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22 (일)
혈당 억제 기능성 고추 ‘원기2호’…고춧잎 산업화로 농가 새 활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촌진흥청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높은 잎 전용 고추 ‘원기2호’를 개발해 제품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 소재 활용과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 침체된 국내 고추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원기2호’는 고춧잎의 혈당 상승 억제 기능에 주목해 개발된 잎 전용 고추 품종이다. 고춧잎에는 탄수화물이 단당류로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는 ‘알파 글루코시다아제 인히비터(AGI)’ 성분이 포함돼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농촌진흥청은 2005년부터 약 850점의 고추 유전자원을 분석해 기능성 소재 탐색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0년 AGI 활성이 높은 잎 전용 고추 ‘원기2호’를 개발했다. 이는 2008년 개발된 ‘원기1호’보다 AGI 활성이 약 3배 높은 것이 특징이다.분석 결과 ‘원기2호’ 고춧잎의 AGI 활성은 74.8%로 일반 고춧잎보다 2~5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당뇨 모델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8주간의 전임상 시험에서는 공복 혈당이 13% 감소하고 혈장 인슐린 농도는 24% 줄어드는 등 당뇨 관련 11개 지표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원기2호’ 품종보호등록과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산업화에 나섰다.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농가 시범 재배 지원과 함께 민간 종묘회사와 품종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업체에는 관련 특허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현재까지 ‘원기2호’ 품종은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영양군청 등 8곳에 보급돼 약 21.75헥타르 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또한 고춧잎 추출물 관련 특허 기술은 식품·건강 관련 기업 8곳에 이전됐다.관련 산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산업체에서는 ‘원기2호’ 고춧잎을 활용해 환·분말 제품과 차, 누룽지 칩, 국수, 두부 등 10여 종의 가공식품을 상품화했다. 특히 고온·건조 조건에서도 혈당 상승 억제 활성이 유지돼 가공 원료로서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국내 당뇨병 유병률 증가와 고추 재배 면적 감소 상황에서 ‘원기2호’의 산업적 의미도 커지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4’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4.8%에 달한다. 반면 국내 고추 재배 면적은 2011년 4만2574헥타르에서 2025년 2만5743헥타르로 약 39.5% 감소해 산업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농촌진흥청은 ‘원기2호’가 그동안 부산물로 여겨졌던 고춧잎을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대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원기2호는 버려지던 고춧잎의 가치를 재발견해 국민 건강과 농가 소득을 함께 고려한 연구 성과”라며 “디지털 육종 기반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성 채소 품종 개발과 활용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농촌진흥청은 향후 인체 적용 시험 등을 통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능성 식품 시장 확대와 함께 농업과 식품 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원기2호’의 제품화 확대는 버려지던 농업 부산물을 기능성 식품 소재로 전환한 사례로, 국민 건강 증진과 농가 소득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동수당 만 12세 확대…대전·세종 양육가구 혜택 커진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국회가 3월 1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해 만 8세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만 12세로 단계 상향하는 법안을 의결하면서,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대전과 세종 지역의 양육가구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지급 대상은 만 8세까지 확대되며, 이후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현재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초등학교 전 학년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대전과 세종은 이번 제도 확대의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도시로, 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이후 젊은 맞벌이 가구와 학령기 자녀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세종의 경우 방과후 활동비와 돌봄비 등 교육·양육 관련 지출 부담이 큰 지역 특성이 있어, 월 10만 원의 현금 지원이 가계에 실질적인 보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연령이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 수혜 가구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대전 역시 유성구와 서구 등 신도시·학군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가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정책 효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현금 지원은 학원, 돌봄, 생활서비스 등 생활밀착 업종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아동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가 아이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번 지급 연령 확대를 통해 아동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당초 만 17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향후 지급 연령 추가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2024년 8월 지급 연령을 만 17세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아동수당 확대는 저출생 대응과 국가 책임 양육 체계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정책 효과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이번 개정은 영유아 중심이었던 지원 범위를 학령기까지 넓히며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특히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대전과 세종 지역의 생활 여건과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 이후 지급액이 월 1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 연령 확대에 초점을 맞춘 만큼, 향후 지급액 인상과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영원무역 동일인 첫 고발…계열사 누락 ‘중대 판단’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원무역그룹 동일인이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친족 소유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언제·어디서·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동일인 책임과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전반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영원무역그룹 동일인이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다수의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회사에는 동일인 본인과 딸, 남동생, 조카 등 친족이 소유한 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는 “누락 회사에 동일인 본인과 친족이 소유한 회사 등 계열회사임을 모를 수 없는 회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요구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의 심결”이라고 설명했다.기업집단 지정자료는 대기업 규제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자료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내부거래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다양한 의무가 적용된다. 계열사 범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이번 조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형식적으로 인식되던 간소화 지정자료 제출에도 동일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거래 분야 관계자는 “기업집단 규제는 계열 범위 확정이 핵심인 만큼 자료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사례”라고 말했다.영원무역그룹은 글로벌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사업과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유통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해외 생산기지 중심의 수출 확대와 브랜드 사업 성장을 통해 자산 규모가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충족하며 대기업 집단으로 편입됐다.