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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국회 처리해야 69.0%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지난 26일 여의도 등 서울 도심에서는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 추진하기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협의에 나섰다. 28일 이루어지는 3당 원내대표의 정례회동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부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리 찬반’여론조사에서 정기국회 처리에‘찬성한다’는 의견이 69.0%로 지난 9월(79.6%)에 비해 10.6%p 하락했다. 반면 반대의견은 25.8%로 지난 9월(16.5%)에 비해 9.3%p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9월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반대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여전히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19.5%p), 60세 이상(-16.7%p), 권역별로 서울(-23.4%p), 대구/경북(-15.6%p), 직업별로 자영업(-26.4%p)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6.8%p),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15.7%p),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0.9%p),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28.0%p), 바른미래당 지지층(-22.3%p)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권역별로 광주/전라(+4.0%p), 직업별로 학생(+2.7%p)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3.0%p)은 긍정평가가 다소 상승했다.‘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찬성한다’(69.0%)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80.4%), 30대(80.8%), 40대(79.7%), 권역별로 인천/경기(74.1%), 광주/전라(85.0%), 직업별로 블루칼라(75.5%), 화이트칼라(79.5%), 가정주부(79.1%)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8.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2.1%),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93.7%), 정의당 지지층(89.6%)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반대한다’(25.8%)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36.2%), 60세 이상(39.4%), 권역별로 서울(33.3%), 대구/경북(34.7%), 직업별로 자영업(39.4%)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47.1%),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32.9%),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7.2%),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55.5%), 바른미래당 지지층(45.4%)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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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처리’찬성 65.2%, 9월 조사에 비해 하락했지만 여전히 강세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비위 행위를 스스로 징계(셀프징계)하지 못하도록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 유아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급식’에서는 현재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유치원도‘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65.2%로 지난 9월(80.4%)에 비해 15.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의견은 15.4%로 지난 9월(10.8%)에 비해 4.6%p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찬성의견이 9월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반대의견에 비해 4배 이상 높아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1.7%p), 권역별로 대구/경북(-21.1%p), 부산/울산/경남(-28.4%p), 직업별로 자영업(-22.8%p), 가정주부(-22.4%p)계층, 무직/기타(-25.1%p),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5.2%p),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29.4%p)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25.3%p),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3.4%p),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23.7%p)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권역별로 광주/전라(+0.2%p)에서는 찬성의견이 다소 상승했다.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65.2%)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77.1%), 40대(77.8%), 직업별로 화이트칼라(80.9%)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3.0%), 최종학력별로 대재이상(72.3%),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5.8%),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6.0%), 정의당 지지층(93.2%)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 ‘반대한다’(15.4%)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20.8%),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25.4%), 직업별로 자영업(21.4%)계층, 무직/기타(22.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7.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22.0%), 국정운영평가 부정평가층(25.9%),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31.6%), 바른미래당 지지층(23.0%)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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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법안’, 정기국회 처리, 찬성한다는 의견 압도적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최근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의 책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가 폭력사태로 얼룩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이에 반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날치기’라고 주장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협의에 나섰고,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은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각 정당의 최대 관심사로, 보수통합을 외치는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개편안을‘보수통합’의 최대 장애물로 판단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자유한국당이 과반 정당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파행과 여야 국회의원 110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여․야간 극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9월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여전히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중‘유치원 3법’과‘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설치 법안의 처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거제도 개혁안인‘연동형 비례대표제도’처리와 관련해서도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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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제 살인사건 268건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감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2018년 12월 31일 기준 미제 편철된 사건 중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이 85만 9,111건이라고 밝혔다.공소시효가 폐지된 살인의 경우 연도별로 미제 편철된 현황이 별도로 관리되지는 않고 있다. 2019년 현재 남아있는 미제 살인사건은 268건으로 이는 소 의원이 2017년 10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비교할 때 2건 증가한 수치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2건, 부산ㆍ광주ㆍ대전ㆍ경북이 1건씩 늘었고, 대구ㆍ강원ㆍ충북ㆍ제주가 1건씩 줄었다.