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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알바생 절반 '월소득 줄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알바생들의 월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다.3일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1,7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르바이트 애로사항'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알바생 2명 중 1명이 코로나19 이후 '월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48%는 '소득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1.5%의 소수 인원만 '월 소득이 늘었다'고 응답했다.월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학원·교육 업종 알바생에게서 62.6%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 ▲매장관리·서비스(50.4%)와 ▲배달·생산·노무(50.3%)는 각각 절반 수준의 비중을 보였다. ▲사무보조(48.7%) ▲기타(43.5%) 알바생에게서도 소득 감소를 호소하는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았다.알바생들은 월 소득 감소의 가장 큰 이유로 ‘근무시간 감소’를 꼽았다. 알바몬이 ‘코로나19 이후 월 알바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알바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62.2%의 알바생이 ‘시급은 기존 그대로지만, 근무시간이 줄면서 총 수입도 줄었다’고 답했다.‘근무시간 감소로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사라져 수입이 줄었다’는 응답도 9.5%를 차지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이후 알바를 바꾸면서 급여가 줄었다(13.8%)’, ‘업무강도가 줄면서 시급을 조정했다(9.0%)’ 등 급여 자체가 감소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알바생들은 알바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에 따르면 알바생 64.4%가 ‘코로나19 이후 아르바이트를 잘릴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알바해고에 대한 압박감은 ▲학원·교육 알바생에게서 8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달·생산·노무 알바생이 53.3%로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있었다.한편, 알바생 상당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해도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지 않겠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75.5%가 ‘사태가 길어지더라도 알바는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분간 알바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16.2%에 불과했으며, 8.3%는 ‘생각하기도 싫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변지성 알바몬 팀장은 “알바 구직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속도’가 경쟁력이기 마련”이라며 “수시로 아르바이트 공고를 확인하는 한편, 원하는 일자리를 발견했을 때는 언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지원서를 준비해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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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제품 수출기업 27개 업체 정보 공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일 16시부터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 기업 정보를 공유한다고 2일 밝혔다.이 누리집에서는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검체채취 도구(키트), 진단장비 및 진단키트를 생산·수출하는 27개 기업의 명단과 제품명,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의 전용 알림창을 통해 기업 정보 화면(국·영문)으로 이동할 수 있다. 기업명을 선택하면 각 기업의 누리집으로 연결된다.보건복지부는 각국 공관과 무역관을 통해 이 누리집을 안내할 예정이며, 한국 코로나19 체외진단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구매자(바이어)는 여기에 접속해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의료기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외 어려운 점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화, 이메일로 상담할 수 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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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 상승…"코로나19로 가공식품 등 일부 영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0%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다. 해외단체여행비 등 일부 품목 가격은 하락했으나 가공식품 및 축산물 가격은 증가했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4로 전년 동월 대비 1% 상승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1% 상승률을 유지한 것이다. 1월 소비자물가는 1.5% 올라 13개월만에 1%대를 회복했으며, 2월 물가도 1.1%로 나타났다.생활물가지수는 1.5%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3.8% 올랐다. 이 중 농축수산물이 3.2%로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지난달(0.3%)보다도 상승폭이 커졌다. 공업제품은 1.3% 올랐고 전기·수도·가스는 1.6%, 서비스물가는 0.5% 상승했다.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가공식품하고 축산물쪽 물가가 올랐다"라며 "전체 상승률 1% 중 가공식품과 축산물을 합치면 기여도가 전년동월대비 0.3%p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근원물가를 나타내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도 같은 기간 0.4% 올랐으나, 1999년 12월 0.1% 이후 최저수준이다.품목별로는 채소류와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 배추는 96.9% 상승했으며, 양파는 70.6%, 호박은 58.1% 올랐다. 채솟값은 작년 3월 작황이 좋아 물가가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이번에 크게 증가했다. 반면,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가격은 8.8%, 경유 3% 각각 상승했다. 안 심의관은 "석유류 가격은 작년 상반기에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기저효과가 있었다"라며 "지난 2월에는 12.5% 상승했는데 이번달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관광객 감소 등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일부 서비스업 물가는 하락했다. 해외단체여행비는 6.6% 감소했으며, 개교 지연 등으로 학교급식비는 35.8% 줄었다. 또 생선회 등 외식비도 1.6% 감소했다. 오락 및 문화는 물가가 1.3% 줄었다.온·오프라인 마스크 가격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오프라인 마스크 가격 1800원, 온라인은 4000원 수준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약국으로 한정하면 1600원으로 더 낮아진다. 안 심의관은 "무상 교육정책으로 인한 학교급식비·고교납입금 변화가 4월에 반영될 예정이고, 석유류 국제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물가는 후행지표라 경기영향이 천천히 반영되는 감이 있다"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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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미세먼지 줄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8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상황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9㎍/㎥) 감소했다.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13→28일)하고, 나쁨 일수는 37%(35→22일) 감소했으며,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가 줄었다.아울러, 순간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도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199㎍/㎥로 전년도 278㎍/㎥에서 약 28%(△79㎍/㎥) 감소했다.