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소병훈 의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국가관리 의무화 추진…의료법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로 의무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에 접수된 이번 개정안은 진료기록 관리 공백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안번호 2219711)은 지난 2일 국회에 접수됐으며, 소병훈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은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개정안의 핵심은 휴업 또는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한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실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비율은 약 8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휴·폐업 이후 의료진이나 개설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진료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자들이 폐업한 의료기관의 연락처나 보관 장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도 반복됐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여전히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되지 못하고 있다.올해 3월 기준 전국 보건소가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1,518개 의료기관이며, 이 가운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823곳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연평균 2,384곳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만2천 개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셈이어서 진료기록의 체계적인 국가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개정안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기록 이관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기관이 폐업하더라도 전자 진료기록을 국가 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법안이 시행되면 환자는 폐업한 의료기관의 연락처를 직접 찾거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을 시도하지 않아도 관할 보건소와 국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안정적으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기록 분실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동안뿐 아니라 휴·폐업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법'과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법'에 이은 의료정보 보호 후속 입법이다.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의 정보보안 강화에 이어 휴·폐업 이후까지 국가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1조3천억 원대 도금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사이버도박 7개월간 2,319명 검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2026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통해 지난 7개월간 사이버도박 사범 2,319명을 검거하고 15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거점을 둔 1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적발하고 범죄수익 1,072억 원을 환수 보전하는 등 운영 총책과 자금줄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실시 중인 '2026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의 상반기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7개월간 사이버도박 사건 1,746건을 적발해 모두 2,319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이번 단속에서는 단순 도박행위자보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과 핵심 운영진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히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내외를 오가며 수사망을 피해온 조직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대표적으로 경남경찰청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도메인과 운영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며 1조3,100억 원 상당의 도금(베팅금액) 규모를 기록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적발했다. 운영자를 포함해 63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387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진행했다.제주경찰청도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3,395억 원 상당의 도금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적발했다. 운영자를 포함해 17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13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완료했다.경찰은 조직의 운영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외제 차량과 예금채권 등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 결과 모두 1,072억 원의 몰수·추징보전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약 2.3배 늘어난 규모다.국제공조도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75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 근거지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핵심 피의자 15명을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인천경찰청은 필리핀 현지 경찰에 검거됐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4명을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해 국내로 송환했고, 경기북부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과 이민당국의 협조를 통해 운영진 10명을 순차적으로 국내에 송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운영진을 검거해도 동일한 기술 기반 플랫폼을 이용한 유사 사이트가 반복적으로 개설되는 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압수한 관리자 페이지와 피의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도박사이트가 같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작·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업체와 플랫폼 공급조직 등 이른바 '도박사이트 공급망'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검거된 피의자의 연령은 30대가 613명(24.7%)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586명(23.6%), 40대 549명(22.1%), 50대 319명(12.9%), 10대 256명(10.3%), 60대 이상 158명(6.4%)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40대가 전체 검거자의 70.4%를 차지해 온라인 스포츠도박이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도박 유형별로는 20~30대에서 스포츠토토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경마·경륜·경정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카지노 도박은 30~40대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경찰은 10대 피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 소액 도박이거나 관련 전과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형사 입건 대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선도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재범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검거 단계에서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학년별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다.경찰은 하반기에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해외에 거점을 둔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국내 송환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와 공급망 차단 수사를 병행해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은 막대한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진화하는 초국경 범죄"라며 "경찰은 하부 조직원 검거에 머무르지 않고 도박사이트 총책과 도박사이트 공급업자를 적극 검거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46.7%"…취임 후 첫 40%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2026년 6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를 기록해 리얼미터 조사 기준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49.7%로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2.3%, 더불어민주당 40.1%로 양당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2026년 6월 3주차 주간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4.8%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리얼미터 조사 기준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내려왔다.