범죄유형별로는 85만 9,111건 중 절도가 48만 9,619건으로, 56.99%를 차지했다. 뒤이어 사기 4만 1,160건(4.79%), 여신전문금융법위반 4,177건(0.49%), 통화위(변)조 2,086건(0.24%), 강도 71건(0.01%), 기타 32만 1,998건(37.48%) 순이었다.지방청별로는 전체 발생한 미제사건 85만 9,111건 중 서울청이 21만 3,181건(24.81%)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6만 2,289건(18.89%), 부산청이 6만 1,179건(7.12%) 순이었다.2018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미제사건의 수는 159만 587건이다. 기간별로는 5년 초과 7년 이내 사건이 51만 7,142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년 초과 5년 이내 사건이 43만 3,252건(27.2%), 3년 이내 사건이 42만 5,859건(26.8%), 7년 초과 사건이 21만 4,334건(13.5%)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37만 111건(23.3%)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기남부청 29만 6,470건(18.6%), 부산청 11만 6,071건(7.3%) 순이었다.소병훈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 최대의 미제사건이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기미가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미제사건은 경찰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미제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해자에게 엄정한 법적ㆍ사회적 처벌을 내림으로써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경찰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2011년 12월 지방청별 중요미제사건 수사팀을 신설했고, 2019년 정원은 73명이다. 또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도입(2010년 5월) 이후인 2011년부터의 미제사건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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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선,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 34.6%, 국정안정·지역발전 위해 여당에 투표’40.9%, 추경예산안,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56.2%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21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차기 총선에서‘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여론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또 총선 구도와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4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6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정례조사에서‘차기 총선 정당후보 투표 선호도’를 질문한 결과, ‘지지하는 정당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2.0%로 지난 4월 조사에 비해 다소(4.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의 투표선호도와, 자유한국당의 투표선호도가 소폭(더불어민주당 1.9%p, 자유한국당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투표선호도는 각각 34.6%, 21.5%로 더불어민주당의 투표선호도가 13.1%p더 높았지만, 선호도의 증가폭은 자유한국당이 0.6%p 더 높게 나타났다. 정의당은 투표 선호도는 7.3%로 그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34.6%)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41.4%)와 30대(42.8%), 권역별로는 광주/전라(46.0%), 직업별로는 블루칼라(43.4%)와 화이트칼라(39.5%), 정치이념성향 진보층(56.0%),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7.1%)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자유한국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21.5%)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27.1%)와 60세 이상(36.7%), 권역별로는 대구/경북(39.4%)과 부산/울산/경남(27.7%), 직업별로는 자영업(27.3%)과 가정주부(33.1%), 무직/기타(26.4%)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5.6%)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지하는 정당 후보 없음’(22.0%) 응답은 직업별로 학생(27.5%),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33.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50일이 훌쩍 지났지만 국회는 심의 착수도 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은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빠른 일상복귀와 세계적 경기침체에 맞서 선제적대응을 위해 추경통과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난·재해비용을 제외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재난과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처럼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6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정례조사에서‘추경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산불과 지진 피해보상은 물론, 일자리 대책까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6.2%로 지난 4월 정례조사 결과 53.0%에 비해 3.2%P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재난, 재해 예산은 일부이고 대부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인 만큼 재난과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7.3%로 4월 정례조사 결과 41.0%에 비해 3.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추경예산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산불과 지진의 피해보상은 물론, 일자리 대책까지 포함되어있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56.2%)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62.9%)와 40대(62.4%),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65.5%)과 광주/전라(72.8%),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1.3%)와 학생(61.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4.9%)에서 높았고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8.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9.2%), 정의당(66.9%)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 ‘재난, 재해 예산은 일부이고 대부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인 만큼 재난과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해야 한다’(37.3%)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3.2%)와 60세 이상(42.5%),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8.5%), 직업별로는 자영업(44.2%),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8.2%)에서 높았고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2.0%),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0.9%), 바른미래당(54.4%)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6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6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 79.6%, 유선 20.4%)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8.4%(유선전화면접 5.4%, 무선전화면접 9.8%)다. 2019년 5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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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토크콘서트 출연료 문제 당파싸움으로, 죄 없는 청소년만 피해를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김수연(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금)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15일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대덕구 중․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청소년 아카데미 초빙 강사 방송인 김제동씨의 고액 강연료로 붉어진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김 의원은 