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감정원, '사내벤처팀' 공기업 최초 ‘CES 2020’ 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공기업 최초로 세계 최대 테크놀로지 전시회 ‘CES 2020’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0은 세계 최대 테크놀로지 전시회로서 지난 7일부터 이날(현지시각)까지 총 4일간 진행됐다.한국감정원 KAB벤처스는 한국형 리얼 스마트시티 플랫폼인 ‘윈도우뷰(WINDOW VIEW)’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윈도우뷰는 360° VR영상 기술과 전자문서 솔루션인 이-폼(e-FORM)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리얼 스마트 시티 플랫폼으로 건물 층별 조망권 및 내부구조도 확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를 구축·운영하는 서비스이다.대한민국의 실제 도시를 대상으로 360° VR영상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보안이 강화된 전자문서 솔루션을 연동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이에 따라 병원예약 및 서류 제출, 자동차 렌트카 계약 등 시민 일상생활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편리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다.김학규 원장은 사내벤처팀의 열정으로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윈도우뷰가 탄생했다”라며 “공상과학에서 접하던 모습들이 이제는 도시와 부동산까지 현실화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사내벤처팀(KAB벤처스)이 CES 2020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김 원장은 "대국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
국토부, 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발표…"미래항공산업 선도국가 목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젼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항공사업법)으로 2010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밑그림이 돼 왔다. 1차 기본계획(2010년~2014년)은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를 비젼으로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했다면, 지난 2차 기본계획(2015년~2019년)에서는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비젼으로 하며, 특히 항공소비자 중심의 정책에 방점을 두었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 6,000여건의 대국민 의견수렴(온라인 설문, 논문대회 등), 업계·학계·관련기관의 자문 등 과제발굴 단계부터 소통형 계획으로 수립됐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는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젼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항공-관광 융복합,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등 9가지 전략을 통해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기존 아웃바운드(내국인 출국) 중심에서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신규수요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공항 인프라와 지역의 특별한 산업·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공항별 브랜드를 창출하고,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항 간 경쟁심화에 대응해 인천공항의 경쟁력(Hub)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 편의 증대와 인바운드 유치를 위해 지방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국제선도 확대(Point to Point)하는 Hybrid 항공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한다. 민·관이 보유한 항공 안전관련 데이터를 통합 수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공교통관리 및 선제적 예방정비 등 무결점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통적인 항공교통의 국가간·도시간 운송기능을 넘어 드론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까지 항공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 도심형 항공교통(UAM)의 안전·사업에 관한 합리적 규제 설정, 수요분석·인프라 구축 등 세부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5년 도심형 항공교통(UAM) 실용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UAM 상용화에 대비해 기존 교통연계 도시개발 개념인 TOD에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가 중심이 되어 토지이용·건축설계 등을 선도하는 MOD 개념의 도입도 추진한다. CIS 중심(1축), ASEAN 등 신남방 중심(2축), 미주 중심 태평양 거점 강화(3축) 등 세계속으로 뻗어 나가는 에어실크로드 3개축 전략을 통해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을 도심 내 일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 드론안전 및 드론테러 방지(Anti-Drone) 시스템을 강화한다. 기존 운영권 중심 공항수출에서 스마트도시와 연계한 지역개발, 첨단기술 구현 스마트공항 등 ‘한국형 공항 수출모델’을 개발해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차세대 항공기 상용화, 상업항공우주시대 도래로 예상되는 글로벌 초단축 생활권 도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구상·준비한다.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시대를 대비해 대북제재 해제 등 국제적 여건조성시 항공로 신설, 공항개발, 항공안전·전문인력 교류 등을 추진해 남북한 항공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스마트기술을 통한 공항서비스 수준 도약, 항공 소비자·교통약자 중심 서비스 개선, 항공종사자 보호 등 보편적이고 단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정책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그동안 ICT 기술을 공항운영과 서비스에 접목하는 초기 단계 스마트공항 수준이었다면, 다음 5년은 생체인식·AI 기반 탑승수속, 보안검색, 수하물 처리, 상업시설 이용 등 스마트공항 수준을 고도화하여, 새로운 여객경험을 창출할 것이다.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환류기능 강화, 항공기 지연·결항 관리체계 구축,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약자가 항공기 탑승, 공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Barrier-free) 공항 시설확충 및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기·공항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안전위협, 폭력 등으로 부터 종사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공항 조업현장에 웨어러블 로봇 시범도입 등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김포공항내에 건립 중인 국립항공박물관을 ’20년 상반기에 개관하고 항공분야 역사·유산 체계적 관리, 교육·홍보·관광 등 항공종합문화시설로 발전시킨다. ◆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및 산업생태계 조성 기존 운송사업 위주의 정책에서 항공산업 전·후방 연관생태계를 포괄 육성해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항공운송사업은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경쟁을 추구하되, 안전·재무상황 등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면허·운수권 등의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신선화물, 특송화물 등 고부가가치 항공화물운송 특화시스템 구축, 서비스 다각화 등 항공물류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항공사 운영의 핵심이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항공기 도입에 대한 민관공동 공적보증제도 도입, 리스업 육성 환경 조성 등 항공금융 활성화를 통한 항공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여행패턴 변화, 소형공항 건설, 지역공항 중심 네트워크 확대 등에 대응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저조했던 소형항공운송,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에 비해 경쟁력에 한계가 있었던 항공기 제작과 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우위 분야를 선택해 집중 육성한다. 