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7.26 (일)
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국민의힘 내홍 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5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장동혁 대표 체제의 당 운영 방식, 서울시당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배현진 의원 징계 논란은 지난 1월 말 이후 국민의힘 내부 권력 갈등과 맞물려 본격화됐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반대하는 취지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입장 표명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내 문제 제기를 받았고, 이후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2월 13일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징계가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친한계와 장동혁 지도부 간 충돌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윤리위와 지도부가 내세운 공식 논리는 ‘아동 인권’과 당 기강 문제였다. 장동혁 대표는 배 의원 징계에 대해 “아동 인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이 사안을 징계 없이 넘긴다면 국민의힘은 아동 인권에 무관심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윤리위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미성년자 아동 사진 무단 게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관련 SNS 비방, 장 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서울시당위원장 지위 남용 의혹 등 4가지로 전해졌다.배 의원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징계 직후부터 “부당 징계 즉시 무효화”를 요구했고, 장 대표를 향해 “서울 선거 최악의 불안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가 “징계 취소는 검토조차 없다”고 했다가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시일을 끌어 서울시당 선거 준비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배 의원 측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대목은 징계의 속도와 절차였다. 배 의원은 법원 심리 뒤 “왜 배현진 사안을 이렇게 신속하게 징계했느냐고 재판부가 심각하게 물었다”며, 제소만으로 곧바로 중징계하는 전례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권한, 특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공천 실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측이 나왔다.법원은 배 의원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3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배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 결정은 징계 자체를 최종적으로 취소한 본안 판결은 아니다. 다만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 정지 1년의 효력을 멈춘 것이어서, 배 의원에게 내려진 중징계는 일단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법원이 정당 내부 징계에 대해 ‘재량권 남용’과 ‘중대한 하자’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후폭풍은 적지 않다.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연쇄 징계의 정당성 논란도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배 의원은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었다”며 “공당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저의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만 한다”며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했다.다만 서울시당위원장직 회복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배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이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고, 일부 언론도 즉시 복귀 또는 복귀 가능으로 보도했다. 반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으로 원상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당원권 1년 정지 징계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법원 결정에도 당사자와 지도부의 해석이 엇갈리는 셈이어서, 향후 서울시당 운영 권한을 둘러싼 후속 충돌 가능성도 남아 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법원 판단을 따르면서도 대응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당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법 판단으로 당 윤리위 결정에 제동이 걸린 만큼, 지도부가 아무런 대응 없이 물러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준다.정치적 파장은 단순히 배 의원 개인의 복권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공천 실무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다. 배 의원 징계가 유지됐다면 친윤·지도부 측이 서울 공천 주도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원 결정으로 배 의원 측의 발언권이 되살아나면서 서울 공천 구도도 다시 유동화됐다.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20여 명이 징계에 반대했다는 보도까지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률 판단을 넘어 당내 세력 재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이번 사안은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겼다. 윤리위 징계의 명분으로 내세운 아동 인권 문제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법원이 절차와 양정의 균형을 문제 삼으면서 ‘원칙적 징계’라는 지도부 설명은 설득력이 약해졌다. 반대로 지도부 입장에서는 법원이 징계 사유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반격을 시도할 여지도 남아 있다. 결국 본안 소송과 당내 후속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느 쪽이 더 큰 명분을 확보하느냐가 향후 내홍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결정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더 이상 당내 관리만으로 봉합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징계 절차와 수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고, 배 의원은 이를 발판으로 서울시당 복귀와 지방선거 체제 복원을 선언했다. 반면 지도부는 이의신청 검토와 직무 해석으로 맞서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이 ‘아동 인권’과 ‘당내 민주주의’, ‘지도부 권한’과 ‘공천 주도권’이 충돌하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서울은 물론 전국 선거 전략의 안정성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박수현 “충남·대전 소외 끝내겠다”…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수도권 중심 구조를 넘어 충남과 대전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박수현 의원은 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과 대전이 감내해 온 구조적 소외를 끝내고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부선 철도 노선에서 비켜갔던 충남의 역사와 산업단지 및 국가 투자에서의 상대적 소외,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와 기능을 나누어 온 대전의 구조적 변화를 언급하며 지역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지역이 고단하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은 사라진다”며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자신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참여해 설계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충남·대전 통합은 단순한 행정 결합이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축”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다섯 개 성장 거점과 세 개 전략 특구로 국가 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곳이 바로 대전과 충남”이라며 “설계에 참여한 사람이 현장에서 완성할 때 전략은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충남·대전의 산업 구조 전환 기회로 규정했다. 