이번 사건은 대기업 관리 기조 변화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최근 동일인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총수 일가 관련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특히 친족 소유 회사까지 포함한 실질적 계열 범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다른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계열사 신고 누락 여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이나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기업 규제의 신뢰성과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이번 고발은 대기업 규제가 단순한 규모 관리가 아니라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집단 지정 단계부터 동일인의 관리 책임을 묻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기업집단 전반의 공시 관리와 내부 통제 강화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자 유출’ 통계 논란 확산…대한상의 사과 속 여야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관련 보고서에서 인용한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통계를 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개 비판하자, 대한상의가 사과하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논란은 대한상의가 최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해외 민간기관 통계를 인용해 국내 고액 자산가의 해외 순유출 규모가 증가했다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수치는 일부 언론을 통해 확산되며 상속세 제도 논쟁의 근거로 활용됐다.이에 대해 대통령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사익을 위해 정책을 공격하는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영향력이 큰 경제단체 자료에 사실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장과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공신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경제단체의 정책 관련 자료가 기업 투자 판단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통계의 출처와 산출 방식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상의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내고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자료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통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도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데이터의 정확성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되지 않은 통계가 정책 논쟁의 근거로 활용되며 시장과 국민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상의의 검증 미흡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대통령의 표현 수위가 과도해 민간의 정책 의견 개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특정 기관의 문제를 넘어 ‘데이터 신뢰 체계’의 문제로 보고 있다. 경제단체와 정부 모두 경제 인식과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관련 자료에 대해 원자료 공개와 산출 방식 설명, 통계 한계 명시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한 정부와 경제단체,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검증 절차와 정례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요 경제 인식 차이를 사전에 조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이번 논란은 특정 통계의 적정성 문제를 넘어 경제단체의 공신력과 정부 대응 방식, 정치권의 해석이 맞물리며 민관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갈등의 정치화를 최소화하고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협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유사한 논란을 줄이는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정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수도권 통근버스 3월 중단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를 원칙적으로 올해 3월까지 중단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6월 이내 종료하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병행한다.전국 10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이후 정주 기반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정주인구는 2017년 17만5천 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23만4천 명으로 늘었고, 이주율도 같은 기간 58.1%에서 70.8%로 상승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주거와 생활 인프라가 일정 수준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그러나 이전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지역 정착 지원보다는 수도권 출퇴근을 전제로 한 통근버스를 운영하면서,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가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범부처 논의를 거쳐 통근버스 중단을 추진하기로 했다.전수조사 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149개 공공기관 가운데 31.5%인 47개 기관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8개 혁신도시에서 통근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약 22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 혁신도시는 11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강원 혁신도시는 11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평일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통근버스를 원칙적으로 3월까지 중단하도록 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6월 이내 종료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생활권을 혁신도시로 유도해 지역 정착과 소비 확대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세종시 사례도 이번 정책 논의에서 함께 거론된다. 세종시 역시 정부청사 최초 이전 당시 대규모 통근버스를 운행하며 지역 정주여건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지 약 9년이 지난 2021년 12월에야 통근버스 운영이 종료되면서, 공무원 통근 편의를 명분으로 한 불필요한 예산 지원이 세종시의 자족도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다만 통근버스가 정부 방침에 따라 갑작스럽게 중단될 경우, 그동안 수도권이나 이전 전 근무지에 주거지를 두고 통근하던 공무원들의 정주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과제로 떠오른다. 단기간에 지역 내 거주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대 수요 증가로 주거비가 상승하고 이는 지역 주거 안정성과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근버스 중단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가 소관 공공기관과 함께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혁신도시의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수도권 통근버스 중단은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충분한 주거와 생활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세종시의 경험처럼 통근 중심 구조가 도시 자족성을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반복되지 않도록, 통근버스 중단과 정주 지원 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실행력이 요구된다.
