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7.26 (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왜 비싸나”…정부, 운영구조 전면 개편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둔 2월 13일 고속도로 휴게소 바가지 요금과 서비스 불만 해소를 위해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 가운데, 편의점 할인 부재와 고가 커피 중심 구조, 장기 독점 운영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이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고속도로 휴게소는 장거리 이동 중 반드시 들러야 하는 필수 공간이지만,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비싸고 선택권이 없다”는 불만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휴게소 내 편의점에서는 도심 매장에서 일반화된 ‘1+1’, ‘2+1’ 행사나 할인 상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동일 제품 가격이 외부보다 높게 책정된 사례도 적지 않다.이용객들은 특히 음료와 간식류에서 체감 물가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다. 일부 휴게소에서는 커피 한 잔 가격이 5천~6천 원대에 형성돼 있지만, 저가 브랜드나 합리적인 가격대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휴게소 특성상 경쟁 매장이 부족해 사실상 고가 브랜드 위주로 구성된 점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장 점검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커피 매장을 둘러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가격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편의점 운영 방식 역시 외부 상권과의 격차가 뚜렷하다. 김 장관은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 수준이 외부 상권의 경쟁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가격 부담과 서비스 격차의 배경에는 장기 독점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곳 중 194곳이 민간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3곳은 공개경쟁 없이 동일 업체가 20년 이상 운영 중이다. 이 중 11곳은 40년 가까이 동일 사업자가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경쟁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가격 인하나 서비스 개선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휴게소 이용객들이 “비싸도 선택지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도 이 같은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가격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다단계 수수료 구조가 꼽힌다. 휴게소 입점 매장들은 평균 33%, 최대 51%에 달하는 수수료를 운영업체에 납부하고 있으며, 이 비용이 음식과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다. 높은 임대·수수료 부담이 결국 이용객에게 전가되는 셈이다.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일부 휴게소를 장기간 운영하는 구조 역시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 해당 단체는 자회사를 통해 7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40년 가까이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김 장관은 “공공시설 운영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구성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 중이다. 주요 개선 방향으로는 ▲장기 독점 해소를 위한 공개경쟁 확대 ▲임대·수수료 구조 합리화 ▲가격 정보 공개 강화 ▲저가 메뉴와 합리적 가격대 매장 확대 ▲편의점 할인·프로모션 도입 유도 등이 검토되고 있다.김 장관은 “휴게소는 국민들이 가격과 서비스 수준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공간”이라며 “휴게소가 ‘비싸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과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구조 개편이 실제 경쟁 확대와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경우, 명절과 휴가철마다 반복돼 온 ‘휴게소 바가지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휴게소가 독점 공간이 아닌 생활 편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쟁과 투명성을 높이는 구조 개선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은퇴자도시 특별법 통과…주거·의료·돌봄 통합 지원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소멸 완화를 위한 ‘은퇴자 도시’ 조성의 국가 차원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이번 특별법은 은퇴 세대를 위한 통합 생활 인프라를 갖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은퇴자마을(도시)을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공원녹지 등 시설을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집단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하고, 노후의 안정적 생활과 일상 편의를 함께 제공하는 도시 모델을 전제로 한다.추진 체계도 국가 단위로 설계됐다.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두고, 국토부 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수요·공급정책, 지역별·연도별 배치와 우선순위, 기능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사업 추진 방식은 ‘전면 민간개발’로 열어두기보다 공공 주도 틀에 가깝다. 법안의 ‘사업자’는 국가·지자체, LH, 주택사업 목적 지방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이들 공공 주체가 50%를 초과해 출자·설립한 법인으로 규정돼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 규정도 뒀다.또한, 투기·전매 차단 장치가 법문에 다수 포함됐다. 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면 징역형과 이익의 최대 5배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고,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소유권·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임대를 받거나 불법 양도·전대를 하면 형사처벌 조항도 뒀다.허영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총선 당시 국민께 약속드린 은퇴자 도시 조성 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첫 관문을 넘었다”며 “은퇴자 도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의료, 돌봄, 문화, 관광, 헬스케어 산업이 결합된 미래형 지역 성장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 시범사업 추진, 민간 투자 유치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형 은퇴자 도시 모델을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정책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가 있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는 2025년 65세 이상 비중이 20.3%로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다만 법 취지와 별개로, 향후 ‘민간 주도’ 운영이 강화될 경우 민간업자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전락할 소지가 없느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법이 공공 주체를 사업자로 규정했더라도, 토지 공급·시행 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 ▲고가 분양 위주의 ‘유료 실버타운화’ ▲개발이익의 사유화 ▲운영수익 중심의 의료·돌봄 서비스 왜곡 ▲관리비·서비스비 급등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안으로는 공공성 장치를 시행령·지침과 시범사업 설계 단계에서 촘촘히 박는 방식이 거론된다. 