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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타고 팔도미식'…"전복·흑돼지 등 농특산물 온라인으로 싸게 사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에서 지역별 인기 농특산물 454개 품목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 있는 '랜선 타고 팔도미식' 기획전을 오는 15일부터 연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네이버와 협업해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가와 요식업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안부와 문체부, 네이버는 이번 기획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상생형 민관협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 소비 촉진, 홍보 등 지역 농어가의 매출 향상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으로 오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주력 판매상품 5개 지자체의 장도 참석해 해당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문체부는 온라인 판매 시장(플랫폼)에 지역 농어가가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대표 온라인 소통매체 등을 활용해 농특산물 판매를 적극 홍보한다. 특히, 지역 농어가 등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소비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네이버 서비스인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 온라인 생방송 중에 농특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네이버는 판매 수수료를 감면하고, 네이버 쇼핑 내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번 기획전을 노출한다. 또한 판매상품 디자인, 판매망 제공 등, 지역 생산자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기획전에 참여하는 지자체도 지역 농어가를 위해 온라인 상품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누리소통망(SNS)과 지자체 소유 전광판, 텔레비전 등을 통해 판촉·홍보 활동을 펼친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민관이 뜻을 모아 진행하는 행사로 소비자들께서도 전국의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면서 생산자도 격려하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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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우수한 식당 추천해 주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잘 준수하는 한식당을 오는 18일부터 외식단체와 일반 국민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속에서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하고, 외식업소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시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생활속 거리두기 우수한식당으로 100개소를 선정할 예정인데, 50개소는 외식단체 주관으로 뽑고, 나머지 50개소는 국민 온라인 추천 및 현장심사를 거쳐 선발한다.선정된 한식당에는 손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위생 물품 지원과 함께 농식품부, 한식진흥원, 외식단체와 함께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국민 추천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식 포털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참고해 본인이 이용한 한식당 중에서 골라 추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50개소를 추천한 국민께는 온누리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외식단체와 국민 추천으로 선정된 한식당을 대상으로 유형별 표준모델을 수립하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적용 지침(메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생활 속 거리두기 우수한식당 추천제’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식당 100개소 중 유형별 20개소를 재선정한 후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거쳐 표준 모델(자리배치, 맞춤형 식기 디자인 등)과 이행 지침(메뉴얼)을 개발한다. 표준모델은 외식단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방송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외식업소 전반에 전파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다.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지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대책은 엄중한 방역 활동 중에서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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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민 소통을 통한 기관 혁신을 위해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응모 주제는 ▲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포용적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중심 경제 지속 선도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기반 구축 ▲적극행정 확산 등 조직운영 혁신 ▲투명·윤리경영 강화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공헌 등 공공기관 8대 혁신 분야와 연계한 HUG 혁신 방향이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HUG의 역할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HUG 혁신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다음달 5일까지 HUG 홈페이지내 게시판(고객의 소리-국민참여게시판-아이디어공모)으로 접수하면 된다.심사 항목은 사회기여도, 혁신성, 실현가능성 등이며 대상 1건(200만원)을 포함한 9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한편, HUG는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7건 중 6건을 혁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역시 HUG 혁신 과제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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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6개월에서 입주시로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오는 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중에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이미 묶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이 포함돼 있다.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도시도 대거 포함됐다.이에 따라, 8월 이후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지방광역시에는 도시지역에 한 해 전매가 금지된다.광역시 토지도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있기에 이곳도 웬만하면 전매금지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다. 도시지역은 필지별로 지정되기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면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추진됐다.또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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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방사광가속기 부지로 청주 최종 선정…"지리적 여건 우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리적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으며 1조원이 투입되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최종 설치 부지로 선정됐다.8일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충북 청주를 가속기 구축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과기부는 지질·지반구조 안정성과 교통 편의성, 가속기를 활용할 대학·연구기관·산업체 집적도 등을 평가해 청주를 최적의 부지로 평가했다. 