반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전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예산 6억 8,200만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덕구 법동에 위치한 대전지방국세청은 현재 대전광역시와 충청남ㆍ북도,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 구역으로 삼고 있다. 지난 1988년 문을 연 대전청사는 노후화가 심화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임을 뜻한다. 또한 개청 당시 120여명이 근무하던 대전청은 현재 320여명이 소속되어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60여명은 청사 밖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간의 협소와 노후화로 인해 북대전세무소에서 대전청사로 직원을 파견해 운영하던 민원실을 폐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등에만 한시적으로 세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세정업무를 보기 위해 중구나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세무서나 북대전세무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하지만 정용기 의원이 재정당국을 설득한 끝에 신축 예산이 정부안에 포함 될 수 있었으며, 대전지방국세청은 새로이 대전청사가 완공되고 나면 지역 주민들이 대전지방국세청에서도 세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사신축은 총 482억 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정용기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 신축예산이 반영 된 만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지역민에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서비스로 보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원 차량이용객 증가와 대형트럭의 주차 등으로 공원 이용에 불편을 야기했던 가양비래근린공원 공원주차장 건립사업비 15억도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왔으나 주차시설 부족 및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번 예산반영을 통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더욱 쾌적하고 접근이 편리한 공원으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예산반영을 통해 앞으로 가양비래근린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제공하는 장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활력과 즐거움이 넘치는 대덕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밖에도 정용기 의원은 금강 상류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0억원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번 예산은 장동처리분구와 대덕연구단지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30년 이상 경과된 관로노후의 부식과 파손으로 토사가 유입되고 관로침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더불어 생활오수가 금강으로 바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중가하고 이로 인한 악취로 인해 그동안 정비사업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곳이다.
이번 정부예산안 반영으로 금강 상류 수질오염원 유입과 악취를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관로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더욱 쾌적한 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정용기 의원은 “대전 150만 시민의 식수원인 금강을 보호하고 더욱 쾌적한 대덕구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더욱 살기 좋은 대덕건설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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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동탄2신도시 안전점검 나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25일 화요일, 동탄2신도시 안전점검과 편의시설점검을 위해 청계유치원, 아인초등학교 앞길과 동탄중앙공원을 방문, 해당 시설들을 꼼꼼히 체크했다.
먼저 이원욱 의원은 동탄 2신도시에 위치한 청계유치원 및 아인초등학교 앞길을 찾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원과 등교를 할 수 있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이날 점검에는 경기도 조광명 도의원과 청계유치원 원장 및 아인초등학교 교장이 동행, 도로건설 등으로 쌓인 자재 등은 없는지 살피고, 불법주정차의 문제도 확인했다.
이원욱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LH공사가 점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만간 LH공사, 화성시와 관련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이상기 소장, 공원녹지과 신건규 소장과 함께 동탄 2신도시 시범단지에 자리한 동탄중앙공원을 둘러 보았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이용할 식수와 화장실 문제, 벤치 등의 편의시설과 관리사무소 문제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욱의원은 물놀이시설 등을 건의하며, 지속적으로 공원 시설을 보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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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김영란법´ 농수축산물은 제외해야
태안군의회(의장 박남규)는 지난 26일 제2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수축산물의 금품수수 예외대상 관련 품목규정 및 가격범위 확대 요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 김영인의원
이날 태안군의회 대표로 건의문을 낭독한 김영인 의원은“명절의 과일소비량은 사과의 경우 연간 유통량의 30~40%, 배는 60~70%, 수산물은 22% 이상, 축산물은 30~40%정도 소비되는데, 특히 한우는 50%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대부분 농·수·축산물의 명절선물이 5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농·수·축산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각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이 부족한 현실에서 김영란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영인 의원은 “정부는 어려운 농·수·축산업 여건을 감안하여 농·수·축산물을 금품수수 예외 대상품목으로 지정해주기 바라며, 만일 지정이 어렵다면 농·수·축산물에 한해서 가격범위를 확대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박남규 의장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농·수·축산인들이 본연의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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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삼천중학교 교육발전유공 감사패 수여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은 25(화) 오후 3시 삼천중학교 대강당 준공식에 참석한 가운데, 삼천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한대진)로부터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 좌측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
평소 삼천중학교 등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노력해온 김종천 의원은 금번 감사패 수여에 대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마음을 담아 청소년의 교육환경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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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별위원회´제2차 회의 개최, 한옥촉진지역 등 현장방문 추진
수원시의회 화성특별위원회(위원장 명규환)는 2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원화성한옥촉진지역, 연무초교, 남수동 도로개설지역 등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9대 수원시의회 화성특별위원회의 7개 권고사항을 살펴보고 화성사업소의 보고로 한옥기술전시관, 기타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노후건물 증축시 한옥형 조성을 권고한 연무초교 시설개선사업 현장, △한옥마을 조성 권고에 따라 2014.3.12. 지정고시된 수원화성 한옥촉진지역(신풍동,장안동 일원,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건축구역 165,495㎡), 남수동 11-699 도로개설지역 현장을 둘러보며 지난 9대때 특위 권고안에 따른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명규환 위원장은 “지난 9대 특위에서 권고한 사업의 추진과 마무리를 꼼꼼하게 살펴 사업의 연속성을 높이겠다.
