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8.05 (수)
식약처, 잔류농약 초과 검출 수입 냉동 리치 회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정푸드(주)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 대상은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신정푸드(주)가 들여와 판매한 수입산 ‘냉동 리치(FROZEN LYCHEE)’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의 HAI DUONG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CESSING IMPORT - EXPORT COMPANY가 수출한 물량으로 확인됐다.문제가 된 항목은 잔류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이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이번 검사에서 기준 0.01mg/kg 이하를 넘어 0.05mg/kg, 0.06mg/kg이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를 근거로 해당 제품을 부적합 판정하고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회수 대상 물량은 모두 1kg 단위 제품 4만7,000kg이다. 포장일자는 2025년 8월 6일 제품과 2026년 2월 4일 제품이며, 소비기한은 각각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다. 같은 수출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 수거·검사를 진행한 결과 부적합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이번 조치는 앞선 회수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27일에도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입 냉동 리치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고, 이후 동일 수출업체 제품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다시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보도자료 목록에도 3월 27일과 이번 회수 조치가 각각 게시돼 있다.식약처는 판매자에게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지시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구매한 냉동 리치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반복된 부적합 판정이 확인된 만큼 동일 수출업체 제품에 대한 유통 관리와 수입단계 검사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이번 사례는 특정 수입식품의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동일 수출업체 제품에서 연이어 부적합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사후 회수에 그치지 않고, 반복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업체와 품목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정보 제공이 병행돼야 소비자 불안을 줄일 수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봄철 화물차 집중단속…세종IC·국도축 안전관리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3월 24일부터 봄철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전국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세종IC와 국도 1·36호선 등 주요 통과 구간에서도 과적·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봄철 건설·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3월 24일부터 전국 단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 화물차 이동이 많은 거점에서 진행된다.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인근 산업단지 물류 이동이 맞물리며 대형 화물차 통과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세종IC와 북세종IC, 국도 1호선과 36호선 축은 충청권을 연결하는 주요 물류 경로로, 이번 단속의 영향권에 포함된다.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준수사항 전반이 점검된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90㎞) 무단 해체 및 조작 여부 등이 핵심 대상이다.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여부와 함께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상 적재 기준 위반도 집중 점검한다.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과적 운행, 차량 성능 대비 적재중량 110% 초과 여부 등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위반이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감차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 위반이나 중대한 위반의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국토교통부 이두희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운송업체와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경찰청 유동배 교통안전과장은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비불량 차량과 불법 운행을 집중 단속해 고속도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등 사고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물류 이동 확대로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화물차 통행이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업계에서는 봄철 물류량 증가와 건설현장 확대로 화물차 운행이 늘어나는 만큼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 사업자 책임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화물차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속 중심 정책과 함께 현장 교육, 자율 점검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번 합동단속은 증가하는 화물차 통행과 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세종시 주요 물류축에도 안전관리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단속과 함께 운송업계의 자율적 준수와 지속적인 현장 관리가 병행될 때 실질적인 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보도 달리는 오토바이 잡는다…경찰 ‘보도 통행 단속장비’ 시범운영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경찰청은 16일부터 서울·수원·울산 등 전국 5개 지점에서 보도를 통행하는 이륜차 등을 단속하는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하며, 배달 이륜차 증가로 커진 보행자 안전 문제 대응에 나선다.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보도 주행을 막기 위한 전용 단속장비가 도입됐다.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개발하고 16일부터 전국 5개 지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범운영 장소는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와 상봉역앞 교차로, 경기 수원시청앞 교차로와 수원 KCC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등이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이륜차 사망·중상 교통사고 발생 지점과 보도 통행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했다.‘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보도 또는 교통안전표지로 차량 통행이 금지된 구역에서 차량이 보도를 주행할 경우 번호판을 인식해 이동 동선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보도 위를 주행하는 이륜차와 차량을 자동으로 식별해 단속할 수 있다.이번 장비는 기존 신호위반·과속 단속용 고정식 무인단속장비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별도의 신규 장비를 대량 설치하기보다 기존 장비를 활용해 단속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또 도로 외 시설로 출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보도를 횡단해야 하는 구간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정상적인 차량 이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설계했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량이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륜차는 범칙금 4만 원,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등이 부과된다.