항공종사자 수요-공급 예측 및 안정적 인력수급체계를 마련하고, 개인 능력기반 교육훈련·평가체계로 전환하는 등 전문인력양성과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한 공항소음 관리,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CORCIA) 이행,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교통수단 도입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항공분야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한다. ◆ 공항을 지역경제·기업성장의 플랫폼 구축 국토부는 공항을 단순 교통망(Infra)에서 지역 신산업 육성(Industry) 기지로 전환하고, 지역여건에 따른 특화된 공항, 기술협력의 장으로 운영한다. 글로컬 시대 공항의 지역경제 앵커 전략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항이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 공항-지역산업 연계 주변지역 개발과 Biz 포트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과 연계해 개별 공항별 비전과 역할에 따라 특화된 공항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정책을 전환한다. 항행기술 발달에 따른 첨단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무인항공기 운용 등 미래 항공교통에 대비하고, 우리 공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역체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공항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연계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항을 지역 커뮤니티 SOC로 확장 한다. 첨단기술의 각축장인 공항을 미래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중소기업 기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테크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 빅데이터·AI 기반 무결점 항공 안전과 보안 실현 국토부는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장애와 안전·보안위협에 대응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 시스템과 역량을 선진화 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의 위해요인 자율보고 확대참여 등 자율과 상호견제의 균형적 항공안전문화를 조성한다. 항공안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부 항공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인력 등 정비를 추진한다. 더불어, 테러 위협 등에 선제적 대비 및 항공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첨단보안 장비 개발촉진을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체계도 고도화 한다. 이번에 확정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2020년 새해부터 시행된다.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우리 항공운송 시장은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을 했고, 공항·항공사는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라고 설명했다.그는 “다음 5년간 항공정책의 나침반이 될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몇 년내 우리 앞에 가시화될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준비 등 미래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겠다"라며 "기존의 항공운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항공산업이 관광·제작·물류·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도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라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지역쇠퇴, 인구감소 등의 구조적인 변화속에 공항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
국토부, 내년도 예산·기금 50兆…상반기 60% 집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과 기금이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안전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예산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 43조 2,000억원 대비 16% 증가한 50조 1,000억원으로 확정됐다.국토부는 우선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해 안전예산 4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14일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상주~영천고속도로의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 겨울철 적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취약 구간인 고갯길, 교량 또는 터널 입출구 등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한다.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후속 차량의 2차 사고를 방지하도록 터널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나 아동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전국 79개 지자체에 구축한다.철도시설 안전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4,392억원이 증액된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고, 철도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편의형 시설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버스 지원을 위한 주요예산은 609억원이 신규 편성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한다. 수도권 도심의 주요 교통 혼잡지역 정류장 대기 시간을 줄이고 미세먼지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광역·도시철도사업에는 올해 대비 2,694억원이 증액된 9,211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주요 지역 이동시간을 70% 이상 단축하는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속도감을 높여 공사가 진행되며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서울 7호선 청라연장 등 광역철도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교통수단 간의 환승센터 구축도 7곳이 새로 추진돼 올해 추진 중인 3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낡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투자를 확대(6,463억원→7,777억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SOC 분야 중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 295곳에서 진행된다. 