예컨대 ▲공공임대·중저가 임대 비중 의무화 ▲분양가·임대료·관리비 산정기준의 투명 공개 ▲민간 위탁·민간투자 시 수익 상한 및 성과연동형 계약 ▲의료·돌봄 필수서비스 최소 제공기준 설정 ▲취약계층·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입주 기준 설계 ▲정기 실태조사·현장점검과 위반 시 환수·퇴출 규정 강화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법에는 실거주 조사, 불법 전대 시 입주자격 제한, 감독·보고·검사 권한 등 감독 수단이 들어가 있어, 이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본회의 통과로 법적 틀은 갖춰졌지만, 실제 성패는 첫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지구 선정,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담은 운영모델 설계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영상뉴스] 수도권 소각장 27곳 조기 추진…충청권 폐기물 이동 해소 ‘속도전’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폐기물 이동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소각시설 27곳의 설치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하고, 교차처리와 예외 직매립 등 임시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행됐지만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이 늘고 일부 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기존 속도대로라면 장기간 민간 처리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동일 부지 증설 시 주민협의체 의결만으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용량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중앙·지방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한다. 환경영향평가와 통합 인허가도 병행 추진한다.재정과 행정 절차도 속도를 높인다. 설계 적정성 검토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갈등 관리와 인허가 지원을 위한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도 운영해 사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소각 물량 자체를 줄이는 대책도 병행한다.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을 확대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35% 이상 회수하고, 신규·증설 소각장에는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은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약 8% 감축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소각시설 확충 전까지는 임시 대응도 시행된다. 시설 정비 기간에는 지자체 간 교차처리를 통해 여유 용량을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 직매립 허용도 검토한다. 특정 지역으로 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공동도급 업체 간 물량 조정도 추진된다.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본격화되면 현재 진행 중인 27개 소각시설이 2030년까지 상당 부분 준공돼 수도권 폐기물의 타 지역 이동 문제도 원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환 장관은 “공공소각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면 현재 일부 민간·타지역으로 우회 처리되는 물량을 공공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정부는 환경단체 및 전문가와 공동조사를 진행 중이며, 시멘트 소성로 배출 기준도 강화해 주민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수도권 폐기물의 충청권 유입으로 인한 지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해법이지만, 시설 준공 이전까지는 폐기물 이동과 민간 의존이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 속도와 함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서산-영덕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 감사 결과 발표…‘기관경고’ 처분 수위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10일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부상 10명, 차량 20대 피해)와 관련해 긴급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의 제설 미실시와 초기 대응 지연 등 다수의 관리 부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고는 1월 10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 2분 사이 인근 구간에서 세 차례 발생했다. 1차 사고는 영덕방향에서 화물차 전복으로 시작됐고, 이후 청주방향에서 추가 추돌 사고가 잇따르면서 인명 피해가 확대됐다. 국토부 감사 기준 피해 규모는 사망 5명, 부상 10명이며 화물차 등 차량 20대가 파손됐다.국토부 감사 결과 사고 구간을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는 결빙 위험이 예보된 상황에서도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전 강우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기온 하강이 예상돼 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높았지만, 기상 판단 착오로 사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재난 대응 체계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하지만, 세 번째 사고 이후에야 가동됐다. 이 과정에서 지휘부가 관할 구간 내 미제설 구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추가 제설작업이 지연된 점도 지적됐다.운전자 안전조치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기상청이 어는비 우려를 알렸음에도 차량 속도를 최대 50%까지 감속하도록 안내하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가 표출되지 않았다. 또한 제설차 접근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해 설치된 자동 염수분사장치가 있었지만, 가동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본사 차원의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노면온도와 결빙 여부 등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있었지만, 상황실 근무자 교육이 부족해 해당 정보가 제설 판단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도로공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제설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참고하도록 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도로 제설과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에도 조직 차원의 조치가 기관경고에 그친 점을 두고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가 사전 제설과 초기 대응 등 기본적인 관리 단계에서의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향후 수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책임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안은 겨울철 결빙 대응 실패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기상정보 활용과 현장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영상뉴스] 쿠팡 3,367만 건 유출…‘내부자·인증 취약’ 대형 보안사고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전 직원이 인증키를 악용해 2024년 4~11월 쿠팡 이용자 3,367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배송지 정보를 1억4,805만 회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과 이메일 등 3,367만3,817건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억4,805만6,502회 조회됐으며 성명·전화번호·주소와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지 수정 페이지는 5만474회, 주문 목록 페이지는 10만2,682회 조회됐다. 