최근 배달 서비스 확대와 함께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보도 주행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상가 밀집지역과 지하철역 주변, 학교 주변 보도에서 오토바이 주행이 반복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시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세종시에서도 중심상업지역과 아파트 상가 주변, 학교 인근 보도에서 배달 오토바이 주행이 반복적으로 목격된다는 시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행자가 오토바이를 피해 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행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새롭게 개발했다”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륜차 등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경찰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단속 효과와 운영 기준을 마련한 뒤 장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보도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다. 경찰의 이번 시범운영이 보도 위 이륜차 주행 관행을 줄이고 보행자 중심 교통질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박수현 “충남·대전 소외 끝내겠다”…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수도권 중심 구조를 넘어 충남과 대전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박수현 의원은 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과 대전이 감내해 온 구조적 소외를 끝내고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부선 철도 노선에서 비켜갔던 충남의 역사와 산업단지 및 국가 투자에서의 상대적 소외,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와 기능을 나누어 온 대전의 구조적 변화를 언급하며 지역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지역이 고단하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은 사라진다”며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자신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참여해 설계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충남·대전 통합은 단순한 행정 결합이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축”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다섯 개 성장 거점과 세 개 전략 특구로 국가 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곳이 바로 대전과 충남”이라며 “설계에 참여한 사람이 현장에서 완성할 때 전략은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충남·대전의 산업 구조 전환 기회로 규정했다. 그는 “AI는 단순한 첨단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공공 인프라”라며 “도시와 농촌, 산업과 농업을 연결하는 AI 전환을 통해 충남과 대전을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구체적인 구상으로는 ▲충남 석탄 인프라의 청정에너지·AI 산업 거점 전환 ▲재생에너지 기반 AI 스마트농업 구축 ▲대전·충남 산업벨트의 AI 스마트제조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초광역 산업생태계 구축 ▲KAIST·ETRI·국방과학연구소 연계 국방 AI 연구개발 허브 조성 등을 제시했다.박 의원은 “0원이던 충남 AI 전환 예산을 150억 원으로 만든 경험처럼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충남·대전 행정 통합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통합은 멈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통합이 확정된다면 초대 통합시장으로 완성하겠고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다면 충남도지사가 되어 대전시장과 협력해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 당대표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한 경력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역량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의 언어, 정치의 언어, 국민의 언어를 모두 이해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지금 충남과 대전에 필요한 것은 과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사람”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출마 선언을 마무리하며 “충남과 대전이 하나로 서는 순간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현실이 된다”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체된 지역으로 남을 것인지 대한민국 제2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인지는 시도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설계한 사람이 완성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11년 묶인 국민투표법 개정…‘식물법’ 오명 벗었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1년 넘게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투표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 투표를 허용하는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정상화에 나섰다.국회는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안 반영 형태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던 법률 공백 상태가 해소되며, 국민투표 제도의 법적 기반이 정상화됐다.현행 국민투표법은 1989년 전면 개정 이후 변화된 선거 환경과 국민의 참정권 확대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개헌이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법 불비’ 상태가 11년 7개월간 지속됐다.우원식 국회의장도 최근 이러한 장기 입법 공백을 지적하며 2월 임시회 내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국민투표 제도의 실질적 작동이 가능해지면서 오랜 입법 과제가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개정안의 핵심은 참정권 확대다. 국민투표권자를 기존 19세 이상에서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 청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혔다. 이는 선거 연령 하향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도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재외국민투표 특례 규정을 신설해 해외 거주 국민에게도 국민투표 참여권을 보장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입법으로 반영했다.투표 절차 역시 선거 수준으로 정비됐다. 사전투표와 거소·선상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시간과 투표용지 등 세부 절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황운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사전투표와 재외국민 투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가 헌법이 보장한 직접민주주의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개헌안이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여건이 마련되면서,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결정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방치됐던 제도 공백이 해소된 만큼, 국민투표가 헌법상 권리로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가 향후 정치·사회적 평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에너지 상상해요…원자력연, 어린이 그림 공모전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래 세대의 에너지 이해를 돕기 위해 ‘탄소중립과 AI 시대 속 원자력의 역할’을 주제로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고 5월 초까지 작품을 접수한 뒤 6월 시상과 전시를 진행한다.한국원자력연구원은 2일 미래 세대가 에너지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부모와 함께 생각하는 지구와 미래를 위한 원자력 이야기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원자력 기술을 단순히 설명하거나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이의 시선과 상상력을 통해 미래 사회와 에너지의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기획됐다.공모 주제는 ‘탄소중립과 AI 시대, 원자력은 우리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로, 탄소중립과 인공지능, 에너지 등 다소 어려운 개념을 그림과 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과학기술과 환경 문제를 생활 속 주제로 연결하는 교육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구분된다. 