그는 “AI는 단순한 첨단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공공 인프라”라며 “도시와 농촌, 산업과 농업을 연결하는 AI 전환을 통해 충남과 대전을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구체적인 구상으로는 ▲충남 석탄 인프라의 청정에너지·AI 산업 거점 전환 ▲재생에너지 기반 AI 스마트농업 구축 ▲대전·충남 산업벨트의 AI 스마트제조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초광역 산업생태계 구축 ▲KAIST·ETRI·국방과학연구소 연계 국방 AI 연구개발 허브 조성 등을 제시했다.박 의원은 “0원이던 충남 AI 전환 예산을 150억 원으로 만든 경험처럼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충남·대전 행정 통합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통합은 멈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통합이 확정된다면 초대 통합시장으로 완성하겠고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다면 충남도지사가 되어 대전시장과 협력해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 당대표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한 경력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역량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의 언어, 정치의 언어, 국민의 언어를 모두 이해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지금 충남과 대전에 필요한 것은 과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사람”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출마 선언을 마무리하며 “충남과 대전이 하나로 서는 순간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현실이 된다”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체된 지역으로 남을 것인지 대한민국 제2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인지는 시도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설계한 사람이 완성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병원 방지법’ 포함 농협개혁 2법 발의…임미애 “조합 신뢰 회복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협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5일 농협 조합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병원 방지법’을 포함한 공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농협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로 지목되는 ‘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 지역 농협과 중앙회는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산을 취급하는 조직으로 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했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되면서 회장직을 유지했다. 이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2021년 7월 7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됐다.하지만 당선무효 확정까지 약 5년이 소요되면서 김 전 회장은 이미 임기를 마친 상태였고, 이후 공직선거 출마 가능 여부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해 선거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함께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 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만큼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농협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조합장 임기 제한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개혁 과제로 거론된다. 현행 제도상 조합장은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3선 이후 상임이사 등 임원직으로 이동해 조합 운영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 같은 구조는 조합장 임기 제한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농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농협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임미애 의원은 “농협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제도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조합선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조합이 상호금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차단해 도덕적 해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농협을 둘러싼 선거 공정성과 내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혈당 억제 기능성 고추 ‘원기2호’…고춧잎 산업화로 농가 새 활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촌진흥청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높은 잎 전용 고추 ‘원기2호’를 개발해 제품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 소재 활용과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 침체된 국내 고추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원기2호’는 고춧잎의 혈당 상승 억제 기능에 주목해 개발된 잎 전용 고추 품종이다. 고춧잎에는 탄수화물이 단당류로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는 ‘알파 글루코시다아제 인히비터(AGI)’ 성분이 포함돼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농촌진흥청은 2005년부터 약 850점의 고추 유전자원을 분석해 기능성 소재 탐색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0년 AGI 활성이 높은 잎 전용 고추 ‘원기2호’를 개발했다. 이는 2008년 개발된 ‘원기1호’보다 AGI 활성이 약 3배 높은 것이 특징이다.분석 결과 ‘원기2호’ 고춧잎의 AGI 활성은 74.8%로 일반 고춧잎보다 2~5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당뇨 모델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8주간의 전임상 시험에서는 공복 혈당이 13% 감소하고 혈장 인슐린 농도는 24% 줄어드는 등 당뇨 관련 11개 지표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원기2호’ 품종보호등록과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산업화에 나섰다.