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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키스컴퍼니, 소주회사의 자긍심 담아 선양소주로 사명 변경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충청권을 대표하는 주류기업인 맥키스컴퍼니가 사명을 선양소주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맥키스컴퍼니는 백 년 기업을 향한 도약의 첫걸음으로 사명 변경을 단행했다. 소주 회사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국내에서 소주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특히 5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해 3월 출시한 국내 최저도수(14.9도), 최저 칼로리(298㎉)의 ‘선양’소주가 파격적인 행보로 시장을 선도하며 대기업에 맞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명 변경의 배경이 됐다. 선양소주는 앞으로 ‘선양’ 브랜드의 저변 확대와 함께 미얀마에서 가동 준비 중인 해외공장을 통해 K-소주의 세계화와 시장 다변화를 모두 겨냥할 예정이다. 사명은 바뀌지만 선양소주의 ESG경영은 계속될 예정이다. 2006년 조성해 19년째 관리해온 대한민국 맨발걷기 성지 ‘계족산황톳길’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상생의 가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기업 로고 디자인에도 무한대를 의미하는 ‘∞(인피니티)’를 활용해 최고 품질의 소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혁신을 표현했다. 그 동안 회사가 추구해온 경영철학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의 의미도 더했다.조웅래 회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다는 경영철학은 지속하면서, 50년 동안 쌓아온 주류제조기술과 30년간 장기 숙성된 고부가가치 증류원액을 바탕으로 주류시장을 선도하는 술 잘 만드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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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길 열려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한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하여,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한편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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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 소주에 호주 사람도 반했다.. 맥키스컴퍼니 선양 소주 척 호주 수출 길에 올라
[대전인터넷신문=대전·세종/최대열기자] 선양소주로 잘 알려진 향토기업 맥키스컴퍼니의 제로 슈거 소주 ‘선양’이 호주로의 첫 수출길에 올랐다.맥키스컴퍼니(회장 조웅래)는 23일 국내 최저 도수 14.9도, 최저 칼로리(298kcal) 제로 슈거 소주 ‘선양’ 3만 800병이 호주로 첫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다.맥키스컴퍼니는 23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오동 공장에서 선양의 첫 호주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진행했다. 호주로 첫 수출되는 선양의 선적 물량은 1,540 상자 총 3만800병이다. 이번 초도 물량은 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을 중심으로 뉴사우스웨일스∙빅토리아∙퀸즐랜드 3개 주(州)의 울워스, 콜스를 비롯한 대형마트는 물론 식당 및 도매상, 주류 매장 등으로 유통될 예정이다. 선양은 부드럽고 깔끔한 맛은 물론 기존 소주와 다른 유려한 디자인의 보틀과 크라운 캡이라는 특별함을 통해 수입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으며, 현지 반응을 살피며 점차 수출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맥키스컴퍼니는 호주 이외에도 K-문화의 확산으로 한국 소주의 인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필리핀,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로의 선양 수출도 논의하고 있다. 50년 소주 제조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야심차게 선보인 선양이 출시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첫 수출길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맥키스컴퍼니는 호주 수출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은 물론 국내 유통망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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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KIC) 세계 6개 국부펀드 중 수익률 2년 연속 최하위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우리나라의 국부를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지난 2년간 수익률이 다른 국가의 국부펀드들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KIC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C의 지난 2021년과 2022년 수익률은 6개 국부펀드 중 최하위 수준으로 각각 9.1%와 –14.4%를 보였다. 같은 기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NBIM, -14.1%), 홍콩 금융관리국 포트폴리오(-4.5%), 싱가포르 테마섹홀딩스(5.8%), 호주미래기금(-1.2%) 등 주요 국부펀드와 비교해 수익률이 저조했다. 특히, 2022년 14.4%의 손실을 내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이에 강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이라는 대외적인 악재가 있었더라도 다른 국부펀드와 비교해 손실율이 큰 편이다”고 밝혔다. “국부 증대를 위한 투자 기관으로서 근본적인 투자 역량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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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부실 새마을금고 지원? 양경숙 의원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경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연체율 급증과 부실대출 논란의 중심에 선 새마을금고를 지원하려는 한국은행에 제동이 걸렸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상대로 열린 현안질의에서 최근 연체율 급증으로 부실 논란을 키운 새마을금고를 지원하려는 한국은행을 비판했다. 양 의원은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를 지원하는 근거인 제80조 제1항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지 등 영리기업에 여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국회의 동의도 없이 새마을금고를 지원하려 한다고 질타했다.이어 양 의원은 “지난 4월 말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은 113조 360억 원으로, 3년 전인 2020년 47조 4천억 원보다 약 2.4배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업대출이 전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56.7%로 20.6%포인트(p)나 상승했다”라면서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증이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더 위험해지면 한국은행과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끝으로 양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유동성 확보라는 핑계로 건설사, 대기업, 2 금융은 살리려는 대책 준비에 급급하다”라며 비판을 이어가며, 가계부채 폭증, 공공요금 인상,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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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고용률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고용률 모두 상승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3년 상반기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시부 24만 명, 군부 1만 1,000명, 특·광역시 구부 20만 7,000명 증가했고 산업별 시부는 보건복지 업, 전문·과학 등이, 군부는 보건복지 업, 공공행정 등이, 특·광역시 구부는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이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시부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군부는 60세 이상에서, 특·광역시 구부는 30대 이하와 60세 이상에서 증가했고 실업자는 청년층과 40대에서 감소한 시부에서는 6,000명 감소, 군부는 동일, 청년층과 50세 이상에서 증가한 특·광역시 구부에서는 3,000명 증가했다.