어린이는 교사나 부모와 함께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교사와 부모는 기술적 설명보다 “AI는 왜 전기를 많이 사용할까?”, “탄소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어린이의 사고와 표현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맡는다.공모전은 지난 2월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초까지 작품을 접수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5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 시상과 전시는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연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수상작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본원 전시를 비롯해 과학축제와 어린이 대상 행사, 온라인 갤러리, 학교 교육 자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는 지역 기반 과학문화 확산과 체험형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원자력을 알리는 행사가 아니라 아이와 어른이 함께 미래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이라며 “어린이의 그림 속 상상과 질문이 미래와 지구를 생각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공모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어린이 눈높이에서 과학기술과 환경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는 참여형 과학문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래 세대의 인식 형성과 과학소통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노조법 2·3조 3월 10일 시행…원·하청 교섭체계 본격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노조법 2·3조가 3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을 확정·발표했다.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체계의 현장 안착에 본격 나섰다. 개정법은 지난해 9월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진짜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확정된 매뉴얼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단위 구성, 공고 방식 등 단계별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섭 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매뉴얼에 따르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청 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이해관계와 근로조건 결정 구조가 다른 만큼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특성이나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하청 내부에서도 교섭단위를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다.노사 자율에 따른 공동교섭도 가능하다. 김 장관은 “원·하청이 공동교섭을 하겠다면 그것보다 좋은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노사 자치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사용자 측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격차 해소와 산업안전 개선 등 장기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교섭은 비용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양극화 해소는 기업에도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권 내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면서 갈등이 거리투쟁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었다”며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사용자에게도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중앙노동위는 시행 이후 구체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 사건별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첫 사례는 교섭 요구와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정부는 시행 이후에도 현장 안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는 법원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법 시행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섭 비용 증가와 노사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제도의 현장 정착 여부가 향후 노사관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영상뉴스] 수도권 소각장 27곳 조기 추진…충청권 폐기물 이동 해소 ‘속도전’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폐기물 이동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소각시설 27곳의 설치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하고, 교차처리와 예외 직매립 등 임시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행됐지만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이 늘고 일부 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기존 속도대로라면 장기간 민간 처리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동일 부지 증설 시 주민협의체 의결만으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용량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중앙·지방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한다. 환경영향평가와 통합 인허가도 병행 추진한다.재정과 행정 절차도 속도를 높인다. 설계 적정성 검토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갈등 관리와 인허가 지원을 위한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도 운영해 사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소각 물량 자체를 줄이는 대책도 병행한다.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을 확대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35% 이상 회수하고, 신규·증설 소각장에는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은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약 8% 감축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소각시설 확충 전까지는 임시 대응도 시행된다. 시설 정비 기간에는 지자체 간 교차처리를 통해 여유 용량을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 직매립 허용도 검토한다. 특정 지역으로 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공동도급 업체 간 물량 조정도 추진된다.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본격화되면 현재 진행 중인 27개 소각시설이 2030년까지 상당 부분 준공돼 수도권 폐기물의 타 지역 이동 문제도 원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환 장관은 “공공소각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면 현재 일부 민간·타지역으로 우회 처리되는 물량을 공공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정부는 환경단체 및 전문가와 공동조사를 진행 중이며, 시멘트 소성로 배출 기준도 강화해 주민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수도권 폐기물의 충청권 유입으로 인한 지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해법이지만, 시설 준공 이전까지는 폐기물 이동과 민간 의존이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 속도와 함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영상뉴스] 쿠팡 3,367만 건 유출…‘내부자·인증 취약’ 대형 보안사고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전 직원이 인증키를 악용해 2024년 4~11월 쿠팡 이용자 3,367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배송지 정보를 1억4,805만 회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과 이메일 등 3,367만3,817건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억4,805만6,502회 조회됐으며 성명·전화번호·주소와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지 수정 페이지는 5만474회, 주문 목록 페이지는 10만2,682회 조회됐다. 최종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정한다.