부정평가는 49.7%로 전주보다 5.5%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3.0%포인트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 ±2.0%포인트)를 고려하면 오차범위 내 결과다. 긍정평가는 '매우 잘함' 36.1%, '잘하는 편' 10.6%였으며, 부정평가는 '매우 잘못함' 37.8%, '잘못하는 편' 11.9%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였다.일간 추이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 48.1%였던 긍정평가는 16일 47.6%, 17일 46.4%로 하락한 뒤 18일 46.8%로 소폭 반등했으나 19일에는 45.6%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47.2%에서 51.2%로 상승했다.리얼미터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을 긍정 요인으로 제시했지만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수도권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 하락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44.5%에서 34.6%로 9.9%포인트 하락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경기(52.4%→44.8%, 7.6%포인트↓), 서울(47.2%→39.8%, 7.4%포인트↓), 광주·전라(76.6%→74.8%, 1.8%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50대가 64.6%에서 55.5%로 9.1%포인트 하락했고, 20대(6.2%포인트↓), 40대(5.5%포인트↓), 30대와 60대(각 2.4%포인트↓)에서도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2.4%에서 47.5%로 4.9%포인트, 진보층은 83.6%에서 80.4%로 3.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직업별로는 학생층이 41.4%에서 26.6%로 14.8%포인트 하락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무직·은퇴·기타(8.4%포인트↓), 자영업(5.9%포인트↓), 가정주부(5.6%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4.3%포인트↓) 등의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2.3%로 전주보다 2.0%포인트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40.1%로 2.1%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지난주 6.3%포인트에서 이번 주 2.2%포인트로 좁혀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 ±3.1%포인트) 범위 안에 들었다.이어 개혁신당은 3.4%,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7%, 기타 정당은 1.9%로 조사됐으며, 지지 정당이 없거나 응답하지 않은 무당층은 7.7%였다.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의 경우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둘러싼 전면 재선거와 사전투표 폐지 논쟁 대응 과정에서 부담이 커진 데다 지도부 사퇴 공방 등 당내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부 성공을 강조하는 당내 단합 기조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조사기관의 분석이다.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2026년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정당 지지도 조사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두 조사 모두 무선전화(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무작위생성(RDD) 표집틀을 이용한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대·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닭꼬치' 회수…식약처 "구매 제품 반품해야"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 식육가공업체 미광식품이 제조·판매한 '닭꼬치(양념육)'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체인 미광식품(부산광역시 북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닭꼬치(식품유형: 양념육)'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미광식품이 제조한 '닭꼬치(양념육)' 1.2kg 제품이다.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닭고기, 우유, 대두, 밀,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 표시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시가 누락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모두 5종이다.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11월 3일부터 2027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이며, 회수는 부산광역시가 담당한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영상뉴스] 국방부, 2029년까지 드론 11만 대 전력화…전군 드론 운용체계 구축 추진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국방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드론·대드론 발전정책을 발표하고 2029년까지 전군에 약 11만 대의 드론을 전력화해 분대당 4~5대를 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모든 장병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50만 드론전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방부가 최근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대드론 전력을 대폭 확대하고 운용체계와 획득제도를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은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음을 보여줬다"며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 이전을 받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우선 2029년까지 약 11만 대의 드론을 전력화해 현재 분대당 2대 수준인 드론을 4~5대 이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육·해·공군·해병대 전 장병이 개인화기처럼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운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안 장관은 "50만 드론전사는 50만 대의 드론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장병이 드론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며 "드론이 특정 부대의 전용 장비가 아니라 전 장병이 활용하는 보편적인 전투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루카스)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반 군집드론 등 차세대 무인전력을 지속 확충하고, 레이저와 고출력 마이크로파(HPM) 등 신기술을 활용한 대드론 대응체계도 발전시킬 계획이다.또 민간의 우수한 상용기술과 장비를 신속하게 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획득체계를 개선하고 상용 장비 활용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획득 방식을 추진한다. 국산 교육용 드론 도입 확대와 한국형 상용 드론 군용인증체계 구축, 군 실증사업 확대, 군 훈련장 개방 등을 통해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도 지원할 방침이다.드론 운용체계도 바뀐다. 현재 드론작전사령부 중심의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육군·해군·공군·해병대가 각 군 특성에 맞는 감시·정찰과 타격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 운영 중인 9개 드론 실증부대를 기반으로 드론 운용 경험을 전군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드론작전사령부를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의 전투발전과 실증사업 지원, 획득제도 개선, 민군 협력 등을 담당하는 전문조직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드론 개발과 연구개발 방향을 국방부가 일원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 장관은 "국방부뿐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국방부 내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 장관은 또 드론 운용 능력을 갖춘 장병들이 전역 이후 관련 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프로젝트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드론을 특정 부대 중심의 전문 전력이 아닌 전군이 활용하는 보편적 전투수단으로 발전시키고, 드론·대드론 전력 확충과 국내 드론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청소년 'OD 환각놀이' 막는다…소병훈,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처방전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청소년들의 새로운 약물 오·남용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6일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의무화와 미성년자 판매 제한 등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청소년 약물과다복용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감기약과 진통제, 기침약 등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한꺼번에 다량 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약물 과다복용)'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의약품이라도 과다 복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관련 통계도 청소년 의약품 중독 증가세를 보여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중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10대 환자는 2020년 1,375명에서 2024년 1,918명으로 39.5% 증가했다.