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시 지역 취업자는 1,385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만 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61.9%로 0.8%p 상승한 가운데 제주 서귀포시, 충남 당진시, 경북 영천시 등에서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취업자는 210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1,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68.7%로 0.3%p 상승한 가운데 경북 청송군, 전남 신안군, 전북 장수군 등에서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구 지역 취업자는 1,143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만 7,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58.3%로 1%p 상승한 가운데 인천 옹진군, 부산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 실업자는 38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2.7%로 0.1%p 하락한 가운데 경북 구미시, 경남 거제시 등에서 실업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실업자는 2만 7,000명, 실업률은 1.2%로 전년 동기와 동일한 가운데 충북 증평군, 전북 완주군 등에서 실업률이 높았다. 특·광역시 구 지역의 실업자는 42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6%로 동일한 가운데 부산 금정구, 인천 계양구 등에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시 지역 근무지 기준 취업자는 1,316만 9,000명으로 거주지 기준 취업자에 비해 68만 2,000명 적었으며, 경기도 수원시, 전북 전주시 등에서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근무지 기준 취업자는 239만 7,000명으로 거주지 기준 취업자에 비해 29만 2,000명 많았으며, 충북 음성군, 전남 영암군 등에서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많았다. 특·광역시 구 지역의 근무지 기준 취업자는 1,184만 3,000명으로 거주지 기준 취업자에 비해 41만 1,000명 많았으며, 서울 강남구, 부산 강서구 등에서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많았다. 취업자 중 거주지와 근무지가 동일한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시 지역은 전남 여수시, 경남 거제시 등에서 높고, 경기도 과천시, 전남 목포시 등에서 낮았으며 군 지역은 경북 울릉군, 전남 완도군 등에서 높고, 경북 칠곡군, 충북 증평군 등에서 낮았다. 특·광역시 구 지역은 인천 옹진군, 울산 동구 등에서 높았으며, 서울 동작구, 부산 수영구 등에서 낮았다. 시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는 2,237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1,000명 증가했고, 군 지역은 306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명 감소, 특·광역시 구 지역은 1,961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4,000명 증가한 가운데 시 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6%로 전년 동기 대비 0.7%p 상승하였으며, 군 지역은 69.6%로 전년 동기 대비 0.4%p 상승, 특·광역시 구 지역은 60.5%로 전년 동기 대비 1%p 상승했다. 시 지역 비경제활동인구는 813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 3,000명 감소했고, 군 지역은 93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3,000명 감소, 특·광역시 구 지역은 775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만 6,000명 감소했다. 도에서의 고용률은 경북 청송군, 전남 신안군 등이 높았으며, 특·광역시에서는 인천 옹진군, 부산 강서구 등이 높았다. 15~29세 고용률을 살펴보면 도에서는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 등이 높고, 특·광역시에서는 서울 금천구, 부산 중구 등이 높았으며, 65세 이상 고용률은 도에서는 전북 장수군, 경북 청송군 등이 높고, 특·광역시에서는 인천 옹진군, 부산 강서구 등이 높았다. 도별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경북 의성군이, 광·제조업은 충북 진천군이 가장 높았으며 특·광역시에서는 광·제조업 울산 북구, 도소매·음식·숙박업 부산 중구가 가장 높았다. 도별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경북 의성군,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경기 과천시,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는 충남 아산시가 가장 높았으며, 특·광역시에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서울 강남구, 기능·기계 조작·조립종사자는 울산 북구가 가장 높았다. 임금근로자 비중 상하위 지역을 살펴보면 도는 경기도 수원시, 충북 청주시, 경남 거제시 등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고, 특·광역시에서는 울산 동구, 서울 관악구 등에서 높았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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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속 신사임당 돌아왔다…5만원권 환수율 역대 최고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코로나 19 사태 3년을 거치며 시중에서 자취를 감췄던 5만 원권 지폐가 장롱이나 금고에서 다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이후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계속 뛰면서 고액권을 들고 있기보다 예·적금 등의 형태로 굴리는 게 유리해진 데다 방역 해제로 대면 경제활동도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 원권 발행액은 약 10조 원, 환수액은 7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인 환수율은 77.8%로, 2009년 6월 5만 원권 발행이 시작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환수율이다.통상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 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예금·세금납부 등 형태로 금융기관으로 입금된다. 금융기관은 일부를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입금하는데 이때 돌아온 금액이 환수액이다.환수율은 해당 기간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로, 화폐 환수율이 높다는 것은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5만원 권 환수율은 지난 2009년 최초 발행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7∼2019년 중 50∼60%대에 이르렀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2021년에는 10∼20%대까지 떨어졌다.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대면 거래가 줄어든 데다 경제 불확실성에 고액권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방역 규제 완화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를 3.00%포인트(p) 올리면서 환수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도 함께 뛰면서 현금을 보유하기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예·적금 등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 2021년 8월 연 1.03%에서 지난해 11월 연 4.29%까지 뛰었다. 은행 수신금리는 이후 하락해 지난 4월 3.43%까지 내렸으나, 5월 반등해 6월에는 3.69%로 집계됐다.예금은행의 수신 잔액 역시 2021년 8월 말 2천 253조 7천억 원에서 지난해 11월 2천480조 6천억 원까지 늘었다. 지난 5월에는 2천 427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액권 환수율 증가세는 통화 긴축을 이어간 다른 주요국에서도 관측됐다.미국 100달러권 환수율은 2020년 51.0%까지 하락했다가 2022년 81.3%로 올랐으며, 유로존 200유로권 역시 2020년 환수율이 46.5%로 내렸다가 지난해 104.8%까지 상승했다.양경숙 의원은 “지난해부터 금리상승에 따른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5만 원권 환수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올해 5만원 권 환수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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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신규 수출기업 3천개사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를 대상으로 “먼저 찾아가는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한다.