청주는 특히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청주, 강원 춘천, 전남 나주, 경북 포항 등 4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왔다.후보지를 결정한 과기부는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늦어도 2022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7년 가속기가 준공되고 2028년 운영에 들어간다.정 차관은 "충청북도 청주시는 평가항목 전반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며 "지리적 여건, 발전가능성 분야 등에서 타 지역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적의 부지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이명철 선정위 위원장(과학기술 한림원 이사장)은 “과학기술인 입장에서 첨단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앞서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평가에 임했다”며 “위원회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과학적·객관적 시각에서 공모의 취지에 맞게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에 가장 적합한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가속기가 완공되면 연구시설, 기업들이 들어서고 도시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청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속기 구축시 고용 13만 7,000명, 생산 6조 7,000억원, 부가가치 2조 4,000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킬 때 발생하는 ‘방사광’이란 빛으로 물질의 미세구조를 관찰하는 초정밀 거대현미경이다. 신약, 차세대 신소재, 초소형 기계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기초과학의 꽃’으로 불린다. 신규 가속기는 둘레길이 800m규모의 원형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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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농식품 수출 전년동기 比 3.8%↑…김치·라면 수출 호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및 물류 차질에도 불구하고 4월말 기준(누계)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이 23억 8,000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우리나라 대표 품목인 김치는 그간 지속적으로 케이푸드페어(K-Food Fair) 개최,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해 ‘김치는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했다.라면은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온라인 판촉전과 영화 ‘기생충’과 연계한 마케팅, 소셜미디어·유튜브 방송 등을 활용한 조리법 소개 등으로 1억 9,400만불 수출해 전년 동기 대비 34.5%가 증가했다.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이동 제한 조치로 가정 내 소비가 많은 과자류, 소스류는 수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외식업체에서 소비가 많은 음료, 주류의 수출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미국·아세안·유럽연합(EU) 국가는 수출액이 증가했고 일본과 중국은 소폭 감소했다. 미국은 김치, 음료, 라면, 곡류조제품 등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은 35.3% 증가했다.아세안과 유럽연합(EU)은 김치, 면류, 과자류, 소스류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각각 3.8%, 11.1%가 증가했다. 다만, 일본과 중국은 김치, 인삼, 라면 등의 수출이 증가했으나 신선채소, 주류 등의 수출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은 소폭 감소했다.농식품부는 국가별 상이한 소비·유통 여건을 고려한 판촉활동과 물류 지원 등이 수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수출지원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그간 수출성장세와 각국의 식습관 등을 고려해 국가별 전략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마존, 티몰, 쇼피 등 유력 온라인몰과 연계한 한국식품 온라인 판촉전을 확대 추진하고, 소셜미디어 세포마켓 등을 통한 온라인 생방송 판매도 지원한다. 각국의 입국 제한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4월초에 중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모바일 수출상담회를 순차적으로 일본, 미국, 베트남 등으로 확대한다. 항공 운임 인상과 항공편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해상 냉장 컨테이너 운송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일본 등 농식품 수출 주력 시장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농식품 수출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온라인 마케팅과 물류 지원 등을 확대하고 기능성식품 등 수출유망 품목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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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등 15개 시·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부터 전국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모집물량은 총 6,031호로 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이다. 대전은 117호, 충남 321호 수도권 3,478호 공급된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681호)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885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호)이 공급된다.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 보아야한다.소득요건과 관련해 1인‧2인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264만원, 2인438만원, 3인562만원)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해야한다.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하여 신속하게 입주(6주→ 3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이번 2차 모집은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그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게 당첨되지 않은 청년을 위해, 기존에 입주하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다만, 타 지역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기존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호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호)는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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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 규제 풀렸다…사행산업 제외한 모든 업종 가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정부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을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허용하고 금지 대상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의결했다.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융합을 제때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미분양, 공장 휴·폐업 등으로 인한 유휴부지 활용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산업시설구역의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지식산업 등이다. 앞으로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도박과 같은 사행 행위 영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된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의 경우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주 가능 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관리권자가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에게 금전으로 기부 받는 경우 국가산업단지는 관리기관에서 별도 계정 또는 회계로 구분해 취득·관리하게 된다.