교육 현장에서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세종시교육청은 2023년 청소년 마약 접근성과 약물 오·남용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 전체 보건교사 140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했으며, 학교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학교 현장의 예방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에 대해 판매 수량 제한이나 연령별 판매 기준, 구매 이력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고, 복약지도 역시 약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는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아울러 해당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판매 일자와 품목, 판매 수량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동일인이 여러 약국에서 반복적으로 일반의약품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 지정 ▲복약지도 의무화 ▲미성년자 과다 판매 제한 ▲구매자 신원 확인 ▲판매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 등이다.소병훈 의원은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접근성 때문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과다복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오·남용 위험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구매기록 관리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약국의 행정 부담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24일부터 대상 확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법무부는 24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관련 규칙 시행에 따라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24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이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일부 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형사절차 내 피해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지원 대상에는 살인, 강도, 약취·유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는 물론 범죄단체의 구성·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조직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들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앞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의견 진술과 절차 참여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서·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상담소 등 관련 기관을 통해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은 기존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중심에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알레르기 성분 빠진 회오리감자 회수…식약처 판매중단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논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타임스퀘어가 제조·판매한 회오리감자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과 대두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타임스퀘어가 제조·판매한 ‘(NEW)로얄 소보로 회오리감자(식품유형: 서류가공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밀과 대두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밀과 대두는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재료다. 관련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원재료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제품을 섭취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식품 표시 기준 준수가 중요하다.특히 이번 회수 제품은 행정상 제품명이 ‘(NEW)로얄 소보로 회오리감자’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판매 제품에는 ‘촉촉한 국산 회오리감자’라는 명칭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명과 소비기한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2월 23일까지이며, 내용량은 500g이다. 회수 대상 생산량은 총 10.5kg으로 확인됐다.회수 업무는 충청남도 논산시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영업자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이번 회수 조치는 규모보다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식품 표시 위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이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식품업체들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영상] 소설 속 공간을 현실로…하동 최참판댁, 문학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 조성된 최참판댁은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 속 주요 공간을 실제 한옥단지로 구현한 문화관광지로, 문학과 지역관광을 접목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 위치한 최참판댁은 소설가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주요 무대를 현실 공간으로 구현한 문학관광지다. 작품 속 인물과 생활상을 실제 공간으로 재현해 문학적 상상력을 관광 자원으로 연결한 사례로 꼽힌다.『토지』는 일제강점기와 격동의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한국 문학의 대표 작품으로,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일대가 주요 배경으로 등장한다. 하동군은 작품의 문화적 가치를 지역 발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7년 최참판댁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부지 조성과 건축 공사를 거쳐 2001년 준공된 최참판댁은 총 부지면적 9,529㎡, 건축면적 508.48㎡ 규모로 조성됐다. 안채와 사랑채, 별당채, 행랑채, 사당 등 전통 한옥 10동으로 구성됐으며, 소설 속 최치수와 최서희 일가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재현됐다.안채는 최서희의 조모 윤씨 부인의 생활공간을, 사랑채는 최치수의 공간을 형상화했으며, 별당채와 우물, 연못, 마당 등도 작품의 분위기를 반영해 조성됐다. 건축물 배치와 전통 조경은 조선시대 양반가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최참판댁 주변에는 박경리문학관과 평사리문학관, 전통문화 전시·체험시설, 드라마 세트장 등이 함께 조성돼 있다. 문학과 역사, 전통문화를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면서 하동 관광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이곳은 SBS 드라마 『토지』를 비롯한 여러 드라마와 영화,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지로 활용되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다. 특히 소설 속 공간을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 애호가와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아왔다.최참판댁이 위치한 평사리는 넓은 들판과 섬진강, 지리산 자락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소설의 배경이 된 공간과 실제 자연환경이 함께 보존되면서 작품의 역사성과 지역의 정체성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평가된다.하동군은 최참판댁과 주변 시설의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문학제와 전통문화 체험, 문학교실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교육·체험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지역 문화계에서는 최참판댁을 문학 콘텐츠를 지역 발전 자원으로 활용한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한다. 가상의 소설 공간을 현실 속 문화관광지로 구현한 최참판댁은 작품 『토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하동의 역사와 자연, 문화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학작품 속 무대를 현실 공간으로 재현한 최참판댁은 단순한 촬영지나 관광지를 넘어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담아내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박경리의 『토지』가 남긴 문학적 유산과 하동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이곳은 문학과 관광, 지역문화가 결합한 문화자산으로서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창길수 기자 ampicllin@hanmail.net
