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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 장애인 의무채용 형식에 그쳐, 신규채용 85%가 비정규직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정부 출연기관의 형식적인 장애인무채용비율이 도마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이 2015년 이후 진행한 장애인 신규채용의 85%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해결을 위한 범 정부적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출연(연)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은 지난 2015년 이후 총 107명의 장애인을 신규채용했으며, 이 중 85%인 91명이 비정규직이며, 2015년 이후 신규 채용된 장애인 현황을 보면 연구직은 약 23%인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기관별로 살펴보면, 최근 6년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이 5개였으며, 최근 6년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인 기관도 16개에 달했다. 특히 13개 기관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방식이 아닌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일반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 했다.출연(연)은 2015년 이후로 3% 이상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매년 의무고용 비율이 올라가면서 이행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단 10명의 학생만이 과고 및 영재학교에 입학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2명의 졸업생만을 배출했다. 또한, 2017년 이후 전국 이공계 장애인 입학생은 8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승래 의원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지적되는 출연(연)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유능한 장애인 연구인력을 육성하여, 다양한 인재들을 출연(연)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인재 육성에 활용해야 하고, “출연(연)이 매년 부담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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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직해임 군인은 징계 아닌 장기 유급휴가……. 업무에서 배제된 체 연봉은 그대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군 간부 중 음주운전, 폭언‧폭행 등의 징계 사유로 보직 해임된 후 보직대기 상태로 있는 인원이 91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1년 이상 보직 대기 중인 인원도 있었다.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직해임 후 보직 대기 간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직 대기 중인 군 간부는 이달 1일 기준 91명으로, 군별로는 육군 88명, 공군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직급별로는 중령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14명, 원사 12명, 소령‧상사‧중사 11명, 하사 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영관급을 제외하고는 해당 급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계급이 보직 대기 간부도 가장 많은 셈이다.병과 별로는 보병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통신이 12명, 정보 계통이 7명이었으며, 군대 내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즉 예전의 헌병도 7명이나 됐다. 항공‧공병 6명, 포병 5명 등이 그다음을 차지했다.보직 대기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미만 15명, 1~3개월 36명 등 비교적 단기간 대기자도 있었지만, 3~6개월이 22명, 6~12개월도 17명이나 되었고, 1년 넘게 대기 중인 인원도 있었다.해임 사유(중복 답변 반영)로는 성(性)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33건에 달했으며, 언어폭력이 29건, 폭행 15건, 직권남용 10건, 음주운전‧사적 지시‧직무 태만이 8건이었다. 지시 불이행과 평정 등을 이용한 협박이 각각 6건이었고, 사기, 도박, 공금유용과 같은 사유도 있었다.이들 중 상당수는 중앙보충대대나 각 군단‧사단 소속 보충대와 인사처에서 다음 보직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보직 대기 중인 인원들은 ‘오전‧오후 과업, 체력 단련, 차후 보직 준비, 소송 준비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반 공무원의 경우 보직해임이 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72조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별로 연봉이 일정 비율 감액된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관련 규정이 아직 개정 절차 중에 있어 여전히 연봉 전부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기 의원은 “보직해임 후 대기 중인 군 간부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라며 “직위가 해제된 경우 일반 공무원과 같이 연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고,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징계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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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해외여행에 자 부처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 우선한 ‘외교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외교부가 개방형 직위 임용자를 모집하면서 민간인 채용보다 자 부처 출신 임용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교부 스스로 ‘공무원 쏠림 현상’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최근 5년간 외교부 개방형 직위 임용자 3명 중 2명은 자 부처 임용자로 민간인 채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위별 개방형 직위 임용자를 살펴보면 과장급 개방형 직위 선발자는 7명 중 4명이 자 부처 출신으로 57% 정도였으나, 고공단에서 선발한 인원 20명 중 자부처 임용자가 15명으로 75%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상민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공무원 쏠림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국가 중심의 외교에서 비정통적 측면인 민간외교의 중요성도 커지는 만큼 성공적인 외교를 위해 외부 전문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방형 직위는 정부가 내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폐쇄적 공직문화를 개선하겠다며 1999년 도입한 제도로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3(개방형직위)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외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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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자들의 봉으로 전락, 연구의 실효성과 사후 관리도 엉망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비 유용, 연구개발 결과 불량, 거짓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강력한 제도적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 갑)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R&D 제재 조치 현황을 꼬집으며, 철저한 R&D 사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재 연구개발비 유용, 연구개발 결과 불량, 거짓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같은 사유로 참여 제한을 받으면 10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3천여 명에 조치 건수는 5천 건 이상”이라며 “평균적으로 매년 약 1천 건의 참여 제한 조처가 내려지는 현재 상황을 볼 때, 제재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지금까지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누적 8회 이상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무려 35명에 이르며,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17회까지 조치를 받았고, 지금까지 16회 조치를 받은 어떤 연구자는 참여 제한 기간이 앞으로 40년도 더 남은 2066년까지이지만 참여 제한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 삼았다. 