구도심 상업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이나 주택가 주차공간이 부족해 퇴근 후 평균 10분 이상 배회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특히, 수요자 중심형 융자사업과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그간 실적과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투자규모를 2,423억원 증액해 사업을 확대한다.무주택자를 위한 저리의 기금융자(버팀목 전세대출, 월세대출,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는 1조 6,000억원 증액(7조8000억원→9조4000억원)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에도 2조원 증액된 16조 5,000억원의 기금이 운용돼 18만 1,000가구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국토부는 내년 스마트시티 총 예산규모를 1417억원으로 편성해 세종과 부산 등 시범도시를 본격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는 사물인터넷(IoT)센서와 인공지능(AI)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대응, 스마트 정수(淨水), 대중교통․교통신호 관리, 실시간 병원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된다.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에 5억6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민영주차장의 빈자리 데이터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한다.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도 대폭 확대(646억원→873억원)한다.미래사회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자율차와 드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자율차는 올해(830억원)보다 투자 규모를 34% 확대해 1112억원을 투입해 테스트베드 고도화와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드론 제작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을 3개 추가 구축(97억원)하고, 4개 지역에 실증도시를 구축(40억원)한다. 드론, 자율차 등 유망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혁신펀드를 167억원 규모로 조성한다.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의 핵심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및 물류망 구축을 위한 철도․공항사업은 내년 중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대전2호선 트램사업은 설계를 추진한다.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제2경춘국도 등 국도사업도 내년 중 설계를 추진하고,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은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60.5%를 신속히 집행해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활력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이월, 불용되는 예산도 최소화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
국토부, 미래차 업계 간담회 개최…자율주행 상용화 '속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미래차 국가비전을 실현하고 자율주행 기반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더 케이호텔에서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삼성전자 등을 비롯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10여개사와 미래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통신·지도·보안·서비스 등 자율주행 관련 업계 260개사가 참여하는 산업발전 협의회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도 함께 개최했다.이날 김 장관은 미래차 업계 간담회를 통해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향후 정부 정책방향 수립 및 구체화를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자율주행셔틀, 배송로봇 등) 실증을 위한 정부투자 확대 및 ▲V2X(차량⇆사물 통신) 통신기술 방식의 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주도 사업 추진 시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민·관 협업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내년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위해 차량제작, 인프라(C-ITS, 정밀도로지도 등) 구축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5월에 시행되는 '자율차법'상의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자율차 기반의 여객·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져 다양한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해진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또한, V2X 통신기술 도입방향 결정을 위한 범부처 연구반을 운영하고, 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및 기술교류 기회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정밀도로지도 정부·민간 공동구축 시범사업(서울 235km)을 추진하고 협력모델을 지속 확산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미래차 산업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場)이 자주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했다.한편, 이날 협의회 성과발표 행사에서는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기술개발 지원, 산업육성 등 2019년 협의회 주요활동·성과가 소개됐다.협의회 회원사가 지난해 190개 기관에서 올해 말 260개로 대폭 증가(36%)하며 자율협력주행 분야 기업 간 상생협력, 표준 제정 등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 했다.협의회 회원사(30여 기관) 간 주행데이터를 공동 수집·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상(센서) 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했다. 국내업체가 스마트인프라(C-ITS) 제품 개발 시 인증비용을 절감(최대 6,500만 원)하고, 개발기간을 단축(2년)할 수 있도록 한(ITS협회)·미(OmniAir) 간 공동인증마크(국내에서 인증가능)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그 결과 협의회에 참여 중인 100여개 새싹기업이 13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일부 기업이 중국․유럽 등에 진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김 장관은 “지난 10월 민관합동으로 발표한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규제 ▲인프라 미비 ▲안전 등의 이유로 국내 미래차 산업이 국제무대에서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인다…9억원 이상 아파트 70~80% 수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내년부터 시세 9억~12억원대 아파트도 공시가격 현실화의 대상이 된다. 올해 공시가가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원’(시세 12억원 수준)으로 봤던 데서 내년은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년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2019년 현실화율)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해 결정된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 대상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이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70%, 75%, 80% 수준이 되도록 한다.