최종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정한다.공격자는 쿠팡 인증 시스템을 설계했던 전 직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직 당시 확보한 서명키를 퇴사 후에도 보관하다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해 정상 로그인 없이 인증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자동화된 웹 크롤링을 이용해 약 7개월간 대량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단은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위·변조 전자 출입증 검증 절차가 없었고, 퇴사자 발생 이후에도 서명키를 즉시 폐기하거나 갱신하지 않았다. 일부 개발자가 개인 노트북에 서명키를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비정상 접속이 반복됐지만 탐지·차단하지 못했고, 로그 저장 기준도 일관되지 않아 피해 규모 산정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법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쿠팡은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 이후에도 일부 웹·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이 삭제된 정황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됐다.발표 과정에서는 쿠팡이 언급한 ‘3,000건 유출’ 주장과 정부 조사 결과 간 차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사단은 “피조사기관의 설명은 참고 요소일 뿐이며 서버 전수 분석을 통해 실제 조회·유출 규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기 추정치 3,370만 건은 정밀 분석을 거쳐 3,367만 건으로 확정했다.‘조회’ 표현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조사단은 “조회하는 순간 정보가 통제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회도 유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송지 페이지는 한 화면에 최대 20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개인 단위 건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산정할 예정이다.2차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다크웹 등에서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접속 IP와 국가 정보는 수사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내부자에 의한 주요 정보 탈취 위협 대응체계가 부재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위·변조 전자 출입증 탐지·차단 체계 도입, 인증 취약점 개선, 서명키 발급·폐기 및 이력 관리 강화, 비정상 접속 모니터링과 로그 관리 정비 등을 요구했다. 쿠팡은 이행 계획을 이달 중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오는 6~7월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대규모 플랫폼에서 내부자 위험과 인증 체계 결함이 결합될 경우 장기간 대량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기업 보안 거버넌스와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집으로 돈 벌지 말라” 대통령 직격…정치권 다주택 논란 재점화
[대전인터넷신문] 대통령이 “주택으로 돈 벌 생각은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다주택 구조 개편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기준일이 맞물리면서 상반기 주택시장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으며 정치권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실수요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대통령은 최근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 공간”이라며 “집으로 돈 벌 생각은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다주택 보유를 통한 자산 증식 구조에 대한 강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정부는 다주택 보유가 자산 격차 확대와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매물 유입을 유도해 거래 정상화와 가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정책 일정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2026년 5월 종료될 예정이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결정된다. 법적 처분 의무는 없지만 세 부담 구조와 정책 방향이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상반기를 사실상의 판단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월 6만~7만 건 수준을 기록하며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매각 양상은 전면 처분이 아닌 선별 정리에 가깝다.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거나 수익성이 낮은 지방 주택부터 정리하고, 수도권 핵심지 등 장기 가치가 높은 자산은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임대시장 불안 우려도 제기된다. 개인 임대인이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에서 보유 축소가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경우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와 임대료 상승 압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세입자 입장에서도 정책 효과는 엇갈린다. 매매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임대용 주택 감소가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의 시각 역시 분분하다. 여당은 다주택 억제가 조세 형평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세제 중심의 압박이 거래 위축과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유세 부담 완화와 공급 확대 중심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치권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 보유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다만 최근 정부 정책과 연계된 집단적인 주택 매각 움직임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정부는 이번 정책의 핵심을 주택시장 정상화에 두고 있다. 관계 부처는 “주택은 거주 목적의 필수재인 만큼 투기 수요로 가격이 왜곡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를 통한 자산 증식보다 실수요 중심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주택을 투자 대상이 아닌 생활 기반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향후 정책의 성패가 처분 압박이 아니라 시장 균형에 달려 있다고 본다. 