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5.01.20 (월)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할 때 영업 인허가 꼭 확인하세요... 무등록, 무허가 업체 난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해외직구를 톨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을 다량으로 수입,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와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판매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난무하면서 소비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으로 나타났다.무허가‧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해외직구로 다량 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 이 밖에도 개인 공방 운영자가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하거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확인됐다.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의약외품 제조업 무신고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과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대열기자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길 열려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한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하여,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한편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하고 소규모 빌라, 다세대 구입시 주택 수 제외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30년이 경과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 추진되며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완화와 주택 보유 수 에서도 제외된다.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으로 윤 대통령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대표들이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한 자리에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이어 세대 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주민들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기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특히, 32년을 살아온 낡은 집을 수선해서 살 형편이 안된다는 입주민의 고충에 공감한 윤 대통령은 위로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 견인,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을 추진,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먼저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하고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 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24.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산림청 부이사관, 고위공무원, 서기관 인사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이 부이사관 2명, 고위공무원 3명, 서기관 2명 등 총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부이사관)에는 최영태(崔榮太), 북부지방산림청장(부이사관)에는 안병기(安炳崎)가, 산림산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에는 박은식(朴恩植)이, 산림복지국장(고위공무원)에는 심상택(沈湘澤)이, 북부지방산림청장(고위공무원)에는 이용석(李勇錫)이, 국유림경영과장(서기관)에는 김영혁(金榮奕) 과학기술서기관이, 숲길등산레포츠팀장에는 이광원(李炚垣) 과학기술서기관이 인사발령됐다. 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균 검출 ‘과자’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리온 제4청주공장(충북 청주시)’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까지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21대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 종합발표…충청권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충청권협의회는 28일 제21대 충청권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발표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중앙 및 24개 지역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다. 불성실⦁부적절⦁부도덕 현역 의원들에 정보를 지역유권자에게 제공하고 각 정당에 엄정하고 철저한 국회의원 후보 공천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총 316명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 경력)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질을 검증했다.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부합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이고, 0건이 143명(45.3%)이었다. 경실련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기준으로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의 기초이며 공동 발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표 발의를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본회의·상임위원회 결석률에는 국회의원이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의무를 지니고 있음으로 출석률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나, 불출석 사유 중 청가, 출장, 결석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석률을 기준으로했다고 경실련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어 사회적 물의 기준은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니고 있어야 함에 제출된 징계안을 기준으로 조사할 수도 있었으나, 상대 진영 의원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명·탈당 등으로 당적을 잃거나, 자진 사퇴·퇴직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를 조사했다.또한, 과다 부동산 보유는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국회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의무, 공직자윤리법상 부정한 재산증식 등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음으로 부동산의 경우 다주택, 비주거용 건물, 대지 보유의 경우 실사용이 아닌, 투기 목적 보유일 가능성이 크기에 이를 조사했다. 과다 주식 보유로는 주식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서 원칙상 매각 및 백지 신탁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 보유자를 조사했다. 전과 경력은 전과경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의 전과 경력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시대상을 감안해, 민주화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 경력은 제외했다고 경실련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경실련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경실련 기준 3건 이상 국회의원은 전국적으로 총 22명이 되었으며 그 중 충청권 의원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5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 3건), 등 총 3명이 해당되었다.충청권 지역구 의원 총 29명(대전 7명, 세종 2명, 충남 11명, 충북 9명(정정순 전의원 포함)) 중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해당하는 의원은 18명(5건 1명, 3건 2명, 2건 2명, 1건 13명)으로 충청권 지역구 의원의 62.1%를 차지했다. 0건은 11명(37.9%)이었다.경실련 관계자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공천개혁 관련 네 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 첫번째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에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 비리, 연구 부정행위, 파렴치 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 시켜라. ▲두번째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하라. ▲세번째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네번째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하라. 그러면서 경실련은 현재 국민의힘에는 현재 구성된 총선기획단과 혁신위원회에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획단과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실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다음 달 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 당사 앞에서 최종 공천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공천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거짓 청산 약속한 체불 사업주 구속.