조승래 의원은 “참여 제한 정보가 기재되는 NTIS 정보를 바탕으로 과기부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누적 8회 이상 조치를 받은 연구자들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서로 다른 과제임에도 참여 제한 기간이 겹치거나, 참여 제한 기한임에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2014년 제재부가금 부과 제도 신설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연구자들에게 부과된 부가금 75억 2,700만 원 중 납부율은 19억 7,300만 원으로 25%에도 못 미치고, 실효성 있는 제도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조 의원은 “제재 관리 문제 외에도 연구 부정 판정을 개별 기관이 하게 되어 있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의 제기된 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한편, R&D 사후 관리 방안의 대안으로 “현재 과기부에서 R&D 통합 관리를 위해 개편하고 있는 해당 시스템에 참여 제한 조치 및 제재부가금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 실험실 정보 및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등의 정보 기능도 탑재하여 학생연구원들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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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억 예산 꿀꺽한 국무총리실 산하‘유령위원회’ 권력의 힘인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최근 3년간 147억 2,500만 원이 배정된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절반이 1년에 한 번 회의를 열까 말까 한 유령위원회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살 것으로 예상한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16개 위원회 중 11개 위원회에 최근 3년간 147억 2,500만 원이 배정되었지만, 이들 위원회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1번도 대면 회의를 열지 않았고, 새만금 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1~2회 대면 회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지난 3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국제개발 협력위원회는 3년 동안 대면 회의 3번, 서면 회의 2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의 겸직이 과다하게 많은 점도 지적됐다.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9개이며, 대부분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이 들어가다 보니 본인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인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홍성국 의원은 “유령위원회 논란은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기능이 겹치거나 실적이 적은 위원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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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뒷전’ 가족 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가족연구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일자리 접근성을 높여 가계소득을 창출하고 인적자원의 가치와 효용성을 높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기여한다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이 소속 연구원 배우자, 형제 및 자매들을 회의에 참석시키고 수당 및 자문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족 연구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최근 4년간 23명의 연구원이 자신들의 가족에게 수당 및 자문비를 집행한 건수가 360건, 금액은 1억3582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는 사적 이해관계인을 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반영하여 강령도 개정하고 연간 2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정 노력과는 달리 2016~2019년까지 일부 연구원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각종 연구용역에 자문·공동연구진·외부연구진으로 참여시켰다. 사적 이해관계인을 신고하지 않은 연구원만 23명이고, 총 360건이며 금액으로는 1억3,582만원이다. 특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사후 조치로 발원 차원의 별도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실시해온 교육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조치는 개발원의 근본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또한, “개발원은 연구원 가족들이 참여한 기존 연구보고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도 없었고, 이미 지급된 각종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답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죄의 경중을 따져 그에 맞는 인사조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재발방지 교육으로는 경각심을 줄 수 없다”라고 홍 의원은 지적을 했다. 홍성국 의원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연구에 가족들이 참여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며, “‘가족연구원’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만연한 사적 이해관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내용을 접한 세종시 거주 한 시민은 “각종 연구원이라는 명분하에 설립된 기관들이 겉으로는 공익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많은 기관들의 편법과 부정이 만 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과감한 개혁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이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 탄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10월 18일 서울 개포동 청사에서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원, 국가 인재개발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연구를 비롯하여 자격제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 및 운영, 직업·진로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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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역행하는 ‘우정사업본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10년동안 신재생에너지 국내투자는 외면한 체 석탄발전 투자에만 18년 이후 2,400억원 투자하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전 유성구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현황’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의 신재생에너지 대비 석탄발전 금융투자는 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정사업본부는 한국중부발전(1,900억 원), 한국남동발전(1,500억 원), 한국서부발전(300억 원), 한국남부발전(100억 원) 등 주로 한국전력 자회사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으며, `13년 사모펀드를 통해 석탄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인 고성그린파워, 삼척블루파워에 총 709억 원을 투자했다.우정사업본부가 매입한 한전 자회사의 채권 총액은 3,800억 원으로, 이 중 63.2%(2,400억 원)는 `18년 이후 투자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경우 국내외로 부생발전(1개사, 199억 원), 풍력(3개사, 166억 원), 태양광(6개사, 149억 원) 등 총 514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국내투자는 `07년 부생발전 1개사에 199억 원, `08년 풍력 1개사에 26억 원으로 총 투자액은 225억 원이며, 우본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국내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해외투자는 `15년과 `19년 2개의 해외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9개 기업에 총 289억 원이 투자되었다.