투기 목적의 단기 보유는 억제하되 장기 임대주택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 임대공급 감소를 보완할 공공임대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료 급등 완충 장치와 전세보증 등 세입자 보호 정책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결국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 이후 상반기 세제 일정이 다주택자의 선택을 가르는 분기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느냐가 정책 성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상반기가 주택시장 구조 전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상뉴스] 국세청, 먹거리 탈세 1,785억 추징…설 앞두고 5천억 추가 조사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세청이 2월 9일 먹거리·생필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탈세를 한 53개 업체로부터 1,785억 원을 추징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탈루 혐의 약 5,000억 원 규모의 14개 업체에 대한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날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활물가 상승과 연계된 탈세 의혹 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1차 조사 대상 53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총 1,785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탈루 소득은 3,898억 원에 달했으며, 탈세 혐의가 중대한 12곳은 고발 조치됐다.특히 국민 먹거리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독과점 업체 3곳의 추징세액이 약 1,500억 원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업체는 가격 인상 이후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나 비용 부풀리기 방식으로 이익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한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판매점 지원금을 광고비로 처리하거나 계열사에 과도한 수수료와 물류비를 지급해 원가를 높인 뒤 가격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장례업체의 경우 이용료 인상과 함께 비용을 허위 신고해 5년간 연매출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유발한 업체를 대상으로 4차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 등 14곳으로, 탈루 혐의 금액은 약 5,000억 원 규모다.밀가루 가공업체는 수년간 가격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44.5% 인상한 뒤 거짓 계산서를 통해 원가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간장·고추장 제조업체는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가격을 인상해 영업이익이 300% 이상 증가했지만, 사주 일가 관련 법인과의 거래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업체가 저가 수입 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물티슈 제조업체가 특수관계 법인을 활용해 유통비용을 부풀린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국 1,000개 이상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본부는 로열티 누락과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소득 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탈루 여부를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밀가루와 설탕 등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물가 안정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이번 조사는 독과점 구조와 세금 회피가 생활물가 상승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정부의 물가 관리와 조세 형평성 확보가 동시에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자 유출’ 통계 논란 확산…대한상의 사과 속 여야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관련 보고서에서 인용한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통계를 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개 비판하자, 대한상의가 사과하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논란은 대한상의가 최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해외 민간기관 통계를 인용해 국내 고액 자산가의 해외 순유출 규모가 증가했다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수치는 일부 언론을 통해 확산되며 상속세 제도 논쟁의 근거로 활용됐다.이에 대해 대통령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사익을 위해 정책을 공격하는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영향력이 큰 경제단체 자료에 사실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장과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공신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경제단체의 정책 관련 자료가 기업 투자 판단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통계의 출처와 산출 방식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상의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내고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자료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통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도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데이터의 정확성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되지 않은 통계가 정책 논쟁의 근거로 활용되며 시장과 국민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상의의 검증 미흡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대통령의 표현 수위가 과도해 민간의 정책 의견 개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특정 기관의 문제를 넘어 ‘데이터 신뢰 체계’의 문제로 보고 있다. 경제단체와 정부 모두 경제 인식과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관련 자료에 대해 원자료 공개와 산출 방식 설명, 통계 한계 명시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한 정부와 경제단체,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검증 절차와 정례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요 경제 인식 차이를 사전에 조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이번 논란은 특정 통계의 적정성 문제를 넘어 경제단체의 공신력과 정부 대응 방식, 정치권의 해석이 맞물리며 민관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갈등의 정치화를 최소화하고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협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유사한 논란을 줄이는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조국, 민주당에 사실상 최후통첩…“13일 지나면 합당 없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에 2월 13일까지 합당 관련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답변이 없으면 이후에는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시한을 못박자, 민주당 내 반발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시한을 명확히 제시하며 정치권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조 대표는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당 논의와 관계없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심사 등 준비는 예정된 시간표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해 독자 행보 가능성도 시사했다.