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7.26 (일)
공정위, 영원무역 동일인 첫 고발…계열사 누락 ‘중대 판단’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원무역그룹 동일인이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친족 소유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언제·어디서·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동일인 책임과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전반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영원무역그룹 동일인이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다수의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회사에는 동일인 본인과 딸, 남동생, 조카 등 친족이 소유한 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는 “누락 회사에 동일인 본인과 친족이 소유한 회사 등 계열회사임을 모를 수 없는 회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요구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의 심결”이라고 설명했다.기업집단 지정자료는 대기업 규제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자료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내부거래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다양한 의무가 적용된다. 계열사 범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이번 조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형식적으로 인식되던 간소화 지정자료 제출에도 동일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거래 분야 관계자는 “기업집단 규제는 계열 범위 확정이 핵심인 만큼 자료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사례”라고 말했다.영원무역그룹은 글로벌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사업과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유통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해외 생산기지 중심의 수출 확대와 브랜드 사업 성장을 통해 자산 규모가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충족하며 대기업 집단으로 편입됐다.이번 사건은 대기업 관리 기조 변화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최근 동일인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총수 일가 관련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특히 친족 소유 회사까지 포함한 실질적 계열 범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다른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계열사 신고 누락 여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이나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기업 규제의 신뢰성과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이번 고발은 대기업 규제가 단순한 규모 관리가 아니라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집단 지정 단계부터 동일인의 관리 책임을 묻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기업집단 전반의 공시 관리와 내부 통제 강화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서 내란범 사면 제한 논의…정부 “법률로 정하면 위헌 소지 없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월 23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내란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놓고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전현희 의원이 ‘사면 제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률로 정하면 위헌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이날 법사위에서 전현희 의원은 내란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대통령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전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내란범 사면금지법이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돼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전현희 의원은 내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정권 교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사법적 판단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국가 질서를 흔드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책임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사면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면권 제한에 대한 질의에 “대통령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권한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행사되는 만큼, 국회가 제한 규정을 두면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다만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 고유 권한의 범위와 권력분립 원칙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헌법적 정합성과 적용 대상·기준을 어디까지 둘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죄 등 특정 범죄’에 한정할지, ‘사형·무기 등 중형 확정 사건’까지 포함할지 같은 설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법원행정처는 해당 입법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내용을 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질의·답변은 내란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이 법사위 논의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논란을 넘어, 사면 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전현희 의원이 ‘사면 제한’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정성호 장관은 “입법부 결정이면 위헌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차원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사면권 통제의 정당성과 함께, 헌법 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중대범죄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하는 설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총력…8주간 집중관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전국 통학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시설정비·교육을 병행하는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사고 위험요인을 선제 관리한다.경찰청은 대부분 학교가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개학함에 따라 어린이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교통사고 예방의 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번 대책은 통학로 현장 관리 강화와 법규 위반 단속, 시설 정비, 홍보·교육, 통학버스 점검 등 5개 분야로 추진된다.먼저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과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을 주요 통학로에 배치해 가시적 안전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나 신호기가 없는 횡단 구간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는 보호자를 집중 배치해 보행 안전지도를 강화한다.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된다. 통학시간대 학교 주변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해 ‘대낮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보호구역 내 보도 주행과 신호위반 등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도 중점 단속한다.