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라며, “우본 등 공적자금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해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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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 국회에서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참여정부의 지방화와 균형 발전시대 개막선언일('04.01.29.)을 기념하고 균형 발전정책 성과를 재조명하는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행사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행사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세종시장,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성국, 강준현 세종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등 70여 명이 참석, 기념식, 국가 균형 발전대상 시상, 토크콘서트(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의 미래, 코로나19 이후의 균형 발전), 청년서포터즈 발대식 등으로 진행되었다.오늘 기념식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16주년을 맞아 오랜 산고를 거쳐 탄생한 세종시가 인구 35만의 중견 도시로 탄생하는 동안 큰 힘이 되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며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되살리고, 충청권과 각 지역의 혁신도시를 새로운 발전 중심축으로 함께 키우는 일에 세종시가 중심이 될 것을 약속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세종시민단체 회원을 비롯한 서금택 의장, 차성호, 안찬영, 이영세, 상병헌, 이윤희, 손인수, 이재현, 박용희, 이태환, 채평석, 박성수 의원이 참석 국가 균형 발전의 성공적 안착을 기원하였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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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사무실 1꽃병' 등 공공부문 화훼 소비 활성화 확대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화훼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공공부문 화훼 구매를 농식품부 중심에서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화훼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속·유관기관과 화훼구매에 우선적으로 나섰고, 지자체와 민간기업에 꽃 소비 활성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왔다.농식품부, 농협 등 21개 기관은 지난 2월부터 4월 9일 현재까지 380만송이의 꽃을 구매했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내 생산되는 화훼류의 소비 확대를 위해 140만송이의 꽃을 구매했다.화훼소비 활성화 분위기는 민간부문에도 확산돼 삼성전자, SK텔레콤, LG CNS 등 대기업이 화훼구매에 나섰고 은행연합회에서도 꽃 구매(10만개)를 통해 사회배려층에 기부를 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기관장·기업체 대표 등의 꽃 소비 릴레이와 함께 지난 3월 말부터 농식품부에서 진행한 유명 유튜버의 화훼농가 돕기 ‘꽃 부케 챌린지’가 방송계 스타들의 동참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를 이끌고 있다.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5월은 화훼 성출하기로 공공부문 꽃 소비 활성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범부처와 공공기관까지 참여하여 화훼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부 및 소속‧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및 공기업도 화훼구매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사무실 꽃 생활화는 물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나, 지방공기업 및 지방교육청까지 화훼구매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한편, 농식품부는 공공부문의 화훼구매와는 별도로 장애인·노인 거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꽃바구니’를 지원함으로써 화훼를 통해 사회배려층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개학 후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교실 1꽃병’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꽃 소비의 일상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의 꽃소비 활성화가 일반 가정에서의 꽃 생활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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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덕구 신탄진 갈전동 일원 생태공원 조성사업 국비 30억 원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갈전동) 247번지 일원이 19일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개발을 위한 2020년도 발전종합계획에 선정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갈원동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생태공원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행안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 지역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22개 사업에 12조 1,116억 원을 지원했으며,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공여 구역 주변 지역 160개 읍‧면‧동, 반환 공여 구역 주변 지역 17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525개 사업에 총 43조 8,6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히면서 환경부 공모사업 결과 전에 부처 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지면서 환경부의 공식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특히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은 관계부처의 공식발표 전이지만 기정사실화 될것으로 확실시 된다며 갈원동 지역민들의 미군기지 설치로 인한 각종 제약으로 주민들의 입지가 좁아졌던 만큼 갈원동 주민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110개 사업에 국비 1,553억 원, 지방비 1,639억 원, 민간투자 9,735억 원 등 총 1조 2,926억 원으로 지난해 1조 1,559억 원 대비 1,367억 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갈전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 원 등 13개 신규사업에 377억 원, ▲천안 병천천 변 인도 설치사업에 14억 원 등 계속사업 79건 1조 1,308억 원, ▲구미 북구미 IC 진입도로 확장공사 38억 원 등 완료 사업 18건 1,241억 원이고, 분야별로는 ▲반환 공여 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 공여 구역 개발, ▲(반환) 공여 구역 주변 지역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정부가 올해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개발을 위한 110개 사업에 선정된 신탄진 갈전동 일원은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30억 원을 20년 15억, 21년 15억, 22년 4억 등 총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것이 유력한 가운데 그동안 미군기지 설치로 각종 지역개발이 제한되면서 침체되었던 갈원동 지역에 다소나마 활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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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전·충남·세종 한목소리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18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 ),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등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정부를 향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했다.3개 