또한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특위에서는 화성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컨텐츠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명규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정, 김진관, 백정선, 이미경, 이재선, 한규흠, 한명숙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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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지역현안 해결 위해 지역주민과 간담회 여는 등 `현장´ 속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20일 기배동 동사무소에서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이 체감하는 주요 지역현안을 경청하고, 지역숙원사업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오늘 자리에서, 기안천 수질문제는 TF팀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배양동 도시계획도로 조기 착공 문제, 시도 70호선 확장 및 연장 문제, 서부우회도로 진입교차로 설치건과 고금산 공동묘지 공원화 추진 건 등에 대해 집중으로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아가기로 했다.
이원욱 의원은 “기배동을 시작으로 11개 동을 다니며, 오는 26일까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장에 있으며,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도 경기도 권칠승 도의원, 화성시 박진섭 시의원 등이 함께 했으며, 지역사회단체장으로는 김연오 사회단체협의회장, 김선숙 새마을부녀회장, 홍미현 적십자봉사회장, 김노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장, 김선진 주민자치위원장, 김정일 새마을지도자회장, 이병용 시민방범순찰대장, 김양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의장, 박봉화 노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기배동의 여러 주민들이 참석, 대안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4일 기배동에서 시작된 간담회는 21일 진안동, 동탄2동, 병점2동, 동탄3동, 동탄면, 24일에는 반월동, 동탄1동, 동탄4동, 26일 화산동, 병점1동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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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중교통 해법 찾아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환, 이하 대중교통 특위)는 17일 오전 11시, 대중교통 운영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고준일 의원이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된 회의에서는 대중교통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이태환, 김원식 의원을 선출하고, 곧바로 향후 특위 활동 기본계획안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시의 교통과로부터 시내버스 업체의 회계감사, 경영평가 및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대중교통 특위는 세종시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대중교통 수요에 부응한 운수업체의 경영개선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태환 대중교통 특위 위원장은“오늘 대중교통 운영개선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현재 진행 중인 시내버스 업체 경영평가 보고 자료를 살펴 보니 운송업체의 보조금 집행은 물론 경영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면서,“철저하고 투명하게 검토·분석해서 대중교통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중교통 특위는 이태환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고준일․서금택․이경대․장승업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 12월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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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포특위, 홍성·예산 구도심 살리기 활동 박차
충남도의회가 홍성·예산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상생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해 주목된다.
▲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위 기자회견
충남도의회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과 25일 홍성문화원과 예산 문예회관에서 각각 구도심 공동화 방지 및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실제 도청과 도교육청 등 행정타운이 내포신도시에 조성되면서 홍성과 예산지역민들이 신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내포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내포신도시 일환인 홍성군 홍북면의 경우 2012년 11월 4천564명에서 지난 7월말 기준 1만1천831명(159%)으로 늘었다.
반면 홍성과 예산 읍·면·동 지역 인구는 매년 2천명가량 내포신도시로 이주하거나 이탈 현상을 보인다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종합해 향후 신도시 조성의 `나침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김용필 위원장(예산1)은 “내포신도시가 2005년 출범한 남악신도시(전남도청)의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이 강하다”며 “외부 인구 흡수는 미흡하고, 주변 인구만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성과 예산 구도심은 이미 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상가에는 `임대´, `폐업´ 표지가 붙어 있는 등 상권 붕괴는 시간문제다. 실질적인 상생 발전을 이끌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포특위는 이번에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국비 확보 등 신도시 개발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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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전력정책심의회 위원, 14년 연임하기도. 연임 제한 법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은 3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짓는 기관인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임기 등을 명시한 내용은 현재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는데, 민간위원의 경우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일부 민간위원의 경우엔 최장 14년이나 연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 3명은 10년 연속, 또다른 위원 3명은 8년 연임함 경우도 있었다.