이 과정에서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에 상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상한은 9억∼15억원은 8%포인트, 15억∼30억원은 10%포인트, 30억원 이상은 12%포인트다.이를 고려하면 시세 9억~12억원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18년·2019년 66.6%로 동일했지만, 내년에는 68.8%로 오른다. 올해 초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의 기준으로 삼은 대상은 시세 12억원 이상 주택이었는데, 올해는 그 기준이 9억원까지 낮아졌다.현실화율은 또 30억원 이상(67.1%→69.2%→79.9%), 15억~30억원(66.7%→67.4%→74.6%),12억~15억원(65.2%→66.8→69.8%) 등의 순으로 크게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 12억원을 현실화율 제고 대상으로 하다보니 9억~12억원 사이에서 현실화율이 낮은 사례가 발생했다"라며 "이를 맞추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춘다. 공시가 급등을 방지하는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 주택이 6%포인트(p), 15억원 이상이 8%p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방식을 적용하면, 내년 가격공시를 통한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68.1%→ 69.1%)은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는 0.7%p 수준 제고된다.공시가격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도 구체화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요령에 반영해 시행한다. 조사기관의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되며 산정 시스템도 개선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시가격안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공시 시점에서 공시가격 변동률 등을 제한적 공개했던 것과 달리, 의견 청취 전에 아예 산정 방식과 제도 운영 등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공시제도 도입 이래 최초"라며 "높은 국민적 관심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실화 장기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세종기자
-
정부, 12·16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투기 수요 억제 총력 대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p) 인상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더 올리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12·16 대책에 대해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라며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말했다.또 홍 부총리는 "현재 금융회사별로 관리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개별 차주단위로 모든 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는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담보대출 차주에 한해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가 적용된다. 이후 오는 2021년말까지 모두 40%로 하향조정한다. 오는 17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정비사업 단지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와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이 포함된다. 또한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앞둔 서울 5개구(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의 37개동도 지정된다. 홍 부총리는 "실거주 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라고 공언했다. 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 내 전입요건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2 주택자 10%포인트, 3 주택자 20%포인트)를 배제키로 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1~0.3%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세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대 0.8%포인트까지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린다. 기본세율을 적용했던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선 40%의 양도세율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 개최...농어업인‧국민과 소통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농정 비전 보고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를 12.12(목)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에서 개최하였다.행사에는 9개도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농수산 대 재학생과 졸업생, 주변 지역의 농고생 등이 초대되어 현재와 미래의 농어업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타운홀 미팅 참석자 대표로 오늘 행사에 함께한 농어업인들은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였다.경북지역 참가자인 윤수경 대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농촌이 살기 좋아지려면 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남 무안에서 마늘․양파를 재배 중인 조광윤씨는 올해 마늘․양파 가격 폭락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하면서, 농업인들 스스로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 장치를 마련하고, 농협은 판매 농협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충남 서천에서 양식업을 하는 강승원 씨는 양식 기술의 데이터 화․표준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양식업에 진입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스마트 기술 등 농어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는 중 소농에 대한 배려(소득안정)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직불제가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급․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생산자 중심의 조직화는 물론이고, 산지 중심의 유통․소비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산지공판장 기능을 강화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양식업 스마트화와 관련하여 기존 양식 기술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등을 융합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을 육성하기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3개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어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라는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었으며 특히, `20년 예산에 ‘공익형 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2조 4000억 원이 포함되어 통과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적 공약으로서 쌀과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 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이번 행사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농어촌 활력 제고 및 소득․일자리 기반 확충, 농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농어업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 국민 모두의 먹거리 보장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농 특위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이번 보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정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