그는 합당의 전제 조건으로 ‘비전 중심 통합’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합당은 지분 챙기기의 결과가 아니라 비전 확장의 결과여야 한다”며 “어떠한 밀약도 없었고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간 제기된 ‘지분 밀약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또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 “합당 제안 이후 비전과 정책 논의보다 내부 권력투쟁 양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논의 과정에서 자신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비방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하지 말고 우당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합당 외 선택지도 함께 제시했다. 민주당에 ▲합당 없이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할지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지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지 중 하나를 명확히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정할 경우 정청래 대표와 회동해 향후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조 대표는 “이번 주부터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착수했다”며 “‘국힘 제로’, ‘부패 제로’, ‘지방정치 혁신’이라는 목표에 따라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대표의 시한 제시와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의원)은 “정당 통합은 당원과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시한을 정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관련 글에서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황명선 최고위원(국회의원)도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짜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는 합당 제안을 거둬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당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내부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신중론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합당 추진 여부와 방식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상황을 두고 합당 여부를 넘어 진보 진영 내부의 주도권과 전략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시한 제시와 민주당 내 반발이 맞물리면서 양당 관계가 합당, 선거연대, 독자 경쟁 등 여러 가능성 속에서 재정립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조 대표는 간담회 말미에서 “민주 진보 진영은 어떤 상황에서도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며 “지분이 아니라 대의를 중심에 둔 큰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시한 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지방선거 구도와 진보 진영 재편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여론…찬성 29%·반대 44%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코리아리서치 등이 참여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국민 전체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합당 당사자인 양당 지지층은 찬성이 높고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두드러져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인식 차가 확인됐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반대’는 44%, ‘찬성’은 29%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27%였다.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인식 차는 더욱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47%로 반대 38%를 앞섰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64%, 반대 27%로 합당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55%로 과반을 차지했고, 찬성은 10% 안팎에 그쳤다.정책적 관점에서 합당은 여당 진영의 입법·정책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서 유사한 노선을 가진 두 당이 결합할 경우, 분산된 개혁 의제를 하나의 정치 플랫폼으로 묶어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 조직과 인적 자원이 통합되면 정책 설계와 여론 대응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타난 강한 반대 여론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경계심으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성사될 경우 여당 진영 내부의 정치적 응집력이 강화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의힘 지지층 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한 당대당 결합을 넘어, 정책 공세와 여론전에서 여당 진영의 존재감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반대 응답으로 표출됐다는 것이다.합당이 성사될 경우 정국은 여당 진영의 재정비와 정책 드라이브 강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결집 효과를 바탕으로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야당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팎에서 여야 간 대립이 선명해지는 동시에, 중도층을 둘러싼 여론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반대로 합당이 불발될 경우에도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당은 공식 합당 대신 정책 연대나 선거 공조를 선택할 수 있으나, 제도적 통합이 없는 상태에서는 책임 소재와 메시지가 분산돼 기대했던 시너지가 제한될 수 있다. 합당을 기대했던 지지층 일부의 실망감이 내부 결속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번 여론조사는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기대와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계가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당 논의는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관건은 합당이라는 형식 자체보다, 이를 통해 여당 진영이 어떤 정책 비전과 정치적 책임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남 유명 치과병원장 폭언·폭행·위약금 강요…체불임금 3억2천만 원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2월 5일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병원장의 폭언·폭행과 위약예정 강요, 장시간 근로 및 임금체불 등 중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예정’과 관련한 감독 청원이 지난해 11월 20일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감독 과정에서 재직자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과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추가 제보가 접수되자, 관할 관서인 서울강남지청은 즉시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해 약 두 달간 현장감독을 실시했다.제보자들은 “새벽 1~2시에 퇴근하는 일이 반복됐고, 근무 중에는 무전기와 대면으로, 퇴근 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욕설을 들어야 했다”, “전날 밤 11시에 퇴근하면 일찍 퇴근해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장 반복해서 쓰게 했다”고 진술했다.