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24 (화)
한국은행이 부실 새마을금고 지원? 양경숙 의원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경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연체율 급증과 부실대출 논란의 중심에 선 새마을금고를 지원하려는 한국은행에 제동이 걸렸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상대로 열린 현안질의에서 최근 연체율 급증으로 부실 논란을 키운 새마을금고를 지원하려는 한국은행을 비판했다. 양 의원은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를 지원하는 근거인 제80조 제1항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지 등 영리기업에 여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국회의 동의도 없이 새마을금고를 지원하려 한다고 질타했다.이어 양 의원은 “지난 4월 말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은 113조 360억 원으로, 3년 전인 2020년 47조 4천억 원보다 약 2.4배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업대출이 전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56.7%로 20.6%포인트(p)나 상승했다”라면서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증이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더 위험해지면 한국은행과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끝으로 양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유동성 확보라는 핑계로 건설사, 대기업, 2 금융은 살리려는 대책 준비에 급급하다”라며 비판을 이어가며, 가계부채 폭증, 공공요금 인상,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최대열기자
23년 상반기 고용률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고용률 모두 상승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3년 상반기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시부 24만 명, 군부 1만 1,000명, 특·광역시 구부 20만 7,000명 증가했고 산업별 시부는 보건복지 업, 전문·과학 등이, 군부는 보건복지 업, 공공행정 등이, 특·광역시 구부는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이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시부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군부는 60세 이상에서, 특·광역시 구부는 30대 이하와 60세 이상에서 증가했고 실업자는 청년층과 40대에서 감소한 시부에서는 6,000명 감소, 군부는 동일, 청년층과 50세 이상에서 증가한 특·광역시 구부에서는 3,000명 증가했다.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시 지역 취업자는 1,385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만 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61.9%로 0.8%p 상승한 가운데 제주 서귀포시, 충남 당진시, 경북 영천시 등에서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취업자는 210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1,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68.7%로 0.3%p 상승한 가운데 경북 청송군, 전남 신안군, 전북 장수군 등에서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구 지역 취업자는 1,143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만 7,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58.3%로 1%p 상승한 가운데 인천 옹진군, 부산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 실업자는 38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2.7%로 0.1%p 하락한 가운데 경북 구미시, 경남 거제시 등에서 실업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실업자는 2만 7,000명, 실업률은 1.2%로 전년 동기와 동일한 가운데 충북 증평군, 전북 완주군 등에서 실업률이 높았다. 특·광역시 구 지역의 실업자는 42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6%로 동일한 가운데 부산 금정구, 인천 계양구 등에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시 지역 근무지 기준 취업자는 1,316만 9,000명으로 거주지 기준 취업자에 비해 68만 2,000명 적었으며, 경기도 수원시, 전북 전주시 등에서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근무지 기준 취업자는 239만 7,000명으로 거주지 기준 취업자에 비해 29만 2,000명 많았으며, 충북 음성군, 전남 영암군 등에서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많았다. 특·광역시 구 지역의 근무지 기준 취업자는 1,184만 3,000명으로 거주지 기준 취업자에 비해 41만 1,000명 많았으며, 서울 강남구, 부산 강서구 등에서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많았다. 취업자 중 거주지와 근무지가 동일한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시 지역은 전남 여수시, 경남 거제시 등에서 높고, 경기도 과천시, 전남 목포시 등에서 낮았으며 군 지역은 경북 울릉군, 전남 완도군 등에서 높고, 경북 칠곡군, 충북 증평군 등에서 낮았다. 특·광역시 구 지역은 인천 옹진군, 울산 동구 등에서 높았으며, 서울 동작구, 부산 수영구 등에서 낮았다. 시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는 2,237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1,000명 증가했고, 군 지역은 306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명 감소, 특·광역시 구 지역은 1,961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4,000명 증가한 가운데 시 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6%로 전년 동기 대비 0.7%p 상승하였으며, 군 지역은 69.6%로 전년 동기 대비 0.4%p 상승, 특·광역시 구 지역은 60.5%로 전년 동기 대비 1%p 상승했다. 시 지역 비경제활동인구는 813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 3,000명 감소했고, 군 지역은 93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3,000명 감소, 특·광역시 구 지역은 775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만 6,000명 감소했다. 도에서의 고용률은 경북 청송군, 전남 신안군 등이 높았으며, 특·광역시에서는 인천 옹진군, 부산 강서구 등이 높았다. 15~29세 고용률을 살펴보면 도에서는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 등이 높고, 특·광역시에서는 서울 금천구, 부산 중구 등이 높았으며, 65세 이상 고용률은 도에서는 전북 장수군, 경북 청송군 등이 높고, 특·광역시에서는 인천 옹진군, 부산 강서구 등이 높았다. 도별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경북 의성군이, 광·제조업은 충북 진천군이 가장 높았으며 특·광역시에서는 광·제조업 울산 북구, 도소매·음식·숙박업 부산 중구가 가장 높았다. 도별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경북 의성군,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경기 과천시,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는 충남 아산시가 가장 높았으며, 특·광역시에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서울 강남구, 기능·기계 조작·조립종사자는 울산 북구가 가장 높았다. 임금근로자 비중 상하위 지역을 살펴보면 도는 경기도 수원시, 충북 청주시, 경남 거제시 등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고, 특·광역시에서는 울산 동구, 서울 관악구 등에서 높았다. 최대열기자
