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7월 16일 일본 정부가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일본 정부의 이번 행동은 무력행사 포기와 군대보유 및 교전권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일본 헌법 9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대다수 양심적 일본 국민조차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에 처리된 법을 보면, 스스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해외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자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주변국 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발언, 산업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등의 과정을 보면, 일본 정부의 의도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국회는 평화를 위협하고 교란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과를 통해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의 양심적 국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행동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본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일본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움직임을 살피고 적시에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은 올바른 한일관계의 초석”이라며,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일본 아베 정부의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중의원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의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을 포함, 총 31명이 참여했다. 참여한 의원들을 보면, 강기정 · 강창일 · 김기준 · 김민기 · 김성곤 · 김상희 · 김영록 · 김윤덕 · 김현 · 박수현 · 박지원 · 박혜자 · 박홍근 · 배재정 · 신경민 · 양승조 · 유기홍 · 유성엽 · 이개호 · 이만우 · 이우현 · 임내현 · 장병완 · 전순옥 · 전정희 · 최동익 · 최민희 · 최원식 · 최재성 · 임내현 · 홍종학 · 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