김영훈 고용장관 “퇴직 52.9세·근로 희망 73.4세, 그 격차 정부가 메운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7일 오후 대전 충청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해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재취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평균 퇴직 연령과 근로 희망 연령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재취업 지원 정책을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후 2시 30분 대전에 위치한 충청중장년내일센터에서 ‘중장년의 내일을 잇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중장년 재취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장년 퇴직자와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전직스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며 참석자들과의 공감대를 강조했다. 그는 “저는 1968년생 만 57세로, 오늘 자리에 모신 분들과 감히 또래라 칭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이자, 950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중장년 고용의 구조적 문제도 수치로 짚었다. 김 장관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인데, 국민들은 평균 73.4세까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다”며 “그 20여 년의 격차를 메우는 것,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 될 핑계를 찾지 않겠다는 각오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루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장년 구직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이어졌다. 한 중장년 구직자는 “취업 시장에 나오니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다”고 호소했다. 반면 중장년 특화 훈련과정을 수료한 또 다른 참석자는 “새로운 분야 자격증을 3개 취득했고 실제 취업까지 이어졌다”며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기업 현장의 평가도 공유됐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한 식품제조업체 대표는 “중소기업은 상시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직무 이해도가 높은 중장년 인력을 신속히 채용할 수 있었다”며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제도 신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장년 재취업 종합 지원책인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를 소개했다. 그는 “일자리 발굴부터 생애경력설계,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장려금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중장년의 빠른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등 ‘중장년 특화 훈련’과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통한 ‘일경험’을 확대하고, 제조업과 운수·창고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지원하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2026년 기준으로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7,700명, 중장년 경력지원제 2,000명, 인센티브 대상 1,000명이 지원 대상이다.지방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김 장관은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60세 이상 정년도래자를 계속 고용하는 비수도권 지역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장려금은 기존 월 30만 원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며, 최대 3년간 총 1,440만 원이 지원된다.정부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중장년내일센터를 전국 40개소로 확대해 지역 중장년 고용서비스의 거점으로 삼고, 컨설턴트 역량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아울러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 지역 유관기관을 촘촘히 연결하는 ‘중장년고용네트워크’를 전국 단위로 구축해 지역과 산업의 현안을 중장년 고용으로 해결하는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김 장관은 글로벌 고용 정책의 흐름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와 대규모 경제위기, 거대한 산업 전환의 물결 속에서 ILO는 공공 고용서비스가 단기적 위기 극복 차원의 취업알선이 아니라, 경력전환과 생애설계를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설명했다.김영훈 장관은 “중장년내일센터와 고용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이 중장년과 기업의 니즈를 민첩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것은 물론, 긴 호흡으로 노동자의 생애를 함께 바라보는 동반자가 되도록 더 세심히 챙기겠다”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사면 ‘추가 지원’…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13일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공개하고 내연차를 폐차·매각(판매)한 뒤 전기차를 사면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급(최대 100만원)해 전기차 전환을 본격 촉진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3일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같은 날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지침과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급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한국환경공단 등과 협의해 자금배정과 공고 등 남은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이번 지침은 ‘전환 촉진’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에 소유하던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체감 혜택을 키운다. 전환지원금은 보도 기준 최대 100만원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환 인센티브를 더해 구매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택했다.확정까지의 절차도 ‘사전 공개→의견수렴→확정’ 순으로 진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일 보조금 지침(안)을 공개하며 개편 방향을 제시했고, 이후 일반 구매자·지자체·제작·수입사·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제작·수입사로부터 제출받아, 자료를 적정 제출한 차량은 지침 시행일(1월 13일)과 동시에 누리집에 보조금 액수를 공개한다고 했다.지침의 또 다른 축은 ‘신규 시장 지원’이다. 정부는 국내 출시를 앞둔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 보조금 기준을 마련해 지원을 개시한다. 국비 기준으로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어린이 통학용 3,0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 최대 6,000만원을 제시했다. 승용 중심에서 물류·운송 등 상용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정책 신호로 읽힌다.정부는 ‘성능 좋은데 가격은 낮은’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겠다며 성능 기준도 강화했다. 에너지밀도와 충전속도 등 기준을 높이고, 차량 가격 인하와 연관되는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 기준도 강화를 예고했다. 보조금이 단순 보급 수단이 아니라 제품 경쟁을 촉발하는 레버로 작동하도록 설계한 대목이다.활용도를 높이는 혁신기술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작·수입사 등이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수행자 대상 평가’를 신설한다. 정부는 평가 기준을 3월까지 마련하고 6월까지 평가를 진행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요건 신설, 지자체의 지방비 편성 물량 설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추가지원 등이 반영됐다.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안전·형평성 요구를 제도 설계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번 조치로 전기차 확대의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전환지원금이 내연차 보유자의 전환 결정을 직접 겨냥하면서, 신규 구매보다 ‘대체 수요’를 키우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승합·화물 등 상용차 지원이 확대되면 주행거리와 운행 빈도가 높은 분야에서 전동화가 진행돼 온실가스 감축 체감도도 커질 수 있다.다만 전환지원금이 실질 전환을 얼마나 끌어낼지는 지자체 공고 시점과 예산 배정, 소비자 체감 절차에 달릴 전망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조금 실제 지급을 위해 남은 절차인 자금배정·공고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1월 2일 개편안 공개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1월 13일 확정된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보급’에서 ‘전환’으로 정책 초점을 이동시켰다. 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을 내건 만큼, 전기차 확대는 판매량 증가를 넘어 내연차 대체 효과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크며, 상용차 전동화와 혁신기술 확산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 축산물 유통구조 손본다…농식품부, 가격 투명성·생산비 절감 추진