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역시 개선됐다.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 및 전북으로 약 33%(광주 33→22㎍/㎥, 전북 39→26㎍/㎥), 서울은 약 20%(35→28㎍/㎥)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상황 판단 정부는 최근 초미세먼지 개선을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먼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더불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여건의 경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다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평균기온, 대기정체일수(2.0m/s 미만), 습도는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했으나, 강수량(111→206mm)과 동풍일수(7→22일)는 유리했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생태환경부 발표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에서 약 1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가까운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지난해 대비 약 12%(88→77㎍/㎥) 감소로 추정된다.◆ 계절관리제 과제별 추진 실적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발전, 산업, 항만, 농촌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됐다.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9%(△2,503톤, 지난달 29일 기준) 줄였다.전국의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최대 15기, 올해 3월에는 최대 28기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도 출력을 최대 80%로 상한제약을 실시한 결과입니다.산업부문에서는 총 111개소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협약 참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0%(△2,714톤, 지난달 29일 기준) 줄었다.또한,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약 1,000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했고, 무인기(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18대), 무인비행선(2대)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주요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항만·선박부문에서는 부산항·인천항 등 대형항만에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항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3.5% → 0.5%)해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약 40%(△4,565톤, 지난달 30일 기준)의 미세먼지를 감축했다.농촌부문에서는 전국 1,576개 마을에서 농업인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약 7만 4,000톤을 수거했다. 전국 15개 시·도에서 농정·산림·환경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서울 4대문 안 5등급차 운행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대상 공공부문 차량 2부제(2월 25일 이후 중단)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민감·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국민건강 보호대책을 추진했다. 우선,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했다.또한,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에 약 9,000만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했다.그리고,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17개 시·도, 330개 도로, 총연장 1,732km) 및 미세먼지쉼터(17개 시·도, 7,814개소) 지정·운영 ▲서울역과 용산역 지상역사에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운영 ▲미세먼지 주간예보 등도 실시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한중협력도 더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한중은 전용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를 시작했고, 이는 국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양국의 당국자와 과학자 간 소통의 장인 정보알림마당(스튜디오)을 개설했다.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도 양국 간 영상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계획 양해각서(MOU)’ 세부 이행방안을 4월 중에 확정하고,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성과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4월말 이후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또한,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담긴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이다”라며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 등 공공부문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미세먼지 개선의 종합적인 원인 등 이번 계절관리제의 시행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개선된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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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한국시설안전공단, 모바일 자율안전점검 앱 개발 배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시설물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 모바일서비스 앱이 나왔다. 이를 통해 자가(自家)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되고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사용자나 관리자의 자가(自家)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누구나 무료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 모바일서비스 앱’을 개발해 이달부터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제공하는 앱 서비스는 안전점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변 건축물, 사면 및 옹벽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자율안전점점 앱은 안전점검 실시하기 기능과 함께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안전제도 알아보기, 점검요령 동영상 등 안전교육 학습하기, 점검결과를 문의할 수 있는 안전활동 지원받기를 제공한다.간편한 안전점검 앱 배포를 통해 시설관리자 등의 접근성을 높여서 안전점검을 습관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앱 사용자는 ‘안전점검 실시하기’ 화면에서 ▲시설명이나 도로명주소로 불러온 후 ▲점검항목별로 상태 판단 기준과 예시 사진 정보를 참고해 ▲시설물 전경 및 부위별 상태 사진을 찍고 ▲손상내용을 쓰고 ▲결과를 체크해 안전점검을 마칠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점검을 마치면 항목별 위험도 가중치를 반영한 종합점수와 점검결과 보고서가 전자파일로 자동 생성돼 사용자는 스스로 위험정도를 한눈에 확인하고 점검결과 보존도 가능하다. 안충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녹색건축실장은 "자율안전점검으로는 법적 의무 안전점검과 안전등급을 대체할 수 없으며, 자율점검 결과 55점 미만인 경우 관련 전문가와 상담·문의를 권장한다"라고 말했다.