김제동씨는 정치적인 사안마다 본인의 의견을 개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혁신교육사업과 자치단체에서의 강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번 행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애초에 구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대덕구 재정자립도가 16.06%로 열약한 재정 상태로 대덕구청 공직자 월급도 간신히 주는 실정이고, 최악의 경기침체로 지역의 자영자업자와 소상공인, 근로자들 까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 이 시기에 사전공연 등을 포함해 두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1,550만원의 고액 강사료가 지급되었다면 소시민들의 상실감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번 사업과 관련 전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지역민들이 김제동을 섭외 1순위로 꼽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강사료가 국비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공직자 인식과 해명에 대해서도 국비나 구비나 국민의 혈세인데 불구하고 “가져왔으니 쓰고 보자"라고 하는 생각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선호도 관련 거짓말과 구민 정서와 동떨어진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려다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을 대덕구청장과 공직자들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책입안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구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대해 대전 대덕구의회 이경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금)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15일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대덕구 중․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청소년 아카데미 초빙 강사 방송인 김제동씨의 고액 강연료로 붉어진 논란에 대한 반대의 견해를 밝혔다.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다선거구 이경수의원은 대덕구에서 추진하던 “김제동과 함께하는 청소년 아카데미”가 많은 매체를 통한 고액 강사료 논란으로, 본 행사기획의 순수성이 왜곡되어 급기야는 행사가 취소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침통하다고 본인의 심경을 밝혔다.박정현 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대덕구 공무원들이 대덕구민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 소양 함양을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마련한 행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낫다’는 정용기 국회의원의 망언을 잠재우기 위한 시선 분산용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 정 의원을 성토하는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이를 타파하기 위해 한국당에서 김제동 카드를 내민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김제동 강사는 낮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방송인으로 성장한 모습을 통해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롤 모델이고,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자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할 수 있는 현시대의 자화상인 김제동을 초청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일 것인데도, 한국당은 강연 가치의 내면은 뒤로한 채 각종 매체를 통해 “구민 정서와 전혀 동떨어졌다” 혹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을 펼치라”고 비판하는 것을 역비판하였다.아울러 대덕구민의 정서와 눈높이는 고액 저명강사의 강연을 들을 수준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도대체 강의와 강연의 차이를 아시고, 고액 강사비를 운운하셨는지 심히 궁금하다며, 문화행사에 소외되고 목말라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물을 초청해, 현실적인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구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비난받는 것이 맞냐고 반문하였다.대덕구 담당 공무원들이 당면업무가 산적해 있음에도 마지막 남은 에너지까지 끌어내 국비를 확보하여 구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름 세 글자 만으로도 꿈과 희망이 전달되는 인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며, 청소년들에게 한 끼의 식사보다,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 주는 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더 값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대덕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느낄 수 있었던 “소통과 힐링”의 가치는 1,550만원이 아닌, 100배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대덕구민을 위하는 순수한 동기로 추진한 행사의 취지를 왜곡시켰던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쳐 준비한 직원들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행동이었으며,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대덕구민들께 깊은 상처를 주는 행동이었음을 알고 반성해야 할 것이며, 항상 소외론으로 시달리던 우리 대덕구에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룬 청소년들의 꿈의 기회마저 절대로!!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읜원은 “문화는 사람들의 벽을 넘어서고 쓰러트려서 하나가 되게 해준다고 했다”라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색깔론을 벗어나 중도의 시선으로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며 안타까운 아쉬움을 표현했다.이렇듯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김제동 초청 청소년 아카데미 토크콘서트를 둘러싸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정략으로 죄 없는 청소년들 특히 이번토크쇼에 참가 예정이던 1,600 여명의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는 비판은 오래 갈 것으로 전망된다.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자유롭게 함양시키고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시킬 의무 또한 우리모두의 책임임을 감안하면 청소년 문화예술은 그 어떤 정략적으로도 사용되선 안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유명인들의 강사 및 강연료가 이미 시간당 1천만 원을 넘어선 많게는 2천만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며 왜 하필 대덕구에서 대덕구 청소년을 위한 토크쇼에 출연하는 김제동의 출연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이다.대덕구 신탄진에 거주하는 구민 박00(남57세)는 대덕구 공무원들이 김제동과 무슨 연관이 있어 고액의 강연료를 지불했겠냐며, 만일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지적하고 개선시킬 의무가 있는 시의원이 지적해야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당리 당략에 사로잡힌 마치 조선시대의 당파싸움을 연상케하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성정치인들의 정략적 도구로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 또한 두고 두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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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선,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 32.7%로 가장 높아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21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차기 총선에서‘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여론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또 총선 구도와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3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5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정례조사에서‘차기 총선 정당후보 투표 선호도’를 질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2.7%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19.0%로 2위를 기록한 자유한국당에 13.7% 앞선 결과이다. 