장롱속 신사임당 돌아왔다…5만원권 환수율 역대 최고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코로나 19 사태 3년을 거치며 시중에서 자취를 감췄던 5만 원권 지폐가 장롱이나 금고에서 다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이후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계속 뛰면서 고액권을 들고 있기보다 예·적금 등의 형태로 굴리는 게 유리해진 데다 방역 해제로 대면 경제활동도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 원권 발행액은 약 10조 원, 환수액은 7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인 환수율은 77.8%로, 2009년 6월 5만 원권 발행이 시작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환수율이다.통상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 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예금·세금납부 등 형태로 금융기관으로 입금된다. 금융기관은 일부를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입금하는데 이때 돌아온 금액이 환수액이다.환수율은 해당 기간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로, 화폐 환수율이 높다는 것은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5만원 권 환수율은 지난 2009년 최초 발행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7∼2019년 중 50∼60%대에 이르렀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2021년에는 10∼20%대까지 떨어졌다.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대면 거래가 줄어든 데다 경제 불확실성에 고액권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방역 규제 완화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를 3.00%포인트(p) 올리면서 환수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도 함께 뛰면서 현금을 보유하기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예·적금 등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 2021년 8월 연 1.03%에서 지난해 11월 연 4.29%까지 뛰었다. 은행 수신금리는 이후 하락해 지난 4월 3.43%까지 내렸으나, 5월 반등해 6월에는 3.69%로 집계됐다.예금은행의 수신 잔액 역시 2021년 8월 말 2천 253조 7천억 원에서 지난해 11월 2천480조 6천억 원까지 늘었다. 지난 5월에는 2천 427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액권 환수율 증가세는 통화 긴축을 이어간 다른 주요국에서도 관측됐다.미국 100달러권 환수율은 2020년 51.0%까지 하락했다가 2022년 81.3%로 올랐으며, 유로존 200유로권 역시 2020년 환수율이 46.5%로 내렸다가 지난해 104.8%까지 상승했다.양경숙 의원은 “지난해부터 금리상승에 따른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5만 원권 환수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올해 5만원 권 환수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대열기자
‘산자부’ 신규 수출기업 3천개사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를 대상으로 “먼저 찾아가는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한다.수출 초보 기업은 FTA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기업정보 유출 우려 등 막연한 두려움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진입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신규 수출기업이 수출 초기 단계부터 FTA 특혜관세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는 연간 신규 수출 진입기업(총 2만3천여 개사) 중 우리 중소기업의 전략 수출 분야인 섬유, 자동차, 식품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품목(HS코드:식품 및 음료, (61~62류) 섬유류, (87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1~22류)의 연간 수출액이 1만 불 이상인 2,909개 기업을 타겟팅해 지원할 계획이다.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에 대해, 전국 18개 FTA 통상진흥센터의 상주 관세사가 1차 전화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의 FTA 활용 여부 파악부터 간단한 애로 해결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등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법인을 통한 2차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업부와 FTA 통상진흥센터는 수출 초보 기업들이 지속적인 FTA 활용을 통한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DB화)를 실시하고, 수출 전 주기에 걸친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 사항들을 외국과의 통상 교섭에도 반영해나갈 예정이다.안창용 FTA 정책관은 “지금까지 글로벌 GDP의 85%를 차지하는 59개국과 19개의 FTA를 체결한 바, FTA 활용 경험이 없는 수출 초보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극 활용하면 수출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 전환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통해 하반기에도 수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TV를 가지고는 있지만, KBS‧EBS를 시청하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있나요” 예 시청과 무관하게 내야 하고, TV가 없으면 수신료 납부는 안 낼 권리가 강화되며 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7월 12일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시행된다.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는 TV 수신료는 그동안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7.