수출 초보 기업은 FTA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기업정보 유출 우려 등 막연한 두려움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진입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신규 수출기업이 수출 초기 단계부터 FTA 특혜관세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는 연간 신규 수출 진입기업(총 2만3천여 개사) 중 우리 중소기업의 전략 수출 분야인 섬유, 자동차, 식품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품목(HS코드:식품 및 음료, (61~62류) 섬유류, (87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1~22류)의 연간 수출액이 1만 불 이상인 2,909개 기업을 타겟팅해 지원할 계획이다.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에 대해, 전국 18개 FTA 통상진흥센터의 상주 관세사가 1차 전화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의 FTA 활용 여부 파악부터 간단한 애로 해결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등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법인을 통한 2차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업부와 FTA 통상진흥센터는 수출 초보 기업들이 지속적인 FTA 활용을 통한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DB화)를 실시하고, 수출 전 주기에 걸친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 사항들을 외국과의 통상 교섭에도 반영해나갈 예정이다.안창용 FTA 정책관은 “지금까지 글로벌 GDP의 85%를 차지하는 59개국과 19개의 FTA를 체결한 바, FTA 활용 경험이 없는 수출 초보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극 활용하면 수출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 전환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통해 하반기에도 수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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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TV를 가지고는 있지만, KBS‧EBS를 시청하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있나요” 예 시청과 무관하게 내야 하고, TV가 없으면 수신료 납부는 안 낼 권리가 강화되며 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7월 12일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시행된다.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는 TV 수신료는 그동안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7.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하고,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은, 대통령실이 지난 3~4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하였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조속히 구체적인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핌으로써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한편,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영국 BBC, 독일 ARD·ZDF, 일본 NHK의 경우 수신료만을 단독으로 징수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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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시설 규제개선, 산림문화 서비스 확산을 위한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조성·취소 요건 완화,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규정을 신설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의 지정 신청 시 국유림의 대부 등(대부 또는 사용허가)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승인 신청이 가능해지며, 취소요건도 스스로 조성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산림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림문화 관련 컨텐츠 개발 및 산림문화자산 조사, 발굴 등을 위한 산림문화 전문가로서 활동이 가능해지며, 산림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두어 더욱 체계적으로 국민이 쉽고, 다양하게 산림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산림치유지도사 업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부여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산림휴양, 문화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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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 5월 19일 마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2023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 자로 마감된다. 산림청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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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1주택 1,008만호, 가구당 평균 72,000원 감소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8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2.3만원(11.6%)이 감소한 17.5만원이 되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9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2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15.4만원(24.1%)이 감소한 48.5만원이 된다.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되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며,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원 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또한, 2023년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 6,798억원으로 2020년 5조 7,721억원 보다 923억원(1.6%) 줄어든 금액이다.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한창섭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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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주유소 5년간 700억 탈세, 환수는 2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5년 동안 불법 무자료 기름(불법적으로 빼돌린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유 등)을 구입하여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일명 ‘먹튀 주유소’탈세액이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먹튀 주유소 적발 및 부과세액·납부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먹튀 주유소’의 탈세액이 7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먹튀 주유소’가 큰 차익을 거두고 탈세를 하면서, 세무조사와 수사 등 책임은 명의상 주인인 바지 사장에게 떠넘기는 잠적하는 범죄 수법에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먹튀 주유소’의 탈세액은 무려 70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먹튀 주유소’에 대한 적발 건수는 358건, 부과세액은 710억 원이 넘었지만, 그중 환수세액은 0.4% 수준인 2억8천만 원에 불과했다.실제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은 2억8천4백만 원(0.4%)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은 2018년 4백만 원(0.04%), 2019년 6천4백만 원(0.56%), 2020년 2백만 원(0.02%), 2021년 1억5백만 원(0.59%), 2022년 1억9백만 원(0.54%)이었다.