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7.26 (일)
충북 음성 맹동면 공장 화재…외국인 근로자 2명 연락 두절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30일 오후 2시 56분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소방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으며, 근무자 83명 가운데 외국인 직원 2명이 연락 두절돼 당국이 구조와 진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30일 오후 2시 56분쯤 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 공장 내부에 종이 등 가연성 물질이 다량 적재돼 있어 불길이 빠르게 확산됐고, 소방은 오후 3시 5분 현장 도착 직후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화재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모두 83명으로, 이 중 81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그러나 네팔 국적의 20대 직원 1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50대 직원 1명 등 외국인 직원 2명은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당국은 실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과 인명 구조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공장은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생산하는 생활용품 제조시설로, 유해화학물질이나 위험물을 취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불은 인접한 누전차단기 제조업체로까지 번졌으며, 불씨가 바람을 타고 약 500m 떨어진 인근 야산으로 비화돼 산불로 확산되기도 했다.야산으로 번진 불은 소방과 산림당국의 합동 대응으로 오후 4시 10분쯤 진화됐다. 현재까지 화재 진압을 위해 인력 105명과 장비 56대, 헬기 4대가 투입됐다. 당국은 공장 주변과 산림 인접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과 경찰청, 충청북도, 음성군 등 관계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민 대피를 신속히 실시하고,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경찰에 현장 주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당국은 큰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최대 현안은 연락 두절 상태인 외국인 직원 2명의 소재와 안전 여부로, 구조 결과에 따라 향후 화재 대응과 공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가정이 늘어나면서”…설 농식품 소비 일상화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설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농식품 소비가 명절 특수보다 일상 소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수도권 소비자 조사에서 올해 설 차례 미실시 비율이 63.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설 명절을 둘러싼 소비 구조가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설 명절 농식품 구매 행태 조사’ 결과, 올해 설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는 응답은 63.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설 51.5%에서 12.4%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2025년 추석(62.5%) 이후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차례를 지내지 않는 이유로는 여행 계획이 32.7%로 가장 많았고, 종교적 이유 25.4%, 차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25.0%가 뒤를 이었다. 차례 준비의 번거로움은 14.2%, 경제적 부담은 2.7%로 나타나 차례 미실시가 비용 문제보다는 생활 방식 변화와 인식 전환에 따른 결과임을 보여줬다.차례를 지낸다고 답한 가정에서도 준비 방식은 간소화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자의 84.5%는 과거보다 차례 방식이 간소화됐다고 인식했으며, 음식량 감소(38.8%)와 품목 수 감소(36.0%)가 대표적인 변화로 나타났다. 차례 음식 준비 방식은 ‘일부 직접 조리하고 일부는 구매한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고, 전부 구매는 6.9%, 전부 직접 조리는 31.3%로 조사됐다.반조리·완제품 구매는 조리 부담이 큰 품목에 집중됐다. 차례 준비 시 반조리·완제품 구매 품목은 떡류가 46.3%로 가장 많았고, 전류 28.6%, 육류 10.0%, 나물류 9.6%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 시 고려 요소는 맛 54.8%, 원산지 20.6%, 가격 16.5% 순으로 확인됐다.설 연휴 계획 역시 변화 양상을 보였다. 귀향하겠다는 응답은 47.3%에 그쳤고, 집에서 휴식하겠다는 응답은 42.9%, 여행을 떠나겠다는 응답은 9.8%로 집계됐다. 연휴 기간 식사 방식은 가정 내 식사가 73.5%로 외식·배달·포장(26.5%)보다 높았으며, 이는 2025년 추석(72.6%) 대비 0.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차례를 지내지 않더라도 농식품의 일상적 구매는 지속됐다. 명절 기간 농식품을 평소처럼 구매한다는 응답은 46.2%였고, 평소보다 더 많이 구매한다는 응답도 36.3%에 달했다. 일상 소비 목적의 주요 구매 품목은 육류(65.5%)와 과일류(19.0%)였으며,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가 46.8%로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 15.6%, 온라인몰 14.2% 순으로 나타났다.설 선물 소비는 가족 중심, 농식품 위주의 흐름이 분명했다. 설 선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3.7%였고, 이 가운데 86.7%가 가족·친척에게 선물하겠다고 답했다. 평균 선물 비용은 6만6천 원으로 집계됐으며, 3~5만 원대가 17.6%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 이상도 14.8%를 차지했다. 선물 품목은 농식품이 77.1%로 공산품(22.9%)을 크게 웃돌았으며, 구매 시기는 명절 1주일 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설 연휴 이후에는 농식품 구매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회복 시점은 비교적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6.0%는 연휴 이후 구매가 줄어든다고 답했으나, 잔여 음식 소비가 마무리되는 6~10일 이내에 농식품 재구매가 이뤄진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구매 감소 이유로는 잔여 음식 소비 63.3%, 건강 관리 17.6%, 비용 부담 13.7%가 꼽혔다.농촌진흥청 농업경영혁신과 위태석 과장은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점차 줄어들면서 설 명절 농식품 구매 행태도 일상 소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명절 소비 수요에 맞춘 상품 개발과 함께 명절 이후 재구매 시점에 맞춘 탄력적인 출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설 명절은 단기간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서 일상 소비가 이어지는 연휴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농식품 소비의 중심축이 이동한 만큼, 생산·유통 현장에서도 간소화·소포장·재구매 시점을 고려한 전략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박완우 기자