[대전인터넷시;sans=세종/최대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축산물 유통의 비효율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우·돼지·닭고기·계란 전반에 걸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그동안 축산물 유통 기반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됐음에도 일부 비효율적인 거래 관행과 구조로 인해 산지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유통 단계의 비효율을 줄여 체감 물가 안정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한우 부문에서는 농협 공판장 내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산된 유통 기능을 일원화해 유통비용을 최대 10% 절감할 계획이다. 한우 품목조합 등 생산자단체형 직거래 사례를 확산하고, 도·소매가격 연동을 강화해 하나로마트 등에서 도매가격 변화를 반영한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고비용·장기 사육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육 기간을 단축하는 농가에 우량 정액 우선 배정, 유전체 분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단기 비육 한우 브랜드 ‘영하누’를 활용해 상시 유통체계를 구축한다.농식품부는 단기 비육 확대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28개월령으로 사육 기간을 줄이면 생산비가 10% 이상 절감되고, 26~28개월령 구간이 오히려 농가소득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2025년 정산 결과 32개월령 농가 평균 수익이 56만 원인 반면 28개월령은 180만 원 수준이었다”며 “2030년까지 단기 비육 비중을 20%로 확대해 시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돼지고기는 도매가격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경매 비율을 현재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신규 개설과 함께 농가·가공업체에 자금 지원을 연계하고, 가공업체의 정산·구입가격을 조사·공개해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 해소를 위해 1+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기준을 조정하고, 과지방 부위는 ‘돈차돌’ 등 별도 명칭으로 구분해 유통할 계획이다. 전 팀장은 “지방 비율을 5% 내외로 조정해 사육 방식 개선의 신호를 주고, 부위 세분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밝혔다.닭고기와 계란 분야에서는 가격조사 체계를 손본다. 닭고기는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생닭 1마리 기준에서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중심 조사로 전환하고, 계란은 특란·대란 가격을 물량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해 시장 왜곡을 줄인다. 계란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생산자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고, 산지 가격 조사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 판정 결과를 표시하고, 왕·특·대·중·소로 나뉘던 중량 규격 명칭을 XL·L·M·S 등 직관적인 표기로 개선한다.온라인 거래 활성화도 핵심 과제다. 소·돼지는 원격 상장과 부분육 경매를 확대해 물류비를 줄이고, 계란은 공판장 중심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현재 4개소에서 2030년까지 10개소 이상으로 늘린다. 축산물 가격 비교 앱 ‘여기고기’는 자조금 할인행사와 연계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농협과 생산자 참여를 확대해 가격 경쟁을 촉진한다.오늘 브리핑에서는 최근 개 식용 금지 이후 소비가 늘어난 염소고기 유통 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염소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며 “개량부터 사육·도축·유통까지 체계화하는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장은 “염소 이력제는 올해 연구용역을 시작해 도입 방식을 검토하고, 원산지 단속과 유통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익성 팀장도 “소·돼지처럼 이력제 도입 전 단계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이번 유통구조 개선이 단순한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생산비 절감과 가격 투명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우·돼지·계란 등 주요 축종의 거래 관행을 바꾸는 동시에 온라인 유통과 정보 공개를 확대해 시장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으로, 정책 성과가 실제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개선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식약처, 바이오 규제혁신 가속…CDMO·허가·글로벌 협력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CDMO 산업 지원, 바이오 허가혁신, 신유형 바이오의약품 규제, 국제 협력 강화를 핵심 축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에 나선다.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약사법령에 없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하고, 수출에 특화된 제조시설 기준과 CDMO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인증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 아래 체계화한다. 아울러 원료의약품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GMP 사전상담, 제조시설 기술자문 등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제도 도입과 연계해 수출제조업 등록과 GMP·원료물질 인증 민원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약처 본부·지방청·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CDMO 규제지원 TF(가칭)’를 구성해 인력과 운영체계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안착과 기업의 수출 대응력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바이오 허가혁신도 속도를 낸다. 바이오시밀러 신속 허가를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심층 예비검토와 심사 항목별 동시·병렬 심사, GMP 실사 기간 단축, 보완사항 신속 이행 지원 등 프로세스를 개편해 단계적으로 세계 최단 수준인 240일 허가를 목표로 한다.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 바이오의약품허가과를 중심으로 1단계 허가기간 단축(406일→295일)을 거쳐 2단계(240일)까지 추진한다. 미국·유럽에서 논의 중인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전검토 절차 안내서와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신유형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 규제도 강화한다. mRNA 백신 품질시험이 해외 의존적인 현실을 고려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장비·인력을 확충, 국내 차세대 mRNA 백신의 신속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한다. 항체-약물접합체(ADC)는 고독성 물질 취급과 무균 공정 등 제품 특성을 반영한 제조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뒷받침한다. AI 모델을 활용한 유전자치료제에 대해서는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과 심사자료 상세요건 가이드라인을 추진한다.국제 협력도 확대한다. 중동 진출을 겨냥해 UAE 의약품청(EDE)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등 세부 협력을 논의하고, 대만·인도네시아 등 잠재적 원료혈장 수입국을 대상으로 아태 규제기관 초청 현장 GMP 교육을 통해 수출 협력 기반을 넓힌다. 또한 질병청 등과 함께 감염병백신연합(CEPI) 주관 백신개발 도상훈련에 참여해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한다.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을 미래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안전을 전제로 한 인허가 혁신과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선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배달앱 예산 40% 쏠림…‘플랫폼 독점’이 소상공인 예산까지 삼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의 40% 이상이 민간 배달앱으로 몰린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영업자의 실질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까지 확인됐다. 국회는 공공형 상생배달앱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플랫폼 독점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 비용을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이지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6개 플랫폼을 통해 청구된 금액은 409억 900만 원으로, 전체 집행액 1009억 900만 원의 40.5%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배달의민족이 313억 4900만 원(76.6%)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쿠팡이츠(40억 원), 바로고(34억 8600만 원)가 뒤를 이었다.중기부는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음식업 비중이 20%에 불과해 특정 플랫폼 쏠림 현상은 없을 것”이라 밝혔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예산의 40% 이상이 대형 배달앱으로 집중됐다.이 의원은 “애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사업이 결국 특정 플랫폼 독점 강화로 귀결됐다”며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배달앱 독과점이 자영업자의 실질 수익을 잠식하고 있다는 통계도 제시됐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2025년 3월 자료를 인용하며 “배달 비중이 20%일 때 수익은 10% 감소하고, 50%로 늘면 16%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는 “배달앱 의존이 높을수록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커져 자영업자의 순이익이 급감한다”며 “이제는 민간 자율의 한계를 넘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형 상생 플랫폼, ‘K상생배달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배달앱은 자영업자·라이더·소비자의 데이터로 운영되는 공공적 성격의 산업임에도, 기업들이 데이터를 비공개한 채 이익만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배달의민족이 상생협약 직전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고 협약 직후 2% 인하를 생색냈다”며 “수수료를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올리는 조삼모사식 운영은 상생이 아니라 독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배달앱 노출 알고리즘은 광고비 순으로 작동해 점주가 광고를 하지 않으면 검색조차 어렵다”며 “이 구조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국감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에게 “점주가 직접 홈페이지를 찾아야만 약관 변경을 알 수 있는 구조는 불공정”이라고 질타하자, 김 대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전문가들은 두 의원의 지적처럼 플랫폼 중심의 구조 개선 없이는 정부의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배달앱 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 예산 지원이 곧바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특히, 지자체 주도형 ‘공공배달앱’은 광고비 중심의 민간 구조를 탈피해 검색·평가 중심 체계로 설계할 수 있어, 중개수수료를 민간 대비 3분의 1 이하(평균 9~12% → 3%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배달앱 독점 구조 속에서 흡수되는 현상은 정책 설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한 예산 지원만으로는 플랫폼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기 어렵다.