시도별 ‘먹튀 주유소’ 적발건 수(부과세액)는 5년간 경기가 89건(162억7천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5건(162억9천2백만 원), 충북 63건(128억7천9백만 원), 경남 30건(65억3천1백만 원) 순이었다. 실제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을 보면, 경기 1억2천3백만원(0.8%)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먹튀 주유소’에 대한 세금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먹튀 주유소의 조기 적발을 위해 주유소 거래의 실시간 파악 등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선 현장인력 보강,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확충 등 불법유류 근절을 위한 원천적·사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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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안 마련…"뼈를 깍는 자구노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이 경영혁신과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전과 가스공사는 국민들께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을 호소하기 이전에 보다 뼈를 깎는 자구대책을 준비 중이라면서, 인건비 감축, 자산 추가매각 등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포함한 경영혁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이번 경영혁신방안에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사용의 효율화 등 향후 에너지분야의 핵심적인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 혁신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께 에너지공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소상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한전·가스공사의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구계획 및 조직혁신 방안을 발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회의에서는 지난 6일 민당정간담회에서 보고된 약 28조원 규모의 한전·가스공사의 자구계획의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점검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기존 자구계획이 적자 및 미수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고통분담에 나서야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당정 및 전문가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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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연구소,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ㆍ안전관리 및 리파워링 최적 사업모델 세미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며 본격적으로 폐패널 발생이 증가하여 정부는 태양광 모듈을 재활용하는 ERP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발전 유지보수ㆍ안전관리 및 리파워링 사업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에서 리파워링이 중요한 이유는 최신 설비로 교체하여 기존보다 적은 부지를 사용하게 돼 여유 부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교육연구소는 오는 28일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ㆍ안전관리 및 리파워링 최적 사업모델 세미나 개최”를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한다고 발표했다.이날 세미나 주제는 ▲태양광발전소 리파워링 현황과 정책 동향 및 사업성 강화 방안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솔루션과 최적 사업모델 소개 ▲태양광발전 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방안 ▲태양광발전 설비의 화재 발생 원인분석과 예방대책 등 발표가 13시 30분에 시작하여 17시 20분까지 진행된다.산업교육연구소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ㆍ안전관리 및 리파워링 사업은 IT 산업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통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세미나를 통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실제 운영 중인 사업자와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관련 기업체 및 예비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윈윈 하는 성장, 동반의 길을 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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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시 ▲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 삭제를 통한 민원인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임업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장비 구입을 증빙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가 개선된다.산림청은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비 신고를 위해서는 이·통장 또는 지역 산림조합장의 서명 절차가 포함되어 임업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구매 및 중고장비 거래 시장은 점차 확장되었으나, 장비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가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양도서에 한정되어 장비 등록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서식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 편의 증대 및 조합 등 관련기관의 민원이 해소되고, ▲임업 기계장비 신고를 위한 증빙서류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여 적극행정 실현이 기대된다.한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 기계장비의 등록이 필수적임에 따라 교부기관인 산림조합에 본인이 소유한 임업 기계장비를 신고하는 것은 필수 절차 중 하나다.김종근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향후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확대를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용 면세유류 관련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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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램프, 2028년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을 통해 형광램프 국내 제조‧수입 금지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형광램프 최저 소비효율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이를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년까지 형광램프를 LED 조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형광램프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 관리 기자재 운용 규정」 고시 개정안을 오늘(21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최저소비효율 기준의 단계적 상향을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 및 수입 금지됨으로써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10년간(‘24∼‘33) 기존 형광램프가 약 1,300만 개의 LED 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4,925GWh(424천TOE)의 에너지 절감과 2,249천tCO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연간 발전량과 동등한 수준이다. 또한, 소비자도 형광램프를 LED 조명으로 교체할 시 형광램프 대비 약 50% 높은 효율, 3배의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한 비용 절감을 계산하면, 약 2년 후부터 교체 비용 회수가 예상된다.