이원욱 의원은 “심지어 한 소비자단체는 사무국장이 위원이 되었다가, 몇 년 후엔 회장으로 직책이 바뀌어도 또 위원이 된다”며, “단체추천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력정책심의회는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중립성과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원욱 의원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대응방안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전력정책심의회가 환경단체와 에너지단체는 단 한 사람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시행령에 있던 전력정책심의회의 역할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민간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타당한 인적 구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대표발의자인 이원욱 의원 외에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동철, 김성곤, 남인순, 박남춘, 부좌현, 우원식, 이개호, 조정식, 전정희 의원 등이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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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돈 이천시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대응 촉구
조병돈 이천시장은 7월 31일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에 참석하여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를 위해 31개 시군이 공동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천시 전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이다. 1982년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정비와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특히,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이천시를 비롯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전 지역과 용인시, 남양주시, 안성시 일부를 자역보전권역으로 지정하였다.
33년간 지속되어 온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용지 면적을 6만㎡ 이내로 제한하고, 공장의 신․ 증설도 1천~3천㎡ 이내로 과도하게 묶고 있어 기업의 유치 및 투자를 가로막아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유독 이천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만 4년제 대학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어 고등교육을 위해 먼 타지역으로 유학에 따른 교육비의 가중으로 시민가계비 지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화을 위해 기회있을 때마다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국회, 기타 협의회 등에 건의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시장・군수, 국회의원, 시군의회 의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정부 합리화 촉구 공동설명서를 채택하기도 하였으며, 6월에는 경기동부권 10개 시군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도 정부에 건의하였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연초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께서 연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오늘 공동대응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정부는 지역 뿐만아니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꼭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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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해수욕장 근무자 격려
태안군의회(의장 박남규)는 지난 30일 군내 해수욕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 기관의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이용객 편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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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아베정부의 안보관련법 법안 중의원 처리에 대한 규탄결의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7월 16일 일본 정부가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일본 정부의 이번 행동은 무력행사 포기와 군대보유 및 교전권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일본 헌법 9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대다수 양심적 일본 국민조차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에 처리된 법을 보면, 스스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해외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자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주변국 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발언, 산업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등의 과정을 보면, 일본 정부의 의도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국회는 평화를 위협하고 교란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과를 통해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의 양심적 국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행동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본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일본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움직임을 살피고 적시에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은 올바른 한일관계의 초석”이라며,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일본 아베 정부의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중의원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의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을 포함, 총 31명이 참여했다. 참여한 의원들을 보면, 강기정 · 강창일 · 김기준 · 김민기 · 김성곤 · 김상희 · 김영록 · 김윤덕 · 김현 · 박수현 · 박지원 · 박혜자 · 박홍근 · 배재정 · 신경민 · 양승조 · 유기홍 · 유성엽 · 이개호 · 이만우 · 이우현 · 임내현 · 장병완 · 전순옥 · 전정희 · 최동익 · 최민희 · 최원식 · 최재성 · 임내현 · 홍종학 · 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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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문재인 대표 사퇴가 바로 `혁신`이다"
박주선 국회 교문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운영에 있어 법치도 없고 민주적이지도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박주선 의원이 25일 나주에서 개최된 한 언론기관의 하계 세미나에 참석해 문재인 대표의 사퇴가 바로 혁신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야권 신당 합류 1호 의원인 박 위원장은 25일 전남 나주에서 개최된 `CNN21방송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새민연은 국익과 국민을 위하기 보다는 정권 창출에만 눈이 빨게 당을 당리당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친노패권 청산을 강하게 촉구했다.
▲ 박주선의원
그는 "계파가 청산되려면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는 계파 청산이 불가능하다"며 "문 대표 사퇴가 바로 혁신"이라고 잘라 말했다.
▲ 한국인터넷기자클럽 임원등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최근 천정배 의원의 신당 출현에 대해서도 "선진화법이 있는 정치 현실에서는 다당제 출현은 한국 의회정치에 고무적인 현상이며 언론에서 보고 있는 출구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영진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잇다.
신당과 관련해 그는 새민연이 정체성, 비젼, 운영 등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국민을 기망하고 불법 결사체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정을 발목 잡기보다는 `실용주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 한광선사징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위원장은 "당의 정체성을 교조적 진보와 좌파 정책이 아니라 중도개혁, 민생실용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한국인터넷클럽 이광호상임고문이 강의를 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과 신당과 관련해 만난 사실이 있는냐? 는 기자 질문에 그는 "아직 참여 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시기를 보아 가며 처신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한국인터넷기자클럽 김부유회장이 박주선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장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 당이 잘되는데도 무조건 천정배 의원과 같이 당을 만들겠다는 신념"이 아니라고 말했다.