정의당은 8.0%로 그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32.7%)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40.6%)와 40대(43.4%), 권역별로는 광주/전라(52.2%),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38.7%), 정치이념성향 진보층(53.9%),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7.4%),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6.5%)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자유한국당’(19.0%)을 선택한 응답에서는 연령별로 60세 이상(33.3%), 권역별로는 대구/경북(35.3%), 직업별로 자영업(25.0%), 가정주부(26.9%), 정치이념성향 보수층(40.7%), 최종학력 중졸 이하(29.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25.3%)인 계층에서 높았고,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9.0%),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79.6%)에서 상대적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지지하는 정당 후보 없음’(26.7%)을 선택한 응답은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33.3%), 정치이념성향 중도층(38.4%)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이번 5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5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8.6%, 유선21.4%)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7.4%(유선전화면접 3.7%, 무선전화면접 10.3%)다. 2019년 4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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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협의회에서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5월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키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12일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민주당 주요당직자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가 개최되었다.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처리방안, 최근 경제 동향 및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우선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처리방안 관련해서는 당·정·청은 미세먼지 및 재난 예방,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상반기 내 추경 집행과 예결위원 임기가 5월 말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5월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대응을 하기로 했다.아울러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탄력 근로제와 최저임금 등의 노동현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국회의 공전으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민생·경제법안도 5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또한, 추경과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하는 만큼,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당·정·청은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여야정협의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민주당은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추경과 연계한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이번 추경의 지역별 주요사업들을 소상하게 설명하기로 하였고, 정부는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추경안과 법안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등 만반의 준비하기로 하였다. 특히 당·정·청은 5.18 특별법과 추경 관련 시정연설이 금주 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당·정·청은 뜻을 같이하고, 노력하기로 했다.최근 경제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당·정·청은 최근 수출? 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미? 중 통상갈등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現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적시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우선 재정을 통한 선제적, 적극적 경기보강을 위해 추경이 5월 중 국회를 통과하여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와 집행준비에 빈틈없이 하는 한편, 지자체의 재정사업에 실 집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정의 조기 집행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 열쇠인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에 최대 방점을 두고 현장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근본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도 마련키로 하는 한편, 해양레저, 산악관광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스마트 산단 육성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무역금융 지원, 분야별 수출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수출 활력의 조기 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서 발표키로 하였다.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지속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시장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이러한 미. 중무역 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특히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처를 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야당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이해찬 당 대표자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 행사에 참여해보니 ‘다른 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많이 있었다고 말하고, 당정협의회에 처음 참석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로서 책임이 아주 막중함을 강조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은 반칙과 특권의 적폐 시대를 마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었다는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다른 무엇보다 전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는 아주 가장 뚜렷한 것이 전임 정부는 밀실, 불법 등 적폐가 이뤄졌던 반면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비로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공정한 기회를 주는 민주주의 행정이 정립돼 가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느꼈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공하는 정부가 되도록 당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대응 방향과 추경, 민생개혁 입법 등 안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하고 세계 경제가 둔화해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해 가고 있다며 당·정·청은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강원산불, 포항지진 등 재난대응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마련한 6조7천억의 추경안이 제1야당의 폐업으로 논의조차 안 되는 상태며 민생법안은 더 심각한 상황이고, 유치원 3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지역경제활성화특별법 등 여러 가지 법안들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번 토요일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도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광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데도 전혀 손도 못 대고 있고, 그러면서 5.18행사에는 참여하겠다고 공언하시는데 진지하게 사안을 대하시길 다시 한번 야당에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야당의 의견을 최선을 다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하고, 야당도 어려움에 처한 민생과 경제를 언제까지나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도 국회 정상화에 대비해 입법지원과 후속대책 빈틈없이 마련해주시면 좋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당정이 더욱 혼연일체가 되기 위해 당정은 물론 아주 훌륭한 하모니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야 하고, 집권 3년 차를 맞아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당의 주도성을 지금까지보다 더 높일 수 있어야 하고, 정부도 당정 협의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고, 당정이 혁신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내면 촛불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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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임 진영 행안부장관에게 행안부 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 방안 검토 당부, 진영 장관 긍정 표현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월 29일(월)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을 예방하였다.