공격자는 쿠팡 인증 시스템을 설계했던 전 직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직 당시 확보한 서명키를 퇴사 후에도 보관하다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해 정상 로그인 없이 인증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자동화된 웹 크롤링을 이용해 약 7개월간 대량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단은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위·변조 전자 출입증 검증 절차가 없었고, 퇴사자 발생 이후에도 서명키를 즉시 폐기하거나 갱신하지 않았다. 일부 개발자가 개인 노트북에 서명키를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비정상 접속이 반복됐지만 탐지·차단하지 못했고, 로그 저장 기준도 일관되지 않아 피해 규모 산정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법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쿠팡은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 이후에도 일부 웹·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이 삭제된 정황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됐다.발표 과정에서는 쿠팡이 언급한 ‘3,000건 유출’ 주장과 정부 조사 결과 간 차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사단은 “피조사기관의 설명은 참고 요소일 뿐이며 서버 전수 분석을 통해 실제 조회·유출 규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기 추정치 3,370만 건은 정밀 분석을 거쳐 3,367만 건으로 확정했다.‘조회’ 표현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조사단은 “조회하는 순간 정보가 통제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회도 유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송지 페이지는 한 화면에 최대 20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개인 단위 건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산정할 예정이다.2차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다크웹 등에서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접속 IP와 국가 정보는 수사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내부자에 의한 주요 정보 탈취 위협 대응체계가 부재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위·변조 전자 출입증 탐지·차단 체계 도입, 인증 취약점 개선, 서명키 발급·폐기 및 이력 관리 강화, 비정상 접속 모니터링과 로그 관리 정비 등을 요구했다. 쿠팡은 이행 계획을 이달 중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오는 6~7월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대규모 플랫폼에서 내부자 위험과 인증 체계 결함이 결합될 경우 장기간 대량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기업 보안 거버넌스와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충북 음성 맹동면 공장 화재…외국인 근로자 2명 연락 두절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30일 오후 2시 56분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소방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으며, 근무자 83명 가운데 외국인 직원 2명이 연락 두절돼 당국이 구조와 진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30일 오후 2시 56분쯤 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 공장 내부에 종이 등 가연성 물질이 다량 적재돼 있어 불길이 빠르게 확산됐고, 소방은 오후 3시 5분 현장 도착 직후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화재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모두 83명으로, 이 중 81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그러나 네팔 국적의 20대 직원 1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50대 직원 1명 등 외국인 직원 2명은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당국은 실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과 인명 구조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공장은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생산하는 생활용품 제조시설로, 유해화학물질이나 위험물을 취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불은 인접한 누전차단기 제조업체로까지 번졌으며, 불씨가 바람을 타고 약 500m 떨어진 인근 야산으로 비화돼 산불로 확산되기도 했다.야산으로 번진 불은 소방과 산림당국의 합동 대응으로 오후 4시 10분쯤 진화됐다. 현재까지 화재 진압을 위해 인력 105명과 장비 56대, 헬기 4대가 투입됐다. 당국은 공장 주변과 산림 인접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과 경찰청, 충청북도, 음성군 등 관계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민 대피를 신속히 실시하고,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경찰에 현장 주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당국은 큰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최대 현안은 연락 두절 상태인 외국인 직원 2명의 소재와 안전 여부로, 구조 결과에 따라 향후 화재 대응과 공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아플라톡신 기준치 초과 ‘볶음땅콩’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청오건강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6공장에서 제조하고 ㈜올가홀푸드가 판매한 ‘황토가마 볶음땅콩’에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29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오건강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6공장’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올가홀푸드’가 판매한 ‘황토가마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곡류와 견과류 등에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장기간 섭취 시 간 손상과 발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25일’로 표시된 300g 포장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총 생산량은 588.6kg으로, 총 1,962개가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B1·B2·G1·G2의 합)은 기준치 15.0㎍/kg 이하를 크게 웃도는 71.5㎍/kg이 검출됐으며, 이 중 아플라톡신 B1은 기준치 10.0㎍/kg 이하 대비 63.2㎍/kg으로 나타났다. 해당 검사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했다.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유통 과정에서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 중단을 즉각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견과류 가공품은 저장·유통 과정에서 곰팡이독소 오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조 단계부터 원료 관리와 보관 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유사 품목에 대한 점검과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수 조치는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견과류 제품에서도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결코 간과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제조·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민생·개혁입법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민생·개혁입법 4건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민생경제 보호와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됐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참전유공자 관련 법 개정안 등이다. 각 법안은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보훈 가족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급격한 비용 변동을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규제 논의의 위상과 조정력을 강화하고, 신산업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보다 전략적이고 일관된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민관 협력 기반의 규제 합리화 체계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관련 법 개정안은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등 고령화와 회원 감소로 존립 위기에 놓인 보훈단체의 현실을 반영했다.