무엇보다 배달앱 수수료 구조의 개선과 공공플랫폼 도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사업은 실효성 없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는 여전히 미약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역 상권 보호는 말뿐인 구호로 전락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만이 지역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고, 배달시장 독점을 완화하는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이다. 최대열기자
정부 가루쌀 중심 정책 역풍... 국산밀 재고 6배 폭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루쌀 중심 육성정책 여파로 국산밀 재고가 2020년 1만 톤에서 2025년 6만여 톤으로 6배 급증했다. 자부담·예산 배분도 가루쌀에 유리해 국산밀 판로가 막히며 자급률 5% 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약 1만 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 톤으로 늘었다. 지난해 생산량 3만7천 톤의 1.6배가 창고에 쌓였다. 재고 급증은 생산의 위축과 가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산밀 생산은 2023년 5만1천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만7천 톤으로 감소, 2025년은 4만5천 톤 안팎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작황 변수 외에 ‘판로 부재’를 더 큰 원인으로 지목한다. 정부의 ‘전략작물 제품화패키지’에서도 차등이 뚜렷하다. 공고·안내에 따르면 가루쌀 제품화는 국비 80%·자부담 20% 구조로 지원된다. 반면 국산밀은 높은 자부담 요구가 관행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구조 속에서 가루쌀에는 대기업이 대거 참여하고, 국산밀은 중소업체 위주로 경쟁력이 약화됐다. 전문가들은 “가루쌀 위주의 지원 정책이 지속될 경우, 국산밀 산업은 재배면적 축소와 농가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밀 산업을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는 초기 목표와도 괴리된다”고 지적한다.이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먼저, 공공급식 분야에서의 국산밀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전국 학교급식의 국산밀 사용률은 3% 수준에 불과해, 공공조달을 통한 안정적 수요처 확보가 재고 해소와 자급률 제고의 핵심이라는 것이다.또한,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공동 제분시설과 물류 허브를 조성해 중소업체가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공동 브랜드를 통해 시장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HMR(가정간편식)·베이커리 등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제품군에 국산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망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산지 수매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 수매단가가 외국산에 비해 낮아 농가의 경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와 aT가 상시 매입·비축을 확대하고, 이를 학교급식과 재난비축용으로 순환시키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지원사업의 형평성 재조정도 요구된다. 가루쌀 80:20(국비:자부담) 구조에 맞춰 국산밀의 자부담을 완화하고, 자급률 기여도가 높은 품목에는 국비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마지막으로 민간 대형 수요처 연계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제분·제빵업체와 프랜차이즈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국산밀을 혼합해 사용하는 ‘국산밀 블렌드’ 제품군을 출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과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임미애 의원은 “국산밀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가루쌀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다”며 “국산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가공·유통 인프라 확충과 공공수요 확대, 수매제 개선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산밀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식량안보의 상징이다. 그러나 정책의 불균형으로 인해 재고는 쌓이고 소비는 줄어드는 ‘이중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식량자급률 5% 목표를 실현하려면, 생산 지원을 넘어 소비·유통·가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창고 속 밀을 식탁으로 돌려보내는 일, 그것이 곧 국산밀 산업을 살리는 첫걸음임을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임업인 소득안정 위해 516억 원 지급…산림청, 2025년 임업직불금 연내 지급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약 516억 원을 전국 임가와 임업인 1만9658건에 대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산림을 직접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정부가 면적 단위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인 탄소흡수, 수원함양,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유지하면서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직불금과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에게 면적 단위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올해 임업직불금은 총 516억 원 규모로 산림면적은 6만7천 헥타르(ha)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임산물생산업 1만7703건에 391억 원, 육림업 1383건에 69억 원, 임산물·육림업 겸업 572건에 56억 원이 지급된다. 임산물생산업은 밤, 버섯, 산나물, 수액, 약초 등을 생산하는 임업인을, 육림업은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다.산림청은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중복 필지 등의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증해 지급 대상을 확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차점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예감시원을 운영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실제 산림 소유 또는 관리 ▲산림경영계획서 또는 실적 증빙서류 보유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 ▲부정수급 이력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림청은 이미 각 시도에 교부금을 지급했으며, 시군구는 신청자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단가 인상과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임업직불금이 온전히 임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영 안정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할 뿐 아니라, 탄소흡수원 확대와 산촌경제 활성화 등 다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임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보상받는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새마을금고 거래하기 무섭다’… 6년간 440억 유출에 신뢰 바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6년간 440억 원에 달하고, 임직원 제재공시 건수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젠 새마을금고 거래하기조차 무섭다”는 반응이 나올 만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피해액은 총 440억 7천만 원, 피해 건수는 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건은 아직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문제는 올해 초 대구 동구 금고에서의 거액 횡령 사건과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 원대 보증금 사기사건 등으로 연이어 불거졌다. 