한국감정원, 혁신도시 상생발전 우수기관으로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 11일 전주시 에서 열린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에서 지역과의 상생발전 최고(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성과보고대회는 지역특화발전, 정주여건개선, 지역상생발전 부문에서 대구시, 한국감정원 등 12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감정원은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소셜 크라우드 펀딩, 지역기업과 해외사업 동반진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온라인 교육기회 제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등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부터 줄곧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했다”라며 “그간 축적한 지역사회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부, 쇠퇴지역 청년창업·중소·벤처기업을 지원 '앞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사로 ‘더웰스인베스트먼트’가 최종 선정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이날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해 도시재생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펀드 투자를 본격 추진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10월 18일부터 3주간 모태펀드 출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5개 운용사가 응모해 1차로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2차로 도시재생 관련 전문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운용사는 도시재생 투자기업 발굴·심사부터 사후 관리와 자금회수까지 최대 10년간 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 도입을 위해 지난 8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후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계정을 신설하여 펀드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구조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과 민간투자금을 합해 3년간 총 625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올해에는 지난 9월 기금(도시계정)이 출자한 200억원에 민간투자금 50억원을 유치해 2020년 1분기까지 총 25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운용사는 자펀드 결성 이후 약 3년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청년기업과 벤처기업들을 발굴하여 기업당 10억~20억원 규모로 약 10개 이상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모태펀드를 통해 투자받은 도시재생기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청년거주 공간 마련, 상업거점 조성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도시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통해 지역 기반의 청년창업과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
국토부, 2020년 예산기금안 50조 1,000억원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 2020년 예산안이 총지출 기준 50조 1,000억원으로 2019년 43조 2,000억원 대비 16% 증가했다. 총지출 기준은 예산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에 집행되는 금액만 표시한 것이다.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019년 19조 8,000억원 대비 17.6%가 증가한 23조 2,000억원으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됐다. 특히,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18조 8,000억원)은 2019년(15조 8,000억원) 대비 3조원 증액됐다.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7363억원 증액됐고, 기금은 3760억원 감액됐다.증액은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서는 감액이 이뤄졌다.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안은 노후 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라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
수공, 인니 공무원 대상 '물관리' 연수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술탄(Sultan) 호텔에서 ‘물관리 국제교육 성과관리 연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물관리 역량 강화 국제교육 수료생인 인도네시아 물 분야 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교육의 성과를 관리하고 확산하기 위해 진행한다.연수 내용은 ▲국제교육 성과관리와 신규 교육 과정 및 수요조사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 기술과 협력사업 소개 등이다.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교육이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교육성과 분석과 현업적용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 성과관리에 나서며, 추가 교육과정과 신규 수요를 조사하는 등 교류를 넓혀간다.국내 물산업 중소기업 구매상담회는 누수 관리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삼진정밀, 세계주철 등 국내 8개 기업이 잠재적인 수요층인 연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현지 맞춤형 전략을 통한 판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물관리 기본계획’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소개한다. ‘인도네시아 물관리 기본계획’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물 문제인 높은 상수도 누수율과 홍수 피해, 수질 오염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술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국제교육 수료생들과 물 분야 교육 및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물 관련 기술 보유 기업의 참여에 따른 높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전문가와 교류의 틀을 더욱 확고히 다져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