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없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등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산업부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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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이날 개시…4인 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부터 지급한다. 이날 오후 5시면 기존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4일 정부 등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일반 가구는 일주일 뒤인 11일(온라인) 또는 18일(오프라인)부터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현금이 아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각 가구 세대주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가구원 수, 즉 수령 예정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 가능하다.저소득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이날 현금으로 수령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자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기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일반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로 운영된다.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현장 수령이 원칙이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수령 장소와 일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서 오는 18일부터 전화상담을 통해 찾아가 접수한 뒤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한편, 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자동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 또는 10년 내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된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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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네릭의약품 신뢰도 향상 방안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약사, 환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네릭의약품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9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분과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민관협의체의 4개 분과 대표와 식약처 관계자가 모여 주요 과제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제네릭의약품 품질강화·향상 방안으로 ▲허가 후 변경관리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개선 ▲제조 위·수탁 업체 간 책임 명확화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간 품질자료 연계 평가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 도입 ▲생물학적동등성 평가대상 확대 등이 논의됐다.또, 의사, 약사, 환자 등 소비자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방안으로 ▲품질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품질지표 개발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과 제조소·제조공정이 동일한 제품의 표시 및 정보 제공 강화 등을 말했다.제약업계의 중복적 자료 제출과 평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묶음형’ 허가 중심의 제네릭의약품 허가·관리, 신약의 특허가 만료됐으나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경우, 품목 간 경쟁이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얘기했다. 이의경 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소리가 담긴 실효성 있는 제네릭의약품 관리 정책이 마련돼 제네릭의약품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춰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그는 “품질이 강화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의사·약사·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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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창사 19주년 맞이 ‘고객감사대전’ 진행
[대전인터넷신문=박세종기자] 현대홈쇼핑은 창사 19주년을 맞아 5월 ‘고객감사대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자동차 경품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강화해 소비 진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현대홈쇼핑은 행사 기간 동안 현대홈쇼핑에서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 2대를 증정하는 경품 행사를 내건다.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플러스샵, 현대H몰에서 구매한 고객이나 렌탈 상품을 예약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벤츠 E클래스 300 아방가르드' 1대를 증정하고, 렌탈 상품을 예약한 고객 중에선 1명을 추첨해 ‘제네시스 GV80 2.5 가솔린' 자동차를 증정한다.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 자동 응모되며, 당첨자에겐 6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 상품을 3건 이상(결제금액 30만원 이상, 일부 상품 제외) 구매한 고객에게 ‘디오로 차량용 공기청정기(2개)’를 증정한다.방송 중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위한 다양한 사은품도 마련했다. 이날 방송 판매하는 인기 주방용품 ‘에버홈 글라스텐 스탠다지기’와 오는 3일에 선보이는 보정 속옷 ‘저스트 마이 사이즈 수피마 슬리머’, ‘용평리조트 봄 패키지’는 방송 중 구매 고객에게 각 프로그램별로 10명씩 추첨해 구찌 선글라스를 증정한다. 또한 오는 3일 ‘쿠진 나이프케어’와 7일 ‘종근당 락토핏’ 방송에서 구매한 고객 10명에게 각각 추첨을 통해 ‘드롱기 전기포트’를 증정한다. 아울러 현대H몰은 오는 5일까지 봄 의류·잡화 등 100여 개 상품을 선보이는 ‘수퍼 5 데이즈(Super 5 days)’ 기획전을 진행하고, 프로모션에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포인트를 최대 10% 적립해 준다.현대홈쇼핑 관계자는 "TV홈쇼핑 방송, 온라인쇼핑몰 등 각 유통 채널별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며 "경품 혜택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모션도 강화해 고객들의 합리적인 쇼핑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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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알뜰교통카드 충남 천안·아산 등 7개 시·군·구 추가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오는 24일부터 서울 중구·구로, 충남 천안·아산, 전북 군산, 경남 통영·고성 등 7개 시·군·구 주민들도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지역이 기존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에서 14개 시·도 108개 시·군·구로 확대된다.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신청·발급은 사업대상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만 가능하나 카드 사용 및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대광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업지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알뜰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재원을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대광위는 미참여 지자체들의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민 모두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시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최대 20% 지급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약 10%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이다. 