무인키즈카페·식당 키즈존 어린이 놀이공간까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대상에…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인키즈카페와 키즈풀은 물론 식당·카페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공간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기준을 기존의 ‘법정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에서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목적의 공간’으로 전환한 데 있다. 그동안 법정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종 놀이시설들이 제도권 관리 체계로 편입되는 전환점이 마련된 셈이다.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어린이놀이기구’는 단순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놀이 도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특정 기구를 말한다. 미끄럼틀과 그네, 시소,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기 놀이기구, 복합놀이기구, 담수형 물놀이기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기구가 하나라도 설치된 장소는 자동으로 어린이놀이시설로 분류돼 설치 신고와 안전점검 의무가 부여된다.문제는 이러한 법정 놀이기구 기준이 급변하는 놀이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근 급증한 무인키즈카페나 무인키즈풀, 실내 볼풀장, 완충매트 중심의 놀이공간, 음식점·카페 내 키즈존 등은 어린이에게 사실상 놀이 활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설치 신고나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법정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시 운영되는 공간이라면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 설치된 키즈존 역시 구조와 운영 형태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단순 장난감 비치나 임시 놀이매트 수준의 공간까지 일률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향후 시행령과 지자체 해석을 통해 정리될 전망이다.관리 의무 확대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은 시설 규모와 무관하게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지만, 대형 키즈카페 수준의 고비용 정기검사를 요구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 입법 취지다. 소규모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 놀이공간 설치 사실 신고와 함께 기본적인 안전성 평가,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이용 주의 표지 설치 등이 최소한의 관리 의무로 예상된다.아울러 개정안에는 담수형 물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주의사항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물놀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이나 익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어린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도 이전보다 명확해진다. 안전성 평가 미이행이나 관리 소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며, 관리 부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중대한 과실로 어린이가 중상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현행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다”며 “그간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된 신종 시설을 법에 포함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한 만큼,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은 놀이시설의 외형이나 명칭이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기준으로 관리 체계를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 일상 공간에까지 관리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구체적인 기준과 행정 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소수정당은 웃고, 거대정당은 긴장… 헌재 3%룰 위헌, 국회 문턱 무너졌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헌법재판소는 1월 29일 공직선거법상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이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봉쇄조항’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이 낮아져 한국 정치 지형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이 정당득표율 3% 미만이거나 지역구 의석 5석 미만인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조항이 “군소 정당과 그 지지자의 정치적 표현 기회를 제한하고, 유권자 표의 가치를 차별한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헌재 결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득표율 3% 미만 정당도 1~2%대 득표 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생겼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번 심판은 군소정당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롯됐다. 노동당·진보당 등 군소정당이 이 조항이 자신들의 원내 진입을 부당하게 차단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소는 이 조항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이번 결정의 가장 뚜렷한 수혜 정당은 과거 비례대표 국회 진입 문턱에 걸려 의석 확보에 실패했던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이다. 이들 정당은 선거 때마다 1~3% 득표를 확보했음에도 해당 조항 탓에 의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또한, 녹색당, 미래당, 노동당 등 전국 단위 지지 기반이 일부 있는 정당들도 이제 실제 의석 확보를 목표로 조직 확대와 선거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판결 전문에서도 “저지조항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왜곡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반면 기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의 확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동안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화하기 위해 위성정당 등을 활용해 왔으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소수정당이 비례석을 나누어 갖게 되면 양당이 차지하는 비례의석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이 같은 변화는 국회 구성 자체를 ‘다당제적 성격’으로 전환할 여지를 넓힌다. 단독 과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경우, 연정 또는 정책 협력 모델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극단적 성향의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함으로써 법안 처리 지연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이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무조건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에 따른 판단임을 재차 강조했다.이번 판결은 한국 정치에서 소수정당의 존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소수정당에는 국회 진입의 문턱이 낮아졌고, 거대정당에는 정치 전략과 연동형 비례대표 등 선거제도 설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던져졌다. 향후 입법 보완 논의와 선거 전략 변화가 국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정치권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박완우 기자