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고, 순위가 같은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합의를 통해 대표 회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단체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했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통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산업 현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공포 이후 정해진 시행 시점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규제 합리화, 보훈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장철민, 대전에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 설립 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장철민 의원이 지난 1월 21일 국회에서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산업 성과를 보존·전시하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전을 거점으로 한 국가 차원의 산업 기록과 교육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지난 21일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한민국이 축적해 온 첨단산업의 발전 과정과 기술 성과를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가 산업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 박물관을 설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왔지만, 이러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기록·전시하고 교육·홍보로 연계하는 전담 시설은 부재했다. 그 결과 산업 발전의 역사적 맥락과 기술 축적의 의미가 분절적으로 전달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특히 최근 이공계 기피 현상과 인재 부족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첨단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선택을 촉진할 공공 교육 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장 의원은 전문 박물관이 산업 유산의 보존을 넘어 체험·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법안에는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의 법인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기본 운영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산업 유산의 발굴·보존·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국민 홍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과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장철민 의원은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까지의 기록은 우리 세대의 자부심이자 미래 세대에게는 가장 큰 교육 자산”이라며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 건립을 통해 산업 발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아이들에게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과학기술의 상징 도시인 대전에 박물관이 조성된다면 지역의 연구·산업 인프라와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법안 통과와 후속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건립 계획을 정부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계·학계와의 연계를 통해 전시·교육 콘텐츠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장철민 의원은 22일 오후 7시 출판기념회 ‘다시, 젊은 대전: 충청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열고 대전과 충청,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 설립 논의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 비전 제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향순 기자
캄보디아 스캠범 73명 강제송환…역대 최대 규모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1월 23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해 국내 도착 즉시 사법 처리한다.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대규모 스캠 범죄 조직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해외 스캠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피의자들은 남성 65명, 여성 8명으로,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각종 사기 범죄를 저질러 총 486억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을 태운 전용기는 1월 22일 오후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해 캄보디아로 향하며, 1월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송환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국내 도착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돼 구속 수사 등 엄정한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이번 송환 명단에는 지난해 10월 국내 송환이 무산됐던 이른바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 인물로 위장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을 상대로 약 1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수사를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치밀한 회피 전략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 밖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조직에 가담한 도피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 등을 상대로 약 194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조직원 등 반인륜적 범죄자들도 함께 송환된다.이번 대규모 검거는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 캄보디아 경찰의 공조 수사 성과다. 이들은 장기간 추적 끝에 스캠 단지 7곳을 특정하고, 지난해 12월 시하누크빌에서 51명, 포이팻에서 15명, 몬돌끼리 지역에서 26명을 각각 검거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현지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병 확보와 송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정부는 이 같은 중대 범죄자를 해외에 방치할 경우 범죄 도피를 사실상 묵인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현지에서 재차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강제 송환을 결정했다. 특히 해외 거점 스캠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피의자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해 국내외 공조를 강화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해외를 거점으로 한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엄정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규모 송환은 국제 공조 수사의 실효성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창길수 기자
3-MCPD 초과 검출 간장 회수…식약처 판매 중단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 달서구 소재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삼화맑은국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1.8리터 용량으로 총 생산량은 4,297리터, 개수로는 2,387개에 달한다. 검사 결과 3-MCPD가 0.93mg/kg 검출돼 기준치인 0.02mg/kg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장기간 과다 섭취 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검사는 동진생명연구원에서 수행됐다.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유통 경로를 따라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동일 제조사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 공정과 원료 관리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회수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회수 조치는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간장에서 위해 성분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는 점에서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상시 검사와 신속한 회수 체계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애경 2080 수입 치약서 트리클로산 검출…식약처 전수조사·제도개선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량을 조사한 결과 6종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 검출됐다고 밝히고, 해외 제조공정 관리 부실을 확인해 수입 치약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했다.