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하고,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은, 대통령실이 지난 3~4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하였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조속히 구체적인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핌으로써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한편,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영국 BBC, 독일 ARD·ZDF, 일본 NHK의 경우 수신료만을 단독으로 징수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산림휴양시설 규제개선, 산림문화 서비스 확산을 위한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조성·취소 요건 완화,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규정을 신설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의 지정 신청 시 국유림의 대부 등(대부 또는 사용허가)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승인 신청이 가능해지며, 취소요건도 스스로 조성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산림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림문화 관련 컨텐츠 개발 및 산림문화자산 조사, 발굴 등을 위한 산림문화 전문가로서 활동이 가능해지며, 산림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두어 더욱 체계적으로 국민이 쉽고, 다양하게 산림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산림치유지도사 업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부여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산림휴양, 문화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임업직불금 신청 5월 19일 마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2023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 자로 마감된다. 산림청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1주택 1,008만호, 가구당 평균 72,000원 감소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8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2.3만원(11.6%)이 감소한 17.5만원이 되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9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2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15.4만원(24.1%)이 감소한 48.5만원이 된다.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되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며,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원 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또한, 2023년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 6,798억원으로 2020년 5조 7,721억원 보다 923억원(1.6%) 줄어든 금액이다.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한창섭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먹튀 주유소 5년간 700억 탈세, 환수는 2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5년 동안 불법 무자료 기름(불법적으로 빼돌린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유 등)을 구입하여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일명 ‘먹튀 주유소’탈세액이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먹튀 주유소 적발 및 부과세액·납부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먹튀 주유소’의 탈세액이 7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먹튀 주유소’가 큰 차익을 거두고 탈세를 하면서, 세무조사와 수사 등 책임은 명의상 주인인 바지 사장에게 떠넘기는 잠적하는 범죄 수법에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먹튀 주유소’의 탈세액은 무려 70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먹튀 주유소’에 대한 적발 건수는 358건, 부과세액은 710억 원이 넘었지만, 그중 환수세액은 0.4% 수준인 2억8천만 원에 불과했다.실제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은 2억8천4백만 원(0.4%)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은 2018년 4백만 원(0.04%), 2019년 6천4백만 원(0.56%), 2020년 2백만 원(0.02%), 2021년 1억5백만 원(0.59%), 2022년 1억9백만 원(0.54%)이었다.시도별 ‘먹튀 주유소’ 적발건 수(부과세액)는 5년간 경기가 89건(162억7천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5건(162억9천2백만 원), 충북 63건(128억7천9백만 원), 경남 30건(65억3천1백만 원) 순이었다. 실제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을 보면, 경기 1억2천3백만원(0.8%)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먹튀 주유소’에 대한 세금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먹튀 주유소의 조기 적발을 위해 주유소 거래의 실시간 파악 등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선 현장인력 보강,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확충 등 불법유류 근절을 위한 원천적·사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안 마련…"뼈를 깍는 자구노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이 경영혁신과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전과 가스공사는 국민들께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을 호소하기 이전에 보다 뼈를 깎는 자구대책을 준비 중이라면서, 인건비 감축, 자산 추가매각 등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포함한 경영혁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이번 경영혁신방안에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사용의 효율화 등 향후 에너지분야의 핵심적인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 혁신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께 에너지공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소상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한전·가스공사의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구계획 및 조직혁신 방안을 발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회의에서는 지난 6일 민당정간담회에서 보고된 약 28조원 규모의 한전·가스공사의 자구계획의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점검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기존 자구계획이 적자 및 미수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고통분담에 나서야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당정 및 전문가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산업교육연구소,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ㆍ안전관리 및 리파워링 최적 사업모델 세미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며 본격적으로 폐패널 발생이 증가하여 정부는 태양광 모듈을 재활용하는 ERP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발전 유지보수ㆍ안전관리 및 리파워링 사업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에서 리파워링이 중요한 이유는 최신 설비로 교체하여 기존보다 적은 부지를 사용하게 돼 여유 부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교육연구소는 오는 28일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ㆍ안전관리 및 리파워링 최적 사업모델 세미나 개최”를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한다고 발표했다.