산불 소방이 직접 진압한다…응급의료까지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9일, 산불 발생 시 소방이 단순 지원기관이 아닌 직접 진압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 119구급대가 의료진을 도와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구조·구급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진압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돼 있다. 이로 인해 산림은 소방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산불 발생 시 소방은 주도적 진압이 아닌 지원 역할에 머무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박정현 의원은 이러한 법 체계가 실제 현장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간 대형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들은 최전선에서 진압과 인명 구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법률상 지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산불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국민적으로 각인시켰다.개정안은 소방지원활동 규정에서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중 ‘진압’을 삭제해, 산불 진압을 소방의 직접적인 소방활동 범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산림화재에 대한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인명 보호와 민가·시설물 방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개정안은 소방지원활동 범위에 ‘응급의료’를 추가했다. 현재 소방의 구급 활동은 응급환자 상담과 응급처치, 병원 이송까지로 규정돼 있으며,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119구급대가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의료 지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돼 왔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소방의 공식 업무로 명시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이나 복합 사고 발생 시 119구급대가 의료진을 보조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박정현 의원은 “소방은 화재 진압부터 구조·구급까지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법률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겪어온 제도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불 대응에서 소방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 초동 진압 역량이 강화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의 법적 공백도 해소될 전망이다. 법과 현장의 간극을 줄여 소방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 시 국민 생명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향순 기자
아플라톡신 기준치 초과 ‘볶음땅콩’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청오건강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6공장에서 제조하고 ㈜올가홀푸드가 판매한 ‘황토가마 볶음땅콩’에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29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오건강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6공장’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올가홀푸드’가 판매한 ‘황토가마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곡류와 견과류 등에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장기간 섭취 시 간 손상과 발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25일’로 표시된 300g 포장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총 생산량은 588.6kg으로, 총 1,962개가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B1·B2·G1·G2의 합)은 기준치 15.0㎍/kg 이하를 크게 웃도는 71.5㎍/kg이 검출됐으며, 이 중 아플라톡신 B1은 기준치 10.0㎍/kg 이하 대비 63.2㎍/kg으로 나타났다. 해당 검사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했다.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유통 과정에서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 중단을 즉각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견과류 가공품은 저장·유통 과정에서 곰팡이독소 오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조 단계부터 원료 관리와 보관 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유사 품목에 대한 점검과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수 조치는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견과류 제품에서도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결코 간과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제조·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학생건강부터 교권까지…교육·복지 9개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교육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을 비롯한 교육·복지 분야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학생 건강검진 개선,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교권 보호 강화, 지역균형성장 기반 마련 등 현장 체감 정책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9개 교육·복지 관련 법률은 학생 건강관리, 청년 학자금, 고등교육 혁신, 교원 보호, 학교 현장 제도 개선 등을 포괄한다. 먼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초·중·고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돼 시행된다.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로, 학생은 학교 지정 기관이 아닌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 중 원하는 곳에서 연중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는 영유아 및 일반건강검진과 통합 관리돼 전 생애주기 건강정보 체계가 구축된다. 