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억 8,800만 원 체불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청산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21일(화)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6억 8천 8백만 원을 체불한 자동차품질검사업체 대표 A 씨(59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A 씨는 ’23년 3월 원청으로부터 용역 대금 7천여만 원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 청산에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고, 고액의 노무사 선임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처남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전업주부인 지인의 배우자를 감사로 각각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고, 주기적으로 임금 또는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매년 수천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횡령한 의심도 받고 있다.또한, ’23년 4월경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근로자 38명에게 ’23년 8월 말까지 청산하겠다는 공증서를 작성해 주고, 24명의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 취하서를 받아 노동청에게 제출하고도 청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재산 및 계좌 자금흐름 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이번 사건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서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등 사업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어 결국 사업주를 구속하게됐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임금체불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명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3일간 멈췄던 정부 행정 전산망 완전복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11월 17일 발생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가 18일 09시 재개 후 민원 처리가 정상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지방 행정정보시스템(시도 새올행정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자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디지털 정부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행안부와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구성, 총력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전산 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민원실 등에서 방문 신청 민원을 수기로 신청받고 당초 처리예정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처리하도록 공문으로 모든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했다.새올행정시스템의 장애를 복구하기 위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한 행안부는 수차례 시스템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국민이 실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18일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로 재개했다.실제 현장에서 대국민 민원 처리를 재개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애 복구를 위한 지자체 현장 확인점검을 위해 행안부는 실제 대국민 민원을 처리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점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18일 오후 3시부터 납부, 신고, 발급 등 민원 처리가 실제 작동하는지를 확인 점검했으며 현재 원활하게 작동 중이다.행안부는 20일 정상서비스가 제공되는 정부 24 서비스와 시도 새를 지방 행정시스템에 대한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며 대응하고 혹시 모를 장애 발생을 대비, 로그인 방식 전환, 수기 접수, 대체 사이트 안내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다라며 국민에게 고개 숙였다.한편, 이번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장애 대응체계와 서버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더 탄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국민께 고개 숙였고 민주당은 ‘무능·무대책·무사안일’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정부 행정 전산망 ‘초유의 먹통 사태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159명의 희생 앞에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어 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즉각 경질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야의 또 다른 정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대열기자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11월 15일(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 전국 5개 지구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 토평 2(1.85만 호)·오산 세교 3(3.1만 호)·용인 이동(1.6만 호) 등 3개 지구 6.55만 호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 분평 2(0.9만 호)·제주 화북 2(0.55만 호) 등 2개 지구 1.45만 호를 선정했다.구리 토평 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 세교 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5년 개통)·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용인 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하여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청주 분평 2는 청주 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 화북 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하여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Linear Park)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까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先교통 - 後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하여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全 직원의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하였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여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LH 全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번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전수 조사한 결과 국토부 직원의 토지 소유는 없었고 LH 직원 2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LH 직원 2명은 모두 상속으로 취득(직원1: 피상속인 ’87년~’00년 취득, 직원2: 피상속인 ’84년 취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아 보이며,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아울러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 조사(’18.10~’23.10)를 통해 추출한 이상거래(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는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 절차를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조달 내역 등을 분석하여 명의 신탁,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관계법령 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첨단기술이 접목된 드론 및 항공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건축물 설치 및 식재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단속하고, 불법ㆍ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ㆍ포상제) 운영 및 사업지구 관리 경비용역을 시행하여 불시 단속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4개월간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162대 압수... 전년 대비 81배 증가... 최종 몰수 판결 후 매각대금 국고 귀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162대가 압수됐다.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4개월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영장에 의한 압수 29, 임의제출 133)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로,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127명, 78.4%)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에 달했다.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82명, 50.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28명, 17.3%)에도 사망ㆍ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압수했다.