양산사송지구, 국민들이 직접 뽑은 공공주택설계공모 대상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양산사송지구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 국민들이 '내가 살고 싶은 집'으로 직접 뽑은 양산사송지구, '길 위의 이야기를 담은 커뮤니티 갤러리 마을'을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올해 공모대전에는 37개의 작품이 출품됐고, 국내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10개의 당선작이 선정됐다. 이번 당선작에 대해 서울, 대전, 동대구, 광주, 부산 등 5개 KTX역에서의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 선호도를 조사했다.올해 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단절과 고립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마을을 열고 마음을 잇다'라는 주제로 추진되었으며 공공주택을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축적 해법이 제시되었다.이번 공모대전은 지난해와 달리 7곳(3,512호)에서 대상지가 11곳(6,906호)으로 늘었고, 참여기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까지 확대됐다. 심사위원도 국내 권위 있는 학회 및 협회 소속 전문가로 구성해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했다. 올해 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단절과 고립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마을을 열고 마음을 잇다'라는 주제로 추진되었으며 공공주택을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축적 해법이 제시되었다.내년 제3회 공모대전부터는 전국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까지 참여해 보다 많은 공모대상지를 발굴하고, 설계 전문가와 아마츄어 설계사 등도 참여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설계공모대전에 국민참여 방식을 확대해 국민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이 더 많이 지어지도록 할 것” 이라며 “올해 2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이 대한민국 주택의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시상식 및 전시회는 오는 10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서울 중구)에서 개최되며, ‘대한민국 공공주택의 개선과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수상작들은 설계공모 대전에 출품된 우수작들과 함께 오는 10일부터13일간 전시될 예정이다. 박세종기자
-
고의로 노동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한 고용노동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 노동자 임금 및 퇴직금 2억4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 중이던 사업자를 고용부가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019. 12. 4. 노동자 36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1억8천7백만 원, 퇴직금 5천8백만 원 등 총 2억4천5백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잠적 중이던 사업주 유 모 씨(남, 55세)를 도피 3년여 만에 부산에서 검거「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구속된 유 모 씨는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소재에서 LCD용 글라스 이송 팔레트 및 PCB 가공용 드릴 날 재연마 장비 등을 주생산 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적자누적, 납품계약 취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소속 노동자 36명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경영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생계를 상당 기간 위협하였다.피의자 유 모 씨는 36명의 다수 노동자에 대한 집단 체불과 그 규모도 상당함에도 피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변제 노력 없이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 도과, 형사상 공소시효 도래(완성)를 위해 3년 6개월간 무작정 도피·잠적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 노동관계법의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여 구속하게 된 것이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
작년 일자리 26만개 증가…신규 일자리는 5만개 감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2018년 일자리가 2017년에 비해 26만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의 2배 규모로 늘었고 5인 미만 기업 일자리는 24만개 급감했다. 특히 신규 일자리는 5만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일자리는 2,342만개로 1년 전보다 1.1%(26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2017년(1.4%, 30만8000개) 대비 증가 폭은 둔화됐다. 이는 신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소멸된 일자리는 271만개로 전년(271만5000개)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신규 일자리는 297만개로 전년(302만3000개)보다 5만3000개 감소했다. 일자리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50·60대 일자리는 크게 늘었다. 하지만 30·40대 일자리는 약 13만개 감소했다. 연령별 일자리 점유율은 40대(25.9%)·50대(23.3%)·30대(22.1%)·20대(14.2%)·60세 이상(13.8%)·19세 이하(0.8%) 순이었다.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일자리가 전년 대비 각각 14만개·25만개 증가했지만, 30대 및 40대에서는 각각 8만개·5만개 줄어들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장년층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60세 이상 일자리는 개선됐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 격인 30·40대 고용은 악화되고 있다고 비춰진다.일자리 증감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일자리는 7만개 늘어났다. 그에비해 중소기업 일자리는 16만개 늘었다. 늘어난 일자리 규모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2배 이상이다. 대기업은 새로 생긴 일자리가 24만개에 달했지만, 없어진 일자리도 17만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전체 신규일자리(297만개)의 82.8%에 달하는 246만개의 새 일자리를 제공했다. 비영리기업 일자리는 3만개 가량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2,342만개)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7%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63.9%, 비영리기업은 20.3%였다. 2017년과 비교하면 대기업 비중은 0.4% 오르고, 중소기업은 0.4% 하락했으며 비영리기업은 0.1% 떨어졌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일자리는 300명 이상 기업에서 14만개 가량 증가했다. 50∼300명 미만 기업에서는 10만개, 50명 미만 기업에서는 2만개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1∼4명 기업 일자리는 신규일자리(122만개)보다 소멸일자리(146만개)가 많아 24만개 가량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7만개), 부동산업(7만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4만개), 숙박및음식점업(4만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는 각각 6만개와 3만개가 감소했다. 산업별 일자리 규모는 제조업이 20%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박세종기자