기존에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수기로 결과를 관리해 행정 부담과 연계 한계가 지적돼 왔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은 청년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자면제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에서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이자 면제는 재학 기간에도 적용되며, 이자 면제 기간 제한도 삭제돼 졸업 후 소득 발생 전에도 이자 부담 없이 학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도 개정됐다. 두 법률은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 병원의 자율성을 명시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인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고등교육법」과 「지방대육성법」 개정은 지방 주도의 대학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라이즈 지원위원회 조직, 성과평가, 규제특례 등을 법률에 명문화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돼 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혁신이 촉진된다. 이 개정은 산업경제권 단위 초광역 협력 인재양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두 법률 모두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은 교권 보호 실효성을 강화한다.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 교체, 학내 봉사 및 특별교육·심리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피해 교원은 침해 학생과 분리하기 위해 연가나 병가를 써야 했으나, 이러한 불합리성이 개선되고 교사 부재로 인한 학습권 침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산 시스템으로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교직원과 가입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 이용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건강·안전 시책 마련 의무를 부과했다.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학교급식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법제화한다. 또한 식재료 구매 계약 시 식품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된다. 주요 조항은 공포 후 1년 내 시행되며 일부는 별도 시행 시점이 정해졌다.이번 9개 법률안 통과로 학생의 건강관리 선택권 확대,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교권 보호 강화, 지역 주도 대학 육성 기반 마련, 공공의료 체계 정비 등 교육·복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예고된다. 교육부는 하위 법령 정비와 각 법률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민생·개혁입법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민생·개혁입법 4건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민생경제 보호와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됐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참전유공자 관련 법 개정안 등이다. 각 법안은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보훈 가족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급격한 비용 변동을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규제 논의의 위상과 조정력을 강화하고, 신산업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보다 전략적이고 일관된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민관 협력 기반의 규제 합리화 체계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관련 법 개정안은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등 고령화와 회원 감소로 존립 위기에 놓인 보훈단체의 현실을 반영했다.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고, 순위가 같은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합의를 통해 대표 회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단체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했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통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산업 현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공포 이후 정해진 시행 시점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규제 합리화, 보훈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이재관 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임명…초선 파격 인사에 개혁 기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지난 27일 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돼 한병도 원내대표를 보좌하며 개혁 과제와 민생 입법을 책임지는 원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한병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내란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회복을 4대 기조로 내세우며 강도 높은 원내 투쟁과 실무 중심의 민생 입법을 병행하고 있다. 정국 주도권 확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재관 의원은 원내부대표로서 주요 개혁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여야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 원내부대표는 단순한 보직이 아니라 원내 전략과 협상의 실무 축을 담당하는 자리로, 입법 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초선 의원에게 원내부대표를 맡긴 파격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공서열보다는 정책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중시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부와의 소통 능력이 강점으로 꼽히는 이 의원을 전면에 배치해, 개혁 과제 추진과 민생 입법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다만 동시에 초선 의원에게는 부담이 적지 않은 자리라는 시각도 있다. 여야 대치 국면에서 협상과 조율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만큼, 성과가 곧 정치적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인 만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이재관 의원은 “이해찬 전 총리님이 평생을 바쳐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기는 민주당의 기틀을 닦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단단한 토대 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일궈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원내부대표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원내부대표로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국정과제를 힘 있게 밀어붙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국민만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개혁 완수와 민생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초선 의원의 원내부대표 발탁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실질적 성과가 요구되는 시험대에 오른 이재관 의원이 향후 여야 협상과 핵심 민생·개혁 입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박완우 기자