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개인형 이동수단(PM)과 픽시 자전거 관련 불법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청소년의 무면허 PM 이용이나 위험한 도로 주행이 확인될 경우 공유업체와 보호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는 등 고질적 위반행위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개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도 추진된다. 경찰과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노면표시 상태, 방호울타리, 승하차 구역 등을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개선한다. 폐교·폐원 시설 정보도 현행화해 안전 개선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상시 관리하고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보행환경을 확보한다. 보호구역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상시 안전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된다. 관계기관과 간담회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광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누리집 등을 활용해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안전띠 착용’, ‘횡단보도 이용’ 캠페인도 추진한다.어린이 통학버스 관리도 강화된다. 경찰은 등·하원 시간대 학원가를 중심으로 미신고 운행, 의무보험 미가입, 구조기준 미준수,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특별보호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상반기 중에는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통학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므로, 이번 어린이 교통 안전대책을 통해 사고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단속 중심에서 나아가 시설 개선과 교육, 지역사회 참여를 병행하는 종합 관리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문화 정착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에 재계 애도…유통 신화와 나눔의 삶 실천한 큰 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롯데재단 신영자 의장이 2월 21일 향년 85세로 별세한 가운데, 롯데 유통 성장과 40여 년간 사회공헌을 이끈 그의 삶에 대해 재계와 사회 각계에서 깊은 애도와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롯데재단 신영자 의장이 21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롯데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로, 그룹의 성장과 함께 국내 유통 산업 발전을 이끈 대표적인 여성 경영인으로 평가받는다.신 의장은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 사업을 성장시키며 롯데를 국내 대표 유통기업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롯데쇼핑 사장을 맡아 사업 경쟁력을 강화했고, 국내 최초 면세점 도입 등 선도적 시도를 통해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그의 경영 감각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해 왔다.특히, 고인은 경영 성과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섰다. 2009년 롯데삼동복지재단 초대 이사장을 시작으로 롯데장학재단과 롯데복지재단을 이끌며 장학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했다. 청년 인재 양성과 저소득층 지원, 울산 지역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쳤다.롯데재단은 3대에 걸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난 40여 년간 약 52만 명에게 총 2,500억 원 규모를 지원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대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고인의 나눔 정신은 다음 세대로도 이어지고 있다. 장녀 장혜선 이사장이 재단을 맡아 운영하는 가운데, 신 의장은 생전까지 창업주의 철학과 사회공헌의 방향을 이어가는 데 힘을 보탰다.재계 관계자는 “신영자 의장은 한국 유통 산업의 성장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라며 “경영과 나눔을 함께한 삶은 많은 기업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 의장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롯데재단장’으로 3일간 치러진다. 장지는 경기도 광주시 한남공원묘원이다.유통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평생 나눔을 실천해 온 그의 삶은,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과 따뜻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례로 오래 기억될 전망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애도의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1심 여파…국민의힘 ‘절윤’ 갈등 표면화, 전담재판부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2월 21일 장동혁 대표의 판결 평가를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법원은 2월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해 향후 항소심과 후속 재판 진행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판결 이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 “판결의 취지를 ‘양심의 흔적’으로 폄훼하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12·3 계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무기징역이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심을 거스르는 독단적 리더십이 당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입장문에는 김경진, 김근식, 김영우, 김종혁, 오신환, 이재영, 이종철, 장진영, 조수연, 현경병 등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은 장 대표의 20일 기자회견 발언에서 비롯됐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1심 판결은 이를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는 논리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아직 1심 단계인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이른바 ‘절윤(윤석열과의 정치적 거리두기)’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 대표는 추가적인 사과나 절연 요구에 대해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일부 인사들은 법치와 민심을 고려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여야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형량이 최저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이와 함께 사법 절차 측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출범이 주목된다. 법원은 내란·외환 등 국가 중대범죄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2월 2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내란전담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우선 배당해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향후 항소가 제기될 경우 해당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있어 재판 진행 속도와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과 국민의힘 내부 노선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판결 이후 정치적 평가와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항소심 진행과 전담재판부 운영 결과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사법 판단을 넘어 정치권 내부 갈등과 여야 공방을 동시에 촉발시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으로 재판 절차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만큼, 향후 항소심 진행과 각 정당의 대응이 민심과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사고 직권면직…취임 7개월 만에 낙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인호 산림청장이 2월 20일 경기 성남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이 21일 직권면직을 재가했고, 지난해 하반기 취임한 지 약 7개월 만에 임기를 마치게 됐다.