이날 세미나 주제는 ▲태양광발전소 리파워링 현황과 정책 동향 및 사업성 강화 방안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솔루션과 최적 사업모델 소개 ▲태양광발전 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방안 ▲태양광발전 설비의 화재 발생 원인분석과 예방대책 등 발표가 13시 30분에 시작하여 17시 20분까지 진행된다.산업교육연구소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ㆍ안전관리 및 리파워링 사업은 IT 산업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통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세미나를 통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실제 운영 중인 사업자와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관련 기업체 및 예비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윈윈 하는 성장, 동반의 길을 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시 ▲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 삭제를 통한 민원인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임업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장비 구입을 증빙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가 개선된다.산림청은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비 신고를 위해서는 이·통장 또는 지역 산림조합장의 서명 절차가 포함되어 임업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구매 및 중고장비 거래 시장은 점차 확장되었으나, 장비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가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양도서에 한정되어 장비 등록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서식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 편의 증대 및 조합 등 관련기관의 민원이 해소되고, ▲임업 기계장비 신고를 위한 증빙서류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여 적극행정 실현이 기대된다.한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 기계장비의 등록이 필수적임에 따라 교부기관인 산림조합에 본인이 소유한 임업 기계장비를 신고하는 것은 필수 절차 중 하나다.김종근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향후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확대를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용 면세유류 관련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형광램프, 2028년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을 통해 형광램프 국내 제조‧수입 금지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형광램프 최저 소비효율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이를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년까지 형광램프를 LED 조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형광램프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 관리 기자재 운용 규정｣ 고시 개정안을 오늘(21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최저소비효율 기준의 단계적 상향을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 및 수입 금지됨으로써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10년간(‘24∼‘33) 기존 형광램프가 약 1,300만 개의 LED 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4,925GWh(424천TOE)의 에너지 절감과 2,249천tCO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연간 발전량과 동등한 수준이다. 또한, 소비자도 형광램프를 LED 조명으로 교체할 시 형광램프 대비 약 50% 높은 효율, 3배의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한 비용 절감을 계산하면, 약 2년 후부터 교체 비용 회수가 예상된다.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우선 올해 12월부터 둥근형(32W, 40W), 콤팩트형(FPL 27W) 두 종류의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2024년 12월부터는 동 제품의 기준이 기술적 한계치까지 상향되는 동시에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도 확대된다.고시 개정에 따른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할 계획이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형광램프 효율 기준 강화 조치는 환경‧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LED 조명기기로 판매 품목을 다변화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존 등 기구 교체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가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불편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의 교체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저소득층,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올해에는 저소득층 10,477가구, 복지시설 1,536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고효율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품목별 기준 강화, 신규 품목 추가 등 3대 기기 효율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효율 등급제품 기준 강화, 신규 품목 추가 및 대기 전력 저감 제도를 효율 등급 제도로 통합하는 등 효율 등급 제도를 기기 부문의 대표 관리제도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난방비 걱정 없이 토마토 키워요"…가축분뇨 활용 '신재생에너지' 효과 톡톡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로 만든 신재생에너지가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농가의 난방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퇴비·액비 중심으로 처리됐던 가축분뇨 처리 형태를 농축산 분야의 탄소중립과 농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해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차 등의 다양한 방식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 민원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방식 등 다양한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최근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온 '농촌재생에너지 순환 모델' 사례가 부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전국 8개소에 대한 발전 폐열 공급 가능성을 분석하여 청양군 소재 에너지화 시설에 시설 온실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청양군 소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칠성에너지는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시설을 지난해 5월에 준공하고, 9월부터 에너지화 시설의 발전 폐열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인근의 토마토 재배 시설하우스 8개 동에 난방 온수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인근 재배 농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90℃ 내외의 온수를 토마토 시설하우스 0.6ha(250평×8동)의 난방용으로 사용하면서 기존 난방보일러에 사용하던 등유 약 9만 9천 리터(ℓ), 약 1억 4000만원에 해당하는 난방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토마토 수확시기도 10일 이상 빨라지면서 품질이 좋아지고 생산량도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247톤(CO2eq, 이산화탄소 환산량)도 감축할 수 있어 1석 4조의 효과를 본다고 밝혔다. 