정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수도권 통근버스 3월 중단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를 원칙적으로 올해 3월까지 중단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6월 이내 종료하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병행한다.전국 10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이후 정주 기반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정주인구는 2017년 17만5천 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23만4천 명으로 늘었고, 이주율도 같은 기간 58.1%에서 70.8%로 상승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주거와 생활 인프라가 일정 수준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그러나 이전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지역 정착 지원보다는 수도권 출퇴근을 전제로 한 통근버스를 운영하면서,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가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범부처 논의를 거쳐 통근버스 중단을 추진하기로 했다.전수조사 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149개 공공기관 가운데 31.5%인 47개 기관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8개 혁신도시에서 통근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약 22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 혁신도시는 11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강원 혁신도시는 11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평일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통근버스를 원칙적으로 3월까지 중단하도록 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6월 이내 종료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생활권을 혁신도시로 유도해 지역 정착과 소비 확대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세종시 사례도 이번 정책 논의에서 함께 거론된다. 세종시 역시 정부청사 최초 이전 당시 대규모 통근버스를 운행하며 지역 정주여건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지 약 9년이 지난 2021년 12월에야 통근버스 운영이 종료되면서, 공무원 통근 편의를 명분으로 한 불필요한 예산 지원이 세종시의 자족도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다만 통근버스가 정부 방침에 따라 갑작스럽게 중단될 경우, 그동안 수도권이나 이전 전 근무지에 주거지를 두고 통근하던 공무원들의 정주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과제로 떠오른다. 단기간에 지역 내 거주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대 수요 증가로 주거비가 상승하고 이는 지역 주거 안정성과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근버스 중단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가 소관 공공기관과 함께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혁신도시의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수도권 통근버스 중단은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충분한 주거와 생활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세종시의 경험처럼 통근 중심 구조가 도시 자족성을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반복되지 않도록, 통근버스 중단과 정주 지원 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실행력이 요구된다. 창길수 기자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윤영호 1년 2개월·권성동 2년…통일교 청탁 의혹 1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징역 1년 2개월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가운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 모두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관련 사건 전반이 항소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전달한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수수했으며, 해당 금품이 통일교 측의 현안 해결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의 고가성과 전달 경위, 반복성, 전성배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자금을 개인적·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며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교단 현안을 청탁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다. 종교단체 자금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치권에 흘러들어 간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제기된 일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염두에 두고 권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했고,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 측이 주장한 개인적 금전 거래라는 해명과 대가성 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번 판결은 통일교와 정치권, 대통령 배우자까지 연루된 청탁·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1심 판단을 내린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면서 사건의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 양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금품 수수의 성격과 청탁 관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충분했는지 여부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 측 역시 판결 직후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김건희 여사,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 사건 모두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금품 전달의 직접성, 진술의 신빙성, 청탁과 금품의 