광역시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균특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이달 중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세종과 대전, 충남 등 3개 광역시도의회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등 6명을 주축으로 소속 광역시도 의원들로부터 서명, 동의를 받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결의문에서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의원들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미 옮긴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 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의원들은 “400만 대전․세종․충남지역 주민들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까지 11개 시·도, 112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였지만 대전ㆍ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에서 조차 배제되어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 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ㆍ충남이 유일하다며,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전・세종·충남 광역시도 의회는 400만 충청인의 뜻을 모아「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대전·충남이 반드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한편, 이러한 극박한 상황에서 대구ㆍ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라도 하듯이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과 의견을 서슴없이 내놓는 작금의 상황들에 대해 우리 대전ㆍ세종·충남 주민 모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고 경고했다.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인사말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행정수도로 계획된 이유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중심부에 있는 충청권역을 기점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야만 세종시의 조성 목적과도 부합한 내실 있는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도시 지정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돼 현재까지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혁신도시법’을 적용받아 두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어서 충청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도권과 영·호남을 제외한 그저 핫바지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철에만 나오는 선심성 공약은 이제 종식되어야 하고, 오로지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틀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 정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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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 용인시갑 이화영 예비후보 후원회장 맡기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용인시갑 출마를 선언한 이화영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한편 ‘정치 1번지’ 종로 출마를 선언하는 등 이번 선거 여당 필승 카드의 핵으로 꼽히고 있는 이 전 총리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이화영 예비후보는 “반드시 승리하여 더 강한 대한민국·새로운 처인 만들기에 힘쓰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화영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캠프마다 이낙연 전 총리를 후원회장으로 모시겠다며 러브콜을 보내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이 전 총리가 자신의 후원회장직을 흔쾌히 승낙했다”라며 “그만큼 용인 처인에 대한 당과 이 전 총리의 애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화영 예비후보 후원회 사무소는 28일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총선준비에 들어갔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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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21대 총선 대비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행정안전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선거 관련 선거의회과, 주민과, 공무원단체과 등 유관부서들로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을 구성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에 적극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지난 17일 진영 행안부 장관은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 개소식에서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라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직기강도 엄중히 확립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은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공명선거와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행안부는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구성‧운영해 선거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행안부 홈페이지에는 지난 6일부터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 중으로 필요할 경우 선관위․경찰청에 이첩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또한, 공무원단체, 자원봉사단체‧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의 선거중립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 선심성‧과시성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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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총선 앞두고 7개 지역위원장 새로 선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오는 17일로 총선 D-120일에 도래함에 따른 지역위원장 사퇴와 이에 따른 지역위원회별 운영위원장 선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31조 제3항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3조에 의거 총선에 출마할 지역위원장은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3일까지 대전 7개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의 사퇴서를 접수하고, 지난 11일부터 오늘(16일)까지 각각 운영위원회를 열고 운영위원장을 호선했다.▲동구 운영위원장에는 남진근 현 동구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이, ▲중구 위원장에는 이준석 현 중구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이, ▲서구 갑 위원장에는 송석근 현 서구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서구을 위원장에는 오용석 현 서구을 지역위원회 지명직 운영위원이, ▲유성갑 위원장에는 민태권 현 유성구 갑지역 위원회 운영위원 (자치분권위원장)이, ▲유성을 지역위원장에는 구본환 현 유성구을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이, ▲대덕구 위원장에는 서윤관 현 대덕구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출되었다.