[영상] 지리산 청학동 삼성궁, 돌탑 1,500여 개 품은 이색 문화공간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청학동에 위치한 배달성전 삼성궁이 수십 년 동안 조성된 1,500여 개의 돌탑과 지리산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청학동 산길을 따라 약 1.5㎞를 오르면 해발 850m 지점에 배달성전 삼성궁이 자리하고 있다.삼성궁은 청학동 출신 강민주(한풀선사)가 1983년 조성을 시작한 공간이다. 삼성궁 측은 이곳을 고조선 시대 제천문화인 소도를 복원한 장소이자 환인·환웅·단군을 모시는 공간으로 소개하고 있다.방문객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곳곳에 조성된 돌탑들이다. 한풀선사와 수행자들이 오랜 기간 직접 쌓아 올린 돌탑은 현재 1,5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삼성궁에서는 이 돌탑을 '원력 솟대'라고 부른다. 솟대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문화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성역을 상징하는 구조물로 전해진다. 삼성궁은 이러한 전통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돌탑 형태의 솟대를 조성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3,333개의 원력 솟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내에는 돌탑과 연못, 전통 건축물, 수행 공간,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다. 특히 수많은 돌탑이 숲과 계곡, 기암괴석 등 지리산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삼성궁은 청학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 가운데 하나다. 사계절 각기 다른 풍경을 보여주며 특히 단풍이 물드는 가을철에는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방문객들은 산길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 만큼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 착용이 권장된다. 또한 방문 전 운영시간과 입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1983년 조성이 시작된 삼성궁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돌탑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공간으로, 청학동을 대표하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창길수 기자 ampicllin@hanmail.net
이재명 대통령 "이제부터 시작"…전쟁 후유증·선거개혁·폭염대응 총력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종전 이후 민생경제 회복, 선거관리체계 개혁, 폭염·풍수해 대응을 하반기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종전 국면과 여름철 재난 대응, 선거관리 개혁 문제를 동시에 점검하며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표면적으로는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을 주제로 열렸지만, 실제로는 경제·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국정 현안을 종합 점검하는 성격을 띠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가 공식 체결된 것과 관련해 "100일 넘게 이어진 전쟁이 마침내 종전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전쟁 이후 경제 회복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는 전쟁 종식 자체보다 전쟁이 남긴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쟁 기간 급등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성 확대,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이 국내 경제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경제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석유류 제품 가격 정상화와 핵심 품목 수급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이는 최근 경기 둔화 우려와 소비 위축, 생활물가 상승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추가 물가 안정 대책과 민생 지원책이 잇따라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정치 분야에서는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한 강경 대응 기조가 재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면적인 법 개정을 주문했다.특히 "선관위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행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선거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잠실 개표소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거관리체계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이날 회의의 또 다른 핵심 의제는 폭염과 자연재해 대응이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무더위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와 농촌,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특히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폭염을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닌 산업안전과 노동권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건설현장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전 관리 강화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만큼 물놀이 사고 예방 대책과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체계 및 추진방향'을 시작으로 경제성장수석실, 사회수석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분야별 대응 대책을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재해위험시설 점검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빗물받이 등 기초 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엄히 묻겠다"고 밝혔다.반면 재난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한 부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재난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을 중시하는 정부의 행정 철학과 결과 중심 책임행정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또 풍수해 등으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전 설치 가능 여부와 100호 제작 시 필요한 예산 규모를 직접 질문하는 등 세부 사항까지 점검했다.아울러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강릉 사례를 언급하며 가뭄 대응체계도 확인했다. 대체 저수지 확보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를 점검하며 국민들이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수석보좌관회의는 자연재해 대응을 넘어 전쟁 이후 경제 회복과 선거관리 개혁, 폭염 대응 등 하반기 국정운영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자리였다. 특히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 국가 시스템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맞춰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중동전쟁 종전이라는 국제적 변수와 선거관리 개혁, 폭염·풍수해 대응이라는 국내 현안이 동시에 맞물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경제·안전·민주주의를 국정운영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향후 정부가 고물가 대응과 선거관리체계 개혁, 기후위기 시대 재난 예방 정책을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하반기 국정 운영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G7 마친 이재명 대통령…트럼프 환담·에너지 협력 제안, 여야 평가는 '극과 극'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하고 에너지 공급망 협력 구상을 제안하는 등 취임 후 첫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한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정치권에서는 외교 성과를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 일정을 마치고 국제사회 연대 강화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 인공지능(AI)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과 APEC 의장국을 맡은 데 이어 2028년 G20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있으며,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한국을 포함한 초청국,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해 국제연대 재건, 경제성장, 인공지능 활용 및 규범 등을 논의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개발, 에볼라 대응, 암 퇴치 등 8건의 결과문서가 채택될 예정이며 한국은 이 가운데 대부분의 성과문서에 동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발협력, 보건,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G7 국가들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대화와 연대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도 안정성·투명성·책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수입국 간 협력체계 구축 구상을 제시했다.