관련성 인정 범위, 특검 수사 범위와 공소 유지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며 통일교 청탁·정치자금 의혹은 1심에서 일정한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특검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검토하고 있어 사법적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종교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사상초유 대통령부부 실형 선고…김건희 1심 징역 1년 8월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 혐의 1심에서 알선수재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월과 몰수·추징을 선고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선고 공판을 법원 촬영으로 생중계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원칙 역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103조에 따라 증거에 의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금과 주식이 일부 거래에 이용된 정황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 필요한 의사 결합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모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했고, 일부 거래는 행위별로 공소시효가 진행돼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의심이 가는 정황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관계나 지시·의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2022년 7월 5일 샤넬 가방 등(1271만 원 상당)과 같은 달 29일 그라프 목걸이(6220만 원 상당) 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며 청탁을 전달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2년 4월 7일 수수된 샤넬 가방 등(802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당시 구체적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적 존재”라며 “그에 걸맞은 높은 청렴성과 절제된 처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청탁을 실제로 대통령에게 전달해 실현시키려 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주문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2022년 4월 7일 알선수재 부분은 각 무죄로 판단됐다.선고 말미에 재판부는 절차 안내 차원에서 “피고인은 판결에 대해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통상적 고지이지만, 유·무죄 판단이 갈린 이번 사건의 성격상 항소심에서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이번 판결은 대통령과 배우자가 각각 별도의 형사 사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상 초유의 사례로 기록됐다. 항소심에서는 알선수재 혐의의 대가관계 인정 범위와 진술 신빙성, 무죄로 판단된 도이치모터스·여론조사 사건에서의 증거 평가와 공소시효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심 판단은 향후 정치권 파장은 물론, 권력 주변 비공식 영향력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길수 기자
롯데장학재단, 경남 조손가정에 4억 원 생활밀착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27일 경상남도청에서 기증식을 열고 경상남도 내 사회적배려대상자 조손가정 200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성 장학금과 생필품·학용품이 담긴 플레저박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이날 ‘신격호 롯데 조손가정 지원사업 기증식’을 통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조손가정에 총 4억 1,0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전달했다.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 손자녀가 포함된 사회적배려대상자 조손가정으로, 가구당 생활비성 장학금 200만 원과 롯데 간식 10종, 학용품으로 구성된 플레저박스가 함께 제공됐다.신격호 롯데 조손가정 지원사업은 2019년 주거환경 개선 지원으로 출발해, 2024년부터는 생활비성 장학금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으로 개편됐다. 올해는 여기에 플레저박스 지원까지 더해 실질적인 일상 지원 범위를 넓혔다. 재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561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누적 지원금 규모는 약 17억 원에 달한다.장혜선 이사장은 기증식에서 “부모의 자리를 대신해 손주들을 돌보는 일은 보통의 마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그 자리를 대신 채워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늘 사랑으로 손주들 곁을 지켜주시는 조부모님들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고 밝혔다.장 이사장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온 조손가정을 돕기 위해 재단은 올해로 7년째 이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조손가정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경상남도청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롯데장학재단은 1983년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재단으로, 국내외 장학사업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주거 개선에서 생활비와 생필품 지원으로 확장된 롯데장학재단의 조손가정 지원사업은 단기적 후원을 넘어 지속적인 동반을 지향하고 있다. 재단이 밝힌 ‘또 하나의 가족으로 함께 걷겠다’는 약속이 조손가정의 안정적인 일상과 미래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김영훈 고용장관 “퇴직 52.9세·근로 희망 73.4세, 그 격차 정부가 메운다”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7일 오후 대전 충청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해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재취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평균 퇴직 연령과 근로 희망 연령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재취업 지원 정책을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후 2시 30분 대전에 위치한 충청중장년내일센터에서 ‘중장년의 내일을 잇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중장년 재취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장년 퇴직자와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전직스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며 참석자들과의 공감대를 강조했다. 그는 “저는 1968년생 만 57세로, 오늘 자리에 모신 분들과 감히 또래라 칭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이자, 950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중장년 고용의 구조적 문제도 수치로 짚었다. 