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우선 올해 12월부터 둥근형(32W, 40W), 콤팩트형(FPL 27W) 두 종류의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2024년 12월부터는 동 제품의 기준이 기술적 한계치까지 상향되는 동시에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도 확대된다.고시 개정에 따른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할 계획이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형광램프 효율 기준 강화 조치는 환경‧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LED 조명기기로 판매 품목을 다변화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존 등 기구 교체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가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불편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의 교체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저소득층,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올해에는 저소득층 10,477가구, 복지시설 1,536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고효율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품목별 기준 강화, 신규 품목 추가 등 3대 기기 효율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효율 등급제품 기준 강화, 신규 품목 추가 및 대기 전력 저감 제도를 효율 등급 제도로 통합하는 등 효율 등급 제도를 기기 부문의 대표 관리제도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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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걱정 없이 토마토 키워요"…가축분뇨 활용 '신재생에너지' 효과 톡톡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로 만든 신재생에너지가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농가의 난방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퇴비·액비 중심으로 처리됐던 가축분뇨 처리 형태를 농축산 분야의 탄소중립과 농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해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차 등의 다양한 방식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 민원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방식 등 다양한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최근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온 '농촌재생에너지 순환 모델' 사례가 부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전국 8개소에 대한 발전 폐열 공급 가능성을 분석하여 청양군 소재 에너지화 시설에 시설 온실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청양군 소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칠성에너지는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시설을 지난해 5월에 준공하고, 9월부터 에너지화 시설의 발전 폐열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인근의 토마토 재배 시설하우스 8개 동에 난방 온수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인근 재배 농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90℃ 내외의 온수를 토마토 시설하우스 0.6ha(250평×8동)의 난방용으로 사용하면서 기존 난방보일러에 사용하던 등유 약 9만 9천 리터(ℓ), 약 1억 4000만원에 해당하는 난방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토마토 수확시기도 10일 이상 빨라지면서 품질이 좋아지고 생산량도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247톤(CO2eq, 이산화탄소 환산량)도 감축할 수 있어 1석 4조의 효과를 본다고 밝혔다. 최동석 칠성에너지 본부장은 "현재 시설하우스에 공급되는 온수량은 발생량의 60% 수준으로, 남은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를 확대하고, 온수를 사용하지 않는 여름철에는 농산물 건조장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증설해 농촌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 사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공공형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현재 1개소(제주시)에서 203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상생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만들어 제철소, 발전소, 시설하우스 등에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탄소 저감에도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그동안 유가 급등 등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화석에너지 중심의 농산물 생산체제를 농촌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활용하는 지금까지의 양분 중심형 경축순환농업에서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해 난방비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에너지형 경축순환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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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임금체불한 건설업자 구속... 일용직 16명 임금 약 6,900만 원 상습 체불하고 도주한 업자 12일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천9백여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김 씨(남, 4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하였던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드러났다.김 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고, 피해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도 변제한 내역이 없었으며,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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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국비 40억 원 확보... 귀농ㆍ귀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공주시를 비롯한 삼척시, 충북 음성군, 전북 김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선정,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동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5개소가 선정되었다. 이 중 4개소는 입주를 완료(총 118세대)하였으며, 1개소(’22년 1개 지구 경남 밀양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4개소를 선정하였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 동을 복합ㆍ설치하는 데 지구당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4개소 중 삼척시, 공주시, 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음성군은 지역 산업단지 기업체의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에 청년 맞춤형 주거단지와 일자리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향후 청년층의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임대주택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분양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ㆍ귀촌 희망자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ㆍ보급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주거단지 조성 시 활용하여 설계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농촌지역 청년층의 문화ㆍ보육 등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동 사업을 통해 귀농ㆍ귀촌한 청년 가구가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하며,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매개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