한편 지역위원회별로 선출된 운영위원장은 공천 확정 때까지 지역위원회 일상적 당무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위원회별 운영위원장 선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최종 결정은 다음 주 열릴 당 최고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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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불가 요청 발언,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치적 책임 져야’62.1%로 압도적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대북특별대표를 만나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북미회담을 개최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발언이 보도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선거승리를 위해서는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 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라며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열리는 북미회담보다 국내 선거의 당리당략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지방선거 하루 전에 열린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총선 전 북미회담은 대한민국 안보를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정상회담 취지마저 왜곡될 수 있다”며 적극 반박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처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불가 요청 발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당리당략만 고혀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주장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의견이 62.1%로 ‘야당 원내대표가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다’(28.8%)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이라는 대의는 여야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나경원 원내대표의 행동이‘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62.1%)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75.0%)와 40대(71.9%),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2.4%), 직업별로 화이트칼라(73.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6.4%),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67.3%),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91.3%)과 정의당(89.5%)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야당 원내대표가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다’(28.8%)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3.2%),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0.8%), 직업별로는 블루칼라(40.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2.4%),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41.6%),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6.1%)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번 11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80.0%, 유선2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3.8%(유선전화면접 9.3%, 무선전화면접 15.7%)다. 2019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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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저지를 위한 자유한국당 단식투쟁, 국민 66.2% ‘공감안해’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단식투쟁은 황교안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후송된 이후에도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의 불법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회민주주의 붕괴 등의 명분으로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철회 단식투쟁 공감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6.2%가 ‘비공감’한다고 답했으며 ‘공감’한다는 응답은 29.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세부적으로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응답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20.7%, ‘어느 정도 공감한다’17.4%, ‘매우 공감한다’11.6%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4.8%였다.이는 공수처 설치를 원하는 국민 다수의 요구, 여야4당의 공조 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만약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지속된다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도와 총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선거법 철회 단식투쟁에 대해 ‘비공감’(66.2%) 응답은 연령별로 30대(85.8%),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7.0%),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5.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8.6%),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69.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91.4%), 정의당(97.2%)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되었다.반면, ‘공감’(29.0%)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5.2%),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6.0%), 직업별로는 무직/기타(41.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3.0%),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41.3%),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6.7%)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번 11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80.0%, 유선2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3.8%(유선전화면접 9.3%, 무선전화면접 15.7%)다. 2019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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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는 문민 통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 6개 권역별로 특위 소속 위원 등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검찰 개혁 시민의 힘으로!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 2번째 토크콘서트가 24일 대전에서 개최되었다.이날 ‘검찰 개혁 국민의 힘으로!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와 검찰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올바른 국민 주권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과 이상민 국회의원(유성구 을), 김종민 특위 간사(충남 논산‧계룡‧금산),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진행한 ‘검찰 개혁 국민의 힘으로!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토크콘서트에서는 현재 검찰 권력과 권력층 간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에 대한 혁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이 강조되었다.