지난해 알뜰카드 이용자의 경우, 월 평균 1만 2,246원(마일리지 7,840원, 카드할인 4,406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58%)·30대(24%) 젊은 층의 호응(82%)이 높아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한편, 지난 22일 기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약 6만명으로 작년 2만명에 비해 3배 증가했다. 올해 목표치인 7만 명의 86%에 육박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월별 사용자(신규)도 1월 3,167명, 2월 7,278명, 3월 1만 9,213명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시·군이 사업대상지인 경기도가 50.9% (30,57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천시 11.5%(6,889명), 부산시 10.7%(6,434명) 등 주요 대도시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권 주민들의 교통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구중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이제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전 인구의 약 68%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서울시를 전 지역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알뜰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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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공모…80억원 투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 박세종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로 구성된 골목경제가 유지되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휴·폐업에 따른 빈 점포 발생 등 상권 내 문제를 골목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권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할 예정이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상권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정된 10개 골목상권에 8억원씩 총 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골목자원 융복합 시설(판매대, 조리시설 등) 설치, 골목 디자인 개선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230억원(국비115억, 지방비 115억)을 투자해 왔다.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여파를 최소화해 골목경제를 유지하고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골목공동체가 지역의 특화된 골목자원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 등 유관사업과 연계해 상승효과(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서 자율적 임대료·관리비 인하, 소비촉진 운동, 방역 등 안심 방문 환경조성, 빈 점포 이용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비대면, 비접촉 경제)에 적합한 골목상권 운영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상인, 임대인 등이 참여한 사업계획을 시·도를 거쳐 다음달 8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영상회의)를 거쳐 5월 중에 10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위축된 소비심리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골목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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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최대 2000만원 지원…다음달 8일까지 공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공모해 선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각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해당 지역주민들이 한 팀을 이루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발굴해 사업을 기획하면, 정부는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실현을 위한 운영비와 초기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오는 23일부터 공모에 들어가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은 그간 별개로 추진해 왔던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사업과 ‘사업화지원’ 사업을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의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사업화지원’ 사업은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초기사업비 일부를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두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사업계획부터 사업실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총 6개월간 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부는 전국에서 지원한 팀 중 20개 팀을 선정해 3개월 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획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획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500만원)도 지원한다.이어 1단계의 20개 팀 중 성과가 우수한 10개 팀을 선정해 기획한 사업을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초기사업비의 일부(1,500만원)를 보조하고 3개월 간 전문가 컨설팅도 추가로 제공한다.모집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관심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신청서를 광역지자체에 제출하고, 광역지자체는 신청서를 취합해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역량강화, 주민과 지역공동체 참여 기반이 탄탄히 마련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다”이라며 “그러한 면에서 이 사업은 지역의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므로,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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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험인프라 구축기술 민관협력해 '싱가포르 진출'…GS건설 5,500억원 규모 공사 수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충북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구축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건설사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 한국 철도시험인프라 구축기술이 싱가포르에 진출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4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Land Tranport Authority)이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국철도시험인프라 구축기술을 싱가포르에 수출하기 위해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의 시공사였던 GS건설과 업무협약을 맺고 설계 컨설팅 및 제안서 작성을 긴밀히 지원해 왔다.그 결과 GS건설은 지난 17일 약 5,500억원 규모의 싱가포르 철도종합시험선로 공사를 최종 수주했다. 이번 공사는 싱가포르 내 총 3개의 테스트 트랙을 설치해 차량, 신호, 통신 및 철도용품을 테스트하는 철도종합 시험센터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공사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국토부와 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지난해 3월 전체 길이 13km, 최고속도 시속 250km까지 시험주행이 가능한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의 구축 이후, 차량 주행을 통한 안전성 검증을 비롯해 궤도, 노반, 전차선, 신호·통신 등 철도 전 분야에서 성능시험이 가능한 철도시험 전용선로를 운영해오고 있다.