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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사범 2명 구속기소"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을 통해 ’21.8월~’22.11월 16개월간 합계 6억 2천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오늘(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식약처는 선제적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했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사용·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1,031명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서울서부지검은 식약처와 판례·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검사가 직접 참여했으며, 송치 후 판매수익금 약 4억 5천만 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 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이 협업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로, 양 기관은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사건 불법 스테로이드는 적정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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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숲속을 걸으면서 힐링하세요... 걷기 좋은 명품 숲 길 20선 추가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이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 그동안 가꾸어온 산림을 통해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걷기 좋은 명품 숲 길’ 20선을 추가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숲길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하루 정도의 산행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아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길로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자연적으로 잘 조성된 숲 길을 명품 숲 길로 선정했다.이번에 국민이 제안한 숲 길 중 ▲1위로 선정된 ‘연인산 명품 계곡 길(경기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산 114일원)’은 계곡과 산림, 사람의 조화가 아름다운 숲 길로 선녀탕, 화전민 터, 숯가마 터, 기암 괴석 등 역사·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다.2위 ‘교래 자연휴양림 꽃자왈 숲길(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형성된 곳으로 꽃자왈을 활용,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과 바위, 나무가 헝클어진 거친 느낌의 숲길로 성인 기준 천원의 입장료가 있다.3위 ‘상림 숲길(함양읍 운림리 349-1번지)’은 통일신라 진성왕 때 최치원 선생이 여름철 함양시가지 범람을 대비, 조성된 숲으로 오래된 고목들이 1.6km를 늘어선 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4위 ‘아침가리 숲길(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 34)’은 방태산 기슭에 있는 산마을 삼둔사가리 중 하나로 오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아침에 잠시 밭을 갈 정도의 시간만 햇빛이 비치고 금방 저버리는 첩첩산중’이라 해서 붙임 이름으로 도보출입만 허용되고 사계절 계곡트레킹의 명소로 연간 10만명이상이 찾는 곳이다.5위 ‘계족산 황톳길(대전시 대덕구 장동 485)’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웃도어 애호가들이 꼭 가봐야 할 곳이고, 자연의 아름다움, 도전적인 지형 및 우수한 시설로 자연을 탐험하고 연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숲길로 임도 측면에 황톳길을 만들어 휴식과 힐링의 길이다.15위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비룡담 저수지 둘레데크길)’은 전동차, 유모차 등이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명품숲길로 선정됐다.이밖에 ▲강릉 노추산 모정탑 길(강릉시), ▲금정산 대천천 누리길(부산 화명동 산 43-14), ▲소리 길, 명언 읽고 가 길(사평군 북면 논남기길 520외 1), ▲대티골 아름다운 숲 길(경북 양양군 일월면 여양로 4181-47), ▲산양 큰 엉곶자왈 숲 길(제주 한경면 청수리 956-6), ▲김삿갓 문학 길(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산1-3), ▲준경 옛 길(삼척시 미로면 준경길 333-360), ▲방화동 생태 길(전북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760), ▲산수 길(춘천시 신북읍 장본 2길 331), ▲머체왓 숲 길(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622-3), ▲남해 바래 길(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 553-1), ▲청옥산 생태경영림 숲 길(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구포 무장애 숲 길(부산 구포동 산 42-1), ▲청년 김대건 길(용인시 양지면 남곡리 632-2~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141) 등이 추가된 명품 숲 길에 선정됐다.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명품숲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국민이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숲길의 품격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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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국민께 사과, 신속대응 지시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공주택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사실이 밝혀지면서 LH에 대한 실질적 쇄신이 요구되고 있다.지난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사장, 시흥시 관계자 등과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갖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철저한 원인 규명, 부정한 관계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지시했다.이날 점검 회의는 최근 LH의 시흥 은계지구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고, 지난 4월에 붕괴된 인천 검단의 주차장과 같은 구조(무량판구조)가 사용된 LH 공공주택 전수 조사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됨에 따라 문제를 보고 받고, 조치를 지시한 것이다.특히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인 철근 누락 사례가 공공 아파트에서 무더기를 나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술한 공사 관리·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LH가 발주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91개 단지 중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LH는 철근 누락이 시공사의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공사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공사 전 과정에 책임있는 발주처라는 점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원 장관은 우선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국민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시흥의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문제가 드러난 수도관만 교체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시흥시가 교체를 건의한 부분은 모두 교체할 것과 해당 업체가 납품한 곳도 전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진단만으로는 입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으므로 입주민들 시각에 맞춰 상세히 설명하고 확실한 보강조치를 서둘러 줄 것과 자재구매,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모두 도려내고 고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LH가 발주만 하고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면 공공주택을 지을 자격이 없다”며,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주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특히, 원 장관은 “먹는 물, 사는 집 등에 대한 안전의 근본이 흔들린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공공기관인 LH부터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회초리를 들고 변화해야만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던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책임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인사조치,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한준 LH 사장 역시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그동안 LH는 주택에 대해서 발주만 했지 관심이 없었다. LH 공사 사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ㄴ게 생각한다면서 LH는 모든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며 앞으로 15개 단지에 대한 설계가 얻에서 발주 됐고, 관여한 자가 누구인지 모두 조사해 관련된 사람은 한치의 의혹 없이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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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진도 3.5규모 지진 발생... 