고용노동부는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운 폭언·폭행과 임금체불 등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히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12월 1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병원장이 세미나실에서 노동자를 세워둔 채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과 벽, 출입문을 내려치거나, 특진실에서 노동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한 정황이 확인됐다.또한, 사직 시 퇴사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하루당 평균임금의 50%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근로계약 부속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확인서는 총 89장이 작성됐으며, 실제 퇴사자 3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이 발송됐다. 이 가운데 5명은 총 669만 원을 실제로 납부했고, 11명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근로시간과 임금 지급에서도 위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진료 종료 후 잦은 업무 지시로 106명을 대상으로 813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으며, 연장근로 사전 승인 요청 시 질책과 압박을 가해 사실상 승인 없이 근무하도록 한 뒤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직자와 퇴직자 264명에게 총 3억2천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이와 함께 SNS 단체대화방과 업무용 무전기를 이용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사소한 실수에도 장시간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벌세우기, ‘환자 연락을 잘 받자’ 등의 문구를 반복해 최대 20장에 이르는 반성문 작성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다수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폭행, 위약예정, 근로·휴게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 6건을 형사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 과태료 1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감독 기간 중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3억2천만 원은 전액 청산됐으며, 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철회됐다. 이미 납부된 손해배상금 669만 원도 즉시 반환 조치됐다.또한,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퇴직자 전원에게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직접 감독 결과를 설명하고, 해당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별도로 안내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복하게 일해야 할 일터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감내해 온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감독을 통해 폭행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약예정과 같은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단계부터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익명 제보를 계기로 장기간 은폐돼 온 직장 내 폭력과 위법 관행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약예정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해외 거점 피싱조직 2만6천명 검거…“단속 무기한 연장”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2만6,130명(구속 1,884명)을 검거하고 127명을 해외에서 강제 송환했으며, 범정부·민관 공조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 20% 줄였다고 밝혔다.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몸캠피싱·스미싱 등 주요 피싱 범죄와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노쇼사기·팀미션사기 등 다중피해사기를 함께 겨냥해 총 2만6,13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884명이 구속됐다. 해외에 은신하거나 현지 거점에서 활동한 조직원 127명은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송환됐다.단속은 ‘사람’만이 아니라 ‘수단’에도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범행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자금세탁·대포폰·대포통장·대포계정·각종 DB·악성앱·문자 발송 인프라·중계기 등 생성·유통을 집중 단속해 범행수단 7,359개를 적발했고, 자금세탁 적발액은 1,498억 원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추가 범행 차단을 위해 전화번호·메신저 계정 등 18만5,134개의 범행수단 차단을 병행했다.검거 사례는 초국가 조직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부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거점에서 국가기관·공무원을 사칭해 210명으로부터 71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 52명을 검거했고 52명 전원이 구속됐다. 충남 형사기동대는 캄보디아 거점에서 ‘연애 빙자 사기’, ‘투자리딩방’,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예약부도(노쇼) 사기’를 병행해 110명으로부터 93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 57명을 검거했고, 55명을 구속했다.단속 과정에서 재구성된 초국가 피싱 조직의 공통점도 확인됐다. 첫째,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을 거점으로 선정”하고, 둘째, “내·외부인 출입 통제가 용이한 대형·집합건물”을 선호했으며, 셋째, “거점 구축 후 한국인 상담원을 모집, 거점으로 유인”하는 구조였다. 출근 시 개인 휴대전화 소지·사용 금지, 범행폰의 사적 사용 금지, 외출은 상선 허가 등 상황별 지침을 두고, “상위 직급 조직원의 명령은 거부 불가”라는 규율로 조직을 통제했다.수법은 더 세분화됐다. 집합건물의 호실별로 다른 범행을 배치해 201호는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202호는 예약부도 사기처럼 기능을 나눴다. 조직원끼리는 가명만 쓰게 하고, “조직원의 실제 인적 사항은 총책만 인지”하는 구조로 수사망을 피했다. 여권을 ‘관리’ 명목으로 압수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범행 성과와 기간에 따라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고, 피해자와의 통화 순서 및 사칭 직급에 따라 1선·2선·3선으로 분류해 후순위일수록 상위 조직원이며 배분 비율도 높게 설계했다.성과 지표도 제시됐다. 경찰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 현지 파견 공조 인력, 시도경찰청 수사팀 간 협업으로 조직 검거를 확대해 단속 기간 검거 인원이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1만7,885명에서 2만6,13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20% 감소했고, 피해액은 10% 줄었다. 비교 기준은 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신체 불법 촬영 협박의 발생 건수와 피해액 합계다.피해 감소의 배경으로는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역할이 강조됐다. 통합대응단은 2025년 9월 27일 출범 이후 신고 내용을 전수 분석해 대포폰 등 범행수단을 신속히 차단했고, 그 결과 단속 기간에만 전화번호·메신저 계정·중계기·악성앱·피싱사이트·문자키워드 등 18만5,134개를 차단했다. 이 중 전화번호 11만7,751개, 메신저 1만3,316개, 중계기 2만7,609개, 악성앱 1만124개, 피싱사이트 1만2,008개, 문자키워드 4,326개가 포함됐다.특히, 2025년 11월 24일 도입된 ‘긴급차단제도’는 신고된 범죄 의심 전화번호를 10분 내 차단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간 동안만 11만7,751개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했다. 경찰은 이 제도가 “범죄 피해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통신사·휴대전화 제조사가 2025년 7월부터 운영한 스팸 등 필터링 서비스도 범행 억제에 기여했다. 