정부는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대통령은 해당 사안을 공직자의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책임 행정 원칙에 따라 인사 조치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YTN 보도에 따르면 김 청장은 20일 밤 11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과 시내버스 등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인한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YTN이 보도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물의를 야기한 사안”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장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김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산림청장으로 취임해 약 7개월간 재임했다. 재임 기간 동안 산불 대응 역량 강화와 산림자원 관리 등 주요 산림정책을 추진해 왔다.산림청은 조직 안정과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차장을 중심으로 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주요 현안은 기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관장 비위로 인한 조기 교체가 조직 운영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앙부처 수장의 비위가 즉각적인 면직으로 이어지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윤리 기준을 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직기강 강화 기조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고위공직자의 일탈이 곧바로 인사 책임으로 이어진 이번 조치는 공직 윤리의 엄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조직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적 공직기강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필리버스터 개편 논쟁 격화…“국회 정상화” vs “소수권 침해”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여야가 20일 필리버스터 제도 보완을 둘러싸고 각각 “국회 정상화”와 “민주주의 훼손”을 주장하며 정면 충돌한 가운데, 제도의 취지와 과거 활용 사례, 개선 방향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균형 논쟁이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필리버스터가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현재는 표결을 막기 위한 시간 끌기로 변질됐다”며 “의도적 불참과 형식적 발언으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유령 필리버스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특히 법안 내용과 무관한 일괄 신청이나 토론 참여 없이 시간을 소모하는 운영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개혁 입법 지연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제도 개선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내용은 구체적인 법안 조문 수준이 아니라 운영 개선 방향에 가깝다. 주요 논의 방향으로는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실제 토론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 장시간 불참 등 형식적 운영을 제한하는 기준 마련, 회기 쪼개기를 통한 장기 지연을 막기 위한 국회 운영 규범 정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발언 시간 제한이나 개시 요건 변경 등 핵심 구조를 직접 변경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도 보완 추진 자체가 소수 의견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힘이 소수의 목소리를 덮지 못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회법까지 바꿔 토론을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의정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독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되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또한 회기 종료 시 자동으로 토론이 끝나기 때문에 다수당이 일정 의석을 확보하면 최종 표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다. 다만 쟁점 법안의 경우 회기 운영 전략과 결합되면서 입법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필리버스터는 특정 정당만의 전략이 아니라 여야가 입장에 따라 활용해 온 정치적 수단이라는 점도 사실관계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며 약 192시간 동안 국회 최장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를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논의의 핵심을 ‘남용 방지와 소수권 보장 간 균형’으로 보고 있다. 토론 없이 시간을 소모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지만, 발언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소수 의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협의와 정치적 타협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제도 개편만으로는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여야가 각각 국회 정상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논쟁은 향후 주요 법안 처리와 국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수의 책임성과 소수의 발언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적·정치적 균형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국회 정상화의 관건으로 꼽힌다.
민주당 “개혁·민생 골든타임…정쟁 아닌 협력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정쟁 중단과 정책 협력을 촉구했다.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1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혁 실천과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의 협력을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정부 비판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왜곡과 과장된 프레임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 공방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을 비롯한 적극적 재정투입과 소상공인 부채 경감, 청년미래적금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기 경기 대응과 함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AI와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 확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 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경제 상황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성과가 주식시장 등 주요 경제 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사법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법개혁은 사회 안정과 경제 회복과도 연결된 과제”라며 “사회적 갈등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민생 회복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 논쟁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쟁보다는 민생과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개혁과 민생 회복, 경제 활성화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며 “발목잡기와 정쟁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브리핑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정책 성과와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정치권 협력을 촉구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대립을 넘어 실제 민생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란 재판 끝난게 아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후폭풍…거리·정치권·법정으로 번진 ‘윤석열 