-
LX, 공간정보 최고 창업아이디어 발굴 후 육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019년 공간정보를 활용한 최고의 창업 아이디어 10개를 발굴해 육성한다고 5일 밝혔다.LX는 이날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최창학 LX 사장,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김수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국신욱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획조정본부장 등 관련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4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공간정보를 활용한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80개 팀이 참가했다. 지난달 7일 1차 서류심사와 지난달 22일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예비창업자 부문과 창업기업 부문 총 10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예비창업자 부분에서는 스마트 실시간 온디멘드 공간 공유 플랫폼 ‘노마디언’을 제안한 고경환씨가, 창업기업 부문에는 누적오차가 없는 Hand-held형 3차원 지도 작성·측량 시스템을 제안한 ㈜에이엠오토노미가 각각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예비창업자 고경환씨는 상가 여유 공간 보유자와 사용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서비스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또한, 에이엠오토노미는 이동 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측량 장비를 이용해 3차원 지도를 제작하고 측량할 수 있는 센서를 제안해 호평을 받았다.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모두에게는 창업자금을 비롯해, LX 공간드림센터 입주, IT인프라 지원 창업 컨설팅 등의 특전이 주어지며 최대 3년간 LX의 체계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최창학 LX 사장은 “창업기업은 공간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 혁신의 주역”이라며 “LX는 창업기업의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5,838호 오는 11일부터 입주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총 16곳 5,838호에 대한 ‘19년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4차 입주자 모집지구는 서울휘경 등 수도권 8곳 3,628호, 부산강서 등 지방권 8곳 2,210호이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이를 통해 올해 총 2만 5,000호의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이 마무리 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8곳은 남양주별내(454호), 화성동탄2(814호), 서울휘경(200호), 수원고등(500호), 하남감일(425호), 의왕포일(110호), 인천논현3(260호), 동탄호수공원(865호)이다. 이 중 수원고등(500호)은 1호선·분당선·KTX이용이 가능한 수원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대형 쇼핑몰과 로데오 거리 등 대형 상권, 경기도청·세무서 등 다수의 편의시설과 인접해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 특화단지인 서울휘경(200호)은 반경 5km이내에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17개 대학이 위치한 대학밀집지역에 공급된다. 대학생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라운지, 공유 주방뿐만 아니라, 주거와 학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별도 건물에 3층 규모의 도서관(지자체 운영)까지 운영 될 예정이다. 지방권에 공급되는 8곳은 부산강서(40호), 안동운흥(200호), 진천성석(450호), 창원가포(250호), 김제대검산(324호), 창원반계(316호), 광주와우(430호), 강원고성서외(200호)이다. 이 중 창원반계(316호)는 청년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으로, 각 세대에는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사무공간 복합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경남테크노파크·창원과학기술진흥원 등 우수한 창업 인프라가 인근에 위치하고, 단지 내 세미나실·IR미디어룸 등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한 창업지원시설(창원시 운영)등도 제공 될 예정이다. 이처럼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주거비를 알뜰히 저축한 신혼부부는 여유자금을 저축해 소중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대학생 등은 주거불안 없이 학업·직장생활 등에 매진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어, 행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오는16일부터 8일간이며,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오는 11일부터 10일간이다. 이병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과장은 "이번 4차 모집으로 올해 행복주택 총 2만 5,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라며 "올 한 해 동안 청년들의 직주근접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신혼부부의 안심육아를 위한 신혼특화단지와 같은 다양한 맞춤형 행복주택이 공급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는 보다 많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무회의 통과…'균형' 발전 초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정부가 향후 20년의 국토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돼 온 국토종합계획은 제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이에 따라 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제5차 계획은 무엇보다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하여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특히,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신규 관광객 유치와 지역으로의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을 마련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제5차 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산업쇠퇴로 발생한 오염·방치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이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한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광역교통비전 2030'도 반영됐다. 자율차 등 출현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 개편, 드론 및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 및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해 지하교통체계 개편 등도 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이는 내년에 수립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한다. 도심내 차량 제한속도의 하향조정을 정착시키고 어린이·고령 보행자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현재 국토정책위원회(총리 주재)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확정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교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다"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어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세종기자