발신자 연락처가 저장되지 않았을 때 수신자 화면에 ‘피싱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인공지능 경고 메시지가 뜨는 방식인데, 검거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범행에 큰 장애”였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면 주요 피싱 범죄 1만3,576명 가운데 보이스피싱이 1만2,7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메신저피싱 529명, 몸캠피싱 154명, 스미싱 158명이 뒤를 이었다. 주요 다중피해사기는 4,515명이 검거됐고, 투자리딩방이 3,134명으로 압도적이었다. 노쇼사기 539명, 팀미션사기 395명, 로맨스스캠 447명이었다. 범행수단 유통·기타 분야까지 합치면 전체 검거 규모가 2만6,130명으로 확대됐다.역할 분담도 뚜렷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총책 50명, 관리책 217명, 콜센터 상담원 167명, 모집책·브로커 223명, 수거·송금책 6,470명, 자금세탁책 437명, 통신사업자 236명, 단순명의자 4,935명 등으로 나타났다. 메신저피싱은 단순명의자 387명이 두드러졌고, 몸캠피싱도 단순명의자 125명이 확인됐다. 스미싱은 자금세탁책 33명, 단순명의자 101명 등으로 구성됐다. 투자리딩방은 총책 308명, 관리책 734명, 콜센터 상담원 82명, 모집책·브로커 1,515명, 수거·송금책 495명으로 집계됐다.범행수단 적발은 ‘대포계정’과 ‘대포통장’이 핵심이었다. 적발 건수 기준 대포계정 4,241건, 대포통장 2,338건, 자금세탁 598건, 각종 DB 152건, 인력 조달 79건, 중계기 76건이 확인됐다. 적발 인원은 대포계정 4,214명, 대포통장 2,467명, 자금세탁 783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유통망 차단이 “추가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주요 검거 사례는 전국에서 이어졌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노쇼사기 조직을 검거해 각각 45명 피해 29억 원 사건(조직원 49명, 구속 37명), 군 간부·공무원 사칭 노쇼사기 5억 원 사건(조직원 33명, 구속 7명)을 처리했다. 서울청은 태국 등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비상장주식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880여 명에게서 211억 원을 편취한 리딩방·로맨스스캠·노쇼사기 조직(25명, 구속 21명)도 검거했다.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 등으로 이성인 척하거나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220여 명으로부터 422억 원을 편취한 로맨스스캠·투자리딩방 조직을 검거했다(129명, 구속 19명). 스미싱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정보를 탈취해 1,006명에게서 119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13명을 검거했다(구속 4명).대전청 형사기동대는 금융기관 사칭으로 14명에게서 약 4억 원을 편취한 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을 필리핀 이민청과 협업해 현지 검거 후 송환해 12명을 송치했고 12명 모두 구속됐다. 같은 대전청은 “투자금을 입금하면 25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수법으로 180여 명에게서 105억 원을 편취한 리딩방 조직 101명(구속 39명)도 검거했다.경기남부청은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 운영 중계소 51개소를 단속해 관리자 등 35명을 검거했고 28명을 구속했다. 강원청은 군 간부·정당·경호처 등을 사칭해 단체 주문 후 잠적하거나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노쇼사기 조직원 114명을 검거했고(구속 18명), ‘쇼핑몰 리뷰이벤트’를 가장한 팀미션사기 조직 15명(구속 5명), 191개 대포통장 유통 조직 59명(구속 7명) 등을 적발했다. 경남청은 최대 2조4,100억 원대 범죄수익금 세탁 조직을 포함한 자금세탁 조직원 118명(구속 2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범죄 발생 통계는 ‘피싱의 확산’과 ‘다중피해사기의 급증’을 동시에 보여준다. 발생 건수는 2022년 2만2,631건에서 2024년 4만2,565건, 2025년 5만2,185건으로 늘었다. 피해액은 2022년 5,479억 원, 2023년 5,882억 원에서 2024년 1조7,304억 원, 2025년 2조3,755억 원으로 커졌다. 2025년 기준 주요 피싱범죄 피해액은 1조3,162억 원, 다중피해사기 피해액은 1조593억 원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재발 방지의 핵심을 ‘즉시 차단’과 ‘초기 신고’로 제시했다. 통합대응단은 피해자 신고(경찰서·통합대응단 포함)를 바탕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메신저·악성앱을 차단하고,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번호변작 중계기를 확인해 차단한다. 피싱사이트와 문자키워드는 경찰 신고와 KISA 신고를 종합해 분석 중 확인된 주소 접속을 차단하고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문자 발송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확산을 끊는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존 1월까지였던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올해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초국가범죄 특별 전담반(TF)의 일원으로 피싱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범죄자 검거는 물론, 피싱 범죄로는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ㆍ박탈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또 “경찰ㆍ검찰ㆍ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앱 설치, 현금 인출,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는 언제든지 112ㆍ139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로 신고를 부탁드린다”라면서 국민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이번 단속은 해외 거점·점조직·익명화라는 ‘검거 난도’를 공조와 차단으로 돌파해 검거를 늘리고 피해를 낮춘 사례로 정리된다. 경찰이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하고 범행수단 실시간 차단과 제도개선, 공익광고 등 예방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피해를 막는 1차 방어선은 결국 시민의 ‘의심’과 ‘즉시 신고’로 모인다.
김종민 대표발의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국회 행안위 상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제안설명과 함께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직접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상정으로 김 의원이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 4법’ 가운데 세종시법과 행정수도특별법 등 2개 법안이 상임위원회 단계에 올랐다. 오는 10일에는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입법 논의가 연이어 이어질 전망이다.