1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형량과 판결의 정당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여론은 크게 두 방향으로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형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죄 판단 자체의 타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동일한 무기징역 판결을 두고 ‘봐주기’와 ‘판단 과잉’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나오면서 선고 이후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촛불행동은 19일 입장문에서 “내란죄를 인정하고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을 “최소한의 책임 인정 수준”으로 평가하며 사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촛불행동은 이어 21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전국 집중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며 “내란 완전 단죄를 위한 시민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에도 대규모 거리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사실 판단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실 규명보다 재판부의 판단이 앞선 판결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해당 논평은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국회 기능 제한 의도를 인정한 부분이 피고인 진술과 일부 관계자 증언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의결권 저지 시도와 관련해 일부 증언의 신빙성과 증거 평가 문제가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헌정질서 수호의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형을 둘러싼 국민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항소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으며, 법률적 쟁점과 전략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성격상 항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항소가 이뤄질 경우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국회 기능 제한 의도, 군 투입의 성격, 핵심 증언의 신빙성 등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중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동반하고 있다. 형량의 적정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동시에 제기되는 이례적 상황 속에서, 향후 재판 결과는 정치권의 대립 구도와 여론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윤 전 대통령 사건은 1심 선고로 법적 판단의 첫 단계는 마무리됐지만, 거리 집회와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면서 장기적 사회 갈등 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이 향후 정국의 흐름과 사회적 갈등의 방향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출입 통제·군 투입·체포조 운영·선관위 확보 시도 등을 내란으로 판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비상계엄 선포일(2024년 12월 3일)로부터 444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판결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겠다”며 “선고 과정에서 소란이나 기타 이상한 행동을 하면 퇴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방청석에 유의사항을 고지했다. 이는 질문자가 제공한 녹취에도 그대로 담긴 대목이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골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군이 국회 투입·봉쇄를 시도했으며, 이른바 체포조 운영과 중앙선관위 확보 시도 등이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기소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못박았다. 판단의 출발점은 군 병력이 국회로 이동해 국회의 기능을 압박·저지한 행위가 내란의 ‘폭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국회 기능 마비였는지에 맞춰졌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국회 활동·정치 활동 금지 취지가 드러나고, 국회 봉쇄 시도 및 병력 임무 부여가 그 목적과 맞물린다는 논리다.법원은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계엄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봤다. 국회의 권한 및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려는 목적 아래 계엄이 운용됐다면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취지다.수사권을 둘러싼 쟁점도 선고 과정에서 상당 부분 다뤄졌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 자체’까지 포함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공수처 권한 논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을 인지한 범죄라면 내란죄에 관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권 논쟁이 있더라도, 사건 전체의 증거 구조와 기소의 적법성 판단에서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리도 함께 나왔다.재판부는 공범 판단 기준도 분명히 했다. 내란은 집합범인 만큼 폭동 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했는지까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지점은 피고인별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작동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인정된다고 보아 각각 내란 우두머리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토의·의결을 못 하게 하려는 목적”을 명시했다.선고 주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경찰 지휘부에도 중형이 내려졌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국회 출입 통제 과정에서 군의 투입을 알고도 국회의원 등 출입을 제한한 정황이 목적 인식·공유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국회경비대장 목현태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국회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출입 통제에 가담했고 항의가 있었음에도 차단이 지속된 점 등을 들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도됐다.반면 김용군(예비역 대령)과 윤승영(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제시한 기준인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공유’ 및 공모 가담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결과로 정리된다.양형 사유에서 재판부는 내란죄를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가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과 대외 신인도 하락, 대규모 수사·재판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날 선고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뒤 내려진 1심 결론이기도 하다. 항소 등 불복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건의 법적 평가는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계엄은 권한이지만, 국회의 권한과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선을 형사 판단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심 판단이 사회적 분열과 제도적 후폭풍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항소심이 어떤 기준을 재확인하거나 수정할지가 향후 정국의 긴장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 핵심 줄줄이 검거…한·캄 공조 성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온라인 스캠 범죄를 운영해 온 조직에 대해 한·캄 코리아 전담반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 관리자급 인물들을 잇달아 검거하며 조직 핵심을 차단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캄 코리아 전담반 설치 이후 캄보디아 전역 주요 스캠 단지를 대상으로 단속이 확대됐으며, 12월에는 단지 자체를 겨냥한 대규모 합동작전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지역별 거점 조직에 대한 경고 효과가 확산되면서 현지 범죄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은 단순 단속을 넘어 총책과 관리자급을 중심으로 공범 수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직 핵심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인터폴 적색수배자 6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평균 1년 10개월 이상 현지에 은닉하며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대상에는 스캠 조직 총책과 단지 내 한국인 자금세탁 총괄 책임자 등이 포함됐다.