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농가 시범 재배 지원과 함께 민간 종묘회사와 품종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업체에는 관련 특허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현재까지 ‘원기2호’ 품종은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영양군청 등 8곳에 보급돼 약 21.75헥타르 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또한 고춧잎 추출물 관련 특허 기술은 식품·건강 관련 기업 8곳에 이전됐다.관련 산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산업체에서는 ‘원기2호’ 고춧잎을 활용해 환·분말 제품과 차, 누룽지 칩, 국수, 두부 등 10여 종의 가공식품을 상품화했다. 특히 고온·건조 조건에서도 혈당 상승 억제 활성이 유지돼 가공 원료로서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국내 당뇨병 유병률 증가와 고추 재배 면적 감소 상황에서 ‘원기2호’의 산업적 의미도 커지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4’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4.8%에 달한다. 반면 국내 고추 재배 면적은 2011년 4만2574헥타르에서 2025년 2만5743헥타르로 약 39.5% 감소해 산업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농촌진흥청은 ‘원기2호’가 그동안 부산물로 여겨졌던 고춧잎을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대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원기2호는 버려지던 고춧잎의 가치를 재발견해 국민 건강과 농가 소득을 함께 고려한 연구 성과”라며 “디지털 육종 기반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성 채소 품종 개발과 활용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농촌진흥청은 향후 인체 적용 시험 등을 통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능성 식품 시장 확대와 함께 농업과 식품 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원기2호’의 제품화 확대는 버려지던 농업 부산물을 기능성 식품 소재로 전환한 사례로, 국민 건강 증진과 농가 소득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찰, 민생물가 교란범죄 8개월 특별단속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매점매석과 암표 매매, 집값 담합 등 ‘민생물가 교란 범죄’를 9개 유형으로 나눠 특별단속에 착수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기로 했다.경찰은 먹거리 등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정부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가동한 가운데, 경찰도 범정부 대책의 한 축으로 8개월간 수사역량을 집중한다.이번 특별단속의 9대 중점 분야는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기타 불법행위(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이다.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은 특정 품목을 사재기하거나 물량을 묶어두는 방식으로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여 가격 불안을 키우는 행위를 겨냥한다. 경찰은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뿐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등도 물가안정 저해행위로 보고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은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불법 중개가 개입하거나, 금융기관을 속여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 공적 재원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면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암표 매매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 거래와 오프라인 재판매까지 폭넓게 들여다본다. 공연·스포츠 등 관람권의 ‘웃돈 거래’가 상시화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시장질서가 훼손된다는 판단이다.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는 처방·납품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거래가 끼어드는 행위로, 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할당관세 편법 이용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적용되는 관세 혜택을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는 행위를 겨냥한다.집값 담합은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 ‘시세 왜곡’ 행위를 포함한다. 주거비가 민생물가의 핵심 변수인 만큼, 경찰은 부동산 분야 담합을 별도 축으로 세워 집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허위 신청을 통한 편취·횡령과 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특혜 제공 등까지 들여다본다. 불공정행위와 기타 불법행위에는 생활 현장에서 빈번히 논란이 되는 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도 포함됐다.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자체 첩보 발굴과 관계부처 협업으로 단속 정보를 확보한다.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보상금은 최대 5억 원으로, 경찰은 지난해 7월 이를 대폭 상향한 뒤 제보를 독려해 왔다.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암표 매매 등은 물가안정 저해를 야기하고, 서민 체감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범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물가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여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작년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이번 특별단속은 먹거리부터 주거·의료·공연·보조금까지 생활 전반을 ‘물가 교란 범죄’로 묶어 관리·수사하겠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다. 경찰이 범죄수익 환수와 기소 전 보전까지 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단속 성과가 체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는 3월 1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진 국민투표 제도 입법 공백을 해소했다.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처리는 필리버스터 종결과 정회·속개를 거쳐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2월 24일부터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두고 무제한 토론을 이어왔으나, 3월 1일 토론을 전면 중단하고 표결에는 불참했다.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정재 의원은 “우리는 국민투표에 반대하지 않습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민투표법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투표 자체가 아니라 절차를 정하는 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논란 조항을 그대로 안고” 공론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김 의원은 국민투표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과정이 불신을 낳으면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갈등을 정리할 수 있지만, 절차가 불신을 키우면 국민투표 자체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좋은 법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와 “정밀한 검토”를 통해 문장을 다듬고 위험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위 심사와 공청회 등 절차는 “불필요한 호들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번 국민투표법은 그 장치를 “건너뛰었다”고 말했다.