이 자리에서 신임 진영 장관의 예방을 맞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하와 위로의 말을 동시에 건네며,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맡은 진영 장관을 위로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였다.이 대표는 안전행정위원장을 지냈던 진 장관이야말로 지방분권, 정부 혁신 등을 잘 처리할 적임자라며 축하와 격려를 하고, “진 장관님께서는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취임하셔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았다.”. “경우는 다르지만, 저도 1995년 지방자치를 처음 실시했을 때, 조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셨을 때 제가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었는데, 취임하기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현장에서 취임 이틀 전에 업무를 인계받아서 했던 경험이 있어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느 정도 이해한다”. 아무쪼록 행정안전부의 업무 범위가 매우 넓어서 공사가 다 망하실 텐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이 대표는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행정안전부 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데, 지을 적에 대통령 집무실을 거기에 잘 짓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대통령 집무실을 따로 짓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경호 문제, 안전 관리 문제 등이 있어서 그 건물에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세종시 현안에 대한 행안부의 지지를 당부하였다.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진 장관에게 느린 지방분권 속도에 대해 올해 일부 분권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내년, 내후년에 더욱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 장관이 각별히 챙겨 달라고 당부하였다.특히 이 대표를 예방한 후 진 장관은 이 대표가 언급한 세종 제3청사(행정안전부 신청사) 대통령 집무실 건립에 대해 검토할 것을 시사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짓는다면 3청사에 짓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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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장·차관 가급적 세종시 근무 당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문재인 대통령 22일 제3차 국무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장·차관의 세종시 근무를 독려하였다.문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에 장·차관의 근무일수가 월 평균 4일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내는 것은 보고를 위한 실·국장을 서울로 불러들이고 실·국장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또 과장 및 사무관들은 서울로, 이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장·차관들의 가급적 세종시 근무를 강조했다.이를 위해 가급적 장관들이 서울까지 굳이 안 와도 될 수 있도록 서울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영상회의를 많이 활용한다든지, 장관들이 세종시를 떠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또 부득이 서울에 와있는 경우에도 그 때문에 굳이 실‧국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울에 와서 보고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런 보고회의, 작은 보고회의도 가급적 영상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대통령의 장·차관 세종시 근무 지시에 행정공백이 얼만큼 체워질지와, 국회로 출장가는 장·차관과 보좌진 및 실국장들의 길과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중앙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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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추징금 3년 이내 분납 및 카드결제 가능해진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 재산형등은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3년 범위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납부의무자를 위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는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현재 벌금의 분할납부 등이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상민, 이철희, 소병훈, 김두관, 정성호, 김종민, 유승희, ․오세, 노웅래, 이종걸 의원이 공동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 재산형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상태인 납부의무자를 위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현재 벌금의 분할납부 등이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괄적인 재산형 등의 납부 방법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산형 등의 분납ㆍ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산형 등의 납부율을 향상시키며,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부정적 효과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일괄적인 재산형(벌금, 과료, 추징) 등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분납ㆍ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형 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년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가하고, 500만원 이하의 재산형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 분납ㆍ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산형 등의 납부율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부정적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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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관세 납부시 수수료 면제로 국민부담을 줄여야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세종기자] 이상민 국회의원은 국세 관세 납부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상민 의원은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가 이를 부담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 국회때부터 준비한 법안으로 이번 회기에는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지방세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방세와의 형평성 문제 조세정의의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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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 원외위원장 간담회 개최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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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당대표 2019년 신년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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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지도 9월 대비 15.1%p 하락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2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5.6%를 기록하며 여전히 정당지지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지난 9월 정례조사 이후 무려 15.1%P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지지자 이탈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지역 당협위원장 선출 문제로 계파갈등 양상을 보였던 자유한국당은 15.6%로 2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의당은 지지도가 소폭(2.0%P) 상승한 10.1%로 3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바른미래당은 6.1%로 4위를 기록했으며, 민주평화당은 1.2%의 지지도를 보이며 최하위로 조사되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26.5%로 지난달 보다 1.9%P 더 증가했으며, 기타 정당 2.4%, 모름/무응답은 2.4%였다. 