세종에서도 진도 1규모 지진동 느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7월 29일 19시 07분 59초,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 6km 깊이에서 진도 3.5규모의 지진이 발생, 대전과 세종에서도 1~2규모의 지진동이 발생했다.또한, 9시간이 지난 30일 04시 32분 11초경 장수군과 인접한 충북 영동군 북동쪽 14km 지역, 깊이 12km지역에서도 진도 1.0규모의 미진이 추가로 발생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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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탄소중립 확산 위해 맞손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한국정책방송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5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에서 콘텐츠 교류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의한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KTV가 보유한 방송영상 아카이브 활용 등 홍보 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에 상호 협력해나갈 예정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보유한 미디어 콘텐츠 자료의 상호 공유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홍보·확산 협력 ▲정부 정책사업 추진 관련 TV·SNS 프로그램 제작 및 지원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문 협력 등이다.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은 “KTV의 방대한 아카이브를 활용해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먹거리 분야에서 탄소중립 식생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채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V는 국가정책 홍보 채널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유익한 공공정보 프로그램을 제작, IPTV와 국내 모든 케이블 TV, 위성방송은 물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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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나이 관련),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3개 망막 질환 진단보조소프트웨어 제4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황반변성(나이 관련),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3개 망막 질환의 유무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함으로써 진단결정을 보조하는 ‘안과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4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WISKY’는 인공지능 기술로 안저영상을 분석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3개 망막질환을 동시에 분석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 혁신성’과 망막질환 환자 증가 추세에 따른 ‘시장 창출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한편, 이 제품은 이미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이번에 통합심사·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공포(30일)를 거쳐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바로 진입해 3~5년간 사용될 예정이다.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0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기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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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자페스티벌 개막식 및 문화공연 취소 …"수해 피해 아픔 함께 합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2023년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 여름축제' 행사를 취소하는 등 장마 피해 아픔을 함께하고,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위치한 경북 봉화지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개최키로 했던‘2023년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 여름축제’개막식 문화공연 행사를 취소하고 애도와 수해 복구에 전념키로 했다. 재난 사태로 피해를 본 유족ㆍ이재민과 아픔을 함께하려는 취지다.‘2023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 여름축제'의 개막식을 비롯해 봉화꽃 페이스 페인팅 등 각종 문화공연 행사는 취소했지만 지역상생 및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생식물 특별전시 등의 우리꽃 전시와 프리마켓 등은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인기 전시원인 호랑이숲은 오는 8월 1일부터 관람이 가능하다.봉자페스티벌은‘봉화 자생꽃 페스티벌’의 줄임말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지역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식물로 전시원을 꾸미고 자생꽃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지역상생형 행사이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올해 봉자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봉화지역 32개 농가에서 털부처꽃, 마타리, 산마늘 등 약 41종 33만본을 재배하는 등 이를 통해 5억원 가량의 지역농가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최근 전국적으로 호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경북 봉화지역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수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전념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봉자페스티벌의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류 이사장은 그러면서“올 가을에 개최예정인 봉자페스티벌은 더욱 다채로운 행사로 기획해 국민들을 찾아 뵙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임직원 35명은 장마와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일대를 비롯한 인근 수해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토사 제거 및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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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신규 수출기업 3천개사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를 대상으로 “먼저 찾아가는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한다.수출 초보 기업은 FTA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기업정보 유출 우려 등 막연한 두려움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진입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신규 수출기업이 수출 초기 단계부터 FTA 특혜관세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는 연간 신규 수출 진입기업(총 2만3천여 개사) 중 우리 중소기업의 전략 수출 분야인 섬유, 자동차, 식품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품목(HS코드:식품 및 음료, (61~62류) 섬유류, (87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1~22류)의 연간 수출액이 1만 불 이상인 2,909개 기업을 타겟팅해 지원할 계획이다.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에 대해, 전국 18개 FTA 통상진흥센터의 상주 관세사가 1차 전화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의 FTA 활용 여부 파악부터 간단한 애로 해결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등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법인을 통한 2차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업부와 FTA 통상진흥센터는 수출 초보 기업들이 지속적인 FTA 활용을 통한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DB화)를 실시하고, 수출 전 주기에 걸친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 사항들을 외국과의 통상 교섭에도 반영해나갈 예정이다.안창용 FTA 정책관은 “지금까지 글로벌 GDP의 85%를 차지하는 59개국과 19개의 FTA를 체결한 바, FTA 활용 경험이 없는 수출 초보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극 활용하면 수출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 전환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통해 하반기에도 수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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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3만7천 명 강제퇴거…. 역대급 단속실적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불법체류자 3만7천명이 강제 출국조치되면서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자 단속 실적으로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했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고 불법고용주 4,470명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했다.