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형사 처벌로 규인하는 시도는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국민이 감시·처벌 공포를 느끼면 공론장이 위축되고 다양한 의견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처벌 조항이 상정 직전 삭제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조항(‘85조’)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필리버스터 종료 절차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진행했다. 이 부의장은 김정재 의원 발언이 끝난 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했다.정회 뒤 속개된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76명,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고, 우 의장은 통과 직후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취지로 의미를 부여했다.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안은 재외국민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인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연령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투표 방식도 공직선거법 체계에 맞춰 넓혔다.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고, 투표시간·투표용지 등 주요 투표 절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 등 투표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의무도 포함됐다.이번 통과로 국민투표 제도의 법적 기반은 복원됐지만, 김정재 의원이 제기한 ‘공론장 위축’과 ‘절차적 정당성’ 논쟁은 향후 하위 규정 정비와 실제 국민투표 운영 국면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남았다.
11년 묶인 국민투표법 개정…‘식물법’ 오명 벗었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1년 넘게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투표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 투표를 허용하는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정상화에 나섰다.국회는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안 반영 형태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던 법률 공백 상태가 해소되며, 국민투표 제도의 법적 기반이 정상화됐다.현행 국민투표법은 1989년 전면 개정 이후 변화된 선거 환경과 국민의 참정권 확대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개헌이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법 불비’ 상태가 11년 7개월간 지속됐다.우원식 국회의장도 최근 이러한 장기 입법 공백을 지적하며 2월 임시회 내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국민투표 제도의 실질적 작동이 가능해지면서 오랜 입법 과제가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개정안의 핵심은 참정권 확대다. 국민투표권자를 기존 19세 이상에서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 청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혔다. 이는 선거 연령 하향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도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재외국민투표 특례 규정을 신설해 해외 거주 국민에게도 국민투표 참여권을 보장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입법으로 반영했다.투표 절차 역시 선거 수준으로 정비됐다. 사전투표와 거소·선상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시간과 투표용지 등 세부 절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황운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사전투표와 재외국민 투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가 헌법이 보장한 직접민주주의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개헌안이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여건이 마련되면서,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결정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방치됐던 제도 공백이 해소된 만큼, 국민투표가 헌법상 권리로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가 향후 정치·사회적 평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에너지 상상해요…원자력연, 어린이 그림 공모전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래 세대의 에너지 이해를 돕기 위해 ‘탄소중립과 AI 시대 속 원자력의 역할’을 주제로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고 5월 초까지 작품을 접수한 뒤 6월 시상과 전시를 진행한다.한국원자력연구원은 2일 미래 세대가 에너지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부모와 함께 생각하는 지구와 미래를 위한 원자력 이야기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원자력 기술을 단순히 설명하거나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이의 시선과 상상력을 통해 미래 사회와 에너지의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기획됐다.공모 주제는 ‘탄소중립과 AI 시대, 원자력은 우리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로, 탄소중립과 인공지능, 에너지 등 다소 어려운 개념을 그림과 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과학기술과 환경 문제를 생활 속 주제로 연결하는 교육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구분된다. 어린이는 교사나 부모와 함께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교사와 부모는 기술적 설명보다 “AI는 왜 전기를 많이 사용할까?”, “탄소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어린이의 사고와 표현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맡는다.공모전은 지난 2월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초까지 작품을 접수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5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 시상과 전시는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연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수상작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본원 전시를 비롯해 과학축제와 어린이 대상 행사, 온라인 갤러리, 학교 교육 자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는 지역 기반 과학문화 확산과 체험형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원자력을 알리는 행사가 아니라 아이와 어른이 함께 미래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이라며 “어린이의 그림 속 상상과 질문이 미래와 지구를 생각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공모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어린이 눈높이에서 과학기술과 환경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는 참여형 과학문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래 세대의 인식 형성과 과학소통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아동수당 만 12세 확대…대전·세종 양육가구 혜택 