식약처는 애경산업㈜이 해외 제조소 Domy社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온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을 대상으로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를 검사한 결과, 이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 치약 128종에 대해서는 전량 불검출로 확인됐다.식약처는 트리클로산 혼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제조소 Domy社와 수입자인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Domy社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 소독·세척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했고, 이 성분이 장비에 잔류해 치약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자별로 소독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이 달라 제품별 잔류량이 일정하지 않았던 점도 확인됐다.수입자에 대한 점검에서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절차 미준수,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미흡,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의 국내 유통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트리클로산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평가가 이뤄졌다. 트리클로산은 과거 치약에 0.3%까지 사용되던 성분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낮고 해외 기준에서도 0.3% 이하 사용은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검출된 최대 0.16% 수준에 대해 인체 위해 우려는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식약처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입 치약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최초 수입 단계에서 트리클로산 검사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제조번호별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한다. 유통 단계에서도 매년 모든 수입 치약을 대상으로 트리클로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거·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아울러 해외 제조소 점검 대상을 확대해 국내 금지 성분 혼입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치약을 포함한 의약외품의 위해 우려 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치약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의 단계적 의무화와 함께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수입 치약의 전 과정 관리 강화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길수 기자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유죄…징역 5년 선고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계엄 절차 위반과 영장 집행 저지 등 권한 남용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용서류손상죄, 범인도피교사죄 등 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특별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교사 혐의 중 다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한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계엄 선포는 국가적 혼란과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큰 국가긴급권 행사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헌법과 계엄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명시한 것은 대통령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해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허위 문서 작성에 가담하고, 이를 임의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양형과 관련해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유형으로 보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와 단체·다중의 위력 행사,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점을 들어 가중 영역을 적용했다. 공용서류손상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기본 영역으로 판단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에서 11년 3개월이었으며,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법치 훼손의 파장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계획 아래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와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분명히 하며, 권한 남용이 초래한 법치 훼손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으며, 향후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 정치·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완우 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 울산 5개 구·군에 생필품 4억 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이 지난 15일 울주군청에서 ‘2026년 신격호 롯데 사랑의 행복나눔 사업 기증식’을 열고 울산 5개 구·군의 소외이웃을 위해 총 4억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롯데삼동복지재단(이사장 장혜선)은 이날 울주군청 이화홀에서 기증식을 열고 울산 지역 소외이웃을 위한 생활필수품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울산 5개 구·군에서 수혜자를 선정해 구·군별 각 8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식료품 등 50여 종의 물품이 1년간 지원된다. 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다.‘신격호 롯데 사랑의 행복나눔 사업’은 2010년 ‘두드림 사업’으로 시작돼 울주 지역 소외이웃에게 매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왔다. 2024년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울산 전역 5개 구·군으로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약 1만6천 명에게 총 51억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해 온 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올해는 확대된 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보다 안정적인 연간 지원을 이어간다.이날 기증식에는 장혜선 이사장을 비롯해 이순걸 울주군수, 김종훈 동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채권 남구 부구청장, 백영애 중구 복지교육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장혜선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이 사업이 울산 전 지역을 지원하게 된 세 번째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업은 당초 울주군 지역 소외이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2024년부터 울산 전 지역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50여 종의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6년을 시작하는 재단의 첫 사업이 저희 할아버지이신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고향 울산을 돕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다”며 “행사를 마친 뒤 선영을 찾아 뵐 예정인 만큼, 할아버지의 나눔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장 이사장은 “롯데삼동복지재단은 앞으로도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울산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롯데삼동복지재단은 2009년 故 신격호 명예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재단으로,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이번 지원은 단발성 기부를 넘어 울산 전역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복지 연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나눔이 소외이웃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향순 기자