최동석 칠성에너지 본부장은 "현재 시설하우스에 공급되는 온수량은 발생량의 60% 수준으로, 남은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를 확대하고, 온수를 사용하지 않는 여름철에는 농산물 건조장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증설해 농촌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 사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공공형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현재 1개소(제주시)에서 203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상생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만들어 제철소, 발전소, 시설하우스 등에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탄소 저감에도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그동안 유가 급등 등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화석에너지 중심의 농산물 생산체제를 농촌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활용하는 지금까지의 양분 중심형 경축순환농업에서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해 난방비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에너지형 경축순환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승원 기자
일용근로자 임금체불한 건설업자 구속... 일용직 16명 임금 약 6,900만 원 상습 체불하고 도주한 업자 12일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천9백여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김 씨(남, 4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하였던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드러났다.김 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고, 피해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도 변제한 내역이 없었으며,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공주시 국비 40억 원 확보... 귀농ㆍ귀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공주시를 비롯한 삼척시, 충북 음성군, 전북 김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선정,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동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5개소가 선정되었다. 이 중 4개소는 입주를 완료(총 118세대)하였으며, 1개소(’22년 1개 지구 경남 밀양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4개소를 선정하였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 동을 복합ㆍ설치하는 데 지구당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4개소 중 삼척시, 공주시, 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음성군은 지역 산업단지 기업체의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에 청년 맞춤형 주거단지와 일자리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향후 청년층의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임대주택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분양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ㆍ귀촌 희망자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ㆍ보급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주거단지 조성 시 활용하여 설계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농촌지역 청년층의 문화ㆍ보육 등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동 사업을 통해 귀농ㆍ귀촌한 청년 가구가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하며,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매개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난방비 폭탄 지원 위한 추경하자... 계획 없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방안을 두고 "여론에 떠밀려 '언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이 아니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잘하셨다고 말씀드린다. 그러나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전방위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 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7조2000억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도 다시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천문학적 이윤에 감세 해택까지 노리는 초거대 기업들이 국민 고통 분담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정부는 난방비 폭등에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내보였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 등 재정상 문제와 중산·서민층의 민생 부담이 늘 고민"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왔다"고 설명했다.2분기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가스공사 적자 폭이 확대돼 인상 요인은 분명하다"면서도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은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가격은 오르고 공기업 적자도 누적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인상 요인 누적되고 있지만 한쪽은 난방비 걱정하듯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일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천연가스 요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고 누적된 적자도 숙제로 있어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철근’입찰 담합 11개사, 