커진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국회가 3월 1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해 만 8세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만 12세로 단계 상향하는 법안을 의결하면서,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대전과 세종 지역의 양육가구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지급 대상은 만 8세까지 확대되며, 이후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현재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초등학교 전 학년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대전과 세종은 이번 제도 확대의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도시로, 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이후 젊은 맞벌이 가구와 학령기 자녀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세종의 경우 방과후 활동비와 돌봄비 등 교육·양육 관련 지출 부담이 큰 지역 특성이 있어, 월 10만 원의 현금 지원이 가계에 실질적인 보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연령이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 수혜 가구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대전 역시 유성구와 서구 등 신도시·학군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가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정책 효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현금 지원은 학원, 돌봄, 생활서비스 등 생활밀착 업종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아동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가 아이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번 지급 연령 확대를 통해 아동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당초 만 17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향후 지급 연령 추가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2024년 8월 지급 연령을 만 17세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아동수당 확대는 저출생 대응과 국가 책임 양육 체계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정책 효과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이번 개정은 영유아 중심이었던 지원 범위를 학령기까지 넓히며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특히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대전과 세종 지역의 생활 여건과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 이후 지급액이 월 1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 연령 확대에 초점을 맞춘 만큼, 향후 지급액 인상과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공식 확인…미·이란 ‘전쟁’ 속 충돌·피해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미국과 이란의 상호 타격이 전쟁 국면으로 번진 가운데 이란 국영방송(IRIB)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앞서 언급한 사실까지 겹치며 중동 정세가 격변하고 있다. 이란 국영방송은 3월 1일(현지시간) 긴급 방송을 통해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고 애도 국면에 들어갔다. 하메네이는 1989년 집권 이후 이란의 군 통수와 외교·안보 최종 결정을 쥔 최고 권력자였던 만큼, ‘전쟁 진행 중 지도자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망 확인은 전날부터 이어진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과 맞물려 전해졌다. 외신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작전이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군사 캠페인의 개시”라는 해석도 함께 제기됐다. 논란의 핵심은 ‘공식 발표 이전’ 트럼프의 선공개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하메네이 사망을 먼저 게시했고, 이후 이란 국영매체가 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가 최고지도자 신변과 관련한 ‘확정 전 공개’는 정보 출처와 외교적 파장을 키우는 대목으로 지적된다. 전쟁 양상은 빠르게 상호 타격으로 번졌다. 로이터는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이 미사일 공격으로 맞섰고, 국제사회가 일제히 확전 자제를 촉구하는 등 긴장이 급상승했다고 전했다. 일부 보도는 이란의 보복이 미국의 역내 거점과 동맹국을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피해 상황은 군사·민간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는 흐름이지만, 각국이 전시 상황에서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해 ‘정확한 규모’는 엇갈린다. AP는 하메네이 사망 보도를 전하며 이번 군사 작전과 보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규모 인명·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이란 체제에 중대한 공백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FT도 공습과 보복이 동시 전개되며 지역 안보·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 이란은 국가 차원의 애도와 동시에 후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AP는 이란이 40일 애도를 선포했다고 전했고, FT 역시 애도 조치와 함께 이란 지도부가 강경한 대응 기조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다만 후임 최고지도자 선출 과정과 권력 재편 방향은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제 정세의 직접 변수는 ‘확전 범위’와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다. FT는 이번 사태가 에너지 시장을 즉각 흔들었고, 해협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며 세계 경제에도 파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역시 각국이 중동 정세 격화를 우려하며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하메네이 사망은 지도자 교체 이슈를 넘어, 이미 시작된 미·이란 무력 충돌의 성격과 강도를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 됐다. 공식 발표 전 트럼프의 선공개 논란, 상호 공격의 연쇄, 피해 집계의 불투명성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국제사회는 ‘전쟁의 장기화·확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국면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속 사법개혁 3법 처리…대법관 26명으로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는 2월 26~28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잇달아 의결했으며,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현수막·피켓 시위와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사법개혁 입법은 2월 26일 형법 개정안 처리로 시작됐다.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을 포함한 개정안은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 조항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단순한 법률 해석의 차이나 판단 오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다음 날인 27일에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표결이 진행됐으며,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에 모여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했고,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된 상황이 이어졌다.