이어 6월에는 대구 북구·서구 금고에서도 대출금과 현금이 횡령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행정안전부의 제재공시 내역을 보면 2023년 207명이던 임직원 제재대상자는 2024년 358명으로 급증했다. 불과 1년 만에 약 1.7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123명의 임직원이 징계 명단에 올라 있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역별로는 경기(57명), 대구(56명), 인천(34명), 광주·전남(34명), 울산·경남(32명) 순으로 위법·부당 행위가 집중됐다. 수도권과 영남권 금고를 중심으로 사고가 빈발하면서 지역 금융망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또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액은 2020년 459억 원에서 2024년 4,033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출 건수는 22건에서 31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건당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금융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초과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징계 현황을 보면 동일인 한도 초과로 징계받은 인원이 2020년 71명에서 2024년 13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임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점은 금고 내 ‘윗선의 방조 또는 공모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박정현 의원은 “연초부터 새마을금고 횡령·배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며 “부동산 PF 부실과 불법 대출을 넘어 직접적인 자금 횡령이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해 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12월 중에는 국회 토론회를 열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사고의 빈발을 고려할 때,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지역 서민금융을 표방해온 새마을금고가 반복되는 내부 비리와 감독 부실로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젠 거래하기 무섭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드러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회가 책임 있는 체질개선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공공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도심 주차장은 택배 거점으로, 소상공인 옥외영업은 확대…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다. 정부는 25일 규제를 일정 기간 풀어 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도심 주차장을 택배 거점으로 전환해 배송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혼잡을 줄이는 한편, 음식점 옥외영업 확대를 통해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와 신산업을 살릴 7대 과제를 선정·발표했다.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25일 ‘2025년 하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서비스가 기존 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시장 진출조차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해 현장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된 ‘기획형’ 방식은 정부가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민생경제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에 선정된 과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도심 내 주차장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택배 터미널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장거리 배송에 따른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이 문제였으나,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택배 환적 작업에 활용하면 배송 효율성이 높아지고 택배 기사들의 근로환경도 개선된다. 정부는 배송 거리 단축으로 교통 혼잡 완화와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다른 생활밀착형 과제로 음식점 옥외영업 범위 확장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루프탑이나 1층 대지 등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미연접 옥외공간 활용이 허용된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매 공간을 제공해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예방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우범지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와 비상벨로 전환돼 영상·음성·위치 정보가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전송된다. 이는 시민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상권 이용 환경을 개선해 지역경제에도 간접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다. 기존에는 비료·사료로만 활용이 제한됐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식품·화장품·산업용 소재·펫푸드 등 다양한 분야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이밖에 ▲AI 기반 도축 자동검인 시스템 도입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검정 절차 간소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를 통한 청년·민간기업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해양산업 진입장벽 완화,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각 과제는 산업별로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국무조정실은 “이번 과제들은 교통·외식·농업·축산·해양·어촌 등 민생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기마다 전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상공인과 신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생활물류와 외식업, 농축산업, 해양·어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에서 규제를 풀어내며 민생경제 활력을 모색하고 있다.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실증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과 산업 성과로 이어질 경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성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3조 원 규모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입법 논의 본격화…세종, 신산업 거점이자 산업투자의 새 축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대전/최대열기자] 3조 원 규모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약 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신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전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박람회 심층정책토론회에서 「충청권산업투자공사법」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3조 원 규모 자본금을 기반으로 한 초광역 투자와 세종시의 신산업 거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국회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비수도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논의를 국가정책 의제로 끌어올린 자리였다.장철민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은 국가 성장의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며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해 과학기술 R&D, 신산업 육성, 산업생태계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안은 자본금 3조 원 규모의 초광역 산업투자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고, 충청권 산업혁신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벤처·중견기업 성장과 권역별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 지원하게 된다.특히 세종시는 국가 행정수도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책 연계성과 규제혁신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도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세종은 국가 전략정책 실행의 중심지로서 충청권 신산업과의 연결고리가 될 잠재력이 있다”며, 충청권산업투자공사가 에너지 전환과 지역 유니콘 기업 육성의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3조 원 자본금을 기반으로 한 공사 설립은 직·간접적으로 약 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세종을 중심으로 한 혁신산업 투자는 대전의 R&D, 충북의 바이오, 충남의 자동차·석유화학 산업과 연계해 초광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전망이다.다만, 재원 조달 방식과 투자 성과 관리가 과제로 지적된다. 