김 장관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인데, 국민들은 평균 73.4세까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다”며 “그 20여 년의 격차를 메우는 것,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 될 핑계를 찾지 않겠다는 각오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루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장년 구직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이어졌다. 한 중장년 구직자는 “취업 시장에 나오니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다”고 호소했다. 반면 중장년 특화 훈련과정을 수료한 또 다른 참석자는 “새로운 분야 자격증을 3개 취득했고 실제 취업까지 이어졌다”며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기업 현장의 평가도 공유됐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한 식품제조업체 대표는 “중소기업은 상시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직무 이해도가 높은 중장년 인력을 신속히 채용할 수 있었다”며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제도 신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장년 재취업 종합 지원책인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를 소개했다. 그는 “일자리 발굴부터 생애경력설계,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장려금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중장년의 빠른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등 ‘중장년 특화 훈련’과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통한 ‘일경험’을 확대하고, 제조업과 운수·창고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지원하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2026년 기준으로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7,700명, 중장년 경력지원제 2,000명, 인센티브 대상 1,000명이 지원 대상이다.지방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김 장관은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60세 이상 정년도래자를 계속 고용하는 비수도권 지역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장려금은 기존 월 30만 원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며, 최대 3년간 총 1,440만 원이 지원된다.정부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중장년내일센터를 전국 40개소로 확대해 지역 중장년 고용서비스의 거점으로 삼고, 컨설턴트 역량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아울러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 지역 유관기관을 촘촘히 연결하는 ‘중장년고용네트워크’를 전국 단위로 구축해 지역과 산업의 현안을 중장년 고용으로 해결하는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김 장관은 글로벌 고용 정책의 흐름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와 대규모 경제위기, 거대한 산업 전환의 물결 속에서 ILO는 공공 고용서비스가 단기적 위기 극복 차원의 취업알선이 아니라, 경력전환과 생애설계를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설명했다.김영훈 장관은 “중장년내일센터와 고용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이 중장년과 기업의 니즈를 민첩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것은 물론, 긴 호흡으로 노동자의 생애를 함께 바라보는 동반자가 되도록 더 세심히 챙기겠다”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국립공원 투명페트병, 민관 협력으로 다시 식음료 용기 된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국립공원에서 버려지는 투명페트병이 민관 협력을 통해 다시 식음료 용기로 재탄생하는 자원으로 거듭난다. 국립공원공단은 1월 28일 서울 중구 국립공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관계 기관들과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날 우정사업본부, 롯데칠성음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알엠 화성공장과 함께 투명페트병의 회수부터 재활용,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공원 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공부문이 순환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협약의 핵심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투명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닫힌고리형 자원순환’ 구조다. 전국에 촘촘한 물류망을 갖춘 우정사업본부와 국내 식음료·재활용 업계가 협력해 수거, 운반, 선별, 재활용, 제품화로 이어지는 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참여 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연간 약 44만 개, 무게로는 6.6톤에 달하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등 전국 12개 국립공원 사무소와 야영장을 중심으로 별도 수거 체계를 운영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인식 개선 활동을 병행한다.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물류망을 활용해 국립공원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 선별장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우체국 공익재단을 통해 약 1억 원 상당의 투명페트병 압축기 20대를 국립공원 현장에 지원해 수거 부피를 줄이고 물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롯데칠성음료는 수거된 폐자원을 원료로 재생원료가 10% 이상 함유된 생수병을 생산·판매하며, 연간 1,500만 원의 물류비를 기부한다. 또한, 국립공원 대피소 등에 생수를 특별가로 공급해 탐방객들이 자원순환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알엠 화성공장은 투명페트병을 선별·가공해 플레이크와 펠릿 등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해 롯데칠성음료에 공급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물류비 지원과 현장 근무자 지원, 대국민 홍보를 통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한다.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약 2년간 추진되며, 국립공원공단은 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최종원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는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국립공원의 탄소 저감과 순환경제를 동시에 실천하는 모범 사례”라며 “단순한 쓰레기 수거를 넘어 폐자원이 다시 소중한 자원으로 돌아오는 자원순환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립공원에서 시작된 이번 민관 협력 모델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사례로 평가된다. 자연 보호의 상징인 국립공원을 거점으로 한 자원순환 체계가 향후 다른 공공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