구룡마을 화재, 대응 1단계 이어 2단계까지 격상…대규모 진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산림으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에 이어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산림청까지 투입된 가운데 주민 대피와 도로 통제 속에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16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판잣집과 빈집이 밀집한 주거 취약 지역으로, 불길이 빠르게 번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소방은 신고 접수 직후 현장 상황을 고려해 오전 5시1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했다.이후 불길이 인접 주거지와 산림 방향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소방은 오전 8시49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인근 소방서 인력과 고가사다리차, 펌프차 등 대형 장비가 추가로 동원됐고, 소방대원들은 연소 확대 차단과 잔불 정리에 총력을 기울였다.화재는 일부 구간에서 산림으로 번지며 산불로 확대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6일 오전 8시54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산으로 번지면서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차량 121대와 진화인력 576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으며, 산불 현장에는 풍향 남남동, 풍속 2.0㎧의 바람이 불고 있어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현장 인근에 있던 주민 수십 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가옥이 전소되거나 부분적으로 소실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해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진화 완료 후 정밀 조사를 통해 집계될 예정이다.화재 진압 과정에서 구룡마을 진입로와 인근 양재대로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도 빚어졌다. 경찰과 강남구청은 현장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차량 우회 안내에 나섰으며, 구청은 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 시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구룡마을은 오랜 기간 재개발 논의가 이어져 온 지역으로, 노후 주택과 임시 거주 형태가 혼재해 화재 위험이 상존해 왔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거 안전과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한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당국은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합동 감식을 통해 발화 지점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전기적 요인, 가스 누출, 취급 부주의 등 통상적인 사고 가능성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이라는 특성상, 일각에서는 외부 개입에 따른 방화 가능성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아닌 객관적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수준으로, 최종 판단은 과학적 감식 결과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증거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권혁선 기자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 2,500억 가동…기업참여형 GX 공모 본격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월 14일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총 2,500억 원 규모의 기업참여형(공모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올해 지원사업을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 어려움 해소에 맞췄다고 밝혔다. 핵심 사업으로는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1,700억 원), 경매 방식으로 감축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신규 250억 원), 공급망 단위 협력 감축을 지원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신규 105억 원) 등을 제시했다.‘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과 R&D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기업(중소·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에는 ‘25년 12월 기준 1.3% 금리의 간접대출 방식이 제시됐고, 프로젝트당 시설자금 500억 원, R&D 자금 100억 원 이내로 지원 한도를 두었다. 산업부는 공고(2~3월) 이후 서류·발표 심사를 거쳐 5월 결과 통보, 연말까지 융자금 지원을 진행한다는 일정을 안내했다.신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은 “비용효율적으로 탄소감축이 가능한 기업들의 감축설비 구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됐다. 참여 기업이 연간 예상 감축량(tCO2e)과 톤당 지원단가(원/tCO2e)를 제시하면, 낮은 가격을 제시한 기업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낙찰하는 구조다. 산업부는 혁신적 감축기술을 활용한 설비 구축 비용을 지원하되 보조율 상한을 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30%로 제시했다.‘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은 글로벌 탄소규제가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전환되는 흐름을 반영했다. 주관기업(대·중견)과 협력기업(중소·중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협력기업의 국내 사업장 직·간접 배출량 감축 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감축 성과 및 탄소발자국 산정 컨설팅, 완제품 탄소발자국 검증 비용 지원까지 포함했다. 컨소시엄당 최대 5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정부 예산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지원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산업부는 이들 사업을 포함해 올해 추진하는 총 16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정리한 ‘설명자료’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설명자료에는 지원 대상(중소·중견기업, 전체기업, 기업군 컨소시엄 등)과 지원 분야(설비투자, 연구개발, 순환경제, 국제감축, 온실가스 인벤토리, 교육·컨설팅, 인프라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업별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처까지 담았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흩어진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산업부는 이번 설명자료 제작이 지난해 11월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건의를 수용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수립되고 탄소중립이 산업의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은 만큼, 우리 산업계의 탄소중립 선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소재 및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명자료도 만들었다”며 “올해 산업부의 2,500억 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산업부는 1월 21일 기업 관심이 큰 4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1월 21일(수) 10시 30분부터 15시까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양재동 엘타워 루비홀(B1)에서 열린다. 대상 사업은 ①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②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③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 ④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사업이다.산업부는 “사업별 세부 내용은 각 사업의 모집 공고 시기(‘26.1~2월에 집중)에 맞춰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이 수출·공급망·투자 경쟁력의 기준으로 굳어지는 국면에서, 2,500억 원 규모 지원 패키지가 지역 중소·중견의 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실제 감축 설비 투자로 연결될지가 정책 성과를 가를 관건으로 보인다. 창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