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해 9월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를 시공했던 GS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배치, 운영계획 등 싱가포르 사업제안서 전반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지원했으며, 우리 정부도 2019 한-ASEAN 정상회담, ASEM 교통장관회의 등 싱가포르 교통기관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싱가포르에 한국 철도기술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올해 1월에는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일행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부청장 및 발주 담당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나라의 철도시험 인프라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철도연의 적극적인 기술협력 의지를 전달했다.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과 운영 경험을 보유한 민간과 공공부문이 입찰 초기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한 결과, 지난 4월 17일 GS건설이 주어진 부지 내 운영 효율성 극대화,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험센터 계획 제안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주는 지난 지난해 12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철도 신(新)르네상스 시대 개막에 따른 철도산업 발전방향’ 간담회에서도 강조되었던 바와 같이, 민관협력을 통한 우리 철도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내 철도산업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사례이다.특히, 신남방정책 주요국가인 싱가포르에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철도시험인프라가 건설됨으로써 향후 싱가포르를 비롯한 ASEAN 역내 철도기업과 우리 철도기업간 협력의 장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철도 해외진출 관련기관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모델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번 사업 수주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자문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인도, 베트남 등 시험 인프라 구축을 추진중인 다른 국가에서도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철도종합시험선로 운영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나희승 철도연 원장은 “이번 싱가포르 진출은 국내에 철도 주행전용선로인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가 운영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룬 쾌거”라며 “그간 철도연이 한국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우리기업이 철도시험인프라 분야에서 해외사업을 수주하고 해외 철도시장에서 유럽과 일본에 선점된 기술 진입장벽을 극복하는 성과를 이루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희망의 소식을 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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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동 1인당 40만원 돌봄쿠폰 지급…"일반 카드처럼 사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아동이 있는 약 177만 명의 보호자(아동 수 기준 약 230만 명)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이를 지급 받은 보호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전국 총 197개 시군구(아동 수 기준 94.7%)에서 돌봄포인트로 지급하며, 나머지 32개 시군구에서는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전자화폐로 지급한다.아동돌봄쿠폰과 포인트는 현재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군구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기존 종이상품권 등에 비해 사용범위가 넓다. 이사를 가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사용지역을 변경하여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아도 일반카드를 이용할 때와 똑같이 사용하면 자동으로 돌봄포인트가 사용된다.돌봄포인트가 사용시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남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빠르고 신속하게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긴급 안내기간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가구정보와 카드정보를 확인했다.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 약 177만 명(약 93.4%)은 가구원의 정보와 카드정보가 유효한 것으로 판정된 분들이며,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가 지급됐다.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들에게는 오늘 순차적으로 카드사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방법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만약 돌봄포인트 배정 카드를 분실하신 보호자는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재발급 받아 포인트를 사용하면 된다.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나 오늘 지급받지 못한 보호자 약 5만 명(약 2.4%)은 안내기간 도중에 카드정보가 추가됐거나 추가 안내가 더 필요한 경우이다. 추가 안내대상자에게는 오늘과 내일 중 개별적인 문자안내를 거쳐 오는 16일 오전 9시 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23일 경에 돌봄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한편,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 신청이 필요한 약 8만 명(약 3.9%)은 복지로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다음달 초 기프트카드를 배송할 계획이다.다음달 초에 지급하는 아동돌봄쿠폰 기프트카드는 만약 잃어버리더라도 남은 돌봄포인트가 있으면 재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카드사의 선불카드 제작물량 증가로 당초 계획보다 배송일정이 일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오늘 지급으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조 500억원의 한시지원 예산 중 약 9,200억 원(전체예산의 약 88%, 전자상품권 지역 기준 93.4%)이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로 조기 집행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 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은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안내 기간이 짧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지 못하신 경우에도 이번에 지정된 카드를 해당 카드사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카드 정보 추가 등으로 추가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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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역먹거리 기반 사회적 모델 발굴 공모전 추진…우수 모델에 5,000만원 상당의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이루어지고 있는 먹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찾아내 이를 적극 육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로컬푸드 기반 사회적 모델 발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우수(직접)활동, 신규사업모델, 시민활동지원 등 3개 분야에서 총 18개 사회적 조직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지원했다.올해 2회째를 맞는 로컬푸드 기반 사회적모델 발굴·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지역 푸드플랜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회적농장, 사회적경제조직,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가할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로컬푸드·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인 ‘바로정보’를 통해 가능하다. 