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1,123명을 검거하였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 및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정당지지층보다 지지층 늘었지만, 임기 시작보다는 지지층 잃었다…. 정당 지표 상대지수 4위, 지지 확대지수 8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리얼미터가 17개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한 2023년 10월 광역자치단체장 정당 지표 상대지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135.3점)과 최민호 세종시장(127.6점)이 2위와 4위를 기록하면서 지역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정당 지표 상대지수는 비교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해당 지역의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고, 100을 미달하면 지지층이 적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반면, 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 시점의 지지율인 선거득표율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긍정 평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내는 지지 확대지수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85.7점), 최민호 세종시장(78.4점)이 7위와 8위를 기록하면서 대전시장과 세종시장 모두 지지층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23년 10월 광역단체장 긍정 평가 일반지수에서도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위권 밖으로 밀리면서 긍정보다 부정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월 대비 6.8%포인트 상승한 69.0%로 1위를 기록했고 김진태 강원지사가 49.5%로 10위에 머물렀다.한편, 2023년 10월 교육감 교육 행정 긍정 평가에서는 전월 대비 4.3% 상승한 59.2%를 기록한 김광수 제주 교육감이 1위를 기록했고 이어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2위를 차지했으며 전월 대비 0.7% 상승한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44.5%를 기록하며 6위에 머물렀고 대전시 교육감은 10위권 밖으로 밀렸다.2023년 10월 전국 주민 생활만족도 지수에서는 전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경기도가 70.9%로 전국에서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시가 전월 대비 2.8%포인트 상승한 67.8%로 4위를 차지했으며 대전시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61.6%로 8위에 기록됐다.리얼미터 2023년 10월 월간 정례 전국 광역단체 평가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 23년 9월 22일 ~ 9월 25일과 23년 10월 27일 ~ 10월 29일, 전국 18세 이상 13,600명(시도별 9~10월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통계분석은 23년 9월·23년 10월의 2개월 이동(rolling) 시계열 자료 분석 기법을 적용했고, 통계보정은 2023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2.3%이다. 최대열기자
법무부 불법채권 추심에 강력 대응한다... 불법 채권추심 스토킹처벌법 적용한다...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건처리 기준(구형) 상향을 적그 검토하기로 했다.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극 적용하여, 그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마련한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하고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하여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경찰 2개월간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사범 42,973명 검거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대표적 서민 생활 침해 범죄인 강절도 등 생활 주변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한 결과 강절도 사범 17,789명(구속 600명), 장물 사범 108명(구속 3명), 점유이탈물횡령 사범 2,752명(구속 11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범 830명(구속 66명), 생활 주변 폭력 사범 21,494명(구속 4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적극적인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품 15,365건(총 213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초범·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 노력(994건)도 병행했다. 죄종별로는 폭행·상해가 11,484명(5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재물손괴 2,489명(12.2%), 업무방해 1,629명(8.1%), 무전취식·무임 승차 1,624명(7.7%), 공무집행방해 1,379명(6.8%), 협박 1,265명(6.2%)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로서,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스마트워치 지급·맞춤형 순찰·보호시설 연계 등 470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31건의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했다.한편, 폭력 범죄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전체 검거 인원 대비 56.2%), 알코올 중독성을 보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독통합관리센터 등에 연계(10건)하여 치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역별 취약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대전 유성경찰서 곽제준 경감 최초의 특진 추천 대상자에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대전/최대열 기자]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대전청 유성경찰서 곽제준 경감을 포함한 5개 팀 20명이 특진 추천 대상자로 추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월 8일 경정·팀 특진 심사위원회를 개최,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대전청 유성경찰서 경감 곽제준을 경정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하는 등 5개 팀 20명을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특진 심사위원회는 전국 시도청에서 추천하고 국가수사본부 각 국·관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16개 수사팀을 대상으로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의 60여 명의 참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존의 통상적인 심사위원회 방식이 아닌 팀장이 각 팀의 공적을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으로 직접 발표하는 경진대회 방식으로 진행했다.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법조인·교수·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공적이 우수한 5개 팀을 선발했고, 경정 특진 3명을 포함하여 총 20명(경정 3, 경감 4, 경위 6, 경사 6, 경장 1)을 특진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심사위원들은 발표를 한 16개 팀 모두가 그 역량이 매우 우수하여 전부 추천 대상팀으로 선정하고 싶어 하는 등 최종 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입을 모으면서 “단 건이 아닌 일정 기간의 누적된 공적을 기본으로 중요도와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고생해주신 수사팀을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총평했다.아울러, “선발되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신 전국의 수사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그동안 경찰청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품질을 갖추기 위해 개별 수사관 한 명의 수사가 아닌 팀 전체의 수사로 전환하여, 수사역량과 의지가 검증된 팀장이 팀원들과 함께 합심하여 역량을 발휘하는 ‘팀장 중심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이러한 끈끈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 팀 중심 수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경정 특진·팀 특진을 추진하게 되었고, 경찰 역사상 최초로 경정 특진과 팀 특진을 하게 됐다.향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조만간 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정 특진·팀 특진 대상자에 대해 임용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소포성 림프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포성 림프종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를 11월 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이 약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한다.‘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는 T세포 표면에 있는 CD3과 B세포 표면에 있는 CD20에 결합하는 CD20/CD3 이중 특이성 항체로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가 CD3에 결합하면 T세포가 활성화되고, CD20에도 결합하면서 B세포를 활성화된 T세포 옆으로 위치시켜 B세포의 용해를 유도하게 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