안전점검 보고서를 확인한 사용자는 ‘안전활동 지원받기’ 화면에서 자가 점검 결과의 적정여부, 보수보강 조치 방안 등을 문의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답변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가 자율안전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험시설로 판단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손상원인 및 보수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김태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은 "시설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안전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안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확산이 이번 서비스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자율안전점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용자에 대한 요구 분석을 계속적으로 보완·반영해 활용도 높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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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공장 직무체험'에 참여할 청년과 중소기업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다음달 1일부터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참여하는 청년구직자에게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최대 3개월)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에게는 체험인력의 훈련수당(1인당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들이 스마트공장이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제조 전 과정을 ICT로 통합 운영하는 스마트공장은 전통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아 청년들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스마트공장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만 15세~34세 청년이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 복무기간을 추가 산입해 최대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방학기간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올해 청년 참여자 모집 규모는 460여명이고 참여 기업 수는 300여개사다. 특히, 소재·부품 관련 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참여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신청 후에는 중진공에서 신청자 및 신청기업의 지역, 업종 및 규모 등 희망조건을 고려해 청년과 기업을 연계해준다. 서로 채용에 동의하게 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은 최대 3개월간 기업에서 스마트공장 직무를 체험한다. 지난 해 참여기업인 이안하이텍 관계자는 “이 사업에 참여해 청년 8명을 채용했다”라며 “청년들은 3개월간 직무를 체험하고, 회사 내 전문인력에게 멘토링도 받기 때문에 실무에 빨리 적응하고 있었다”라며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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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3조 8,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에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가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서 전체 규모는 약 3조 8,000억원이며, 일부는 의무예치금액(매년 적립액의 15%)으로 별도 적립하고 있으나 이번 코로나19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 재원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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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이전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미리 변경해야 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은 금년에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이전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올해 새롭게 시행된다.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접지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농관원 관계자는 말했다.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특히 농관원 충북지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하려는 농업인에게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농관원 사무실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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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지붕 개량에 최대 771만원…정부 지원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을 671억 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394억 원보다 약 70%가 늘어났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확대와 사회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1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거주인들은 이달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더불어, 지난해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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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관련 입찰시장 규모 매년 성장…6조원 돌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 관리비 집행을 위한 입찰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 관련 입찰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해 지난해 낙찰금액 기준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입찰시장 기준 전자입찰 방식은 1조 997억원으로 전체의 16.51%를 차지했으며, 전자입찰을 통하지 않은 적격심사제는 3조 2,869억원으로 49.35%, 수의계약은 2조 2,739억원으로 34.14%를 차지하여 비전자입찰에 의한 방식이 전체의 83.49%로 나타났다.전자입찰 방식은 제도가 의무화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낙찰금액 기준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나 전체시장 기준 16.51%로 여전히 비중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한국감정원에서는 K-apt 전자입찰 시스템에 적격심사기능을 도입, 낙찰자 선정방식 중 상대적으로 비리발생 가능성이 높은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 등에게 사업자 선정과정을 공개, 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K-apt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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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긴급 금융 지원 2배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광업계 대상 긴급 금융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을 2배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당초 500억 원 규모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1년간 상환 유예 규모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려, 총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관광업계에 지원한다. 이번 금융 지원 확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당초의 자금 공급 규모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결정됐다.실제로 업계의 자금 신청도 많이 몰리고 있다. 우선 지난 13일 기준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에는 모두 795개 업체, 약 464억원 규모로 신청이 들어 왔는데, 주로 여행업계 사업체들이 전체 신청건수의 80%(640개 업체), 신청액 규모의 76%(약 354억 원)를 차지하는 등, 이번 특별융자에 대한 영세한 여행업체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기존 융자 자금 상환 유예에 대한 수요도 높아 지난 13일 기준으로 총 326개 업체로부터 832억여 원의 신청이 쏟아졌다. 현재까지 277개 업체에 약 561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가 결정됐다. 지속적인 심의를 거쳐 신청 업체 대부분이 1년간 상환을 유예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상환유예 결정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업종은 호텔업으로 총 193개 업체 468억 원이 결정되어 전체 수혜규모의 83.5%를 차지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며 특별융자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했다. 