발제자로 나선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가 어느 나라나 필요한 기구는 아니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은 고위공직자 간에 끈끈한 인맥과 서로 봐주는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특수한 논쟁거리자 숙제”라고 지적하면서 “(공수처를 설치해) 국민이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학연과 인맥 등으로는 안 된다고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뜻에 맞게 (권력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문민 통제”라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권력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검찰이 된다면 갈수록 불신만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을 분리하고 견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권력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은 결국 국민 주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민 의원은 “김학의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에 제대로 수사해서 법정에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만큼 검사의 권한이 막강한 대신 유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면서 “벤츠 스폰서 검사, 김학의 사건처럼 제 식구 감싸기와 민주적 통제가 안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특위 소속 의원이자 대전 서구 을을 지역구로 둔 박범계 의원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해 경찰에게 많은 권한을 주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야당의 주장이 있는데 권력이 야합하고 타협하는 경우,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상당 부분 준다고 해도, 양 기관을 견제하고 균형을 가할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라며 “제3의 견제와 균형이 법 논리적으로도 탁월한 논리이기 때문에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 간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검찰과 언론의 야합을 막고 가짜 뉴스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도 검찰 개혁의 한 관점이자 공수처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하였다.참석자들은 특히 공수처의 대통령 권력 남발과 야당 탄압 악용 우려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공수처 구성원은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협회장, 야당 등 대통령과 여당보다 견제적 단체의 추천 위원 절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그러한 문제 제기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는 한편, 12월로 예정된 이른바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국회 처리를 다짐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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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제1회 WFPL 국회의정평가 大賞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회 WFPL 국회의정평가大賞'시상식에서 박범계 의원이 대상을 수상했다.특히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 별 1인에게 수여된 이번 국회의정평가 대상자 4인 가운데 박범계 의원이 총점 85.89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최고 중 최고의 의정활동을 편 의원으로 기록되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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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계엄령 사전 인지, ‘공감’의견이 많아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지난 22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에 군 계엄령 선포를 준비했다는 기무사령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공개된 계엄령 문건은 야당 의원 집중검거 이후 사법처리 방안, 계엄군 배치 장소 등 지난 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SC를 중심으로 군 개입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건에 적시되어 있어 당시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계엄령 문건 사전 인지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정례조사에서 “계엄령 문건 사전 인지 주장 공감도”를 질문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47.6%로 나타난 반면, ‘비공감’ 응답은 39.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느 정도 공감한다’ 20.8%,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9.6%,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9.5%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3.3%로 조사되었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계엄령 문건 사전 인지 주장에 대해 ‘공감’(47.6%)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62.2%),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1.9%),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3.1%),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9.8%),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51.2%),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4.9%), 정의당(75.4%)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비공감’(39.1%)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6.8%)와 60세 이상(45.4%), 권역별로는 서울(46.2%)과 대구/경북(46.6%), 직업별로는 무직/기타(53.8%),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8.2%), 학력별로는 고졸(43.0%),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65.9%), 바른미래당(64.1%)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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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처리’찬성 46.3% vs 반대 42.5%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현행 253명에서 225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늘려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더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선거제도 개편안 처리 찬반’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46.3%로 지난 9월(47.3%)에 비해 1.0%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의견은 42.5%로 지난 9월(41.7%)에 비해 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큰 변동 폭을 보이지는 않았다.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6.9%p)에서 다소 상승했다. 반면, 권역별로 광주/전라(-5.6%p), 대구/경북(-10.5%p), 직업별로 자영업(-11.1%p)계층,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6.8%p),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 지지층(-11.3%p)에서 다소 크게 하락했다.선거제도 개편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46.3%)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51.9%), 30대(55.0%), 40대(58.1%) 권역별로 인천/경기(52.6%), 광주/전라(59.7%), 직업별로 화이트칼라(55.0%), 학생(55.1%)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70.7%),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1.4%),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68.9%), 정의당 지지층(78.6%)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 ‘반대한다’(42.5%)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8.9%), 60세 이상(55.0%), 권역별로 서울(49.7%), 대구/경북(49.0%), 부산/울산/경남(47.6%), 직업별로 자영업(47.9%)계층, 무직/기타(51.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60.8%),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53.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50.4%), 국정운영평가 부정평가층(65.6%),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73.0%), 바른미래당 지지층(63.5%)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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