입찰참가자격 최대 24개월 제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조달청이 ‘철근’ 연간단가계약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24개월 간 제한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철근 제조 사업자 11개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연간 단가계약 희망수량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과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입찰을 담합한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6개월 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검찰도 이번 입찰담합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2년 12월 3명을 구속 기소, 법인 7개사를 포함한 2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380여 개의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은 총 2조 3천억 원의 납품 요구 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통해 확정된다. 2월 2일에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향후 관급철근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계약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1~2년에 한 번 다수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연간 단가계약 물량비율과 금액을 확정하였으나, 입찰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은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계약을 체결해놓으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수요물자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계약제도(조달사업법 제13조)다. 아울러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 시 기존 입찰방식과 달리 계약 뿐 아니라 납품단계에서도 계약자 간 물량 및 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관급 철근 시장에서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워너비그룹 디자인셀 대표(충북대 김윤배 교수)와 줄기세포 엑소좀 임상시험 투자계약 300억 원 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워너비 그룹 전영철 회장은 9일 본사 회의실에서 (주) 디자인셀 대표(충북대 김윤배 교수)와 줄기세포 엑소좀 임상시험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난치병 정복에 도전한다.워너비 그룹의 전영철 회장은 엑소좀 세포배양방법을 확립해 인류 건강 장수를 위한 신경 줄기세포를 활용한 뇌졸중, 파킨슨병, 루게릭병, 알츠하이머병, 척수손상 등 난치병 치료를 기대하면서 (주)디자인셀에 ‘임상 시험비’ 투자 300억 원을 결정했다. 이런 특허기술이 건강 장수를 바라는 인류의 삶의 변화에 대한 과학적 기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엑소좀은 우리 몸의 기능 세포가 생체막을 통과하기 어려운 단백질성 기능 물질(functional molecules)을 환부나 손상부 위의 표적 세포에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전달체계(delivery system)다. 또 엑소좀은 줄기세포의 1/200밖에 안 되는 50-150nm 크기의 지질 막 분비과립형태다. 2,000종이 넘는 기능 물질을 함유해 우리 몸 어디든 도달하여 신체기능을 조절하고 회복시켜 준다. 염증으로 세포가 손상 받고, 인지기능 장애가 감지되며, 관절 통증이 시작되는 등의 질병 초기-중기에 적용하거나, 기력이 상실되고 운동기능이 저하되는 노령에 사용하면 병의 진행을 차단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소재다.EVs에는 MVs(micro vesicles), apoptotic body, 엑소좀 등이 포함된다. 초기 EVs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EVs는 특정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닌 세포의 노폐물 배설과 관계되어 이해되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에서 EVs의 새로운 역할들이 새롭게 규명되었으며, 현재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세포 유래호르몬(hormone)이나 사이토카인(cytokine)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포 대사(cell metabolism)의 자극 및 억제 기능을 엑소좀 또한 비슷하게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본적으로, 엑소좀은단백질,지방, 대사물질(metabolite),핵산등과 같은 생체 유래 물질을 수용 세포(recipient cell)로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엑소좀이 수송하는 단백질에는 인테그린(integrins), MHC 분자, 세포골격 단백질(cytoskeleton protein) 등이 있다. 특정 세포에서 발현된 단백질이나 RNA는 엑소좀을 통해 다른 세포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암세포에서 유래된 엑소좀은 주변 세포의 암세포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또한, 세포의 면역 기능이나바이러스(virus)에 의한 감염에 대해서도 엑소좀은 관여한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주)디자인 셀 대표인 김윤배 교수는 엑소좀을 줄기세포 활성화와 저산소배양법으로 50-100배의 엑소좀 수득 공정 개발에 성공, 기능성 유전자 탑재 줄기세포(functional gene-encoding stem cells)로 탄생시켰다. 엑소좀은 인지기능 유전자, 뇌 보호 유전자, 수초형성 유전자, 망막보호 유전자, 연골 분화 유전자 등을 발현하는 줄기세포로 치매, 뇌졸중, 뇌성마비, 녹내장, 관절염 표적 줄기세포를 확립해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난치병 극복의 길을 연 것이다. 한편, 워너비 그룹 전영철 회장은 “워너비 그룹은 전 주식을 캥거루 재단에 귀속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며 “이번 투자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난치병을 극복하는데 매우 요긴하게 쓰일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공무원연금공단, 국내 연기금 최초 ESG 투자 확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 개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은 ESG투자 촉진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내 연기금 최초로 ESG투자노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금융자산 운용 성과보상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ESG투자노력 및 성과는 연도별 책임투자비중과 BM초과수익률 달성여부로 평가하며 ESG투자 확대 및 ESG투자에 따른 수익률 제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금의 장기 안정적인 수익성 제고를 위해 2007년 국내주식 사회책임형 위탁펀드에 최초로 투자한 이래 ESG투자를 지속해 온 공단은 2021년에는「공무원연금기금 책임투자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ESG책임투자 추진체계를 정립하였고, 2022년에는 국내주식 ESG평가체계 구축으로ESG투자를 국내직접주식 전체로 확대하여 ESG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ESG투자노력을 성과보상체계에 반영한 것은 공단이 처음이라며 ESG투자 촉진을 통해 공적 연기금의 ESG투자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