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제외해 왔지만, 개정안은 일정 요건 아래 판결 자체를 헌법 심사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모든 일반 구제 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고, 헌재는 사실관계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에 한해 판단하도록 제한된다.재판소원제 도입으로 판사 책임 강화 여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제도는 판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판사 개인의 징계나 책임을 직접 묻는 장치는 아니다. 재판 내용이나 법률 해석의 당부만을 이유로 한 판사 징계는 사법 독립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법 왜곡죄 역시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은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28일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표결이 이뤄졌으며,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했다.여당은 이번 입법이 상고심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 구조가 될 수 있고, 대법관 증원이 사법부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법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이번 본회의는 필리버스터 종결과 표결 강행, 야당의 현수막·피켓 시위,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는 등 극한 대치 속에 진행됐다. 법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향후 제도 시행 과정과 인선 문제 등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사법개혁 3법은 재판 지연 해소와 기본권 구제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사법 권한 구조 변화 논쟁을 동시에 남겼다. 재판소원 운영 규모와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법부 인력·심리 구조 변화가 제도의 성과와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힘 추천 방통위원 선임 부결…민주당 본회의 퇴장 속 여야 고성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방송통신위원 선출안이 과반 미달로 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고, 대구경북 통합 법안 처리까지 충돌하며 국회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보였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표가 재적 과반에 미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로써 정원 5명 체제를 갖추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석 상태가 지속되며 기능 정상화가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재허가·재승인, 제재 등 주요 권한을 행사하는 합의제 기구로, 인선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결정과 현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인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적격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표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격한 항의와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장 분위기가 크게 격앙됐다. 일부에서 거친 표현이 있었다는 전언도 있었지만, 공식 회의록에서는 특정 발언이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본회의가 감정 충돌 양상으로 흐르며 협치 분위기가 더욱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여야는 인선 무산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정상화를 정치적으로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원 인선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미디어 정책 방향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정국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절차 갈등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법안 처리를 원할 경우 먼저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여야가 의사 절차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관련 법안 처리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국힘 추천 방통위원 선출 무산과 본회의 충돌, 지역 현안을 둘러싼 입법 갈등까지 겹치면서 국회는 인사와 입법 전반에서 강대강 대치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정책과 민생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치 복원이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노조법 2·3조 3월 10일 시행…원·하청 교섭체계 본격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노조법 2·3조가 3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을 확정·발표했다.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체계의 현장 안착에 본격 나섰다. 개정법은 지난해 9월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진짜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확정된 매뉴얼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단위 구성, 공고 방식 등 단계별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섭 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매뉴얼에 따르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청 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이해관계와 근로조건 결정 구조가 다른 만큼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특성이나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하청 내부에서도 교섭단위를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다.노사 자율에 따른 공동교섭도 가능하다. 김 장관은 “원·하청이 공동교섭을 하겠다면 그것보다 좋은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노사 자치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사용자 측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격차 해소와 산업안전 개선 등 장기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교섭은 비용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양극화 해소는 기업에도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권 내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면서 갈등이 거리투쟁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었다”며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사용자에게도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중앙노동위는 시행 이후 구체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 사건별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첫 사례는 교섭 요구와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정부는 시행 이후에도 현장 안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는 법원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법 시행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섭 비용 증가와 노사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제도의 현장 정착 여부가 향후 노사관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충청권 6개 대학 AI 부트캠프 선정…첨단인재 양성 거점 도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월 26일 발표한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에 충청권 6개 대학이 선정돼, 기업과 공동으로 단기 집중교육과 현장실습을 운영하며 지역 산업 수요 기반의 인공지능(AI) 융합형 실무 인재 양성에 나선다.