아울러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단속과 병행하여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 및 계도 활동을 1,203회 실시하여 ’22년 상반기(12,509명) 대비 약 45% 증가한 18,15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하반기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2만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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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텍스제약㈜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 중단 명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레큐틴정’(소화제), 록사신정(록시트로마이신), 에디정(침강탄산칼슘), 잘나겔정(알마게이트), 휴모사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등 6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고, ▲’21년 11월부터 제조돼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한국휴텍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신고)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에 따른 것으로 한국휴텍스제약㈜는 해당 6개 품목 외에도 시험성적서·출하승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GMP 기준을 위반한 품목이 확인됐으며, 동 위반 품목도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6개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한국휴텍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신고)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동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특히,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12월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해당 의약품 제조소는 식약처가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한편,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품목의 처방·투여 중지를 권고하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도록 하며 ▲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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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 식중독균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가공업체인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경북 구미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식품유형 : 발효유)’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3년 7월 2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 330리터가 대상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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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도망간 소 떼 650마리 찾아 삼만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와 인접한 공주시, 부여군, 홍성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이 지역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비해 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종시 복구가 빨리 끝나는 데로 세종시의 복구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당초 예상과 달리 약한 비가 내리는 18일 공주시 이인면 만수로 일대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논과 축사 등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산으로 대피한 소 떼를 찾으려는 일손과 발길이 분주했다.세종시 장군면에 거주하는 000 씨가 운영 중인 축사(공주시 이인면 만수로)는 650마리의 소를 사육 중인 곳으로 축사가 물에 잠기면서 강 건너 야산으로 올라간 소 떼를 축사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지만 부족한 일손으로 이마저 쉽지 않으면서 축산 농가의 애를 태우고 있었다.특히 이곳 축사에서만 40두의 소가 이미 폐사했고 나머지 610마리도 물에 잠기면서 향후 패혈증 등으로 폐사할 확률이 높아 축산 농가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이곳은 지리적 특성으로 하천 범람 시 피해가 예상됐던 곳으로 이번 폭우로 한때 논 위 수 미터까지 물이 찬 상태로 농경지와 축사가 침수, 예견된 피해라는 지적이며 물에 잠겼을 때는 농경지는 찾아볼 수 없는 호수 같았고 그 위로 사료 덩어리만 떠다녔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전언이다.한편, 축산 농가에 따르면 현재 소값이 하락한 상태를 감안 침수 불과 며칠 전, 소 150마리를 추가로 구입, 입소한 상태로 피해를 더욱 키우면서 안타까움을 더 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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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안전을 강화하는 식약처 소관 법률 잇따라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등 총 4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교육이 강화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종전에는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마약류를 수령할 때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마약류 양도 내역이 보고되므로 앞으로는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지 않도록 절차적 규제를 개선한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영양관리 개선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라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한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대상 매체를 기존 텔레비전 방송에서 소비자의 시청이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받은 영업자가 현지실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제조업소 등 등록을 자진 철회한 후 같은 장소의 등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과 법률 준수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제도 정비로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져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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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책임자 처벌해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노동당 충북도당이 “반복되는 죽음에 책임도, 대책도 없는 사회다”라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책임자를 처벌해라”라는 성명서를 18일 배포했다.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7월 15일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14명이 사망했고 참사 이후 예견된 사고였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폭우와 홍수 예보가 있었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 현지 주민의 신고도 있었는데 제대로 된 교통통제는 없었다며 특히, 미호천 교량 설치와 도로확장으로 허물었던 제방 중 임시로 쌓아둔 제방이 무너지면서 삽시간에 지하차도로 물이 넘쳤고 지하차도 내 배수펌프는 전기시설에 물이 차올라 제구실을 상실해 무용지물 됐 것은 폭우가 올 때마다 똑같은 침수사고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라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라고 지적했다.또한, 공중이용시설 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터널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3차로 이상의 터널 등 일정 규모에 충족돼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는 ‘터널 구간 100m 이상’ 지하차도에 해당해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공 교통시설에 대한 제조, 관리, 공사 중에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기록적인 폭우에 대비하라는 문자만 보내는 재난대책은 책임회피, 면피용 행정일 뿐 시민을 보호하는 조치가 아닌대도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는 참사 사흘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시찰과 주민 위로 같이 보여주기 언론대응만 하고 있고, 일체의 책임에 대해 사과는 없다. 호우·홍수경보에도 교통통제를 하지 않고, 침수 속 무용지물이었던 배수시설, 임시제방의 유실로 피해를 키운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도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재해로 인한 죽음도 계속되고 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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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면과 인접한 강내면 저산리 도로 씽크홀 발생... 15톤 덤프트럭 빠져
[대전인터넷신문=종합-속보/최대열기자] 15일 오전 10시경 세종시 연동면과 인접한 청주시 강내면 저산리 도로에서 씽크홀이 발생, 이 곳을 지나가던 15톤 덤프트럭이 씽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