특별융자의 경우, 1~2주 이내에 비교적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는 상환유예와는 달리 보증신청에서 융자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주요 지역 재단 영업점의 신용보증 신청·처리 관련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농협은행 지점에도 신용보증 접수 대행 창구를 확대해 설치하고 있다.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전국 모든 농협 지점(1,138개소)에서 신용보증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또한 당초에는 매주 1회만 실시하던 신용보증 승인 및 융자 자금 공급을 주 2회로 확대해 과거 3주에서 길게는 1개월 넘게 기다려야 했던 특별융자 자금의 공급도 신청 후 평균 2주 내외의 기간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규모를 확대한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업계에 자금 지원이 골고루 이뤄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버텨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향후에도 어려운 업계에 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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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피해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 시행
[대전인터넷신문=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제한 조치(150개국)로 대규모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오늘 '위기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은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21개국 셧다운)이 확산됨에 따라, 3월 2주차 기준 전년대비 약 91.7%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하루 이용객이 19만명이었던 인천공항은 1.6만명 까지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 민생․경제종합대책 등을 통해, LCC 운영자금 융자지원(금융위) 및 리스보증, 중국 노선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공항사용료 납부유예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지난달 17일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 수립 당시에 비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확산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계상황을 고려해 항공업계 부담경감과 영업권 보장을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해외 입국제한으로 인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국가간에 노선을 운항할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회수되며, 지난달 17일 1차 지원방안에서는 당시 중국노선 운항급감에 따라 한-중 노선 운수권을 1년간 회수유예한 바 있다.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불구,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내년에도 유지돼 운항재개가 가능하다.항공사의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동계시즌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했다. 30여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협의 할 예정이다.더불어,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월부터 납부유예, 6월부터 착륙료 감면 등)은 감면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운항급감으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정류료는 이달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면제 한다.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다음달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당초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감면을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할 예정이다. 추후 항공운항 회복 시 발생하는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하여 상황개선 시 항공운항 조기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주요 사용료(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계류장사용료, 수하물처리사용료, 탑승교사용료) 납부유예(3~5월) 등은 24개 항공사가 신청해 적용중이다. 지상조업사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 및 20%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매출과 연동돼 책정되는 구내영업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공항내 상업시설 대상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내식, 급유 등을 포함한 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해 이달부터 3개워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을 지원한다.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국제선 : 제주, 대구, 청주, 무안 / 국내선 : 사천, 포항, 원주, 무안)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항공사에는 193억원, 지상조업사에는 약 41억 5,000만원, 상업시설에는 약 3,824억원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한편, 운항중단‧감축에 따른 항공기 주기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국공항에 미사용 유도로, 제방빙계류장 등 주기장을 최대한 확보(489면)‧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항공안전법령상 조종사의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90일 사이에 이륙·착륙 각각 3회 이상의 비행경험 유지 필요하나, 운항중단으로 인해 훈련시간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한 정기훈련‧자격심사는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로 대체 하도록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진정 후 항공수요 회복을 위해 이번 코로나19 영향 운항중단 국가 등에 인천공항 방역체계 홍보와 함께 항공당국차원에서 조기 운항재개를 적극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운항중단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4대 보험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도 가능해 진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금 우리 항공업계는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라며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탈리아, 필리핀 등 항공노선의 중단·감편으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류국민을 위해 외교부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귀국 항공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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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시티 예비창업가 최대 1억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창업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실시된다. 공모 선정된 예비창업자 70명은 시제품 제작, 마켓팅 등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받을 수 있다. 업종에 적합한 창업교육과 다양한 기업 민원, 경영관리 노하우를 보유한 전담멘토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예비창업자의 나이 제한을 업애 중장년층에게도 창업 기회의 폭을 넓혔다. 전체 사업비도 증액돼 1인 창업자 기준으로 약 6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창업자금 지원사업 뿐 아니라 창업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창업한 이후에 경쟁력 있는 혁신·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업기업 성과물이 실제 홍보 및 판매로 이어지도록 국제행사에 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작년 12월부터 솔루션 수요자와 공급자간 자유롭게 거래하는 온라인 ‘솔루션 마켓’에도 참여공간을 제공한다"라고 덧붙였다.