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은 7월 2일(목)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안전처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운영 및 홍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질의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12월 12일 정부의 대표 안전신고 포털사이트인 `안전신문고´를 개설했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신고(해양신고 포함), 안전제안, 안전뉴스, 주요처리사례, 신고현황 등의 기능을 담고 있다.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경우 웹이나 앱을 통해 위험사항 신고를 할 수 있다. 안전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관할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부서에 전달되고 이를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안전신문고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앱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7억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앱 설치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TV광고,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 결과 2015년 7월 1일 기준 안전신문고 앱의 다운로드 수는 총 50만건을 넘어섰고, 민원접수는 2만 9천여 건 중 2만 7천여 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1700여건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안전신문고 앱이 짧은 기간동안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인위적인 동원때문이었다. 국민안전처는 정부기관과 각 지자체, 그리고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앱을 설치할 것을 독려했다.

문제는 공무원과 임직원들이 앱을 설치하고 인증샷을 찍어 상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각 기관별로 앱 설치 실적 순위를 국무회의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다행히도 10여일 만에 철회되어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는 `갑질어플´, `언급할 가치도 없는 앱´, `진짜 허접합니다´ 등 부정적인 후기가 난무했다. 설치는 물론 신고절차 또한 불편해 사용자들에게 빈축을 샀다.

▲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

정용기 의원은 “생활속에서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만든 `안전신문고´의 취지는 참으로 좋았다. 하지만 운영상 불편한 신고절차와 설치강요로 취지가 퇴색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국민안전처는 `안전신문고´의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보탬이 되는 수단으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