대통령실은 중동 지역의 원유 수급 불안이 석유제품 공급망과 물가 상승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보 공유와 조기경보 체계 구축, 비상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석유 및 석유제품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주요 협력 과제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향후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력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G20, OECD, APEC 등 다자 협의체를 통해 국제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독일, 캐나다, 케냐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산업 협력과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공식 만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접한 좌석에 앉아 약 2시간 동안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이란 종전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중동 평화 정착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중요성에 공감하고 중동 지역 안정이 국제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눴다.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국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양 정상은 조선산업 분야 협력 확대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외교 성과는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라며 "외교를 국내 정치의 도구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해외 순방과 G7 정상회의를 비판했던 점을 거론하며 "정권이 바뀌자 같은 외교 무대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동 정세와 같은 민감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외교를 정쟁의 소재가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유럽 순방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실용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강 대변인은 "에너지 협력과 디지털 교역,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소통도 진전됐다"며 "냉전적 진영 논리가 아닌 실용적 접근이 대한민국의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에너지 공급망 협력과 AI 분야 국제 공조가 실제 정책 협력과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향후 후속 협의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찬성 250표…국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45일간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국회는 18일 제4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보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가 가결됐다. 여야 대부분이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압도적인 찬성 속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선거관리 혼선,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공급 차질과 투표 지연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불편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해당 사안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어 "선거관리 조직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인 투표권이 다시는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특위는 앞으로 관계기관 보고와 자료 제출 요구, 전문가 의견 청취, 현장조사, 증인·참고인 출석,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시·도선거관리위원회다. 특위는 선거 준비 과정과 투표용지 수급 체계, 현장 대응 시스템,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사전에 예측 가능했는지, 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국정조사 기간은 2026년 6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45일간이다.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국회를 주재한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때"라고 밝혔다.조 의장은 이어 "국정조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선거관리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국정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회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 체계와 조직 운영 전반을 국회가 직접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향후 선관위 운영 개선과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책임 규명에 그치지 않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선거관리 시스템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국민의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향후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 체계 개선과 선관위 개혁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충남 공주 사곡면 산불 1시간 51분 만에 진화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16일 오후 2시 20분경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산12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당국의 진화자원 투입으로 1시간 51분 만에 주불 진화됐다.충남 공주시 사곡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51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6일 오후 2시 20분경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산12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 진화를 오후 4시 11분경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직후 헬기 5대, 산불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68명을 현장에 투입해 확산 차단과 진화 작업을 벌였다.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면적,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공주시는 산림이 넓고 산림 인접 마을과 농경지가 혼재한 지역이 많아 건조기와 영농철 불씨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다. 공주시가 공개한 연도별 산불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공주지역 산불은 5건, 피해면적은 0.72㏊로 집계됐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청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산불은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큰 확산은 막았지만, 산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와 부주의한 불씨 관리가 여전히 산불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공주 사곡면 야산서 산불…헬기 3대 투입 진화 총력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16일 오후 2시 20분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헬기 3대와 진화인력 60명 등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오후 2시 20분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산12 일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진화헬기 3대와 진화차량 23대, 진화인력 60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현재 현장에는 동북동 방향의 바람이 평균 초속 1.8ｍ로 불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화선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현재까지 인명피해나 시설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민 대피 상황 등도 함께 파악 중이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청남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를 자제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쓰레기 소각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화기 취급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건조한 날씨와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당국은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산림당국은 진화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추가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진화가 완료되면 정확한 피해 규모와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불법소각 금지와 철저한 불씨 관리를 거듭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