더불어민주당(35.6%)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44.6%)와 40대(42.8%)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광주/전라(64.4%), 직업별로 학생(40.0%)과 화이트칼라(38.7%),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48.2%)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12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12월 28일~2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79.8%, 유선20.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6%(유선전화면접 6.0%, 무선전화면접 11.3%)다. 2018년 11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권 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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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을 저해한 최악의 기관, 국회(32.8%) 1위 불명예
국민들은 2018년 국가발전을 저해한 최악의 기관을 국회(32.8%)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가발전에 노력한 기관으로는‘청와대 및 대통령’이 18.1%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http://www.ksoi.org)는 지난 12.28~2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정례조사에서 ‘국가발전에 노력한 기관 ’과‘국가발전을 저해한 최악의 기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국가발전에 노력한 기관’으로는 ‘청와대 및 대통령’이 18.1%로 1위로, 다음은‘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기관’이 15.6%로 2위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대기업’이 12.7%로 3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 8.6%,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5.7%, ‘노동조합’ 5.6%,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4.6%, ‘교육계’ 2.7%, ‘국회’ 2.0%, ‘국정원 등 정보기관’ 1.6% 순으로 조사되었다. (모름/무응답 22.9%) 특히 ‘국가발전을 저해한 최악의 기관 평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국회가 32.8%로 1위에 올랐으며, 이어서 청와대 및 대통령 15.0%,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 12.9%,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기관 9.7%, 노동조합 6.2%, 교육계 4.3%,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 4.2%, 대기업 3.5%, 국정원 등 정보기관 2.8%,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1.2% 순으로 나타난 반면, 국가발전에 노력한 기관으로 ‘청와대 및 대통령’(18.1%)을 꼽은 응답은 연령별로 40대(28.9%)와 30대(27.0%)에서 가장 많았고, 권역별로는 광주/전라(28.4%)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25.1%),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29.2%)층에서,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22.4%),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22.8%) 고소득층, 또한 국정운영 평가별로 긍정평가층(32.0%)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국가발전을 저해한 최악의 기관으로‘국회’(32.8%)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37.1%)와 50대(35.1%)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도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41.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39.0%)와 블루칼라(36.5%), 정치이념성향으로는 진보(41.7%), 국정운영 평가별로 긍정평가층(41.9%)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한편, 국가발전을 저해한 최악의 기관으로 ‘청와대’(15.0%)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50대(21.7%), 권역별로는 대구/경북(25.2%), 직업별로는 자영업(22.1%), 정치이념성향으로는 보수(26.8%), 국정운영 평가별로 부정평가층(29.9%)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12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12월 28일~2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 20.2%, 유선 79.8%)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6%(유선전화면접 6.0%, 무선전화면접 11.3%)다. 2018년 11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권 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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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17일자 과장급 인사발령 단행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12월 17일자 과장급 4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홍현우 전 운영지원과장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으로 전보되고, 김현중 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이 운영지원과장으로, 안영진 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이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장으로, 김효정 전,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장이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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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내 현행 지방세 비율 25%를 40%까지 확대
제6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 총회와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 경주 기념식장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하고, 지방 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30일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 경주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총회에서 결의된 현행 25%수준의 지방세 비중을 27% 소폭 상승의 요구안을 수용하며 22년까지 지방세 비중을 30%로 늘릴 것을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온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 앞으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할 것도 동시에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며, 비록,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됐지만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3천억 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지역주민과 혁신활동가, 기업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전력을 다했다고 말하고, 그 노력의 결과 중 하나가 14개 시·도가 수립한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입니다."라며 오는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앞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논의된 국세 지방세 비율 상향 조정 안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히는 한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할 것도 약속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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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 후보단 관리 소홀 나타나...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 후보단 관리 소홀 나타나...