국책 금융기관 출자와 민간 자본 유치 간 균형이 필요하며,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상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조급증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도 요구된다.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여당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야당의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는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논의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 무게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장 의원은 “충청권에서 시작되는 산업투자공사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권역별 산업 특화와 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며 “세종의 행정 인프라와 혁신 역량을 결합해 입법을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논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특히 세종은 행정수도 기반의 정책 연계성과 신산업 실험장의 장점을 살려 충청권 산업·고용 파급효과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산업투자의 새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9월 22일부터 소득하위 90%에 지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고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1차 지급 결과 9월 11일 기준 98.9%에 해당하는 5,005만 명이 신청해 총 9조 634억 원이 지급됐다”며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률(98.7%)을 넘어선 기록”이라고 밝혔다.정부는 1차 지급 이후 소비심리지수와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10.8, 8월 111.4를 기록하며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도 9월 88.3으로 올해 최고치를 보였다.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되며,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한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약 7,500만 원, 4인 외벌이 가구는 약 1억 7,3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며,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특히, 이번 2차 지급에서는 군 장병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복무지 인근에서도 신청·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존 소상공인 업종 외에도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연매출 30억 원 초과 지역생협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정부는 스미싱 및 부정 유통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한순기 실장은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위장 가맹점을 통한 부정 유통은 보조금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며, 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1차 지급 과정에서만도 79건의 부정 유통 사례가 신고돼 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김민재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통해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지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서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11월 30일까지 사용 기한을 준수해 국민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광역연합(연합장 김영환)은 11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2025년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충청권 이전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등 50개 기관과 지역청년 2,000여 명이 참여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채용 정보와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했다.행사장에 마련된 채용 부스에서는 기관별 채용 정보와 직무 소개뿐 아니라 취업 준비 방법을 안내했다. 또 별도 이벤트 부스를 통해 ▲면접 코디 ▲증명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자기소개서 첨삭 등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돼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이날 한국수자원공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개 기관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채용계획과 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토크콘서트 형식의 질의응답을 통해 청년 구직자들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특히 공기업 취업 전문강사 강민혁 씨가 진행한 ‘공공기관 취업 특강’은 취업 전략과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청년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참가자들은 채용 설명회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구체적인 준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이수현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행사는 충청권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지역 인재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충청권 광역연합이 지역인재 고용 확대와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하나로, 공공기관과 지역 청년 간의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권혁선 기자
尹 정부 이후 30대 주택 소유 16만 명 줄어… 부실인가, 정상화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가 2년 만에 2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보다 전세보증 확대에 집중하면서 주거 불안정이 심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거 무리한 영끌·증여 의존의 과열이 정상화된 결과라는 반론도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21년 193만 8,000명에서 2023년 173만 2,000명으로 감소했다. 불과 2년 만에 20만 6,000명이 줄어든 것이다.특히 30대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2021년 164만 7,000명이던 30대 주택 소유자는 2022년 154만 1,000명으로 1년 만에 10만 6,000명 줄었고, 2023년에는 148만 명으로 다시 6만 1,000명이 감소해 2년간 총 16만 7,000명이 줄었다. 29세 이하 역시 2021년 29만 1,000명에서 2023년 25만 2,000명으로 3만 9,000명이 줄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40대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 333만 5,000명에서 2023년 330만 5,000명으로 2년간 3만 명이 줄며, 세대 전반에서 주택 소유 축소 현상이 확인된다. 이는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주택 가격 부담 심화 속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부족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문제는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이 청년·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보다 전세 시장 지원에 쏠렸다는 점이다.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건수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1년 연평균 14만 7,862건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11만 3,981건으로 줄며 3만 3,871건 감소했다. 반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같은 기간 연평균 10만 4,884건에서 17만 3,344건으로 6만 8,460건이나 늘었다.이는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전세 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데 집중해 사실상 ‘전세 의존형 주거 구조’를 강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년들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여전히 전세와 월세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감소세를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020~2021년은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이른바 ‘영끌’ 대출과 부모 세대의 증여에 힘입어 30대 이하 주택 소유가 급증했다. 이는 자기자본만으로는 불가능한 무리한 매수였고, 투기적 성격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청년층의 무리한 주택 매수가 줄어든 것은 불가피한 조정이자, 과열된 주택시장 구조가 바로잡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정상화 논리를 인정하더라도 청년층이 주택 소유를 통한 주거 안정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결국 관건은 단순한 소유율 증감이 아니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기반을 정부가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청년 공공분양 확대와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청년·무주택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크게 줄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주택구입자금보증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청년·무주택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0대 이하 주택 소유자 감소는 두 가지 얼굴을 갖는다. 무리한 대출과 증여 의존으로 인한 ‘비정상적 증가’가 꺾였다는 점에서는 정상화일 수 있지만, 그 결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정부는 단순히 통계를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맞는 정책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최대열기자