스마트시티 창업기업 지원사업 참가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다음달 20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이 접수되면 창업아이템의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 등에 대한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이익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메가 트랜드를 활용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현 시점에 중요한 화두인 만큼, 시민들의 삶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시티 분야 창업에 뜻이 있는 분이라면 도전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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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밭작물(논이모작) 직불신청기한 연기...(기존) 2.6 ~ 3.13. → (연장) 2.6 ~ 3.31까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2020년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논 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간이 당초 2.6~3.13.에서 3.31.까지 연장 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농민들의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기한을 연기하였다.논 이모작 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98년 이후 조성된 논으로서 기존, 쌀 소득보전고정 직접지불금이 지급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년도 6월까지 밭 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며, 지급대상자는 전년도 쌀 소득보전고정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50원이 지급된다.신청을 희망 하는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아울러, 금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밝히면서, 5~6월중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4월1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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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모집…임대료 25% 인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의 2020년 상반기 입주기업 정기 모집을 16일부터 한 달간 관련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업의 실증연구지원 및 사업화 진행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설립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90개의 환경기업이 입주했다.입주대상은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며,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는 연구사무실, 실험실, 소규모 성능확인점검(파일럿테스트) 시설, 기술시험설비(테스트베드) 시설이 해당된다.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4년 동안 입주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2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특히 환경산업연구단지는 입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임대사용료를 인하했다.이에 따라 연구사무실 및 실험실은 기존 임대사용료 대비 25% 낮아졌다. 성능확인점검 시설과 기술시험설비 시설은 각각 기존 대비 17%, 48% 하향 조정됐다. 인하된 임대사용료는 기존 입주기업 및 입주 예정기업 모두 적용된다.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술 개발부터 실증연구, 사업화,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특히, ‘특허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 지원사업,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 등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특허 준비부터 출원까지 일괄 지원한다.또한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및 해외진출을 위해 사무실 이전비, 세무대행 수수료, 통번역지원, 홍보물 제작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김종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처장은 “환경산업연구단지를 통해 기업 성장과 고용 촉진을 지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환경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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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개정…긴급구난차량 안전시설설치 근거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정부는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위해 길어깨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 그 폭을 본선 차로폭과 동일하게 하는 등 구난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을 지난 6일 개정했다.그간 길어깨는 비상상황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의 구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3월 길어깨에서 구조 활동 중이던 소방관 3명이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등 안전에는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또한,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정 차로폭, 차량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비상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한 운영을 담보할 수 없었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자 부주의 또는 불법으로 길어깨에 진입할 경우 차량을 주행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노면요철포장, 돌출형 차선을 설치하고, 긴급구난차량이 전방인지거리가 부족하거나 선형불량 구간을 사전에 인지해 정차하지 않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길어깨폭은 주행차로와 동일한 폭으로 하고, 차량사고 등 위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주차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또한, 운전자가 길어깨에 진입하기 전에 차로로 활용하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신호,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보행자의 안전 확보, 차량의 속도 저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해 설계 중인 기존의 도로 구분체계를 도로의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개선하고, 도로관리청이 필요할 경우 상위 기능의 도로로 설계할 수 있게 했다.계획교통량,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를 기능별 구분의 상위 기능의 도로로 할 수 있다.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도구시 개정을 통해 긴급구난차량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에도 본선차로와 같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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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법 개정…모빌리티 혁신 차질없이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5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평가된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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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전체확진자 65.6% 집단발생과 연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전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65.6%가 집단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확진자는 총 5328명이다. 전날보다 516명 늘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의 65.6%는 집단발생과 연관을 확인했다. 