전체 평가위원 0.5%인 397명이 전체 평가 1/4 참여!
한국연구재단에 81,713명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 92.6%인 75,661명은 3년간 평가에 참여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 상민 의원의 모습(사진제공-이상민의원실)
이상민 의원은 “92.6%의 대다수 평가위원의 실적이 전혀 없고 0.5% 평가위원이 전체 평가회수의 1/4을 평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평가위원들이 골고루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평가위원 후보단의 0.5%에 불과한 397명이 천체 평가회수 11,570건 중 1/4인 2,818회의 평가에 참여, 특정 평가위원에게 편중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1,713명의 연구재단 평가위원 후보단의 92%가 평가 참여 실적이 없는 반면 1건이라도 평가에 참석한 사람은 6,052명에 불과했다.
<2017년 한국연구재단에서 평가위원의 평가참석 현황>
구분
계
1건이상
0건
전체평가 참여 유무
81,713
6,052(7.4%)
75,661 (92.6%)
또 한국연구재단은 평가위원 후보단을 등록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전문기술분야를 확인하고, 평가위원 선정시 분야별로 등록되어 있는 후보단을 활용해야한다.
그러나 평가위원 후보단 중 6.3%에 해당하는 5,184명의 세부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후보단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평가위원 257명이 연구과제 평가에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 후보단 세부기술 분야 등록 유무>
구분
계
미등록
등록
세부기술분야 등록여부
81,713
5,184 (6.33%)
76,529(93.65%)
이 의원은 “서로 봐주기 평가가 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배제사유 해당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한국연구재단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연구기획을 한다는 기본적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연구재단은 전문적인 연구 평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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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도 50.7%로 1위 고수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도 50.7%로 1위 고수
- 4월 이후 하락세 멈추고 7.2%p 상승해
- 자유한국당, 대여공세에도 불구하고 10.0%를 기록, 지지도 정체 지속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월 28일~ 29일 이틀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지난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7.2%p 상승한 50.7%를 기록해 정당지지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7일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이 지난달에 비해 0.8%p 하락한 10.0%로 2위를 기록했으며, 정의당은 2.3%p 하락한 9.4%로 3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뒤를 이어 바른미래당(4.4%), 민주평화당(0.5%)순으로 나타났다.`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9.8%였으며, 기타 정당 3.4%, 모름/무응답은 1.9%였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50.7%)은 여성(56.2%), 연령별로 30대(56.0%), 지역별로 광주/전라(64.7%), 직업별로 화이트칼라(55.2%), 정치성향별로 진보층(70.0%), 소득수준별로는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55.4%)의 고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응답(10.0%)은 연령별로 60세 이상(18.7%)의 고령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17.5%), 직업별로는 무직/기타(17.2%)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7.0%), 소득수준별로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18.1%)의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의당(10.0%)은 연령별로 30대(14.4%), 지역별로 광주/전라(11.3%), 직업별로 화이트칼라(12.7%),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14.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19.8%)은 연령별로 20대(25.8%), 지역별로 인천/경기(21.8%), 직업별로 학생(25.3%)과 블루칼라(24.5%), 정치이념성향별로 중도층(25.4%)에 높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특집으로 마련한 9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9월 28일~2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 79.2%, 유선 20.8%)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1%(유선전화면접 6.7%, 무선전화면접 13.4%)다. 2018년 8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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