이후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5월 말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00~5,000만원 상당의 사업경비를 지원받으며, 해당 사업의 홍보와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의 사업지원도 병행해 지원받게 된다.특히, 올해부터는 참여단체들 간 상호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해 상호 벤치마킹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업 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우식 농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상생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지닌 로컬푸드와 사회적 농업이 만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라며 “사회적 농업 정책의 핵심인 로컬푸드를 적극 육성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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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친환경 보일러 35만대 보급…보일러 설치 시 최대 50만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세대 전체가 친환경 보일러로 한꺼번에 교체하는 경기 구리시의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환경부에 다르면 이번 방문은 생활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6년에 준공된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 총 1,408세대는 올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세대 전체가 친환경 보일러로 바꿀 예정이다.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친환경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일반 보일러에 비해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8분의 1 수준(173→20ppm)이며, 연료비도 연간 약 13만 원이 절감된다.환경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총 35만대를 지원하여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보조금은 대당 20만 원이며,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직접 또는 보일러 설치 대리점을 통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한편, 지난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됐다.대기관리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과 배출량 기준으로 8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으로 기존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이 추가 지정됐다.권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되며, 배수구 확보 등이 어려워 1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한해 2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환경부는 인증기준의 현장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대규모 교체 지원 등을 병행하여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조명래 장관은 “대도시에서 냉‧난방 등 생활부문은 미세먼지 배출량 2∼3위를 다투는 핵심 배출원”이라며, “친환경 보일러 인증 의무화와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생활 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크게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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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급감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긴급지원금 받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 종사자를 말한다.또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 장이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일부 개정하고 발령·시행한다.개정안은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예컨대 대구에 사는 재산이 2억원인 사람은 기존 기준으로는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에서는 재산이 1억 3,100만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가구별로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된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정해진 위기 사유나 소득·재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을 폐지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원이다.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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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래차 올해 1분기 보급량 전년比 110%↑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환경부는 2020년도 1분기 미래차(전기·수소차) 보급사업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미래차 1만 2,140대가 보급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분기 동안 전기차는 1만 1,096대가 보급되어 97.9% 증가했으며, 특히 전기화물차의 보급이 3대에서 2,890대로 크게 늘어났다. 수소승용차는 총 1,044대가 보급되어 전년 대비 455.3% 증가했다. 미래차 보급실적은 전반적으로 보급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전기화물차의 본격 출시 ▲수소충전 여건의 향상 ▲수입차 보급물량 확대 등에 힘입어 대폭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12월부터 가격과 성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산차량이 출시되고,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혜택 등이 제공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구매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수소승용차는 수소충전소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충전 불편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 국산 수소차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이 높아지는 등 보급실적이 대폭 증가했다.전기승용차는 국산차 보급실적은 다소 감소한 반면, 수입차 보급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보급실적은 증가했다.지자체별 2020년도 1분기 미래차 보급실적은 서울시가 1위(2,512대), 경기도가 2위(2,396), 제주도가 3위(1,011대)를 기록했다. 누적실적 기준으로는 제주도 1위(2만 2,088대), 서울시 2위(2만 1,641대), 경기도 3위(1만 8,076대) 순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침체,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계획 등 미래차 수요감소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구매지원 정책과 함께 시민과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 미래차 보급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그간 정부가 주도해온 미래차 보급정책에 시민(친환경차 타기 천만 시민운동 등)과 기업(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이 함께 힘을 모아 미래차 보급을 늘려 미래차 누적 20만 대 시대를 달성할 계획이다.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미래차 보급 확대를 통해 금년 내 미래차 20만 대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 라며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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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여름철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 위험이 커지면서 올해 홍수 대비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국가하천 제방 17곳, 지방하천 41곳 등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제방 및 호안의 유지상황, 하천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 일제 점검을 추진 중이며 홍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