세종시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시’로 변경하고, 한 국가에 두 개의 수도를 두는 양경제(兩京制)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해 국가 운영의 핵심 거점으로서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 이후 이어져 온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행정수도 완성 입법 논의가 이제 상임위 단계에서 본격화됐다”며 “행정수도 조기완성에 대해 여야의 방향이 모두 같다. 3월 안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 조기완성을 국정과제로 분명히 제시했다”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균형발전과 전국 동시발전의 약속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또한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 완전 이전을 제안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행정수도 조기완성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은 사실상 없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 국회의 입법 논의, 여야의 정치적 방향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동력이 함께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세종특별시법과 행정수도특별법 논의에 이어 국회전부이전법과 대법원전부이전법도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3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여야가 함께 가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절대평가, 필요성 공감하지만 결론은 숙의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부가 단독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피하고 관계 기관과 국민 숙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최교진 장관의 발언은 절대평가 ‘도입 여부’보다 ‘도입 방식과 과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과거형의 정답 찾기 교육에 머물러 있다”며 평가 체계 전환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다만 이는 곧바로 제도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현재의 상대평가 체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절대평가가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절대평가 전환 논의 과정에서 대학별 본고사 확대, 내신 부풀리기, 특정 학교 쏠림 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런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채 제도를 밀어붙이면 오히려 대입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최 장관의 의중은 ‘속도 조절’에 있다. 그는 국회 답변 과정에서 절대평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이후 논란이 확산된 점을 언급하며,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닌데도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돌아봤다. 평가 방식은 그만큼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신중함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그가 제시한 해법은 책임 주체의 확장이다. 최 장관은 “교육부 혼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함께 공동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차분하게 숙의하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논란을 분산하고, 제도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최 장관은 절대평가 논의를 교육 철학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는 “정답을 얼마나 빨리 맞히느냐보다 아이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평가 방식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그 목적에 공감한다고 해서 곧바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무책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교진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절대평가는 ‘당장 추진할 개혁 과제’라기보다 ‘충분히 검증하고 합의해야 할 방향’에 가깝다. 그는 상대평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절대평가가 불러올 수 있는 대입 구조 변화와 부작용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택했다.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 그것이 최 장관이 그리고 있는 절대평가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 제4차 국무회의 주재…부동산·민생·창업 규제 전면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월 3일 오후 제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정책 신뢰와 민생 체감 개선을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외국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그냥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추진 결과 등 5건의 부처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협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공기관 K-RE100 이행 협조 등 2건의 협조 사항이 공유됐다. 이와 함께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의결됐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국정과제와 직결된 법령은 총 14건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10·29 이태원참사 관련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기술탈취 근절과 콘텐츠 산업 전략화, 주력산업 혁신, 재난 예방·대응 강화, 출산·육아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지표 개선이 체감으로 이어지려면 전통적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손봐 누구나 쉽게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역량의 집중을 주문했다.또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사상 최초로 5천억 원을 넘긴 점을 언급하며 국민 참여에 감사를 표했고, 굶는 사람이 없도록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드림센터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지시했다. 주가가 5천 포인트를 회복했다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주가와 집값을 같은 선상에 놓고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부동산 현안과 관련해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이 중점 논의됐다. 구윤철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5월 9일 만료되는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면서도,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를 고려해 기존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등기를 허용하고,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를 인정하는 보완책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정책을 치밀하게 준비해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현장 매물 증가 보도와 관련해 김윤덕은 강남3구와 용산의 매물이 1월 대비 2월 2일 기준 약 11.74%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비공개 회의에서는 담합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재차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담합에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감면 규정으로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지시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공시 송달 요건 완화로 소액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부당한 특례의 폐지까지 검토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정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민생·산업·창업 전반의 정책 신뢰를 재확인하고, 보완책 마련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체감경제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수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실행력이 향후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