대한민국, 세계 최초 ‘원자력 추진 LNG운반선’ 기본승인 획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한민국이 한 번 충전하면 평생 가는 ‘무한 배터리’를 단 것처럼, 선박 수명 동안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도 운항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LNG운반선’을 세계 최초로 기본승인(AiP)을 획득하며 차세대 친환경 해양 동력의 새 장을 열고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은 9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가스·에너지 전시회 ‘가스텍 2025’에서 소형모듈형 용융염원자로(MSR)를 동력으로 하는 LNG운반선에 대해 미국 선급(ABS)과 라이베리아 기국으로부터 세계 최초 기본승인(AiP)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승인받은 LNG운반선은 100MWth 용량의 MSR을 한 기만 설치해도 선박 수명 동안 연료 교체가 필요 없으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동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존 화석연료 엔진과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해운업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혁신적 해법으로 평가된다.가스텍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에너지 전시회로, 조선·해운·선급 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국제 무대다. 기본승인은 선급이 새로운 선박의 설계나 기술을 심사해 국제 규정과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로, 실제 개발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다.MSR은 핵연료와 냉각재를 혼합한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차세대 원자로로, 일반 원자로보다 안전성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다. 쉽게 말해 ‘한 번 충전하면 평생 가는 배터리’ 같은 원리로,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은 202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MSR 원천·혁신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해양용 MSR 개념설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본승인은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입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원자로연구소장은 “우리가 개발 중인 MSR이 향후 해양 분야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8년 대비 최소 50% 이상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대체연료가 해운업계의 주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연료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거나 공급망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기본승인을 받은 MSR 추진 선박은 연료 교체가 필요 없고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점에서, 기존 대체연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해법으로 국제 규제 대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이번 성과는 대한민국이 원자력 추진 선박 시대를 여는 출발점에 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향후 연구개발과 실증이 차질 없이 이어진다면, 우리 기술이 IMO 규제 대응은 물론 해양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리틀 신격호”를 찾는다…롯데장학재단, 청년기업가대상 참가 접수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이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제2회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대상’ 참가 접수를 진행한다. 지난해 첫 대회 결선 진출팀이 24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성과를 낸 만큼, 올해도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정부 창업정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8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2025년 제2회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대상’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기업보국’ 정신과 도전 의식을 계승할 ‘리틀 신격호’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돼 올해 두 번째를 맞는다.이번 대회는 롯데장학재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기업가정신재단과 AC 패스파인더가 주관한다. 참가 자격은 전국의 청년 창업가 및 예비창업가로, 대학(원)생과 일반인 트랙으로 나뉘며 산업 분야도 △식품 △유통 △문화 △소셜벤처 등 일반 산업군과 △AI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딥테크 분야로 구분된다.총상금은 1억 원 규모로, 분야별 대상 수상팀에는 1,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900만 원, 우수상 600만 원, 장려상 300만 원이 뒤를 잇는다. 특히 입상팀 전원은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을 발표할 기회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을 통한 아이템 고도화 및 후속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열린 제1회 대회에는 전국에서 419개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결선 진출팀 가운데 5개 팀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2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본 대회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청년 창업가들의 실질적 성장 발판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다.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향후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긍정적 파급 효과에 주목한다. 한국기업가정신재단 관계자는 “대기업이 청년 창업 생태계에 직접 투자와 멘토링을 연계하는 구조는 신기술 기반 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AI·바이오 등 고위험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투자업계는 이번 대회를 “대기업 주관 공모전이 민간 투자 생태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평가한다. 한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는 “청년 창업가에게 단순 상금이 아니라 투자와 멘토링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시장 진입 기회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는 특히 AI,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눈에 띄는 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정부의 창업정책과의 연계성도 부각된다.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청년창업 계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대회는 민간 대기업·투자사와 정부 지원이 결합해 청년 창업 생태계에 ‘민관 협력형 성장 경로’를 제공하는 사례로 평가된다.롯데그룹에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청년 기업가를 직접 키우는 ESG형 투자”라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롯데는 기존의 소비재·유통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 혁신 창업을 육성하는 기업으로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롯데가 신격호 창업주의 도전 정신을 청년 세대와 연결하면서 장기적으로 그룹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올해 대회의 모집 및 예선 접수는 9월 29일 오전 11시까지 가능하며, 10월 10일 본선 진출팀이 발표된다. 본선 진출팀은 온라인 멘토링을 거쳐 결선에 오르게 되며, 최종 결선은 11월 25일 롯데월드타워 SKY31에서 열려 수상팀이 확정된다.롯데장학재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을 연결하는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지원 구조와 초기 창업가들의 자금난 해소 같은 과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2회 신격호 청년기업가대상이 청년 창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며 스타트업 생태계의 민관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