산발적으로 발생했거나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34.4%이다. 지역별로는 대구 지역의 확진자는 4006명(75.2%)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 774명, 경기 101명, 서울 99명, 부산 93명, 충남 82명, 경남 65명, 울산 23명, 강원 21명, 대전 15명, 광주 13명, 충북 11명, 인천 9명, 전북 7명, 전남 5명, 제주 3명, 세종 1명 순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4일까지 확진자가 516명 추가돼 총 확진자는 5328명”이라며 “추가로 격리 해제되신 분은 7명이고 오늘도 격리 해제되신 분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정 본부장은 "격리 해제되신 분들은 집계해 내일 통계자료로 알려드리겠다”라며 “어제 추가로 사망하신 분들은 4명이 더 있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전국적으로 약 65.6%는 집단 발생과 연관이 된 사례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조사 분류 중인 사례가 약 34.4%다”라고 설명했다.정 본부장은 “하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집단 발생 쪽에 많은 부분이 포함됐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 감염 원인이나 감염 경로가 확인되면 집단 발병 사례별로 통계가 보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대구지역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해 발생한 확진자가 64.5%로 가장 많다”라며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집단 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발생을 추가로 확인해 조치 중”이라고 했다.또한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집단 발병은 22건 정도 확인됐다”며 “그중 18건 정도는 신천지 신도와 관련돼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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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자체 공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의 정주여건과 주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사업지에 최대 5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받는 국비의 40%~60%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는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7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 신청 대상은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선정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진행한다. 다만, 기존에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 받고 있는 15개 사업지는 제외된다.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지역 내 현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지 선정과정에서는 추진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준비 정도, 기존 스마트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간이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게 된다.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사업지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4월 중 발표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박상민 국토부 도심재생과장은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계획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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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주민이 주인 '지역자산화 사업' 본격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지역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자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지역자산화는 지역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 마련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고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다.지난해에는 시범사업으로 충남 서천의 사회적기업 ’자이엔트‘, 거제의 예비 사회적기업 ’공유를 위한 창조‘를 선정하고, 활동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서 담보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올해 약 25건의 지역자산화 사업주체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3년간 전국에 약 75건의 지역자산화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올해부터 3년간 37억 5,000만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재원으로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의 10배에 해당하는 375억원을 지역자산화 사업주체 당 최대 5억원 규모로 보증서를 발급한다.이에 따라 연간 약 125억원의 보증서 담보 저리 대출이 지역자산화를 위해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접근성이 낮거나 과중한 이자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민간단체는 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려는 민간단체((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는 사업예정지 관할 광역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지역자산화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6월에서 7월 중으로 최종 선정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도심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빈 집 등 유휴공간 증가 상황을 지역자산화를 통해 해결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며 “농협, 신보와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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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산업·인재의 도시로 성장 노려야”…청년층 전문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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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충남 청양군 직원 등이 3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시에서는 농업부서 공무원 30명, 청양군 향우회원 16명, 산림조합 14명 총 60명이 참여해 청양군에 6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청양군에서도 농업부서 공무원 등 46명, 산림조합 직원 14명이 세종시에 600만 원을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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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종촌초등학교가 어린이날을 맞이해 3일 ‘친구야 같이 걸을까?’라는 주제로 전교생 850여 명이 함께 걸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마을 둘러보기, 생태환경 살펴보기, 친구와 추억만들기, 초등학교 친구와의 추억 사진 남기기 등으로 구성되었다.종촌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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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인명피해 제로' 홍수 피해 대비 철저…취약지 집중 관리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여름철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 위험이 커지면서 올해 홍수 대비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국가하천 제방 17곳, 지방하천 41곳 등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제방 및 호안의 유지상황, 하천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 일제 점검을 추진 중이며 홍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