실제 현장 공조 성과도 이어졌다. 지난 2월 4일에는 경찰주재관을 통해 확보한 위치 정보를 토대로 양국 경찰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도주 중인 관리책을 약 500m 추격 끝에 검거했다. 6일에는 약 84억 원을 편취한 조직 간부의 은신 호텔을 특정해 외곽 도주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체포했다.이어 10일에는 106억 원 규모 투자사기를 저지른 주요 피의자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일간 추적한 끝에 한·캄 경찰 합동작전으로 현지에서 검거했다. 총책과 핵심 간부를 연이어 검거하면서 조직 운영의 핵심 축이 상당 부분 약화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코리아 전담반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캄보디아 경찰청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담반 출범 이후 현재까지 12차례 작전을 통해 우리 국민 4명을 구출하고 스캠 등 조직범죄 피의자 140명을 검거했다.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캄보디아 내 조직이 거점을 이동하거나 운영 방식을 바꾸는 ‘풍선효과’ 가능성까지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앞으로도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도피 경로와 은신 수법에 대한 첩보 수집·분석을 확대해 해외 기반 스캠 조직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작전은 급증하는 해외발 온라인 사기에 대응한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청래 장동혁 대표 저격 “대통령 오찬 1시간 전 취소, 해괴하고 무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을 1시간 전 취소한 데 대해 “해괴하고 무례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민생법안 표결과 대미투자특위 파행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2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예정됐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회담 시작 불과 1시간 전에 일방적인 취소 통보가 있었다”며 “참 해괴한 일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반대 의견으로 결정이 번복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언급하며 “그야말로 가볍기 그지없는 유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어떤 말로 협치를 운운하든 국민께서 그 말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며 여야 신뢰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당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81건의 민생 법안 표결은 내팽개친 채 본회의장을 외면하고 규탄대회를 벌였다”며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특히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특별위원회 파행을 언급하며 국익 차원의 우려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이라며 “특별법 처리가 지연돼 관세가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이 질 수 있느냐”고 말했다.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도 내놨다. 그는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하고, 물가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사법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를 거론하며 양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판결문을 보면 17년인데 왜 7년이냐”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또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 대표의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실제 형량과 판단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정 대표는 사법개혁 입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제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오찬 취소와 국회 일정 파행을 계기로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한 반발과 협치 진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대응하고 있어, 설 이후 국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대통령-여야 회동 무산을 계기로 협치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사법개혁과 민생법안 처리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설 연휴 이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출마 선언…“일자리·기업유치로 도시 재도약”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월 12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일자리 창출과 앵커기업 유치,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여론조사에서는 선두권과 혼전 양상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앙정부 협력과 국비 확보가 실현 가능성의 관건으로 떠올랐다.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월 12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결단과 실행력”이라며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대구의 현실을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도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핵심 정책 방향은 일자리 중심의 산업 재편이다. 출마 선언에서 그는 에너지 기반 미래산업 육성, 방위산업 거점 조성, 교육 허브 도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고 외부 인재가 유입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출마 이후 공개한 자신의 페이스북 영상에서는 청년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는 결국 늙어가는 도시”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에 앵커기업을 유치해 후방기업들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핵심 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을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공약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규모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방산·에너지 분야 투자 등은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이 동반돼야 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와 정부 부처 협의가 추진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현재 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힌다. 지역 현안을 국가 정책과 연계해 예산과 사업을 확보하는 협상력과 실용적 협치 역량이 차기 시장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여론 흐름은 조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리서치웰이 2월 초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20%대 초반으로 선두권을 기록했다. 