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6일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대학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실무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 인공지능(AI) 분야는 전국 37개 대학이 포함됐으며, 지역 균형을 고려해 비수도권 30개교와 수도권 7개교로 배분됐다. 충청권에서는 순천향대, 충남대, 충북대, 국립한국교통대, 한남대, 호서대 등 6개 대학이 선정됐다.선정 대학에는 향후 5년간 총 71억2,500만 원 내외(연간 14억2,500만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대학들은 기업과 함께 직무 분석에 참여하고 교과목을 공동 개발·운영하며, 현장실습과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주요 양성 인재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모델 개발 ▲제조·모빌리티·바이오 등 산업 적용형 AI 엔지니어 ▲AI 시스템 운영 및 최적화 인력 등이다. 단순 개발 인력을 넘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AI+X’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핵심이다.교육은 1년 이내 단기 집중과정으로 진행되며 프로젝트 기반 실습, 기업 현직자 강의, 공동 교과목 운영 등이 포함된다. 학생들은 실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제를 수행하고, 현장실습이나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과정을 이수하면 소단위 학위인 마이크로디그리를 취득할 수 있어 취업 시 직무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부 과정은 채용 연계형으로 운영돼 참여 기업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선정 과정에는 총 103개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AI 분야는 87개 대학이 지원해 2.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면 검토와 분과별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대학이 확정됐다.전망도 밝다. 충청권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오송 바이오클러스터와 반도체·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 등 첨단 제조 기반이 형성돼 있어 AI 융합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다.특히, 지역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 인재 유출 문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지역 대학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있어 산학 협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역시 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취업률 개선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우수 인재가 양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충청권 대학들의 참여는 수도권 중심의 인재 양성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대학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인재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지역 정주형 인재 확대와 첨단기업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 여부가 주목된다.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통일교 청탁 금품수수 유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월 24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통일교 청탁 관련 금품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배경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과 엇갈린 결론의 이유, 향후 항소 등 최종 판단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고가의 목걸이 몰수와 약 1억8079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재판부는 전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고가 장신구 등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금품을 수수한 부분도 함께 유죄 판단 대상이 됐다.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단순 금품수수를 넘어 권력 주변 영향력을 매개로 한 거래 구조의 위험성을 중대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가 권력과의 관계를 활용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공정한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과 일부 진술이 책임 회피 성격으로 평가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전 씨가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관련해 1억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금품을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비교되며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2024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결국 두 사건의 결론은 금품 수수 여부 자체가 아니라 권한 행사와의 연결성에서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씨 사건은 권력과의 관계를 활용한 청탁·알선의 대가성이 인정된 반면, 명품백 사건은 대통령 직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준에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다만 두 사안 모두 권력 주변 인물을 상대로 금품이 제공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권력 주변 비공식 영향력 구조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과,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건진법사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고 후 항소가 제기될 경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형량의 적정성이 다시 심리되며,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확정까지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디올백 사건 역시 고발인의 항고·재항고 절차가 진행되거나 국회에서 특검이 도입될 경우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 법적 논란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이번 1심 판결은 권력과의 연결을 내세운 영향력 거래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사건별로 적용 법리와 입증 기준이 다른 만큼, 향후 항소심과 추가 절차 결과에 따라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파장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