▲ 한국인터넷클럽 연제호기획상임이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 신당 창당에는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
올 정기국회(9월) 전후에는 박주선 의원을 필두로 정치권이 신당 참여문제로 한바탕 요동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
▲ 한국인터넷기자클럽 임원등과 화이팅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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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신세계 등과 1년여 논의 걸쳐 `희망장난감도서관 동탄관´ 유치!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오늘 21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새롭게 마련된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 동탄관』 개관식에 참석,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에 개관하게 된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이원욱 의원이 신세계, 어린이 재단 등과 1년여간 논의를 거쳐 동탄에 유치하게 된 것으로, 동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요람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동탄은 영유아를 자녀로 둔 3, 40대 주부들이 많아 평소 아이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번에 개관된 장난감도서관은 동탄에 사는 어린이들이 흥미와 창의성을 북돋우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우리 어린이들은 자유롭게 놀 권리가 있으며, 좋은 장난감은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동탄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늘 행사에는 반송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참석, 장난감도서관에서 놀이감을 직접 경험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이 외에도 화성시의회 박종선 의장, 최용주 시의원, 화성시문화재단 권영후 대표, 신세계 정동혁 상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영진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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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을 이원욱 의원, 화성 진안동과 병점2동 상가밀집지역 환경정화 나서..
경기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19일, 일요일 새정치민주연합 화성을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함께 진안동과 병점2동 상가밀집지역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나섰다.
진안동과 병점2동은 평소 유동인구가 많아 대리운전 불법전단지 등이 많이 배포되어,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잦은 곳이다.
이원욱의원은 “특히 불법전단지가 비에 젖어 방치될 경우 거리는 더 지저분해지고, 그곳을 지나는 모든 이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며, “화성시민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9시부터 11시까지 두시간여 동안 이루어진 이번 봉사활동에는 40여명의 새정치민주연합 화성을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참여했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과 함께 한 가족단위의 참여도 많아 더욱 뜻 깊은 봉사활동이 되었다. 이번 활동에는 화성시의회 박종선 의장, 경기도 조광명 도의원, 병점2동 임경환 동장 등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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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45회 제1차 정례회 中 주요시설 현장 방문 실시
화성시의회(의장 박종선)는 07월 06일부터 7월 24일까지 진행 중인 제14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화성시의 주요 시설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 교육복지경제위원회(화성시장학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선주)는 화성시 자원봉사센터(향남읍 소재)를 방문하여 기관 소개, 주요 업무보고, 현안사항 청취 및 자원봉사센터 발전방향 등을 검토하였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위원장 오문섭)은 화성시 제1장학관(서울시 남현동)를 방문하여 화성시 장학관의 운영현황 보고 및 청취, 장학관 운영시 기숙사 환경의 열악함·편의시설의 부족으로 화성시 제1장학관 위치 이전 및 증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대책 및 장학관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도시건설위원회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홍성)은 송산그린시티 현장 및 국도 77호선·시도 4호선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주민의견 수렴 및 문제점,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다짐하였다.
▲ 행정자치위원회(화성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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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위원장, 인지융합과학기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인지융합과학기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지난 1월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창립한 <인지융합과학기술포럼>의 제3차 정기 심포지엄으로서 인지융합과학기술의 토대를 만들고 법적 제도적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주진 사)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 이광형 카이스트교수, 안치득 전자통신연구원연구위원, 정재승 카이스트교수, 강안나 동국대교수 등 과학기술계와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정재승 카이스트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남기춘 고려대교수와 한승기 충북대교수가 인지융합과학기술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토론자로는 김병수 한양대교수, 박성준 JTBC아나운서실장, 권석민 미래부 생명기술과장, 유화진 변호사, 이수화 COGREN대표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상민위원장은 “인지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학 분야의 학문간 융합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간의 관계 및 기능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미래의 핵심 기술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핵심기술로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포럼을 창립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노와 생명, 그리고 정보와 인지의 융합기술 안에서 미래융합과학기술의 4대 핵심 축으로 인지과학응용기술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로저 스페리 교수가 말한대로 인지과학의 등장은 단순히 기존 과학기술에 영역이 하나 더 추가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과학적 혁명´, 즉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지융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때에 인지융합과학기술의 가치를 확산하며 IT강국에서 새로운 고용창출과 산업성장의 리더 기술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인지융합과학기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법 제정을 위해 국회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향후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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