반면 다른 조사에서는 기존 정치인 간 오차범위 내 경쟁 구도가 나타났고, ‘적합 인물 없음’ 응답도 20% 안팎으로 집계돼 판세가 유동적인 상황이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치 경쟁을 넘어 누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약의 규모보다 실행력과 중앙 협력 역량이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는 조기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향후 공약의 구체성과 재원 조달 방안, 중앙정부와의 협력 전략이 실제 경쟁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구 발전을 둘러싼 논의 역시 정치적 구호를 넘어 현실적 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뉴데일리 의뢰로 리서치웰이 2026년 2월 5~6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대구일보 의뢰로 KPO리서치가 2월 6~8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전·세종·충청 대통령 지지율 69%…전국 민주 44%·국민의힘 22%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세종·충청 대통령 지지율이 69%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세종시장 선거는 국정평가 흐름과 함께 후보 경쟁력과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갤럽 2월 둘째 주 조사에서 대전·세종·충청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9%로 전국 평균(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2%로 격차가 22%포인트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로 조사됐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국정 평가 흐름이 세종시장 선거를 포함한 지방선거의 전반적인 정치 환경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로 보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는 중앙정치 흐름보다 인물 경쟁력과 지역 현안 평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지지율만으로 판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로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발전 이슈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집무실 추진, 국가 재정 특례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속도가 지역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동시에 생활 밀착형 현안도 중요한 변수다. 출퇴근 교통 혼잡, 광역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 교육 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선거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특히, 세종은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이 빠른 도시로, 선거 막판 이슈나 후보 간 경쟁력 차이가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무당층이 27%에 달하는 점은 선거 구도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여론 흐름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참고 지표일 뿐”이라며 “지방선거는 결국 누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해 공천 과정과 후보 경쟁력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세종시장 선거는 국정 평가 흐름 속에서도 중앙정치 구도보다는 지역 발전 비전과 생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경쟁이 표심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 성과와 인물 평가를 중심으로 민심의 방향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본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2026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국힘 윤리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서울 공천권 논란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26년 2월 13일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하자 배 의원이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천권 강탈”이라며 반발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참석 보도까지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지방선거 공천 국면으로 번지는 양상이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배 의원 관련 제소 안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 규정과 윤리규칙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윤리위가 핵심 사유로 든 사안은 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자신을 비판한 댓글 작성자의 가족인 미성년 아동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린 행위다. 결정문 취지로는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이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당시 배 의원 게시물에는 “자식 사진 걸어놓고…”라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됐다는 보도도 나왔다.아울러 윤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 장동혁 대표 관련 게시글 등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이 문제됐다고 설명한 언론 보도도 있다. 다만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관련 입장을 서울시당의 공식 입장처럼 알렸다는 제소 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다.당원권 정지는 제명·탈당권유 다음 단계의 중징계로, 징계 기간 동안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돼 당직 수행과 당내 의사결정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구청장 등) 공천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징계 확정 시 공천권 행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배현진 의원은 징계 직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면 반발했다. 배 의원은 “윤리위 뒤에 숨어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도부를 향해 “비겁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휘두른 칼날이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도 전해졌다.배 의원 측은 징계가 단순 징계가 아니라 자신을 공천·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다른 세력의 사천을 위한 정리”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답을 정해놓고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절차와 사유를 문제 삼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배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친한계 일부 의원들이 함께 배석했다는 기사도 나오면서, 이번 징계가 개인 문제를 넘어 당내 세력 갈등과 공천 주도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국 차원에서 이번 징계는 두 갈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지도부는 ‘당 기강 확립’과 ‘당 명예 수호’의 원칙을 앞세워 강경한 선례를 남겼고, 반대편에서는 ‘비판 차단’ 혹은 ‘공천구도 재편’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충돌의 명분을 쌓게 됐다. 이 프레임 싸움이 길어질수록 지방선거 준비 국면에서 당내 통합 메시지가 약해지고, 공천 공정성 논란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대안은 ‘징계의 정당성’과 ‘공천의 공정성’을 분리해 제도적으로 봉합하는 데서 출발한다. 첫째, 윤리위 판단 근거와 절차를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답정너” 논란을 줄여야 한다. 둘째, 서울시당을 포함한 핵심 지역 공천은 심사 기준·감점 요소·이의신청 절차를 사전에 명문화해 특정 인물·계파 유불리 해석을 차단해야 한다. 셋째, SNS 관련 사안은 당 차원의 ‘미성년자 보호·명예훼손 예방’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의무화해 유사 분쟁 재발을 막는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의 관건은 배 의원의 재심 청구 여부와, 징계가 확정될 경우 서울 공천을 누가 어떤 절차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징계가 곧 공천 논란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 지도부가 통합과 절차적 정당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해법을 내놓는지가 향후 정국과 지방선거 구도에 직접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