-
공공지원민간임대 보금자리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2019년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오는 5일부터 7일간 접수한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마감재 등 주택품질검토와 시공비 검증 및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4차 공모 공고는 지난달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 게시됐다. 오는 5일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내년 2월 5일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내년 2월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세종기자
-
한국감정원, 공기업 유일 사내벤처 성공사례 중기부 포럼서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은 ‘컴업(ComeUp) 2019’ 행사에 초청을 받아 공공기관의 사내벤처 성공사례를 공유한다고 27일 밝혔다.ComeUp 2019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스타트업 글로벌 행사로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다.한국감정원은 이번 행사의 마지막 날인 29일 ‘코리아 오픈 이노베이션(KOREA OPEN INNOVATION) 포럼’에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성공사례를 발표한다.이번에 발표하는 감정원 사내벤처기업(KAB벤처스)은 부동산과 4차 산업기술을 융합시킨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김학규 원장은 “벤처 생태계에서 스타트업이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부동산 공기업으로부터 사내벤처가 활성화되면 프롭테크 분야 일자리 창출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신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져 그 결실은 곧 민간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에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
文대통령, "스타트업이 한·아세안의 미래를 부흥시킬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스타트업이 한·아세안의 미래를 부흥시킬 것"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26일 열린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국이 협력하면 할 수 있다. 함께 스타트업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다"라며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고 '희망'을 공유한다.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ComeUp)'을 연례행사로 만들어, 스타트업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겠다"며 "'스타트업 중장기 로드맵'을 공동 수립해 벤처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 정책과 정보를 알리고,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공언했다.또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를 구성,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마련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문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아세안과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협력하고 새로운 30년, '모두를 위한 번영'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라며 "아세안 정상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열린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 등 한·아세안 11개국의 정상이 참여했다. 또한, 고젝(Gojek), 부칼라팍(Bukalapak) 등 유니콘 기업을 포함한 유망 스타트업들과 글로벌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 등 한·아세안의 스타트업 관계자 약 4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중기부가 부산 벡스코에서 지난 25일부터 2일간 개최하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ComeUp)의 메인행사로 진행됐다.중기부는 국내외 스타트업 간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이달 마지막 주를 ‘K-StartUp Week’(주간)로 지정하고, 서울과 부산에서 국제 스타트업 행사를 개최한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2일간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ComeUp를 개최해 '케이-스타트업 위크(K-StartUp Week)'의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세종기자
- 최신뉴스더보기
-
-
- “미래전략산업·인재의 도시로 성장 노려야”…청년층 전문인재 육성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지역 산업 육성 및 장기발전 전략으로 양자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추진하고 청년층 전문인재 육성 기지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안됐다.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승원 경제부시장, 연구기관 전문가, 지방공공기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
-
- 세종-청양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 동참 눈길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충남 청양군 직원 등이 3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시에서는 농업부서 공무원 30명, 청양군 향우회원 16명, 산림조합 14명 총 60명이 참여해 청양군에 6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청양군에서도 농업부서 공무원 등 46명, 산림조합 직원 14명이 세종시에 600만 원을 기부.
-
- 행복으뜸교육 으뜸초, 봄봄봄…어린이날 행사 개최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아름다운 꿈을 가꾸는 행복으뜸교육’ 목표를 둔 으뜸초등학교가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3일 등교 시간에 교육공동체와 함께 ‘으뜸초, 봄봄봄! 어린이날(웃어봄, 놀아봄, 날아봄)’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교직원과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며, 으...
-
- 종촌초, 어린이날을 맞아 ‘친구야 같이 걸을까?’ 행사…제천뜰 근린공원 등 4개 코스 걸어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종촌초등학교가 어린이날을 맞이해 3일 ‘친구야 같이 걸을까?’라는 주제로 전교생 850여 명이 함께 걸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마을 둘러보기, 생태환경 살펴보기, 친구와 추억만들기, 초등학교 친구와의 추억 사진 남기기 등으로 구성되었다.종촌초는 학생...
-
- 세종시, '인명피해 제로' 홍수 피해 대비 철저…취약지 집중 관리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여름철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 위험이 커지면서 올해 홍수 대비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국가하천 제방 17곳, 지방하천 41곳 등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제방 및 호안의 유지상황, 하천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 일제 점검을 추진 중이며 홍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